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2호인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65호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4호인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인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오늘 심사하시고 11월 7일 내일 하루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채택하시고 이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김해시 소속 공무원 중 야간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장학금 지급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7년도 이후부터 타 교육 즉 외국어 교육할 때는 월 5만 원 지급과의 형평성 등으로 지원하지 않다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208호 2006년 5월 10일자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의 관련 경비 조례제정 금지 및 퇴근 후 자발적인 학위 과정에 대한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총 77명에 4987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경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행자부 예규가 금년도 5월 10일에 지침이 하달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이후에 혹시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97년도부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몇 차례 5월 10일 이후에 우리 임시회도 몇 차례 있었고 정례회도 있었는데 그때 바로 폐지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는 집행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다가 1회 추경 때는 이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검토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하지 않고 폐지조례안을 늦게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진영건강증진센터 및 수계관리담당 신설, 정보통신 민원업무, 정신보건업무, 농지관리업무 등에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총 정원 1,266명에 14명이 증원된 1,280명으로 책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8명에서 1,262명으로 14명 증원 배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 자료 마지막 다음 장에 보시면 도에서 정원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말 개관 예정인 진영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른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등 8명과 정신보건사업 의무시행에 따른 김해정신보건센터 운영의 필수인력인 7급 1명과 8급 1명 등 총 10명을 보건소에 책정하고자 하며,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의 실질적인 수질개선 관리 및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담기능을 신설하기 위하여 6급 1명, 8급 1명을 환경보호과에 배정하고, 정보통신 사용검사 업무의 시군 이관에 따른 건축물 착공된 정보통신시설 검토, 공공청사 통신 공사관련 현장 관리감독 등 정보통신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7급 1명을 전산정보과에 책정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른 농지관리업무 급증으로 9급 1명을 허가과에 배치하는 등 총 14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정원 승인된 것을 보면 6급, 7급, 8급 이런 분들 다 승진을 시켜서 운영하실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각 직급별로 지금 현재 정원과 비교를 해서 내년 1월 달에 우리 조직개편과 함께 검토해서 승진하는 6급 부분은 승진하고 또 7, 8급 부분은 과 인원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진이 예상됩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우리 진영건강증진센터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것은 직렬별로 맞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6급, 7급을 채용할 수는 있는 어떤 시험제도는 아니니까 승진시켜서 이렇게 담당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당해 직렬별로 해서 승진을 시켜야 되겠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수계관리담당 부서 계가 하나 더 증설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수계담당계가 신설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환경직들을 승진해서 충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는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정원이 아직 50명으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행자부로부터 최종 확정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승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되어서 1월 달에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충원되는 것 신설되는 것도 1월 달에 하시고 1월 달에 한꺼번에 공채해서 직렬별로 공개 채용하는 것도 1월 달에, 그럼 미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공채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표준 행정직의 경우에는 작년에 미리 공채를 해서 18명 정도 여유 인원을 아직 임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비 그냥 합격만 시켜놓고 자기 집에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측을 14명 정도를 예측했는데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채용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직렬별로 환경보호과 수계관리를 환경직이 담당을 해야 되겠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거기 8급 직원도 환경직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농지관리도 농업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안 그러면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들에 정원 승인이 되었는데 이 인력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행정직 18명 뽑아 놓고 지금 그냥 대기 중에 있는 분들을 여기 채용하실 거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전문직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신규 채용을 하고 정규직 중에서도 환경보호과 안에 행정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습니다. 주로는 환경직이 하는데 행정직 부족분부터 우선에 저희들 신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맞춰 드리고 기술직은 신규 채용으로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신규채용을 언제 하실 거냐구?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하면 주로 내년 7월, 8경에 채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용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일반 행정직이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까지 부족 인력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전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술 직렬에서는 환경직 같은 경우는 시군 전입이 김해시로 진입을 희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전입해서 충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전입 충원되고 난 나머지 부족분은 신규채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휘하실 때 그런 계획까지 미리 세워 두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강극중위원
