황정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 30일 전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가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2006년도에도 지속적인 의회 발전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4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건 및 계획안 1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기본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이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와 6개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2005년도의 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중심으로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중 지적된 사항은 모두 41건이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11건이며,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10건이고 셋째, 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집행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건의사항 20건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부서 및 동에서 지적된 사항 중 해당부서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서 및 동이 공통으로 시정처리 하여야 할 사항들은 결과 회부 후 관련부서 및 동간 긴밀한 협조 하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등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부 부서장의 답변이 불충분한 감이 있거나 자기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점과 주민 바램에 부응하는 합리적 방향모색 보다는 적법처리 여부에 안주 하려는 일면이 아쉬웠고 각부서 공히 감사자료에 누락 또는 오기가 나오는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여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묵묵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층 수준 높고 앞서가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 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다양한 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제때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심성사업, 일회성 예산집행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 운용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현안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개개인마다 맡은바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 및 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소관인 “제4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및 계획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외 5종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발급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수수료의 신설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발급수수료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철도 우편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이때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전체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율이 일률적으로 5/100이던 것을 2년차와 3년차 이상의 경우로 세분화하여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구성, 지급한도 규정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징수포상금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거 작성주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문 등 주민의견 수렴시 평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결과의 오차를 최소화 해 줄 것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안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실무팀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친 계획안이라 하여 심사결과 별 다른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과 의료계획안 1건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입니다. 이번 제1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9일 동안이라는 연속되는 의정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압니다. 이점 내 고장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라 생각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개정안․제정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의 감사 대상 부서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및 7개 동사무소로써 총 16개 부서를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2명과 본위원회의 위원 5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사회산업국 124건, 도시국 126건, 동사무소 공통사항으로 14건, 총 264건과 주요업무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7건, 요구사항 24건, 건의 18건으로 총 59건을 지적하여 부서별로 촉구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시복지위원회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 21건을 지적하여 시정 5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4건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으로는 오늘의 현실이 날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저변 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봉사 자세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 25건을 지적하여 시정 7건, 처리요구 11건, 건의 7건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는 남구지역의 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들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도 많고 진정도 많은 부서이므로 기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부서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지역은 도시발전의 여력이 없는 기존개발이 낙후한 부분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자치의 변모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국 공무원들이 긍지 속에서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 행정에 대하여 총 13건을 지적하여 시정 5건, 처리요구 1건, 건의 7건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동 행정감사는 주민자치 행정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 그나마 우리 감사위원들은 동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주 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도록 동장들께서는 분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속의 동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5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주택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건설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적과 소관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6월 23일 개정ㆍ공포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와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군ㆍ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 제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규정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강제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대한 권한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규정중 제1항 관련 [별표 5]의 위반사항에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우리 지역 옥외광고물 미신고 위반업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금액 범위를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법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자「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및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교부금, 국가의 출연 및 융자금, 위임수수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 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한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이천동 381-9번지 일원 공동 주택 건립 사업부지 내 이천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현재의 동사무소를 사업자에게 양여하는 것으로, 기부 체납의 재산 내용은 이천동 315-5번지 외 8필지에 대지 732㎡로 건물 연면적은 1,334.24㎡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로, 부대시설로는 주차 시설(7대),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여 재산은 이천동 383-22번지 대지면적이 332㎡로서 건물 연면적이 905.83㎡이며, 취득 재산액은 15억 정도이고, 양여 재산액은 6억 정도로 취득 시기는 2007년 3월경으로 소유권 등기는 신축 동사무소 이전 후 취득 및 양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모든 위원들께서는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편의에 걸 맞는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 시설 확충 및 엘리베이터 설치와 건물내 지하층을 신축 하도록 집행부서로 건의하였으며, 주민 복리 시설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