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정보기획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전 퇴직공무원 훈장 전수식이 있어서 한 30분 정도 늦을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목록,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등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8-6 개별사항으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사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 현황도 없습니다. 8-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월 30일까지의 현재 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부과액이 43억 1,785만 9천 원, 징수액이 42억, 그래서 징수율은 97.3%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72억 772만 1천 원입니다. 이에 징수액은 1,26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9.6%, 총합계 1,315억 2,500만 원에 징수액은 1,309억 600만 원으로 해서 99.5%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9월 15일까지의 사항입니다. 여기에 총 체납발생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12만 9,585건에 13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해서 현재 체납액은 86억 4,641만 7천 원, 그래서 현년도는 14억 2,587만 7천 원, 과년도 7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총 6만 3,571건에 체납액은 86억 4,6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사항입니다. 시가지 중심에 있는 동이 대략적으로 좀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까지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사항입니다. 총 건수는 조치한 사항으로 3만 2,152건으로 10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압류가 2,460건,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2만 1,957건, 공공정보등록, 공매의뢰, 봉급압류, 예금압류, 기타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요청 등 해서 2006년도의 사항으로서는 1만 4,200건에 39억 7,400만 원이 되겠고 2005년 사항으로 1만 7,952건에 65억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향후대책 사항을 보고드리면 매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항이고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과 자진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 압류 재산이라든지 봉급·예금 압류, 그리고 번호판 영치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더 체납세 일소에 가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총 사항으로 16명에 대해서 재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매 관계 종료된 사업, 부도 사업, 부도 폐업 관계, 그리고 주민등록말소자, 행방불명, 국세 결손사항, 이런 사항으로 결손처분자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재산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7건에 14만 원, 여기에 조정사항을 보면 소유권 이전된 사항이 이의가 된 것이 5건, 국가 소유 등으로 된 비과세 된 것이 1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된 것이 1건, 해서 총 7건이 이의신청해서 바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뒤에 개인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10만 원 이상 사항으로 도세는 133건에 과·오납액이 2억 1,261만 2,500원, 이자가 378만 2,700원이고 이래서 환부액은 2억 1,639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신고 납부후에 감면 신청을 받은 사항이 많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8-19페이지, 여기에는 부동산 전답 등에 대해서 차량, 위의 사항이 전체 된 합계가 되겠습니다, 36건에 부동산 전답 등에 대해서 신고 납부후에 된 사항이고 뒤에 차량 취득세에 대한 사항은 8-20페이지에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6만 7,110원이 과·오납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록세 신고 납부후에 감면 신청받았던 것이든지 이런 사항이 돼서 총, 8-26페이지에 보시면 86건에 전체 된 사항이 9,676만 6,990원이 과·오납돼서 합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26 등록세 차량에 대해서 신고 납부 감면 신청이라든지 미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8-27페이지, 앞의 것은 전부다 도세에 대한 사항이고 뒤에 8-27페이지는 시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세 총 과·오납된 사항은 191건에 5억 7,184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해서 전부다 5억 9,400만 원이 환부됐습니다. 사항은 주민세 법인균등할 되어있는 것이 22만 원 과·오납됐고 그 다음에 주민세 종합소득할세 3건에 380만 원이 납세지 착오, 국세 경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8-28페이지 총 7건인데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납세지 착오로 돼서 된 것이 7건에 269만 8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법인세할 국세 경정으로 인해서 된 것이 8-30페이지에 44건에 총 4억 7,856만 2,320원, 국세 경정이 돼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에 64건에 대해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국세 경정에 의해서 과·오납된 사항이 7,390만 원이 환불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건축물 이중납부 된 것이 3건에 138만 2,070원, 8-36페이지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이중납부된 것이 90만 7,650원, 그리고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5건에 55만 840원 됐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에 총 소계 43건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과후에 소유권 이전을 한, 연납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건에 70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1건에 멸각 담배에 대한 환급한 것이 31만 7,640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안분 