기술직들은 기술직들이 들어가야지요. 기술직 자리에 기술직들이 들어가야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시군에서 전입을 오는 사람들 명단까지도 저희들이 거의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정원이 확보되었으니까 공문을 보내서 전입을 시도하고 전입을 시도해서 부적격자라든지 부족분 직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신규채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극중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공개채용을 하든지 그런 계획이 미리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차질없이 기술직 자리는 기술직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보건직은 6급, 7급, 8급, 9급인데 건강증진센터는 몇 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1월말 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1월말 경에 준공예정이면 12월 달에 운영해야 되겠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인력은 오늘 정원 승인이 나면 보건직 부분에 전입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전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진영건강증진센터에 우선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직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직을 대체시켜서 내년 6월까지는 신규채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도 인력 계획 자체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정원 책정을 하는데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예를 든다면 착공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착공이 지난 해 된 것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직이라면 특수직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류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원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규 직원을 요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발생되는 행정직의 경우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데 특수직렬의 경우는 정원 승인을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원이 생기면 특수직렬의 경우에는 해소방법이 안나옵니다. 다른 곳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영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너무 행정하고 괴리가 생긴다 말이지, 딴 직종은 보충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급이라 하면 보건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급 보건직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보건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6, 7, 8, 9급 승진시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자체 승진 다 시키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보건직, 간호직, 의료직 이렇게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진영건강증진센터에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서 특별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채용을 하고 6급은 현재 보건소에 무보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을 우선적으로 보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나머지 7급 이하는 전입 올 희망자가 6, 7명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원이 좋은 사람을 우선 전입 시켜서 아마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인원을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대부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입 시도를 해서 채용없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진영건강증진센터에 총 인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 8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직렬별로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과가 뭐 뭐 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6급 1명하고 6급 1명이 센터장입니다. 다음 보건직하고 간호직,
진환
류진환위원
보건직은 몇 급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7급하고 8급입니다. 간호직도 7급, 9급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문직은 누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의료기술사 직렬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사는
진환
류진환위원
전문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전문입니다. 아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차 공고는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되어 있다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정원내 계약직이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정원 내에 계약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명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1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의사급입니까? 전문의사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전문의사급, 전문의급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수의를 씁니까? 아니면 전문의사직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두 가지를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계약직을 채용해서 계약직이 되면 그 계약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계약직이 되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 하는 공수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중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계약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자꾸 이것가지고 따질 것은 아닌데 건강증진센터에 무슨 무슨 과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과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는 없고, 진료할 수 있는 내용은 뭐 뭐 입니까? 진료과목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만 하는 겁니까?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방접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센터 안에 진료실에 공보의 저희들이 계약직을 할지 다른 직렬로 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민원실이 있고, 민원실에 간호사 두분, 진료실에 공보의하고 간호사가 있고, 한방실에 공보의하고 보건 간호사 1명이 있고, 방사선실에 의료기술사가 1명 있고, 물리치료실에 의료기술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있고 다음 임상 검사실에 의료기술하고 임상병리사를 둘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증진실에 간호사 1명을 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공무원 정원 외에 인원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익근무 말고는 계약직은 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계약직은 저희들 승인 받는 여기 6급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급 중에서 1명인데 그러면 자체 승진 안 시키고 채용을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자체 승진이 아니고 기존 승진되어 있는데 업무 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보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을 센터 장으로 하고 6급은 그냥 행정업무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여기 승인 기준에 6급 한 분은 계약직 의사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류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10여명이 들어가는데 정원은 7명만 승인을 받아 놓고 나머지 4명이 더 필요하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중에 전문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 그런 분들은 실제 예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분을 센터 장으로 하느냐 6급을 센터 장으로 하느냐는 보건소에서 6급 센터 장 밑에 공수의를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보건소장이 아직까지 전문직이 아닙니다. 전문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의사가 들어오면 처방도 해주어야 됩니까? 처방도 합니까? 의사가 없으면 처방을 못하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의사가 오면
