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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본회의2006-11-03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식

신민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발전협의회 회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부의장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어려운 군정에 골고루 잘사는 칠곡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저희 군의회 의원들은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직 짧은 의정 생활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긴세월 공직 생활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저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를 도와서 타 시·군 보다 살고 싶은 칠곡, 이사오고 싶은 칠곡, 잘사는 칠곡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며 돕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오니 현실성과 계수와, 시기에 맞게,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귀한시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제3공단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공단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할 때는 칠곡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정도 이제는 비즈니스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살림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 하나의 제품을 제조·생산·판매 할 때에도 적기공급과 적정가격, 우수한 품질과 기능상 편리하고 필요로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이윤이 발생되어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군비를 들여 조성해 놓으면 사장되고 관리하는데도 경비가 드는 줄 알고 몇 가지 질문을 하니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 군비를 사용하여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둘째, 3공단 조성의 1차 계획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평방미터(㎡)당 공사금액과 전체공단조성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셋째, 시공에서 준공까지의 사업기간과, 조성후 평방미터(㎡)당 분양 예정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넷째, 입주업체수와 분양율은 몇 퍼센트(%)로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다섯째, 공사 타당성 적정에 따른 민원소지는 어떠신지? 여섯째, 입주업체 중 권장 업종은 무엇이며, 고용창출 인원은 몇 명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곱째, 대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여덟째, 공단 조성에 따른 소음·분진·폐수·상하수도 시설중 군비지원 여부, 아홉째, 인구증가는 몇 퍼센트(%) 상승할 것이며, 그에 따른 세수 증대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열번째, 인근 구미시와 대구광역시에서의 접근성은 어떠하며, 운임비와 소요시간은? 끝으로, 군의 행정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 평가점수와 칠곡군에 대한 선호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석적읍과 왜관읍 통합추진과 차후 시 승격에 대한 추진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 읍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칠곡읍과 다음 단계 칠곡시 추진계획에 연일 수고하시는 총무과장님 시 승격시 개발의 가속화와 삶의 질의 향상은 기정 사실이나 일부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어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통합과 시 승격에 찬성을 하면서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제 석적읍으로 태어난지 1년도 지나지 않고 크기도 전에 잘 살수 있는 후세를 위해 영원히 역사속으로 살아져야 하니 저희 의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발전하는 고장이 된다면 석적읍과 같이 모든 것 다바쳐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하고 자랑스러운 고장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석적읍이 통합이 되고 시가 되더라도 잃는 슬픔보다는 얻는 기쁨이 크면 바로 이면 옵션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잊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믿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적읍과 왜관읍이 행정구역 통합시 가칭 읍의 명칭은 무엇이며 행정중심지 통합후에 위치는 어디신지? 둘째, 통합후에 통합읍의 행정운영방법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를들면 출장소 형태입니까? 2개 읍이냐 1개 읍이냐? 셋째, 읍 통합시 군비지출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양 읍장의 직위 및 명칭은 무엇입니까? 넷째, 통합읍의 존속기간은 향후 칠곡시가 되기전까지인 걸로 아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다섯째, 통합여론 조사원들은 어떻게 임용되며,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합니까? 현재 이장, 공무원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은 없으신지? 여섯째, 통합시 양 읍 공무원들의 증감현황과, 직위와 직책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주민등록 업무와 호적업무는 단일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처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여덟째,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양 읍의 자생단체나 관변단체가 읍통합시 줄어드는 직위, 예를들면 의용소방대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승격시 제반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상되는 주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군 주민세는 3,300원에서 시가 되었을 때 교육세를 포함하여 4,95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주민세가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도시지역에 한합니다. 왜관읍과 석적에는 남율과 중리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한해서 신차는 현재 16,630원이고 시가 되었을 경우에 도시지역에 한해 32,850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책은 어떠신지? 그리고 농어촌 고교 학자금은 3년 유예후 3년 경과 이후에 인상금액은 어느정도 되시는지 도시지역에 한합니다. 쓰레기 배출 추가부담금에 대한 거 도시지역은 20~40%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ℓ 쓰레기 봉투가 250원으로 510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국민연금은 농어민은 현재에 1/2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금액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의료보험은 어제 곽경호 의원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면허세도 도시지역에(특정면허) 2,000원→12,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승격시 지방교부세 증액금액은 얼마이며, 해당지역에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읍대 읍 통합후 시로 승격한 전례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계획대 진행 실천사항을 본 의원이 파악하여 의문나는 점은 행정사무감사시 반영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이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왜관3공단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이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3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요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이 계획하는 왜관3공단은 부지면적이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비가 2공단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500억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대구 경북지역 일원에 공장용지 분양율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에 입지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우수하다고는 사료되나 사업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요조사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둘째, 3공단 조성의 1차 계획면적과 ㎡당 공사금액과 전체 공단 조성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면적은 100만㎡이며 ㎡당 공사비 금액과 전체 조성비는 실시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번째, 시공에서 준공까지 사업기간과 조성후에 ㎡당 예상 분양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 산출이 가능하나 왜관2공단이 평당 34만원정도로 분양되었으므로 그것보다는 약간 높게 분양되리라고 예상되며 착공에서 준공까지 사업기간은 약 3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 입주업체수와 분양율은 몇%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수와 분양율은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번째, 공사에 따른 민원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단하기는 