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 및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민주노동당 이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우리 구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채택하고 있는 대행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10월 최봉준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전임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구조조정 완료시점인 2002년부터는 매년 약 22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5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 사업비 지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적립금, 매립장반입료, 음식물처리비를 제외한 대행 사업비 지출액은 2001년 62억 8,354만 7,000원, 2002년 73억 8,120만 1,000원, 2003년 71억 5,536만 6,000원, 2004년 83억 9,986만 4,000원, 2005년 84억 3,687만 9,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차량 탑승, 현장조사 및 타 자치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소용역 제도개선 및 비용절감을 꾀하였으나 실제 대행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반영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의회 제115회 임시회 오미덕 의원의 생활폐기물 관련 구정질문에 이영율 사회산업국장은 광주시에서 실시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로 계상하여야 할 사무원 및 정비원 등의 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후 광주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 구의 현 대행방법의 문제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 대행업체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이며 청소인력과 장비를 감축하는 것 또한 손해인 구조로 대행업체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지역도급제의 전환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서 사무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예산에 편성, 지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무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여 대행업체가 부담토록 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주시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2006년도 북구청과 금광공사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서 제5조 대행 사업비 제1항 단서조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광주시 연구용역결과가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질문드립니다. 대행 사업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 구의 이윤율은 4.37%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이윤비율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건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금광공사 사무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토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 직영방식으로 되어 있는 대행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주시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행방식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직영화하여 운영하는 방법 중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요일별 수거제에서 2005년 8월부터 매일수거제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청소차량 한대가 혼합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경우 수거물을 청소차량 지붕과 옆에 매달고 다니는 불법형식으로 수거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적재의 한계로 인해 부피가 큰 스티로폼과 2003년부터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는 필름류, 깨지기 쉬운 형광등의 경우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2006년 10월 18일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수거하기 힘든 구조임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006년 2월 20일 환경과에서 실시한 재활용품 수거실태 현장점검 실태결과에서도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물을 분리, 선별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가 용이한 캔류, 고철, 공병, 종이류만을 수거하고 PET병, 스티로폼, 폐형광등, 잡병 등은 제때 수거를 못해 총 92건의 재활용품 미 수거 건수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의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이며 구청장의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깨끗한 청소행정을 위해서라도 담당미화원을 경고하는 단발적인 처방이 아니라 요일별 수거제의 전환을 검토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 없이 주민들의 주민의식만 탓하는 것은 역으로 구청장의 청소행정 개선의지가 없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효과적인 재활용품 수거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질문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만 보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카드깡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간 자료 분석 결과를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구정질문이 북구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깨닫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잘못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자료 분석은 구청이 지난 4년간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참석자에 대한 성명, 주소 및 소속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집행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문화정보실에서 2006년 1월 5일, 2006 구정주요시책 보고회 관계자 만찬 간담회비 지급 명목으로 7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된 참석자에 대한 성명, 주소 및 소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주된 참석자에 대한 성명, 주소 및 소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전임 구청장은 2006년 1월 1일 2006 도시국 주요업무시책 홍보를 위한 방송국 관계자와 만찬 간담 명목으로 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 2월 13일, 2006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시책 홍보를 위한 기자 등과 만찬간담 명목으로 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 13회 걸쳐 총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3회에 걸쳐서 언론사 및 기자 간담회비로 12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문화정보실은 언론 관계자 격려금으로 총 90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언론 관계자 격려금의 지급 내역 소속, 성명, 금액,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전임 구청장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위반 보도사례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현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전임 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5년 한 해 동안 34회에 걸쳐 총 1,422만원을 문화행사용 꽃 구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전시회에 축하 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1,422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00만원 중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준에 명시된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문화행사용 꽃 구입비 항목과 관련하여 견적서를 보면 꽃을 구입한 업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견적서의 필체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업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첨부된 카드매출전표는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며 한 업체가 발행한 카드매출전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처럼 견적서의 필체가 같고 같은 업체이나 카드매출전표가 다르거나 구성 항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동문회비나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매년 사적 모임인 머슴골 회비로 50만원씩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머슴골 행사비용으로 97만 3,000원과 6월 30일 머슴골 행사비용으로 10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은 매년 광주 YMCA 100만원, YWCA 50만원 등 시민사회단체 찬조 가입비로 지출하였으며 적십자회비 20만원을 매년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째,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부적합한 용도 및 방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재감사하고 이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의 공개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표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준도 모호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용이하지 않는 곳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울산 동구청장의 사례에서와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매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민간위탁 용역업체 사전 사후 보완장치 마련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노동부의 업무보고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지시에 의해 노동부에서 실태조사한 후 2004년 5월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상근인력 고용안정 대책 및 주 40시간 근무지침 시행과 1년 단위 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 또는 자동갱신계약으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2006년 4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방향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의 남용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각 지자체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 우리 구 또한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예외적인 사유로 되어 있는 용역 등의 경우 그 용역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데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은 공공기관에서부터 노동자를 고용불안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비정규직을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양산은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10%, 업체 이윤 10%, 업체 유지관리비 1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30%는 실제 사업과 무관한 비용입니다. 