과표 변경에 따라서 3건에 65만 5,780원, 8-40페이지 사업소세 1건에 이중납부된 것이 1건에 17만 5,800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에 종업원할 착오 신고 납부된 것이 50인이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건에 161만 7,800원, 이 사항으로 시세에 과·오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금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에서 주금고로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 하수도, 의료보호, 주민소득,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고 대구은행 김천지점은 새마을소득, 수질개선, 농공단지, 공업단지조성, 주차장운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이런 사항이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민은행에서는 주택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서 상수도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출대행점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외 14개소가 지출대행점이 되겠고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외 32개소가 수납대행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가 2,751억 3,100만 원, 특별회계가 172억 1,200만 원 해서 2,923억 4,300만 원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전체적으로 1,484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39억 4,1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5억 5천만 원으로서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고는 정기예금이 되어있는 것이 1,360억 1,900만 원이 되겠고 공금예금 되어있는 것이 7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시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검사기간은 2006년도 10월 17일부터 5일간 검사기간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대상기관은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김천지점, 각 수납대행점, 이래서 시금고 검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국고금 단수 계산방법 법규정 준수를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단위를 절사하여야 함에도 세입·세출외 현금,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불입시 원까지 실시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 및 시금고에 이자불입시 원단위를 절사토록 시정 조치했고 세출분야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수필통지서 지연 송부된 것이 직지농협에서 16건 있어서 3천 원의 변상금을 세입조치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사항입니다. 예치금은 6월 30일 현재로 농협중앙회에 일반회계가 1,311억 9천만 원에 정기예금이 1,280억, 공금예금이 31억 9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총 79억 300만 원으로서 정기예금이 48억 4천만 원, 공금예금이 3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은 총 42억 5,800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소관에 42억 5,800만 원에 정기예금이 31억, 공금예금이 11억, 그렇게 되어있고 국민은행에는 총 5억에서 정기예금이 7,928만 7천 원, 공금예금이 4억 2,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농협중앙회는 40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39억 2,8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은 8,892만 6천 원, 특별회계에서 된 사항입니다. 국민은행은 566만 8천 원으로서 특별회계에서 된 사항입니다. 단기예치금 1억 이상 중에 예치금 만료 후에 방치한 예금 사항은 없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항입니다. 총건수는 53건에 5,596만 2천 원, 취득세가 25건에 3,064만 1천 원, 등록세가 28건에 2,536만 2천 원, 그래서 종교단체, 마을회, 이런 사항으로서 지방세 감면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개인별 사항으로서는 다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목표 사항입니다. 2005년도의 목표는 세무조사 한 것은 4억인데 실제로는 4억 600만 원을 해서 101%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목표 3억에 실적이 2억 1,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09%가 되겠습니다. 세목 사항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도세·기타, 주민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이의 신청 된 사항은 총 접수한 것은 842건에 상향 요구한 것이 63건, 하향 요구한 것이 779건, 이의신청 결과 조정된 사항이 842건에 상향조정된 것이 27, 하향조정이 258, 기각이 557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필지수는 관리계획에 있는 것이 23만 9,300필지입니다. 2005년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된 사항은 없고 2006년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사항은 539건에 상향 요구가 295, 하향요구가 244가 되겠습니다.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상향조정이 78, 하향조정이 115, 기각이 346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시 재정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목표 대비 부과실적 사항입니다. 총 2005년도에는 486억 8,900만 원이 돼서 실적으로는 614억 2,300만 원으로 126%를 했고 그 중에 도세가 230억 목표에 265억 해서 115%, 시세는 256억 목표에 348억 해서 136%로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목표는 도세는 233억 7,200만 원, 실적이 194억으로 83% 되어있고 시세는 278억 1,600만 원에 지금 168억 2,400만 원으로 60.5%, 이 사항은 재산세 같은 것이 아직까지 그때 덜 나갔던 사항으로 비교를 하니까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8-43쪽 한 번 보세요. 시금고를 지금 운영하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이 세 개 밖에 안합니까? 다른 데는 참여 안합니까?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국민은행,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합니까?