공사에 따른 특별한 민원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번째, 입주업체중 권장업종은 어떤 업체이며 고용창출 인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 유치업종은 현재 입주한 왜관2공단 업종과 유사한 공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조립, 금속,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등 저공해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고용창출 인원은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후에 예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대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과 노력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희망자 수요조사 때에 대기업을 포함해서 직접 방문 홍보 하는 등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공단조성에 따른 소음분진 폐수, 상하수도 시설중 군지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관2차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분 활용이 가능한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인근 구미시와 대구광역시에서의 접근성과 소요시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67호선이 확장되고 있어 공단과 접근성이 좋으며 구미시와 광역시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25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군의 행정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 평가점수와 선호도는 자치단체중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교통과 입지여건이 좋고 기업하기 좋은 희망찬 칠곡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중 군 단위에서는 어느 군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부의장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에 행정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평가점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 사업을 하고 경영을 했을때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맞습니다. 우리도 기분이 좋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 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신규업체가 들어왔을 때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칠곡군에서 공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에 대한 거는 이것으로 끝내고 저희가 실장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11월 행정감사때 의심나는 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과 석적읍 통합추진 및 시승격시 제반사항에 대하여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이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 앞서 우리 석적읍이 지난 10월 1일자로 승격된 이후에 곧이어서 이 왜관과 석적이 통합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민정서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통합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석적읍민의 정서가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만하게 잘 추진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적읍과 왜관읍에 행정구역 통합시 가칭 읍의 명칭은 현재 저희들이 장래 칠곡시 승격을 전제로 해서 가칭 칠곡읍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주민의 찬반의사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지인 통합읍의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읍의 행정조직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1읍 1출장소 형태냐 아니면 1읍 2출장소 형태냐에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도 하고 또 주민의 의사와 우리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읍의 위치는 그때 다시 중심지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통합읍의 행정운영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물으시고 예를 들면 출장소 형태냐고 물으셨는데 이점 역시 저희들은 지금 군청 밑에 통합읍을 두고 통합읍 밑에 출장소를 두는 이러한 행정형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통합시에 군비지출 예상금액과 현재 읍장의 직위 및 명칭을 물으셨습니다. 읍 통합시의 군비 지출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왜관읍과 석적읍에 1년간에 투입되는 예산금액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대체적으로 47억6,500만원이 지금 현재 올해에 양 읍에 편성된 예산을 합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규모가 좀 커진다고 봤을 때 약 50억원 상당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장의 직위와 명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왜관은 왜관읍장 직위는 읍장이고 명칭은 왜관읍장, 석적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통합읍의 존속기간은 향후 칠곡시가 되기 까지의 기간은 저희들이 대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주민의 의견을 묻고 절차이행 과정을 거치고 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여러 가지 과정을 고려했을 때에 지금 대략 1년에서 1년 9개월까지 사이를 두고 진행될 걸로 이거는 대충 ‘09년 5월정도를 가상했을 때에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통합여론 조사원들의 임명여부는 사실 이 통합여론은 별도의 조사원들을 저희들이 조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경비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들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소 민원의 소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 우리 다수가 조사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통합시 양읍 공무원들의 증감 현황과 직위나 직책에 대해서는 현재 양읍이 통합된 후 시 승격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주민등록 업무와 호적업무 등 법정 사무의 업무처리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호적업무는 법정업무고 국가위임사무지만은 별도의 호적 관장자를 현 읍장에서 출장소장과 지정을 해서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게 업무적인 판단입니다. 여덟번째, 각기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다 보면은 현재 자생단체나 관변 단체에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조사나 홍보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관건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전혀 감소되거나 축소됨이 없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추진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승격시 달라지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상되는 주민의 조세부담 관계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조세 부분은 현재 주민세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일부가 변동이 되는데 사실 조세가 변동되는데 대해서 별도의 군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세 이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농어촌 고교학자금, 쓰레기 배출 부담금이라든지 국민연금 등의 여러 가지 가계가 부담이 생기고 시 승격상 이렇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의 방침은 군비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겠다 어떤 형태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우리 군의회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서 특별조례를 만들더라도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겠다고 하는게 전체적인 관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승격시에 지방교부세 증액 금액은 얼마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건 사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기준했을 때 약 753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승격이 되면 최소 200억에서 최고 500억 정도의 교부세가 증액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장 시세가 약한 문경시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때 대체적으로 우리군 지방교부세가 문경시의 경우가 1,24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보다 490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억정도의 교부세가 증액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읍대 읍 통합후에 새로 시로 승격한 전례가 있는 부분이 대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읍대 읍의 통합은 지금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부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가칭 석적하고 왜관읍 통합시 가칭읍의 명칭은 무엇인가 답변하신게 칠곡읍에서 1읍 1출장소정도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읍장은 4급이고 출장소장은 통상적으로 5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 승격시 존속기간이 1년에서 1년 9개월 하는데 제 생각은 시 승격을 가능하면 좀 땡겨주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적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1읍 1출장소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야 주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조직에 절대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거는 중앙과 도에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방행정 기구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 넓은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읍이 4급이라는 것은 인구 7만이상의 읍이 되었을때 행정조직이 현행 기준입니다. 