결국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은 실제 사업과 무관한 비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가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구가 직접운영하면 부가가치세와 업체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북구가 앞장서서 비정규직문제를 예외규정 없이 전향적으로 정규직화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으로 운영하여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청 관리 용역의 경우 계약서상의 인건비 내역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즉, 많은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계획서에 책정한 인건비는 높으나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는 낮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경우에도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인건비를 명확히 하여 입찰에 부치고 사후에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사전, 사후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구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한 기업에 대한 배제제도를 만들고 준법정신을 키우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고용승계를 용역입찰의 제일조건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심사업무규칙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해서 노동조합이나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조례와 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책임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권고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하여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간혹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유출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는 방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갑 나선구 출신 도시위원회 고재을 의원입니다. 연분홍 들국화 향기가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만추의 계절에 46만 북구민들이 보다 더 살기좋고 발전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가 많으실 구청장과 간부들께 본의원이 4년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주재원 54.1%인 광주시에서도 지난 번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로 세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데 재정자립도 22.1%라는 북구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구 재정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구재정확충에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며 또한 예산절감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법과 고법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진행현황을 보면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9건, 총 29건으로 이 중에서 민사소송, 운암동 358-13번지 등 9건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으로 패소할 때는 꼼짝없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소송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의 소송건 중에서 패소 10건에 여기에 지급된 부담금을 보면 11억 7,500만원으로 연 평균 2억 3,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없어 지역의 소규모 하수도 사업도 실무진들은 어렵다고들 하는데 금년에도 벌써 상반기에 9,000만원의 패소부담금이 지급되었으며 지난 추경에 또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반면에 5년간의 승소비용회수 금액은 고작해야 2,73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청이 소송사건으로 주민들의 혈세가 패소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실천율의 제고와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금년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193억 5,000만원으로 그 중에 광주시에는 5억 4,000만원이 교부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 북구 자체에서도 8,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쓰고 있는데 과연 구민들의 금연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돈만 먹는 하마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됩니다. 앞으로 또 금주클리닉 사업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금연클리닉 사업에 북구에서 작년에 국시구비로 2억 1,215만원, 금년에는 3억 4,88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6조와 동법 제4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세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해 담배소비세는 광역시세로 자치구에 위임사무가 아니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는데 지방자치 15년을 실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나가버린 관치시대의 지방세법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구청장들은 이러한 세법을 왜 보고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구청장께서는 이 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북구에서 담배판매금액을 보면 2,010억원으로 연 평균 402억원입니다. 5개 구청에서 매년 1위로 광주시 전체 판매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2005년도 우리 북구의 담배판매금액이 428억원으로 담배 한 갑에 2,500원으로 볼 때 1,712만 갑을 판매하여 소비세 641원으로 북구에서 거둬들인 담배소비세가 109억 7,300만원인데 작년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5,300만원, 금년에는 8,7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구에서도 시와 똑같은 25%의 예산을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소비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이 금연클리닉 사업도 기금과 시비로만 시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 구정목표로 주창하시는 함께해요 잘 사는 북구를 만드시려면 기존의 세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세금징수는 말할 것 없고 특히 새로운 차원의 세원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며 거품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은 편성치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200여 명이 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사유를 보면 거의 부도라는데 이들 중에 고의성 부도자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징수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와 운반업무손실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위탁사업비의 손실액이 2001년도 25억 2,600만원, 2002년도에는 32억 7,500만원,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작년 2005년도에는 59억 6,3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손실발생금액이 생겼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손실액이 더 생길까요? 이러한 손실액이 구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손실액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 손실액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메워나갈 생각이신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택가 곳곳에 불법무단투기되어 무더기로 흉물스럽게 쌓여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근절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나오셔서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모두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으로 구정목표인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큰 제목별로 보면 이승희 의원님 총 4건, 김동찬 의원님 5건, 고재을 의원님 5건입니다만 이승희 의원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김동찬 의원님의 광주문화수도특별법 관련, 고재을 의원님의 구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희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를 직영화 하여 고용인력을 정규직화 할 용의와 민간위탁 관리감독 방안, 고용승계 등을 보장하는 조례개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정부에서 공공부문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맡겨 위탁받은 쪽의 책임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행정조직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상호보완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위탁업무를 환원,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문제는 행정조직이 과도하게 팽창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이 떨어져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민간위탁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외주화 대상 원칙과 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보호장치로 예산·입찰방식 등의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시 인건비를 명확히 하고 사후 인건비의 정상적인 지출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항목별 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의 