진환
류진환위원
공수의가 몇 분이 온다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물리치료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의료기술사는 X-레이 기사만 채용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하는 그 분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아는데 의사가 없으면 처방을 못합니다. 처방도 해줍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의사가 공공근로하는 그 분이 지금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건소장님이
진환
류진환위원
보건소에서 공수의를 파견할 것이냐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까? 공수의가 확보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보중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에 확보가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마 그때되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정원을 늘리는 데만 자꾸 치중을 한다 말이지 진짜 건강증진센터 이런 데는 처방전을 못 쓰면 진료를 못하는데 6급이 가서 어찌 한다 말입니까? 간호사가 가서 안 되지, 의사가 없으면 처방을 못하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처방전을 주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전문의니까 처방전을 쓸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처방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진환
류진환위원
보건소장이 전문의 아니죠? 어째 전문의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공중보건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급이 계약직이 있으면 다행인데 행정용어만 즉 쉽게 말하면 6급에 대한 간호직이라든지 이렇게만 들어가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운영 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차질 없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운영에는 특별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지금 무보직 주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 24명입니다.
강극중위원
직렬별로 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행정 18명이고 나머지는 기술직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자리 안 비면 계속 무보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우리 1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 각 읍면동에다가 주민생활지원센터 지원담당이 신설됩니다. 거기에서 하고 이번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끝나면 무보직이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단 진급을 이렇게 시켰으면 무보직 상태로 둔다는 게 좀 격이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실 도에 가면 전부 6급이 차석이거든요. 6급이 차석을 하고 있는데 도의 계장은 전부 사무관 아닙니까? 그래서 6급 차석이 당연하게 6급이 차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무보직이 차석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6급만 주면 계장, 담당주사 자리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인식의 차이인데 실제는 도 단위나 가면 상당히 무보직은 아니고 보직은 있는 거지요. 차석의 자리도
강극중위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직 있는거지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주사급으로 진급을 시킬 때는 담당이라는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그게 원칙인데 솔직히 6급 계장 밑에 6급 차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모순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승진 순서대로 해서 어느 무보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1월 달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5조의 7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중 과반수 이상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하며 제5조의 8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두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의 9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두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제5조의 10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두어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모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지난해 8월에 신규로 제정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서 우리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5조 7항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가 바뀌어 지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왜 법으로서 명시가 될 만큼 이게 주요한 사항인지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되어서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해보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왜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자원봉사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시행령을 만든 분하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위원회라고 하면 주로 공무원이라든지 관치 위주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하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자원봉사 대표로 하자는 것은 그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쫒자는 그런 뜻에서 취지가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법령을 만든 취지의 순기능 쪽은 그런 쪽이라고 봐지는데 역기능 쪽도 안 있겠느냐 역기능 쪽은 혹시 없느냐는 이야기죠? 저는 이 법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혹시 로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법령을 만들은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없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운영위원회의 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왔습니다. 좀더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구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은 아니거든요.