4급이고 7만미만의 읍은 현행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읍장이나 출장소장의 직위가 이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조례를 개정할 때에 차등을 두지 않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시는 존속기간의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단시간내에 주민의 불편함을 사실 이 출장소 형태로 간다는 사실은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주 단기간내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경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지역민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청인으로 와주신 언론사 기자님 및 군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살기좋은 칠곡군 건설을 위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도 해주시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이 요청한 군정질문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시 해당 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야 의회에서도 군정에 애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군정을 잘 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군정질문 자료, 또는 기타 자료 요청시 좀 더 심도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67호선 확장 및 군도3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67호선 광암교 남율1리 구간은 2000년 우방신천지 아파트와 동화아파트 입주후 7년째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간별로 제가 사진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67호선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도67호선의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정체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근본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어렵다면 대안으로 임시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67호선이 국도인 관계로 우리 칠곡군에 의지로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없다면 중리~학산간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를 조기 완공하여 국도67호선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법이 대안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군도3호선 확포장 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면 총연장 8.9km에 폭8m의 규모로 1996년 착공하여 200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7.6km에 확포장을 실시하고 아직 1.3km에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도로의 건설은 교통량 조사등을 통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우선 순위가 빠른 곳부터 선개통하는 것이 도로 정책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67호선의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각하여 지난 7년간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 대체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사업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조기 완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산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에 의하면 1970년 출생아 100만7,000명, 합계 출산율 4.53명에서 2005년 43만8,000명 1.08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저 수준임은 늘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자료 2003년 1월에서 2005년 12월 연평균 출생신고율에 의하면 출생율 하위 5개 지자체중 4개가 경북 관내이나 우리 칠곡군은 경기도 오산시, 광주시 광산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지자체임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군지역 신생아수 추이에 의하면 2005년 칠곡군 출생아 수는 1,385명으로 경북도내 군단위에서 최고이나 2000년 본군 출생아수 1,908명에 비해 27%나 감소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타 지자체 상황이 더욱 나빠져서 상대적으로 좋아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청 인구동태 추이 자료에서 알수 있듯이 한번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현재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3호선 도로포장 계획에 대하여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이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67호선, 그리고 군도3호선 중리~학산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67호선에 대하여는 이상천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준비하시면서 우방아파트에서 광암교까지 차량정체가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도 2000년도 신천지 우방아파트가 입주한 후부터 건설부에서 계획된 왜관~석적간 국도4차선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0일 전구간 11.4km에 대해서 총공사비 829억원의 예산으로 착공을 해서 2011년 1월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방아파트에서 3공단 입구 광암교까지 320m 구간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우선 착공하여 원활히 소통이 되도록 시행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청인 국토청에서 우리 군에 건의를 수용하여 이 구간에 편입되는 29필지 14,300㎡ 토지를 감정평가까지 해서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감정평가액이 위치별로 평당 82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2필지정도 975㎡, 295평 정도만 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감정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아직 협의에 불응을 해서 부득이 부산청에서 토지를 수용할려고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는 수용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 구간은 공사를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시공구간을 변경을 해서 석적 반계리 반계천 하류 교량 시공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좌우 2km에 대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왜관~석적간 도로 전 구간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보도 수집을 해서 이 구간에 현재는 예산 투입기준이 일반국도로 되어있는 노선을 늦어도 5년내는 예산 전액을 투입을 해서 완공될 수 있는 기간국도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7월 12일, 9월 19일날 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지정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만들어서 송부를 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도로에 조기완공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통상 착공후 3년만에 가서 기간국도 지정대상이 되지만은 금년도에는 이미 연초에 기간국도로 지정하는 조율이 끝나고 해서 내년에는 2008년도에 지정이 되도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국토관리청 담당과장하고 국장한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기간국도가 지정되어 전 구간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3호선 중리~학산간 도로를 조기에 완공을 해서 교통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공중인 군도3호선에 대해서는 총연장 8.9km에 대해서 1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72억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7.6km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지막구간 1.3km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3km를 38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연초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억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는 잔액 28억에 대해서 최대한 투자를 해서 현재 계획된 절대공기보다가 앞당겨서 내년말까지는 완공해서 그동안 투자된 이 도로에 투자효과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예, 이상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 완공시기를 2007년말로 못 박을게 아니라 가능한 조속히 완공하고 오히려 통행안전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7호선 관련하여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에서 칠곡군관내 67호선 교통량 조사점이 왜관 금남리 오이집하장 앞 1곳인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 교통량 조사점에 교통량이 최근 3년간 평균 7,600대정도인데 우방신천지 아파트앞에 교통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지만 교통량 조사점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교통량을 알 수 없는게 아쉽습니다. 