예.

다른 데는 예금 전혀 없습니까?

예금은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항으로서는 다른 데 한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기 내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있는데, 여기?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과에는 있습니다.

세정과 말고, 세정과만 그렇다, 이 말입니까? 다른 과는 말고?

우리 세정과에서 다루는 사항은,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물어봅니다. 김천시 전체적으로, 왜 다 물어보느냐 하면 시금고 계약을 세정과하고 하잖아요?

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금고 흐름을 세정과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기금 관계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금,

예, 이율하고 다,

예, 기금 관계가, 기금은 우리가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계 사항은 나중에 결산할 때 들어오지만 이 관리는 그 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 지금 가서 그것 하나 떼오세요. 우리 시금고하고, 김천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서가 있다고, 금고계약서 있죠? 그것 사본 하나 해오세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세정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세요. 세정업무 말고 김천시 전체의 금고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고를 김천시 공금은 제1금융권에 맡기는게 맞습니까, 제2금융권에 맡기는게 맞습니까?

제1금고에 맡기는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어느 것에 맡기는게 맞습니까? 과장님 입장으로서 김천시가 공금을 개인 돈처럼 제1금융권에도 맡기고 제2금융권에도 맡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금고에서 총 금고를 취급하는 사항이니까 세정과에서 취급하는게 안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답변이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결산검사하고 세정과 사항 업무하고 농협중앙회 업무하고 보니까 김천시가 모순이 뭐냐 하면 각 과마다 전부 다 자기 맘대로 다 해놓으니까 우리가 과마다 다 불러서 물어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시금고에서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하든지,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는 우리 세정과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우리 조례의 사항으로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기금은 보면 조례 내용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장학금이면 장학기금, 또 무슨 노인복지기금,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그 조례에 보면 실시 부서에서 따로 하는 은행권이나 기타 그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죠?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치를 하는데 이율이 낮은 데를 한다, 그렇게는 되어있는데 제2금융권하고 제1금융권은 틀립니다. 제2금융권에 하면 만약에 떼었을 때는, 제2금융권이 파산됐을 때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변제의 책임은?

그, 저,

과장이 집니까?

그 기금 사항은 관할하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못합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에서?

예.

세정과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하라, 저기 하라,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법으로는 자기 과의 돈은, 어느 과의 돈은 자기 마음대로 과장 마음대로 예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 결재를,

아니죠, 그것은. 말씀 실수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그게 명시가 되어있을 것인데요?

특별회계나 이런 사항은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되어있고,

예,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되어있고,

당연히 우리가 합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김천축협에 10억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그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입니까?

예.

김천축협 것요?

기금입니다, 전부다. 우리 특별회계에서나 일반회계에서는 제2금융권에 가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은 운영하는 데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다?

예, 그것은 그 과에서 운영합니다.

운영할 수 있다?

예.

어느 과에서 합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장학기금운영조례, 따로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 따로 있고 전부 한 7가지나 8가지 될 것입니다.

예, 많아요, 한 여남은 가지 돼요, 기금이.

그러니까 특별회계상으로나 일반회계상으로서는 대구은행은 대구은행 간 특별회계, 거기서 정기예금이 되고 또 국민은행에는 국민은행, 주택 관계에 대해서 거기서 된 것은 거기에 정기예금이 되고 농협에 되어있는 특별회계,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금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담당 과장이 아무 데나 해서 김천시 기금관리에 손해를 보인 것은 누가 책임을, 그것은 누가,

그것은 담당 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죠.

담당 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라고, 감독 부서는 누구입니까?

감독부서는 감독이라는 것이 우리,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독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부시장 다 안 있습니까?

감독 부서가?

예, 시장, 부시장 다 안 있습니까? 사회국장이 다 있고 다 안 있습니까?

전문위원!

예.

그것 과장님한테 결산검사 부속서류 한 번 가져와 봐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6쪽을 펴서 갖다줘 보세요.

예.

김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내가 잠깐 한 번 물어볼게요, 책 보고. 나는 현재 의원으로서는 추궁을 해 들어가도 과장님처럼 전부다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가 이것을 책임 질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과에서 다,

가만, 그것 봐보세요. 그 책을 보면 재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그 책을 보면 1억은 연 4%, 그 밑에 1억 5천은 3.65%, 3억 5천은 3.65%, 1억은 3.1%, 1억은 3.6%, 또 1억은 3%, 3억 5천은 4.2%,

예, 맞습니다.