적정 지출 여부는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가 계약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재위탁을 배제하는 제도의 도입과 고용승계 및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이 취소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심의위원회는 기 광주광역시북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현재 노동관계 법률에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수도특별법 통과 이후 우리 구와 연계된 문화산업 육성계획과 그에 따른 정책적 T/F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광주시민의 여망에 따라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 46만 우리 북구민과 함께 저희들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문화중심도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동차·디지털가전·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과 첨단부품소재·디자인·신에너지·문화컨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예향, 의향, 미향으로 불릴 만큼 문화산업육성에 필수적인 유·무형의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문화산업은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조직, 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하여 대부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개발은 특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T/F팀은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구성방안을 강구, 우리 구가 타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연계하여 북구가 문화수도의 중심 거점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과 연관된 문화산업은 금년 2월 첨단지역에 498억원의 광주디자인 센터가 개관되었고 앞으로 2011년까지 첨단지역 4만평 부지에 광주문화산업콤플렉스가 2,498억원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우리 구에도 타구 이상으로 문화산업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지구는 2011년까지 3,610억원을 투자하여 LED밸리조성,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 등 국책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비엔날레가 열리는 중외공원 일대에도 지난해 12월 비엔날레관이 착공되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국회의원님과 시구 의원님들의 협조,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을 통하여 많은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고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호남역사문화자원 콘텐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삼각동에 개관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남도향토음식단지 및 브랜드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관내에는 곳곳에 소중한 역사 문화적 자산이 산재되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이 우리 구에 유치되어 이를 연계한다면 독창적인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되리라 판단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7대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광주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중외공원 일대의 시각미디어지구와 무등산 일대의 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지구인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 문화관광부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에서 2007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할 시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중점전략 사업인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우리 구에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님과 시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함께 노력하면 미래에는 광주 북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중요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22.1%로 매우 낮은데 대한 구 재정확충 복안, 불요한 예산절감 계획, 지방세 고액체납자 조치내력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총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의 비율로 2006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22.1%입니다. 이에 대한 구 재정 확충 복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최근 5년 간 당초예산 대비 자체세입 증가율은 평균 신장율이 2005년도까지 4.5%였으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어 2006년도에는 오히려 18.3%가 감소되는 등 의존재원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세출예산 증가율은 평균 신장율이 7.6%입니다. 세출예산 증가 주요 사유로는 최근 5년 간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7.1%, 청소분야 12.5%, 사회복지 분야가 9.9%가 증가되는 등 법정·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보육아동지원 예산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 5 대 5로 2005년 대비 구비부담액이 1회 추경까지 34억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지역여건을 감안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탈루되거나 누락 없는 과세로 2006년 세입예산에 편성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세 후 체납세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 내 100% 납부될 수 있도록 사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부된 체납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기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광역시세와 구세의 재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각종 수수료 현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예산절감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감소와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기준 15%를 삭감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 10%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 시에도 지출억제를 통한 긴축재정으로 구 전체 예산에 대하여 10%를 절감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사회복지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에는 혁신적인 제도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예산요구한도를 미리 설정·배분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사전배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체납액은 208억원으로 구세가 36억원, 시세가 172억원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6명에 39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체납세를 줄이고자 세무과 전직원이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한 결과 4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는데 시 본청의 평가 결과 지난 10월 20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3,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6명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192명에 34억원, 신용정보 등록 9명에 1억원, 관허사업제한 5명에 5억원을 체납처분 조치하였으며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것은 63명에 15억원, 공매가 진행중인 것은 8명에 2억원입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고 압류실익이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중인 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에는 과감히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가 조기에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금융채권·손실보상금 압류 이외에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을 발굴하여 행정적·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세 분 의원님의 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앞으로 민선4기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민선4기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6분의 의원님이 우리 구정에 대한 열의 있는 조사와 연구와 고귀한 정책대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북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금과옥조로 삼고 또 과거에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선4기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자치행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승희 의원님, 김동찬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집행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사용목적·용도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사용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참석자에 대한 성명과 주소 및 소속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08호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상 집행 시에는 참석자의 주소, 성명, 소속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참석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참석자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차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소속이나 성명이 기재된 구체적 증빙서류 제출만큼은 삼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언론관계자 격려금의 지급내역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격려금 등이 전임 구청장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위한 보도사례비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회에서도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주요시책이나 각종 행사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홍보는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행정의 