이곳을 교통량 조사점 추가지점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국도67호선 확장공사는 우리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군에 노력으로 국비를 이용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이 촬영한 교통체증 사진, 건교부에 교통량 조사점 추가건의, 군 자체 교통량 조사를 통한 교통량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당 구간 조기완공을 위하여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지점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거는 군도, 국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왜관 소재지에서 석적 광암교 구간까지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별도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만은 국지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번 10월달에 안했습니다만은 국도관리청에 이야기를 해서 그 지점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이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교통량 조사점 지정을 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이렇게 이 부분에 교통량 문제가 있으니까 이 쪽을 추가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박달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출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이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지원대책으로는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현재 62가구에 9,300만원 지원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지원사업은 30가구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42가구에 3,7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부 영유아 건강검진, 철분제 공급,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지원대책 관련 조례를 내년 상반기중에 제정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저출산 지원대책이 이루어져 다산가정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경주, 안동, 울진에서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현재 직원 1명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저희들 군에도 인구증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 가칭 저출산 대책담당 설치를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 248개 지자체중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곳은 105곳이며 가까운 김천은 내년부터 둘째아 100만원, 셋째이상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계획이며 구미도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중이며 나머지 많은 지자체도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빠른 것이 아니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출산보조금 지급 지자체중 특이한 지자체를 보면 강진군이 출산장려금 둘째아 290만원, 셋째아 770만원으로 전국 최고의 지급을 하고 있으며 경남 남해군은 모든 신생아에 300만원을 지급하며 경기도 연천은 금팔찌 1.5돈을 지급하며 전남 순천은 10만원 상당의 신생아 육아셋트 등이 있는데 우리군도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여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이우용 의원입니다. 먼저 칠곡시 건설과 1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 권승갑 부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의정참여단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의 마음은 무척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 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목표와 계획도 없이 순간순간 주어진대로 그저 마지못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수가 없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자금이 부족하면 시작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시작할 때는 마치 선심을 쓰듯이 벌려 놓기만 하고 언제 마무리 할지도 모른체 예산 좀 주면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군민들의 마음을 한번쯤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이 시간을 빌어 군민들에게 알려주어 궁금증도 해소해 주고 또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 군민들이 행정과 지역에 보다 깊은 애정과 기대감을 심어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의 질문이 바로 12만 군민들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군민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소신있고 그리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천면 연화리에 추진되고 있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이주지역 선정 및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계획과 공사를 착공하면 진입도로공사도 같이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착공은 언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복지 삶의 질 향상을목표로2003년 12월에 설립 운영되고있는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지역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저소득층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막중하고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방침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점사업 추진실적 및 소요경비를 밝혀 주시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나 개인이 몇 명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초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되어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관심사인 쌀 브랜드 단지 지원확대방안과 가축예방접종에 따른 안전대책과 축산농가의 지원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FTA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많은 부분에서 힘에 벅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민들은 FTA협상 저지와 또한 생명산업이요 환경보전산업인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아주 적발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농업과 쌀 농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읍면별로 8개 쌀작목반을 만들어 지원육성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쌀 브랜드에 따른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어 현재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축에 많은 질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종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및 채혈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저 스포츠 육성방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 5일제 근무로 직장인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가족들과 함께 건전하게 여가를 활용하려는 레저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지역에 왜관에 있는 봉계지와 지천에 있는 지천지에 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칠곡군의 레저 스포츠 육성방안과 현재 관내 이용자 수 및 운영현황 그리고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천지를 수상스키와 주변의 8000여평이나 되는 유채꽃밭과 연계하여 번지점프대,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캠프파이어장 등을 설치하여 수상레저 관광특구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평생학습대학에 대하여 교육문화복지회관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에서 세계최초로 학점인정기관으로 선정된 칠곡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배경과 운영재원,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강신청을 하는 주민이 많아서 과목 신청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칠곡평생학습대학을 