자기 맘대로거든, 이율이. 1%씩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 기금 자체가 13억 8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8,100만 원. 13억 8,100만 원을 이렇게나 쪼개놨습니다. 막 분산해서 이자를 마음대로 정했어요, 마음대로. 또 재미있는 것 또 있습니다. 그 제일 뒷장에 한 번 보세요, 제일 뒷장에. 죄송합니다, 내가, 제일 뒷장이 아니고, 100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이 있습니다, 현황이라 하면서. 11억 6,100만 원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2억 2,600만 원, 끝단위는 안 읽습니다, 대구은행에 3억 9,800만 원, 김천축협에 3억, 김천농협에 2억 3,7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고란에 금리가 표시돼야 되는데 안 됐거든요. 김천축협하고 김천농협은 제2금융권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인데 거기는 내가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부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학기금 하는 이 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가 돈을 예치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자도 관계 없이?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금고 운영을 하면서 각급 기금사항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앞의 사항을 보니까 6페이지 사항을 보니까 이것이 만기일을 보니까 5월 12일도 있고 8월달도 있고 이것이 매번 가입할 때의, 보통 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시점에 아마 이자 계산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이자율이, 우리도 보통 정기예금을 하면 오늘 시점의 이자 정기예금을 들지 전의 것을 5% 준다 해서 전의 것을 5% 준다는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게 이자율이 좀 달라졌고 지금까지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자율도 옛날에 6.9%까지 넣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도 6.9%를 매월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내년 1월달에 가면 만기가 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정이, 또 서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 알겠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자료를 못 보는게 참 아쉬운게 만기일만 있고 계약일이 없습니다, 이 표기에. 만기일은 나와요, 만기일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만기일이고 계약일이 없습니다. 계약일은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만기일이 불과 지금 2007년 8월 2일하고 2007년 10월 10일이면 두 달 차이입니다, 두 달 차이에 5.5% 차이가 나요, 이자가.

0.5,

0.55%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0.55%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을 시켜도 어제 하고 오늘 다르고 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그날 들어가는 시점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자를 어떻게 더 할 방법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한 번 보세요, 앞에 보면 각종 기금관리 및 예치 현황, 하면서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하면서 거기도 봐도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대구은행에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네모 란에 보세요. 과장님, 그냥 흘러 들을 일 아닙니다, 이것.

예, 예, 봤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만기일이 2007년 3월 21일인데 3.9%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은행은 만기일이 2007년 3월 5일 아닙니까, 15일 앞인데 이자가 4.6%입니다. 이것은 뭘로 설명할랍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날짜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자 사항은 각 은행별로, 또 자기 자율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단위로 오늘은 이자를 전체 3.6%로 해라, 그런 사항이 없고 각 은행마다 내부적으로 이자율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내가 하시라고 한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이나 기금관리자가 기금관리의 이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예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 적게 하기 위해서 기금 관리를 은행에 예치를 이렇게 했거나 안했잖습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화 하기 위해서 했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이율이 싸면 대구은행으로 옮기는게 맞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농협중앙회가 대구은행 보다 약 0.7% 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0.7% 하면 2억 2.600만 원에 연 0.7%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예, 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항을,

이게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감사에서 이것을 감사 지적을 해서 이것을 하든,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안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기금관리를 그냥 놔둔 것입니다, 김천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밖에 안 되겠습니다. 기금을,

기금운용의 방향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합니까?

조례 사항을 기금사항, 제2금융권이라도 이자가 비싼 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2금융권에는 안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은. 제1에만 하는게 맞습니다.

기금조례에 보면, 거기 보면 아마 은행권 및 예금이 비싼 데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재무회계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또 하셔야 되니까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금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계속 답변을 일관되게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해도 일단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하고는 협의는 없습니다.

전혀 안합니까?

예.

각 부서에서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 부서에서 기금을 어디 한다는 것은 없고 우리 단지 특별회계하고 또 일반회계, 이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금사항에 전체적인 총괄을 보면 기획실에서 아마 그게 결산할 때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기금운용을 하다가 제2금융권에 제 맘대로 해서 예치했다, 그런 불행한 일은 안 나야 되고 또 안 났으면 좋겠지만 제2금융권이 1금융권에서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부도가 나서 해산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손해가 나면 책임은 그러면 책임 한계는 최종 결재권자가 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지는 것입니까? 책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권에 들어가고 기금을 관리하니까 2억이고 3억이고 들어가서 하는데 아마 기간을 빨리 정할 것이고 멀리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더 안할 것입니다. 해서 만일 그런 사항이 된다면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될겁니다.