대민서비스 기능강화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언론매체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한 현금 900만원은 지방선거보도사례비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이는 지방선거 보도사례비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집행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문화행사용 꽃 구입, 각종 전시회 축하용 난 송부 등이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신 것과 문화행사용 꽃구입비 항목과 관련 견적서의 필체가 같고 같은 업체이나 카드매출전표가 다르거나 구성항목이 다른 이유를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구청민원실 및 일곡갤러리, 자미갤러리에서 미술작품 전시회 등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축하란 등을 보내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행사용 꽃 구입비 지출 시 견적서의 필체가 같고 같은 업체이나 카드매출 전표가 다르거나 구성항목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구청 및 유관기관의 문화행사 시 수시로 축하화분을 보냈으며, 축하화분대금 지출은 수시로 보낸 축하화분을 함께 모아서 현금 또는 카드로 일괄결재하기 때문에 카드사용목적상 견적서를 붙일 필요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제출되어 첨부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동문회비나 축하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예산을 사적모임인 머슴골회비와 행사비용, 시민사회단체 찬조 가입비, 적십자회비 등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매년 지출한 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슴골 모임은 민선1기 1996년 재야출신 기초자치단체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지역화합과 올바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상호간의 정책교류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도 일부 자치단체장이 국회 등으로 진출하는 등 회원의 변동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회원이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공적모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매년 회비지출과 행사비용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과의 교류목적을 위한 공적지출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민사회단체의 단체회원 가입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상 기관차원의 기관운영추진비의 경비성격의 지출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적십자 회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부적합한 용도 및 방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재 감사하고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집행기준이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종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난 4년 간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금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거쳐서 정밀하게 감사를 받았음에도 지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부당한 용도로 집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 감사 및 환수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에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매일 공개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북구 행정정보공개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4월에 연 1회에 걸쳐서 구청 홈페이지 열린 구정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린 구정,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업무추진비 공표시기, 횟수 등을 재검토하겠으며, 또한 홈페이지의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쉽게 자료를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및 영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동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어마을 및 영어타운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시면서 영어마을을 어떤 식으로 설립할 계획인지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의 경쟁력은 지역인재의 질에 의해 결정되며 외국어 능력은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발전기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과 해외유학 및 연수 등에 소요되는 고액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며 영어체험 학습공간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조성 후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조성한 영어마을의 경우에 폐교를 리모델링하였는데 건물이 1,800평 규모로 사업비가 22억원, 연간 지원비가 초기에는 27억원, 이후에는 연 10억원입니다. 이렇듯 영어마을은 조성사업비와 운영지원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현 재정상태로써는 불가피하게 심도 있는 검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글로벌 영어아카데미가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와 접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의 영어마을 조성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획에 대비하여 관내의 적절한 유휴시설을 찾고 있으며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대학과 협의하여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청소년수련관에 소규모 영어카페를 설치하여 영어체험활동, 영어방송 시청, 동호회운영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초·중·고등학교의 남은 교실 등에 대한 소규모 영어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영어마을, 영어카페 및 영어타운이 우리 구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금연클리닉 사업은 기금과 시비로만 운영하여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대행만 할 것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구 흡연자 8만 4,739명의 2%인 1,695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간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금연클리닉 사업의 재원은 기금이 50%,시비가 25%,구비가 25%이며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억 4,884만 8,000원으로써 이 중 우리 구 부담액은 8,721만 2,000원으로 구 재정형편상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는 보조율에 따른 자체부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총 사업비의 25%인 8,721만 2,000원을 부담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담배소비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제228조 및 같은법 제229조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2005년도 시 전체 징수액은 647만 6,900만원이고 전액 시비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서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야만 구세로 전환이 가능한 세목입니다. 현재 지방세 중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이고 기타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주요세원은 징수 주체가 광역시세로 분류되어 있어 구재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담배소비세만큼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수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나 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세목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야만 전환이 가능함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희 의원님, 김동찬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과 많은 제안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오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승희 의원님, 김동찬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 연구용역결과 반영여부, 재활용품 수거방식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가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인건비가 전체 대행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결정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행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으로는 주식회사 금광공사의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등의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며 인건비 상승은 부수적으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4대 의무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게 되어 대행사업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면 2001년 대비 2005년까지 인건비가 14억 4,000만원 인상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 등 1억 8,000만원, 일반관리 및 이윤 1억 3,000만원 등 17억 5,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각종 수당 4대 의무보험, 일반관리비, 유가상승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이윤 등이 동반 상승하게 되어 대행사업비 증가요인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반영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 대행사업비중 이윤이 4.37%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윤율을 조정할 용의는 있는 지와 인건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주식회사 금광공사 사무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용역을 할 경우 이윤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의 10/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별 이윤을 살펴보더라도 동구·서구 4.3%, 남구 3%, 광산구 3.15%, 북구는 4.37%로써 동&;#65381;서구에 비하여 0.07% 이윤이 높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81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약 25억원을 절감함에 따라 5개 자치구와 비교하여 t당 수집·운반 비용이 가장 