통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이나 환경을 많이 보완해야 할 것 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칠곡평생학습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평생학습대학은 이제 명실공히 군민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만으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학운영으로 가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으로 느낄 수 있는 M.T나 명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천면 연화리 일원에 시행중인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인 주식회사 영남권 복합물류공사에서 지난 2005년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전국 5대 권역으로 물류거점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8일 우리군에서는 민간사업자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와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이 완료되는 11월말경부터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12월부터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지역 선정 및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영남권 복합물류공사에서는 물류기지 남측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들과 협의했으나 물류기지 남측과 지천면 송정리 일원, 구 왜관IC 부지 등 3개 지역으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이주대상자 65세대중 안디올 주민 16세대는 물류기지 남측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바깥디올 주민들을 지천면 송정리 일원으로 약 20세대, 구 왜관IC 부지로 24세대 정도가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나머지 5세대는 자유 이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각 희망지에 대하여 토지매입 방법과 이주단지 조성방법을 협의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이주단지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권이 없어 물류기지 남측과 지천면 송정리 일원은 토지소유자의 제시 가격에 따라 주민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 왜관IC 부지 3,000평 정도를 이주단지로 활용토록 도로공사와 협의했으나 도로공사 부지활용 계획과 국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매입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주단지가 확정이 되어 이주가 시작이 되면 군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국도, 진입로 4차선 1.8km와 고속도로 진입로 4차선 1.2km 공사계획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07년 내년도 1월경에 착공해서 2008년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는 우리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예, 물류센터는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다음 주일날 물류공사측하고 주민대표하고 또 군에서 보상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때도 군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예,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칠곡군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이주시에 이주비와 마을이 조성된 후에도 마을에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을 하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꼭 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방침은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의 봉사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전문직 참여를 확대해서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군민 모두가 복지적 삶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점사업 추진실적 및 소요경비는 2005년도에는 12개 단체와 개인, 연인원 1,310명이 참여를 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청소, 목욕, 빨래 등 봉사와 독거노인 1일봉사, 교통질서 캠페인, 무료급식봉사, 각종 노력봉사 국토대청결운동 등에 참여하였으며 소요경비는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2개 단체와 개인, 연인원 2,271명이 참여를 해서 전년도와 같이 각종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학생상담 봉사에 참여하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소요경비는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총 32개 단체에 1,178명이고 개인은 12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은 연2회 상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사정상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2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홍보는 2005년도에 팜플렛 4,000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 각급 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참여도는 52명이 등록되어서 총인원의 4%이나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용

이우용의원

예, 과장님 2005년 2006년도 소요경비가 2,000여만원, 1,400여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에 자원봉사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타시군을 보면은 많은데는 8,000만원이 넘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1억3,000만원이나 2006년도에 지급이 되었고 또 가까운 성주를 보더라도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이 좀 적제 집행되었는데는 상당히 유감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설치형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설치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단체도 있고 직영하는 단체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우리군에서 앞으로 운영방향은 우리군은 2004년도 5월 30일 왜관읍 석전리 칠곡군 보건소 옆에 연면적 84㎡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1,306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군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운영방법을 살펴보면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중에서 단독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3개소가 있고 단체위탁이 12개소이고 우리군과 같이 직영하는 시군이 9개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지가 2~3년 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 칠곡군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만큼 조례가 승인이 되면은 운영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주변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한 곳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또 일년에 몇 번이라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하여 인센티브도 제공을 한다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관심사인 쌀브랜드 단지 지원확대 방안과 가축(소) 예방접종에 따른 안전대책과 축산 농가의 지원에 대하여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브랜드단지 지원확대 방안에 관련해서 시설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쌀브랜드 단지는 읍면당 1개소씩 개발해서 총 8개소이며, 이중에 육묘장이 6개소 퇴비장은 3개소, 벼 저온저장창고는 4개소, 곡물건조장은 1개소, 색채선별기는 1개소에 1대, 자동포장기는 8개 단지에 8대, 쌀저온창고는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브랜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묘생산에서 수확, 저장, 선별, 포장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서 운영해야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쌀 재배농가 소득 지원에 대해서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우선 벼 육묘공장 시설을 개소당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8개소에 브랜드단지 중에서 6개소가 벼 육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단지에 대해서도 벼 육묘장 시설설치 지원사업비를 요구할 시에는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저온저장 창고는 미질 향상을 위하고 신선한 쌀을 소비자에게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서 벼 저온저장 창고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 단지중에 3개 단지에 기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석청쌀 단지에 벼저온저장 창고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백 황토쌀 브랜드 단지에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단지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쌀 브랜드 단지에 확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미 