강극중위원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꼭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전문가가 아닐 수 있겠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는 좀더 박식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할 때 순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이,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조례나 이런 데서 규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는다는 게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사실 수많은 위원회 중에 이렇게 구체화된 법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저희 김해시자원봉사단체 조례도 과거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든지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2001년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후속조치로서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만들고 이랬지 저희들은 사실상 전부터 모범적으로 어찌 보면 경상남도에서 가장 우수하게 운영을 한 자원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김해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원봉사 그러면 봉사하는 단체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이때까지 자원봉사단체가 그냥 사실상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단체 나름대로 독자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인 김해시의 일관된 자원봉사가 조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2001년도에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원봉사단체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원봉사단체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구속력을 갖는 그 모습이 저는 보기에 더 안 좋지 않느냐고 보는데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게 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시행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지원한다는 자체에서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수당지원이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원하는 범위 같은데 다르게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1일 7만 원 정도의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 그 정도 지급하는 것 외는 특별한 금전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별히 지원조례라기 보다는 시행령에 따라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수당하고 회의 참석여비 정도 지원하는 부분 같은데 지원하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임의단체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오던 것을 이 법 만든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뜻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단체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구체성 있게 추진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침사항이라든지 전달을 하고 그 분들의 협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 말이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자문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김해시는 42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위원
앞전에 아·나·바·다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전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하나로 뭉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토론도 하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하시는 거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기능은 5조 8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능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과반수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위촉해서 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지원조례를 만드신다면 수당 외에도 다른 어떤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의회청사 바로 앞에 구지관 1층에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의회청사 바로 앞에 구지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 식사하는 식당 1층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무국에 현재 몇 사람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팀장은 우리 직원이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세 사람 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일용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가 신설되었잖아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우리 조례는 2001년도에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신설된 안이 5조 7항, 5조 8항, 별표까지, 별표도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다 개정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개정,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팀장 1명, 직원 2명, 3명이 유급계약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우리 자원봉사활동조례 안에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수도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그 전에는 없었는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센터는 있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센터를 우리가 설치할 때에 조례상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5조 7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별표는 신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개정안이니까 8항에 기능하고 9항에 위원회의 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항, 8항은 신설되는 것이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9항 임기까지
진환
류진환위원
임기까지, 10조 회의까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별표는 기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직은 몇 년간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계약기간은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
진환
류진환위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이란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일용직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채용할 때는 2년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용직을 6급 상당의 보수를 줍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사실은 계약직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고 팀장은 6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팀장은 6급 상당이고 직원은 7급 공무원 12호봉 상당인데 이 계약직이 일용직이 되느냐 말이지 제 말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일용직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계약직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2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회 연임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연임이 몇 회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연임이 가능하다면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사람들도 평생직장이 될 수 있네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유지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두 번, 세 번도 연임이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도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겠구만 지금까지 이 분들이 몇 년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2004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채용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4년부터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조례는 2001년도부터 있었는데 2004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2004년 6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먼저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74년부터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해서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시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한 건당 30만 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징수액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1%, 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3%, 3년차 이상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5%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해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운영과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안제7조의 2와 안제7조의 3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김해시포상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특별공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기간과 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이러한 부분과 제한을 해가면서 저희들 돈을 징수한 그런 경우를 특별징수라고 지금 규정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별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관허사업을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3건 이상 체납을 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보면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관허사업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면 세금을 실제로 납부를 많이 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합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이 된 것을 안 갖다 주고는 그걸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의 형편에 따라서 많은 금액일 경우에는 저희들 분납으로서 정리를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혹시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관허사업으로 해서 허가를 취소한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로 세무서에서 통보가 많이 오지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세 때문에, 국세가 체납이 되어서 관허사업 제한이 오면 우리 김해시에서 바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하지 않는데 국세청에서 국세가 미납이었다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김해세무서에서 통상적으로 건수가 상당히 의뢰가 많이 올 건데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제가 그건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두 번째 보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미등기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포착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포착을 한 우리 세무과에 건수가 있습니까? 쉽지는 않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상대방의 제보나 탈세제보가 들어온 것 외에는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김해에서는 이런 건수로 해서 금액 부과된 것이 작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직까지 그것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포상금 나간 것도 거의 없겠다. 그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종길