낮게 소요되어 폐기물 수집&;#65381;운반 효율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타 자치구보다 이윤을 0.07% 높게 책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와 광산구는 일반관리비가 각각 5%와 4.5%로 우리 구 4%보다 높아 이윤을 낮게 책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주식회사 금광공사 사무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자치구 위탁대행회사에서 관리 감독자를 제외한 사무원은 총 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사항은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권장한 사항으로 현재는 인건비에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이 시작된 이래 사무원보수는 인건비에 편성 지급되어 왔으며 1988년 광주시로부터 청소대행업무가 이관된 이후 계속 인건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은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춰서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행방식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직영화하는 방법 중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위탁대행방식은 지역도급제, t당단가제, 위탁대행방식, 독립채산제 등 다양한 방식별로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직영방식 또한 이윤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으나 대행회사를 관리&;#65381;감독해야 하는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전담팀을 구성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행정이 갖지 못하는 전문성을 살려내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방식을 변경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2006년 10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T/F팀 7명을 구성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예산절감 등 생산성이 높은 대행방식의 도입을 심도 있게 연구·분석하여 앞으로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체계는 200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재활용품은 화·금요일 주 2회 요일별로 수거하여 왔으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은 다음날에는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어 청소차량이 전량 수거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재활용품도 매일 배출하여 장기간 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수거체계를 매일수거로 전환한 이후 가로 및 골목길 등 시가지 환경이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종전과 같이 요일별 수거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폐기물 수거 지연에 따른 불법투기 성행 등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방법은 청소차량의 구조상 수집·운반에 한계가 있어 일부 재활용품목은 부적절하게 수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대행회사 임직원과 미화요원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방식에 대하여는 기 구성되어 있는 T/F팀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김동찬 의원님께서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 3단지 철새 서식지 때문에 해마다 철새 분비물로 인한 악취와 소음으로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한 야생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지역민이 노출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방역시스템과 더불어 나무를 베어 철새 서식지를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철새들의 이동경로와 시기 및 서식환경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방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3단지 철새 서식지에 관한 지역민 불편 및 이로 인한 야생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지역민이 처한 위험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림동 산 3-1번지와 산 4번지는 면적 1만 3,081㎡의 철새 서식지로 매년 3～9월중에 멸종위기에 놓인 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약 1,000여 마리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광주 향교와 중외공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동한 조류들로 그 수가 증가되었고 이들 조류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소음으로 생활불편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 20일 철새 배설물을 채취하여 야생조류독감 감염성 여부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음성판정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새서식지 내의 나무를 베어 냄으로써 철새서식지를 없앨 수 있는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서식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서식지 내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측에 의뢰한 결과 “푸른마을 주공 3단지 주변 철새서식지는 중외공원지구로 지정된 사유지로 공원지구 내의 소나무 등 자연수림을 임의적으로 베어 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철새서식지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과 철새 분변채취를 통한 감염여부 검사 및 방역시스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약품으로는 약사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약품으로 모기성충 살충제와 모기유충 구제제가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은 등록된 것이 없지만 이 지역에 대하여는 하계방역소독 시 민간위탁 및 보건소 지원방역단에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주 1회 이상의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모기유충구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하계 방역소독 시에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새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로 등 철새는 매년 3～4월경에 찾아와 여름을 나고 9월말경에 동남아로 이동하는 여름철새입니다. 조류 전문가에 따르면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 인근 야산이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불지 않으며 확트인 시야와 인근에 하천이 흐르는 등 철새서식지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거대한 철새서식지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조류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들 조류가 포획금지로 지정된 야생동물로서 인위적인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관련한 예방책으로는 이 지역에 대하여 하계방역기간에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것이며 철새 분변을 주기적으로 채취,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폐사조류 발생 시 이를 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의뢰하는 등 쾌적한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중 경제교류와 관련된 기업별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국 산동성 동영시에서 개최되는 경제기술 무역 합작 상담회를 매년 참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체 중 해외진출을 원하지만 자체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 기업체와 광주테크노파크가 참가하여 경제기술 무역 합작 상담회 참석 및 중국기업과 우리기업 간의 투자유치 상담회를 3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5건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테크노파크와 중국석유대학교국가대학 과학기술원 간에 합작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협의서를 체결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투자양해각서 자체가 강제성 있는 계약이 아니므로 상호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의 행정적 지원과 테크노파크의 전문기술 등을 연계하여 해당 기업체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가지 않고도 국제무역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중국 동영구 정부의 투자유치국 및 통역요원 7명과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참가 기업체와 정기적 간담회 개최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해외지사화 사업 및 기업트렌드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동영구 정부와 지속적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고도기술이 접목되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외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들이 해외진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달체계 개편 전후의 장·단점과 서비스연계팀 신설 의향 및 탈 수급의 프로그램운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급증하는 구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혁신을 통해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8일 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의 5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행 초기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조직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재원만으로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이 민간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민과 관의 협력체계와 지역 민간복지자원 활용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민간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서비스연계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서비스연계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 시 1개 과와 15담당을 신설해서 동사무소에 12명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사회복지직 복수직렬이 4명, 행정직 단수직렬이 8명으로 정원책정 시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우산동, 문화동, 두암3동, 오치2동에 복수직렬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9명이 행정직으로 조직개편 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산운영, 상담기법 등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의 