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서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은 깨끗한 쌀로 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석청쌀 단지에 금년에 한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쌀 브랜드 단지에 지원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깨끗하고 보기 좋은 쌀로 포장해서 판매되도록 유도해서 우리 관내 8개 쌀 브랜드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밥맛 좋은 쌀 생산에 관련해서 쌀 브랜드 단지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동 퇴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곡물건조장, 소포장 완전자동 포장기에 대한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한우 사육 두수는 2006년 6월말 현재 8,365두로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우농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한우의 육질 향상을 위해서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00두에 1,000만원, 송아지 안정지원사업에 610두에 610만원을 지원하고 한우 번식사업에 232두에 55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한우혈통 등록사업에 435두에 170여만원을 지원해서 총 24개 사업에 4억1,6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한우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육질 향상을 위해서 거세장려금 지원사업과 한우 번식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6억5,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한우 육질개선 향상과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통한 한우고기 차별화와 친환경 축산개발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축산농가 소득에 이바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소) 예방접종 및 채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관련해서 시설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보정시설 지원 및 사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보정시설이라는 것은 소 목걸이입니다. 보정시설은 2004년도에 300개를 군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 사육두수는 6월 30일 현재 12,034두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우가 8,365두고 젖소가 735두, 젓소는 1,13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채혈시에 특히 소에 대해서는 보정이 잘 되지 않아서 개체별 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한우 또는 젖소 등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보정시설비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1,000개 사업비를 4,000만원 지원해서 보정시설을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5,000개의 보정시설 사업비를 2억원정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에 대한 개체별 관리가 용이하도록 보정시설을 확대 설치해서 우리 소사육 농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석청쌀 단지에 색채선별기가 올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정공정과 같이 있어야지 효율성이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정공정에서 도정을 해 와서 또 다시 색채선별기에 과정을 거치고 포장을 한다면은 이중적인 노력이 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색채선별기라는 것은 우리가 쌀을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서 포장할려고 하면은 이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가려내는게 색채선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답변드렸습니다만은 각 브랜드단지마다 자동포장기를 완전자동이 아니고 포장기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도정을 해가지고 도정시설이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금종쌀 정미소에서 찧어 가지고 와서 다시 석청쌀 브랜드단지에 와서 다시 돌립니다. 통과시키면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그런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지원해 준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그리고 현재 각 읍면마다 8개 각기 다른 브랜드가 있습니다. 칠곡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어느 것인지 소비자들은 아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칠곡군의 농산물의 단일화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공동브랜드 관계 때문에 브랜드 개발한게 있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아침해 칠곡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자로 뫼 산자를 붓으로 흘린 듯한 뫼 산자에 자연과 청정의 색을 담고 맑고 깨끗한 자연을 강조했습니다. 브랜드명인 아침해 칠곡이라는 로고에 보면은 해자에 붉은색으로 아침해 칠곡이라는 포인트를 줘가지고 희망찬 아침해를 연상케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브랜드명이 아침해 칠곡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 31일에 특허청에 아침해 칠곡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했는데 특허청에서 상표출허증이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들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금년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조례하고 제정해야 됩니다. 시행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쌀, 사과, 포도 등 전체 71개 품종을 등록을 해났습니다. 해났는 품목중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사용대상 농가 및 잡목반에 지정해줘야 합니다. 아무나 붙이는게 아니고 저희들 군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브랜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확정을 아직 안 지었습니다만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하고 우수 농산물 생산농가 하고 작목반을 선정해서 칠곡군이 인정하는 아침해 칠곡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시중에 유통시켜 가지고 우리군에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를 확산시켜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 촉진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품목별로 붙여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칠곡시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대적으로 농촌과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농촌과 우리 농민의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과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 육성방안에 대하여 허병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레저스포츠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필요한 레저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내 레저스포츠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레저스포츠 시설로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지천면 창평리 지천지에 수상스키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현황은 영업구역이 저수지수역 7만5,000평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 8월 24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레저기구는 모터보트 3대, 수상스키 3조, 워트슬래드 1점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2만명정도입니다. 매원지에 있는 수상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레저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수상스키장을 육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시설이므로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 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천시 남면 오봉 저수지와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풍락지 수상스키장을 현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2곳도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으며 김천시 남면 오봉 저수지는 도로 연변에 2003년도에 주민의 휴식공간인 육각정, 가로등, 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김천 오봉지 영천 풍락지 현지에 직접 다니시면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레저타운 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천면에서는 유일하게 외지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천지를 중심으로 한 달서, 백운, 황학리 지역입니다. 