그런데 빨리 조치가 안 되는게 3개월 짜리 예금을 예치를 해놔도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걸려서 일단 동결 딱 되면 손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많이 당하잖아요? 대우 한참 두드려 맞을 때 대우채에 들어서 손해 본 제2금융기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걸렸을 경우에는 누가 손 써요? 내 돈 아니니까 또 뭐 내몰라라 하고 손 들고 가만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전체 우리 어떤 시의 국고보관금을 관리하는 세정과 같으면 제도상 문제점이 있으면 그 제도 자체를 고쳐서라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3대때 있었던 일이지만 보면 희한한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2금융권에다 돈을 10억씩 갖다가 떡 넣어놓고 앉았고 말이지, 이런 짓도 하더라고. 지금은 그것 없어요? 농협중앙회가 시에다가 어느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방진 그런 되도 안할 공문을 보내서 새마을금고까지 떡 갖다가 정기예금을 시켜놨더라고. 그러고난 뒤에 새마을금고에 시내 몇 개나 깨졌습니까? 그런 불안한 짓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런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항에서도 그런 사항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기금사항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생기든지 기금이 새로 생기지 않아도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는 시금고에 한 번 옆줄이라도 선 달아보려고 엄청난 로비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로비라 하면 나쁜 표현으로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와서 얘기하는 것도 로비는 로비이니까, 엄청난 로비가 들어오고 할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시달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이면 과거에 3대때 최원경 의원이 계속해서 시금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했는데 최원경 의원은 우리 시로 봐서는 공로자입니다. 그 분이 그래도 계속 집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재정상 세금 받으려고 애 안 쓰고도 상당한 득을 많이 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좀 악평일는지 몰라도 제일 싼 금리 받고 농협중앙회에 갖다 돈 맡겨 놨다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 뭐 물으면 전부 연구, 노력하고, 다 그런 답변 뻔한 것인데 그 다음에 체납세 현황 나와있지만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의 형태가 주로 어떻습니까?

체납 주로 한 데가 자동차세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있고 또 주민세 양도소득할세 해서 부도 나서 뒤에 된 사항, 보면 금년도 현재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면 그게 쉽게 되는데 과년도 체납, 여기 말하자면 부도 나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성원코프레이션 같은 것은 지금 한 13억이 됩니다, 13억이 되는데 어제 근간에 우선 통지를 받았는데 이게 17일날 우리 시로 12억, 13억 정도가 그날 다 받습니다. 그것 되면 체납이 한 70억 정도 조금 되는데 이번달부터 또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차량번호판 영치 강력히 하고 또 사실상 차량번호판을 떼놓으면 세정과는 난리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그것을 보면 그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읍·면·동의 세무 직원들 전부 동원시켜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보면 한 40개, 50개 떼놓으면 한 30개 찾아가면서 그래도 들여놓고 이것을 위원님들도 동에 가면 아실 것입니다만 체납 받는 것 이것 나가 보면 만날 죽일 놈은 세금 담당하는 직원들 밖에 없고 사실상 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욕을 감수해 가면서도 또 달래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납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되지만 체납자가 많을 수록 결국은 여타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재원은 확보해야 되고 체납자가 많으면 결국은 세율을 높여서라도 확보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세율은 저 위의 사항에서 딱 정해진 사항이고 이래서 더 올리지는 못하고,

우선 농촌에 나가는 재산세 조금씩 있는데 그것도 보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인상됐습니다.

농촌에야 솔직히 세금 한 10만 원만 내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런데 1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에 비하면. 전에는 2만 원, 3만 원대만 해도 “아이고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여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체납자 관리 잘 좀 해주시고, 과거에 보면 소위 말해서 김천 같은 경우는 유지라고 배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현상 없어요, 전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사람 중에 잘 한다고 표창장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어제도 내가 잠시 얘기했지만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밥도 안 주는 놈이 자랑스런 시민상 타는 것이 우리 김천시입니다. 또 한 가지 더요.

강 위원님!

예.

시간이, 휴식 했다 합시다.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낙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8-12에 향후대책에 여덟째 줄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봉급·예금 등 채권압류가 있는데 고질체납자 아까도 말씀하신 명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대표 세목이라든지 아니면 몇 회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을 했는지 이런 것을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전에?

예,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1억을 넘고, 우리가 고발 조치를 또 합니다, 사실상은. 고발조치를 하면 이 고발을 시장이 바로 고발이 안 되고 도를 통해서 또 저게 1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 상한을 정해서 또 이것도 개인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해서 이것을 전체 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에 보내면 도지사가 보고를 해서 행정자치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상 체납자를 보면 어지간히 다 옛날 것은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고 이 중에도 사실상은 여기 지방에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독려는 하지만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 명의로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그것을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 감사장에서 공개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본 위원에게라도 서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까 강인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상도 아까 말씀, 부모 밥도 안 주는 사람을 시민상 준다, 또 차후에 예를 들어서 고질체납자가 시민상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든지, 최고로 나타나는 50명만, 50번까지만 해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것은 상당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싶은데,

첫 번부터 50번까지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아야 뭐,

50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다 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8-14쪽에 연번 14번에 최금수 씨, 남산동 2-14번지, 주민세 해서 국세 결손, 해놨는데 이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1,921만 4천 원입니다.