자활후견기관 및 사회복지관에서 30개 자활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저소득층 주민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84명으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528세대 2만 9,758명을 비교해 본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173세대 354명을 담당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전체 평균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151세대 295명에 못 미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인력증원에는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위탁 사업의 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손실액의 보전방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서 상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위탁 사업비의 손실액이 200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와 관련된 세외수입원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음식물 수거료 수입이 있으며 지출은 대행사업비, 미화원 퇴직금,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입액은 65억 8,16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5억 4,471만 8,000원으로 손실액은 59억 6,303만 5,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실발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2000년도에 봉투가격 및 수거료가 책정된 이후 인상이 없어 현실화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광역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t당 1만 2,530원에서 1만 7,6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청소업무 대행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인건비 비중이 전체 대행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손실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손실액에 대한 보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액 해결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을 2007년 상반기에 광주시 5개 자치구 및 시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여 이를 정착시켜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감량해서 처리비용을 줄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나감으로써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청소기동처리반 5개 반 16명을 구성하여 1개 반이 5～6개 동씩 담당토록 하여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에 불법투기를 하고 배출방법도 지능화되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전 가구에 배포하고 불법투기 상습지역 통장을 대상으로 매월 10개 동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특수시책으로 통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권장하여 현재 중흥1동 등 9개 동에서 10대를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상습취약지역은 청소기동처리반이 매월 3～4회의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확대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 2,860만원을 지원 받아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26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2007년 특수시책으로 불법투기 상습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무지개 타이어 홍보대를 설치 시범 운영하여 근절효과가 있을 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면 불법투기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계류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패소 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유사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는지와 민사소송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조합이나 개인이 시행한 후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고 남은 도로부지를 공공도로 관리주체에 무상귀속하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한 채 도로포장을 하여 일반공중과 차량통행에 제공한 사유지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된 도로 내 사유지의 지가가 상승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지급되는데 예산절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3년 간 패소부지 및 미불용지 보상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용봉동 3-43번지 등 5필지 314㎡를 5,000만원, 2004년도에 청풍동 산 391-3번지 등 9필지 2만 361㎡를 7,000만원, 2005년도에 북동 331-5번지 등 4필지 182.5㎡를 3,800만원, 3년간 총 1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2만 857.5㎡를 매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방법으로 적극적인 민사소송수행으로 승소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2005년 이월사건 및 2006년 접수된 9건의 계류 중인 사건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중 운암동 358-13번지와 각화동 150-2번지 2건은 우리 구의 승소로 2,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종결하였으며 연제동 398-4번지 등 7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개인별 통지 및 조상 땅 찾아주기 등으로 그 동안 알지 못하고 있던 부재지주의 토지소재 확인으로 토지보상민원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소모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 패소토지의 연차적 매입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재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모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두 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이승희 의원과 김동찬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고재을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운암동 358-13번지와 각화동 150-2번지 외 2건이 구의 승소로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종결하였다니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7건도 모두 승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손실액의 보전방안으로 구청장께서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2007년 상반기에 인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봉투를 쓰지 않고 불법투기를 하는데 봉투값을 인상한다면 쓰레기 불법투기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청장들이 국회의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담배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북구청장께서 앞장서서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현재 담배소비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사업도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해야 할 것이며, 시와 구가 똑같이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구의 잘못된 보조사업입니다. 좋은 개선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수확충 차원으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구 자체에서 수입원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체방안의 하나로 광주시에서 국비와 시비 180억원으로 조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주변에 호수생태공원을 우리 구에서 인수받아 유료화 하여 합당한 입장료를 받고 흑자운영을 할 수만 있다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재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 그럼 이영율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 시키자는데 질문에 앞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온다면 얼마나 되는가, 약 2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구비는 157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시세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세 중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해보니까 157억원이고 담배소비세가 20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억원이란 돈을 가지고 우리 구세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구 재정이 더욱 원활해 질 텐데 하는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또 본질문에서도 답변했다시피 그 동안 여러 차례 구청장 회의라든지 특히,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몇 차례 건의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령을 고쳐야만 되기 때문에 아까 고재을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실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실무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재을 의원님께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지는 담배세가 기금과 시세로 들어가는데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느냐가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를 줄 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단서가 붙다보니까 이 사항도 똑같이 구비 25% 부담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재을 의원님 말씀에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구비 부담 없이, 현재 50%를 기금으로 하는데 우리 구비를 빼고 기금으로 75%를 하고 시비를 25%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50%하고 시비로 50%하든지 해야 합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유로 삼다보면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금연클리닉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구비 미확보로 해서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될 때는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아까 말씀처럼 기금이나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호 