서종길위원
취득세를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해서 넘어간 경우 적발이 안 되었으면 포상금을 나간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미등기 전매에 보면 국세청에서 조달한 것이 적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5년간 자료를 보내셔 가지고 미등기 전매로 하면 세금률이 75% 부과가 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협조공문을 받아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납세의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면 탈루세액을 적출했을 때 또 포착하면 1/100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세목별로 처음 한번 그 세액 할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를 해야 만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취득세 중에서 다른 명목이 발생해서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5/100 같으면 50만 원 포상금을 주겠지만 다음에도 그런 세목으로 똑같이 적출되면 두 번째는 포상금이 지급 안 되는 거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쨌든 세무서에 자료통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건수가 투기조사를 하다 보면 미등기 전매를 해서 과세한 실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보셔서 그런 것을 과세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대상에 대해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라 하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단속하고 그에 따라서 불법 취득물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 기본 업무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포상금 지급제도를 해놓은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공무시간 이내에 열심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낮 시간이라든지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밤 아니면 새벽,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외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녁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인 것은 우리 전체 세무에 관련한 공무원이 읍면동까지 161명 됩니다. 161명이 연간 포상금이라고 지급받아 가는 게 55만 원, 50만 원 정도 실비포상금 정도밖에 안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비포상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외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시간외수당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든지 여기에 보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문제에 있어서 민간인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포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공을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서의 어떤 공로표창을 한다든지 공에 대한 실적을 인정해 주어야지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갖다가 당연히 시간외 활동을 해서 실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포상금을 공무원이 받아간다는 것은 썩 모양이 좋지 않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와 별도로 국세를 징수하는 것도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 성과급에 따른 포상금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성과급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제도화해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성과급으로서 지급해 주는 그렇게 알고 있고 승소도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이런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포상금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시에 있어서 징수실적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미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실적에 급급해서 우리 주민인데 시민들이 정말 힘들고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그러한 과정이나 이유조차도 무시 당한 채 그러한 방법보다는 징수가 우선이 되면 이 또한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하는 부분은 접어두고라도 공무원이 지방징수 포상금에 대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해와 가지고 포상금 때문에 거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강제라는 것은 아니고 방법상에 있어서 과정을 무시한 채 포상금이나 공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은 실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업무상의 조금 연장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한번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특히 우리 시가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어떤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읍면동 지역과 합동으로 이렇게 저녁에 아파트라든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체납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그 다음날 온통 사무실이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든 지방세든간에 형평성 유지, 국민의 의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업무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세무 관련한 직원들이 읍면동 해서 16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업무지만 이게 너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업무시간 이외에 책임성을 가지고 또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부분에 포상은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이 행자부나 경남도나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상에 차라리 시간외 수당이나 여러 가지 공에 대한 노고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포상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조금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법상으로 해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개정조례안 별표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이 안은 표준안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게 표준안에 나온 겁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나온 겁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의 사유재산 무단 점용을 제보한 자,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강극중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우리 시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말이죠. 관리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건데, 상당히 이웃간에 어떤 민원이 발생, 이웃간에 분쟁이 생길 소지도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시유 재산의 국공유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관리 철저하게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에 국공유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하면 되는 거지.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임의로는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이나 또는 민간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원채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직원 몇 명이 전체적인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무단점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각 부서에서 보면 하천의 점용이라든지 임야부분의 점용이라든지 무단으로 어떻게 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법상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사실상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일단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력 있게끔 그렇게 민원이 불편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매행위는 우리 현행법에서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지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우리 동료위원 서종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국세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 근거하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도 좋은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배워갑니다.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빠른 시일 내 국세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지방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장에 2006년도 시군별로 세입징수금 포상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한거 같아요. 체납세 징수실적이 그 만큼 좋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규모도 저희들이 높고
강극중위원
재정규모도 높고 하는 우리가 도하고 같아요. 9000만 원 도하고, 지금까지 포상금 나간 현황입니까? 현재까지 나간 현황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통틀어서 9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 9000만 원이요?
강극중위원
예.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집행된 내역이죠. 금년도 확보된 예산액 현황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포상지급 예산확보액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도하고 같은 수준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체납세 징수 많이 하셔서 포상금 많이 찾아가면 좋죠. 환영합니다만 다소간에 여지껏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 조례 근거 하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 포상조례 일부개정 된다고 해서 직원들 활동이 미비해서는 안 되겠지요. 더욱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