특히 백운리와 황학리는 거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청정지역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도 백운리 수정동에는 옛농촌 집단촌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어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은 농촌마을 체험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 친환경 농촌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화지 주변에 위치한 석화탄 제조공장인 화성연료공장이 있어 지역에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오랜전부터 이수성 전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화성연료의 불법 운영을 행정기관에 진정도 하고 고발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수정보완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상레저 관광 그 특구를 지정을 한다면은 화성연료 이전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공해에서 벗어나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허병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대하여 이경숙 교육문화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 지자체로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칠곡평생학습대학의 추진배경과 운영재원, 기대효과 그리고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평생학습대학 추진배경은 우리지역에 경북과학대학과 대구예술대학교가 있지만 두 대학 모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가인정 받은이래 2006년 2월 14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 아동가족 전공 등 14개 과목 50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칠곡평생학습대학을 특허청에 상표 출허했으며 운영규정을 공포하여 명실공히 군립대학으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칠곡평생학습대학의 운영재원은 당초예산에 강사 수당 등 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평생학습도시 우수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확보 총 9,500만원의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우리 군만의 특성화 된 칠곡평생학습대학의 기대효과는 평생학습을 학점화 하여 학위취득을 가능케하고 전문대학 학비 내지 5%의 저렴한 학비로 군민에게 저비용 효과를 주고 있으며 군민수에 맞는 학과를 개설 맞춤형 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힙학자격을 칠곡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후 육성방안으로는 첫째 칠곡평생학습대학은 군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 직업 재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칠곡평생학습대학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대학의 수준을 높이겠으며 사이버 평생학습, 명사와의 초청특강 현지연찬, 학술세미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생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로 학사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는 칠곡평생학습대학뿐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 12개의 교실로는 절대적으로 강의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포함한 평생학습관을 신축하여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의원

전국에서 칠곡군이 평생학습 정책부분에서 높이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사례와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칠곡군에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또한 농촌지역이라서 고졸 학력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곡평생학습대학뿐 아니라 농촌에도 많은 저학력 군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어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세계 최초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므로서 타 지자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같은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로서 우리 군의 홍보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고졸이상의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은 국비사업을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초졸 검정고시반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고졸검정고시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교육과정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프로그램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선정이 되어서 국비 1,2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국비지원금은 전액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무료교육 차원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조금이나마 방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칠곡평생학습대학은 전국 최초의 교육정책으로 전국에 우리 칠곡군을 홍보하고 우리 칠곡군을 빛내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 못지않게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의원

한향숙 의원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잎을 떨구는 나무들이 홑몸으로 돌아가는 이 계절에 혹여 자신만을 생각하며 낙엽처럼 메마른 가슴들의 아름다운 향내로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배상도 군수님과 권승갑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하이테크 빌리지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이테크 빌리지 설립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지금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업체에 대한 군의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 22일자 대구일보 보도를 보면 칠곡군이 대학의 산학연계와 연구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갖추지 않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군이 민간업체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에 대한 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의 지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기술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 연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이테크 빌리지는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이테크 빌리지의 입주보증금이나 월 사용료에 대한 평당 단가를 보면 월 사용료는 9,000원, 입주보증금은 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테크노단지에 평당 임대료를 살펴보면 문경기업진흥센터는 월 사용료 8,400원, 입주보증금 8만4,000원, 부산 테크노파크는 월사용료 1만5,000원, 입주보증금 15만원, 대구벤처센터는 월사용료 8,000원, 입주보증금 24만원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월사용료 1만1,900원, 입주보증금 13만1,000원입니다. 문경의 경우에는 칠곡보다 임대료 및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도 표면적으로는 비싸 보이지만은 지가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우리 칠곡보다 훨씬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나 사용료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사용료를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조한 입주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이테크빌리지를 분양한지 벌써 2년이 지났으나 전체 24호중 8호 29.6%가 미임대되고 있습니다. 60억씩이나 들여서 만든 시설을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입주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물관리에 대한 관리소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이테크 빌리지는 준공한지 2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출장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입주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홍보 또는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야간 조명을 이용 먼거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명시설이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고속도로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첨단조명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수리가 가능하다면 하루 속히 수리를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활센터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칠곡군이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어느 시군보다 운영면에서는 뒤지지 않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훈련을 마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활훈련기간은 3년입니다만 훈련종료 후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훈련 수료자들이 관련 직종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취업을 위해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노인인구가 