주변 생태공원유료화로 우리의 경영수익을 올려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확충을 기할 수 있는 길, 말하자면 자체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 이런 것으로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광주호 주변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이상의 질문해 주시고 보니까 뭐한데 광주호 상류에 조성된 생태공원은 금년 2월에 시에서 시비 130억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유료화 한다면 관리하는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실효가 있다면 추진하는 식으로 해서, 다만 검토를 해서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을 때에는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의원님, 폐기물 손실액 보전방안 관련 보충질문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추가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고재을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에 앞서 휴식과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에서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대행사업비의 주된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2003년 오미덕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04년 12월 보고된 광주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와 금광공사 간에 체결한 200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서 제5조 광주시 연구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대행사업비의 주된 증가요인은 인건비이고 금광공사 사무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서 부담토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행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2006년 11월 현재까지 이를 시정조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앞에 모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폐기물 업무의 처리가…….

죄송합니다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업무의 처리가 생긴 이래 이제까지 쭉 인건비에서 사무원들 인건비를 지급해 왔고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될 당시에도 인건비에서 역시 지급이 되어서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5개 구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인건비에서 일반관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5개 구청과 5개 회사가 같이 모여서 합의를 거친 후에 형평성이 맞도록 하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끝나면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0개 단체가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자료제시) 우리 구와 금광공사 간에 체결한 2006년도 대행계약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5조제4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갑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 집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타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건비 지급 권한은 대행을 맡은 회사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관리비…….

여기에서 정한 갑은 북구청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대행회사의 이사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서 제5조제4항입니다. “사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갑, 북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 집행하고 을, 금광공사는 갑으로부터, 북구청장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윗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이, 북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 권한은 북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시정 조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요?

예.

그 자체는 타협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언제까지인지 대략이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까지 20년 이상 쭉 해왔던 것을 옆구리에서 칼 빼듯이 몇 월 며칠에 딱 잘라서 얘기한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고…….

시간을 넉넉잡아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넉넉잡은 것보다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대해 주시면 중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만남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100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 가지 한 가지를 시행하려고 해도 북구청에서는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1등은 못 할지라도 2등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개 자치구에서 3등, 4등을 하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이면 빨리 반영해서 빨리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검토하셔서 시정조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2권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1999년 북구청에서 조사한 생활폐기물처리 제도개선 및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2004년 광주시에서 연구 조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입니다. 2권의 결과보고서에서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행방식인 준직영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권역별 지역도급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6년 9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북구청장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경쟁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행방식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대행방식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1999년 많은 인력과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여 연구 조사한 결과는 보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달라진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본의원은 T/F팀의 운영이 ’99년판의 재탕이라면 이는 시간낭비, 인력낭비, 재정낭비이므로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제대로 하시겠다면 권역별 지역도급제 하나의 대행방식을 집중 연구하고 모색해서 구청장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환경이 지역만 나누자는 부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교통이 체증되어서 옛날에는 잘 들어다니던 골목길도 못 들어가고 있다든가 또 옛날에는 북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남구로 이동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T/F팀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도 포함되어서 연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대행방식의 현재 청소용역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대행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99년에 했던 것처럼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보다는 기왕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을, 그 중에 효과적인 방식을 집중 연구, 검토,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집중연구,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광운 구청장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겨레신문 10월 31일자를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올해 20만명으로 2003년 15만명보다 오히려 5만명이 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과도 반대되는 결과이며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화되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현재 노동관계 법률에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광주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조건으로 종사자 고용승계를 제시하고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과 함께 잘사는 북구를 표방하고 계시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승계 의무 관련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법에 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최대한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것이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자치행정국장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답변을 받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으나 이와는 다른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본의원은 구체적으로 질의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승희 의원님께서도 의회에서 운영총무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집행을 할 때 50만원 이상은 있지만 50만원 이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50만원 이하에 대한 현금영수증 첨부자료는 없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준수사항을 권고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의 대표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구청장께서는 북구청 전체를 관할하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은 맞습니까? 이 문구는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로 현금지급액이 의원님의 지급액이 의원님의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13차례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0만원 내지 20만원이 집행되고 제가 보충질문에 대비해서 직접 서류를 봤습니다. 봤더니 전임 김재균 청장님이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수령인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십니까?