결손액이 무슨,

이게 뭐냐 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 들어가서 돈은 다 나가고 없는데 세무서에 잡히기는 또 잡힙니다, 이게. 잡혀서 국세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했다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이런 사항이 다 넘어오고 난 뒤에 우리는 가보면 다 넘어가고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재산은 아무 것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까 내가 질문하다가 휴식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계속 발언권을 가져야 되는데, 예, 8-13쪽에 결손처분자 명단이 죽 있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제가 짚어나가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명단을 제가 물으면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김천청과가 있는데 현재 견인차 갖다 보관하는 그 지역 맞습니까?

모암동 예, 김천청과.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세금을 김천청과 땅덩이가 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표이사가 있든지 그런데 누가 대표이사 명의가 누구입니까, 이름이?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떼먹기 제일 좋은 것이 세금입니다, 사실은. 또 세금이 보면 경매가 되고 부도날 것 같아서 다른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경매 신청도 하고 이래서 치고 들어가는데 항상 보면 세금은 완전 바닥나서 못 받을 때까지 계속 방치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결손처분자, 해서 명단 좍 올라와서 결손처리 해버리는데 이 만큼 여타 다른 우리 세금 잘 내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좀 잘 나갈 때 제때 좀 받아들이고 하지 미적미적하고, 세금 떼먹는 사람들도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떼먹지 머리 둔한 사람은 세금 떼먹지도 못해요,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교묘하게 제때 안 내고 살살 미뤄서 현금 싹 빼돌리고 고의 부도 내버리고 이래서 무재산, 해서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소위 말해서 사회 저명인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 없느냐고 아까 물은 것도 과거에 보면 뺀질뺀질하게 해서 좋은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도 세금은 다 떼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내가 3대때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고액체납자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나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것을 또 사람 대우 해줬다는 자체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세정과 입장으로는 그것을 조치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저것을 재산은 자기 앞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법적으로 자기 손에 쥔 것이 없이 자기 자식이나 남의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법적으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어있지 이러니까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사전에 어떻게 조처를 취하고 싶어도 또 그 사람의 어떤 직위나 사회적인 명성,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늘 때문에 못 건드리고 그냥 둔 것도 많잖아요, 실제로? 이래서 지역 유지는 전부 행정기관에서 다 만듭니다. 안 불러내면 제까짓게 어떻게 유지를 해먹어요? 옛날에 내가 모 면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면장인 내가 안 부르면 유지 할 놈 한 놈도 없다 하더라고. 맞거든, 안 불러내면 어떻게 유지를 해먹어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무슨 행사 하면 항상 로얄석에 앉으려고 엉덩이 갖다 비비대고 하더라고. 그런 것은 좀 안 부르면 안 되는가, 앞으로? 윗선에 있는 그대로 보고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예.

나중에 회계과에 묻더라도 한 번 묻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민원실 옆에 사무실 쓰고 있죠?

예.

우리 임대료 받습니까?

예, 임대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그것을 제가,

모릅니까?

예.

나중에 회계과에 물어보면 알겠네. 왜냐 하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 적게 받는가 싶어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임대료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중에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물으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천의 살림을 전부 총괄하고 계시고 또 시세수입을 위해서 불철주야 또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자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있어서 전체 그것으로 본다면 100%를 상회해서 소기의 실적을 올린 사실도 좋습니다만 사실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방 고액 체납자들을 명단을 좀 공개해 주시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뻔뻔스럽게 내로라 하면서 그것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내역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도 사실 빈익빈부익부와 그런 치우치는 것과 같이 없는 자 한테는 정말로 목을 조르고 있는 자 한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그저 듣고 지나가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 김천시 재정을 위해서 더 내실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정을 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0번까지는 위원님들께 명단을 내드리겠고 체납에 대해서 일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8-48쪽 보시겠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는 486억 8,900만 원이었었는데 실적이 614억 2,300만 원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126%,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취득세가 137%, 100% 넘어간 데가, 주민세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85%,

예, 맞습니다.