고령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 봉사자 양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활동하는 인원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인력양성은 하루 아침에 할 수가 없으니 가정봉사원 봉사자 양성에 대해 준비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문성을 갖춘 노인인구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관이나 노인 자신에게도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칠곡군 노인의 취업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일자리를 늘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이테크 빌리지 경영실태에 대하여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한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하이테크 빌리지 창업연구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는 우리 지역에 특성화된 기술혁신과 첨단산업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으로서의 구조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입주업체 운영 지원형태는 벤처기업 육성 자금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4개 업체를 선정해 두었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도록 행정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1개 업체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도록 행정지원도 했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하이테크 시설개선, 연구개발품 전시를 위한 진열장 등을 설치를 했으며 해외시장 개척단에 희망업체 2개 업체를 참가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주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경감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기준은 호실별 전용면적과 각 층별 배분된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해서 우리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2개 감정기관에 의해 가지고 평가한 산술평균에 의해 가지고 50/1000의 요율을 해서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감계획은 현재 산정된 가격에 저희들이 경감을 얼마나 해주고 있나 하면 38.55%를 경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타 지역 유사시설과 비교를 해서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아까 문경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비싼데 사실상 저렴하고 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용료가 결코 비싸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입주 가동율 및 유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연구실은 27개 호실중 20개 호실이 입주해 있어가지고 74%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현재 7개의 호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호실에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유선방송 홍보 관련기관에 각종 기업체 행사 있을때 가서 출장홍보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활동 전개로 전 호실이 입주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해서 안내 전광판 고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이테크빌리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LED 색채 가변형 안내판입니다. 거기 글자가 어느것이 고장났는가 하면 하이테크 빌리지의 글자에 하자의 ㅎ자와 또 이자의 ㅇ자 두 글자 색깔이 변함이 안되어서 지난 여름부터 사실상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더니만 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 제품이 광섬유로 보통하고는 틀린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업체에서 제품을 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한향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향숙

한향숙의원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극진입니다. 한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자활후견기관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선린 복지재단에서 2003년 9월 3일 설치하여 현재 6명의 종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목적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8개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단으로는 도배사업단에 4명이 종사를 하고 가사간병사업단에 13명, 무료 세탁사업에 3명, 도예사업단에 11명, 영농사업단에 11명, 깐마늘 공동작업장에 12명, 축산사업단에 8명, 집수리 사업단 5명 등 8개 사업단에 67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참여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2004년 사업단 출범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수행결과 현재 발생된 수입금이 1억271만1,000원이 조성되어 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참여 3년 경과후에 자활공동체로 출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로 출범할 시 사업단별 수입 적립금의 70%이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은 공동체 활동을 2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2년 경과뒤에 자활 자립할 때 수익금은 구성원이 균등하게 배분토록 해서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여건 및 수업능력 등을 감안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아직까지 자활훈련기간이 끝난 참여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기간중에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자활의욕을 키워 나가도록 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2005년 6월 3일 설립하여 현재 4명의 직원과 봉사원 16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정원은 80명으로 현재 92명이 신체적 수발과 전화 및 방문상담, 목욕, 이미용, 세탁 서비스등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서 수발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발기간도 길어지게 되어 더 이상 가족이 담당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도입예정으로 노인 수발보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도 수시로 가정봉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봉사원 육성 및 관리사업으로 타 시설의 견학과 전문화 교육 및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여 봉사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도 예산지원을 통하여 봉사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수발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5세이상 노인중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으로서 올해 저희군에서는 140명 목표의 인원을 배정하였으나 현재 1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급여액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리 환경 지킴이, 불법 주차단속 등을 하는 공익 등과 교육강사, 건강관리 상담사 및 정나누기 사업을 하는 교육형과 복지형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개월로 소요예산액은 1억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업확대 방안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희망하는 노인 전체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경로당 등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관내의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제공하고 또 노인회 지회 등에 노인 취업을 상담할 수 있는 취업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취업알선에 활용토록 하겠고 특히 전문성을 가진 노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 취업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한향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의원

가정봉사원 파견자들이 나가셔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중에 하나가 목욕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 봉사 차량이 칠곡군에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 배정을 받아 1억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1일 3명에 주 4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2명밖에 봉사를 못받고 있는데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인근의 시군에 노인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차량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을 데우는 시간도 이동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1억이 넘는 차를 구입을 해서 일주일에 4일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승갑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