예, 50만원 이하 명단은 누구한테 10만원을 준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지급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홍보대책에 있어서는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구정을 알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실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집행된 일이십 만원의 액수가 무슨 규정에 어긋나고 추호도 그런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관계자 격려금 관련된 것입니다. 언론관계자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결과 언론매체에 구정홍보가 되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만 무슨 조건으로 돈을 주고, 1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면서 언론에 내주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구정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줬을 때 고마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때에 따라서 중요한 시책을 놔두고 서로 대화 속에서 협조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구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언론이 도와줘서 작년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총 800여 건의 구정홍보 기사가 실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격려금을 지급할 시마다 구정홍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격려금을 주므로 해서 구정홍보가 된다는 방식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시면 거기에 “보도 사례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으로 “구정홍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신 부분은 틀린 부분입니다.

의원님, 한 가지 양해를 해주실 사항은…….

예,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라는 것은 꼭 기사가 나와야만 홍보라는 방식은……. 설령 저희들이 홍보를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도 사례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 보도 사례비……. 그렇죠. 예, 그렇게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기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용 꽃 구입과 관련하여 첨부된 견적서는 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빅마트에서 제출한 견적서와 금성꽃백화점에서 제출한 견적서, 산빛화원에서 제출한 견적서의 필체는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빅마트에서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이것은 금성꽃백화점입니다. 이 부분도 꽃백화점입니다. 이것은 산빛화원입니다. 이것은 꽃이 피어 향기나는 집입니다. 자, 이상으로 4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히는 아마 보지 못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견적서의 사본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도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표현하자면 견적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업체에서 작성해서 보내온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자료와 같이 금성꽃백화점에서 발급한 카드매출전표도 다르고 산빛화원에서 발급한 카드매출전표도 다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금성꽃백화점에서 끊은 카드매출전표입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것은 산빛화원에서 발급받은 카드매출전표입니다.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만 종류가 여기는 아이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지체크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용 꽃 구입과 관련한 카드매출전표는 단 2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체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카드를 수기로 작성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실 얘기는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단답형으로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 미만의 견적서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 사용시는 견적서를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필체가 똑같았는가 했더니 청장님실에서 비서 아가씨가 꽃을 시킵니다. 시키면 거기에서 마음대로 적어놓고 하는데 그 사항을 일일이 장부를 가져다 놓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차근차근 적었습니다. 그것이지 추호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 밤에까지 직접 그 업체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서로 제출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얘기십니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지금 “업체에서 제출한 부분”이라고 답변서에 쓰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부분이 틀렸다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가지고 온 것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절차도 뭣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정리했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결국 문화용 꽃 구입과 관련된 카드매출전표는 카드깡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입수한 정보로는 모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조사하고 있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카드매출전표가 다르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끊은 것과 업자가 가지고 와서 끊을 때 제가 깊은 것은 잘 모릅니다만 내용이 틀리게 나온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남았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모임에서 활동하였으며 이 중 머슴골이 대표적입니다. 머슴골 회비와 행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이 정당한 지출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정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슴골은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의 소명에 따르면 “소속 회원들이 개인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로 머슴골회비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정당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먼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슴골 모임이 처음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당시 김태홍 현직 국회의원님께서 구청장 하실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계속 그 다음 김재균 청장으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공적 모임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현직 자치단체장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 협의,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 ­―­― · ­―­― · ­―­― · ­―­― · ­―­― · ­―­― · ­―­― ·

추후에 다시 살펴보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전임 구청장은 정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언론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정치인 모임에 회비 및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다면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의원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과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