오른 종목이.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126%라는 것은, 26%의 성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이것 칭찬을 해야 됩니까, 힐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왜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도세는 도세대로의 도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사항이고 또 시세는 시세대로의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에 안 되겠느냐, 해서 세입예산을 잡는데 취득세 같은 것은 도세인데 거래사항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만일 이런 사항이죠, 농소 같은 데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취득사항이 많이 발생되면 이 사항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외수입 받아들인게 몇 억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략 추산적으로?

공시지가는 우리가 작년 보다 올해 한 19.7% 올랐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오르잖아요, 해마다?

그게 올해 혁신도시 되고 그런 사항이 되고 농소, 남면에 따라서 그 옆에 여타 구성, 감천, 조마, 이런 사항으로, 부항 같으면 부항 주변 사항,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하면서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받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지역을 들어서 안 됐는데 우리 대덕 같은 데 소재지 근방에 지금 땅 한 평에 30만 원 넘습니다, 공시지가가. 과연 그렇게 시청에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내년에 또 더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표를 어째 잡아서 올리는데요?

전 위원께서도 잘 아시지만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세정과에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가를 올린다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좀 내려야 됩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가 2006년도 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우리 예산서에 511억 9,800만 원 서있어요?

이것이 6월말 계산을 해서 한 사항인데,

지방세수입이 그렇게 안 되어있죠?

이것이 6월말 같은데 올해는 지방세 수입이,

280억으로 봤는데,

예, 298억 되어있습니다.

298억이죠?

예.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511억 8,800만 원은 뭡니까?

511억은 시세와 도세 다 보탠 사항입니다.

도세하고 보탠 사항입니까? 지방세 수입은 아니죠? 전체 지방세 수입은 아니고,

예, 지방세 수입은 아닙니다.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금 280억이 지방세 수입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세 시세 안 있습니까, 주민세 이하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소계 란을 봐야 됩니까?

예, 소계, 278억,

278억,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는 280억이 돼있더라고요.

예, 그게 6월말로 된 사항인데,

6월말이 아니고,

추경하면서 조금 올라서 278억.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298억.

도세, 지방세 엎어서 511억 8,800만 원이다?

예.

지방세 수입을 도로 몇 % 줍니까?

도에서 주는게 3% 줍니다.

3%?

예.

3%가 넘죠, 30%겠죠?

3%입니다.

참,

징수보조금,

징수보조금 말고,

받는게, 다 올라가고, 도세는 다 올라가서 3%만,

도세는 표기가 지방세수입하고 우리가 주민세나 재산세를 낼 때 도세, 지방세 포함해서 안 냅니까? 도세는 따로 안 내요. 포함해서 낸다니까.

시세에 도세가 없습니다.

예?

시세에는 도세가 없습니다.

도세가 없어요?

예.

재산세 낼 때 도세 내는데?

우리 시세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도세 들어가요, 재산세 낼 때 들어가요.

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은 공동시설세는 들어가는데 우리 봐서는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구별은 되는데 도세는 전액 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우리가 받는 징수교부금을 3%만 받아서 시세로 잡히고 여기 나오는 도세는 몽땅 도로 잡히고 시세만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시세만 적립이 되고 재산세 받을 때, 취득세 받을 때 그렇다는 말이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사항은 도에 다 올라가서, 5일마다 돈이 착착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전체적인 합산을 해서 나중에 거기서 3% 시 세입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 8년 하면서 7년 하고 4년 쉬고 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11년 동안, 12년째입니다. 김천시 지방세 수입이 전혀 안 불었습니다. 10원도 안 불었습니다.

많이 불어날 사항이 없어서,

김천시 지방세수입이 과장님은 거창하게 126%, 이렇게 확장해 놨는데 전체 지방세가 김천시에 맨 처음, 그때 11년 전에 김천시 지방세수입이 25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280억인데 30억 불었으면 전혀 안 불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전부다 대장 과세입니다. 국세는 인증과세가 많지만, 그러니까 세법 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전부다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사실은 못 올리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나 이런 것을 가서 우리 세무조사 파트에서 세금을 누락시켰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올리는 것은 프센티지 크게 증가 요인이 못 됩니다, 증가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리고 싶어도 올리기 힘든,

담배, 우리가 전체적인 프센티지를 볼 때 담배수익은 줄어들고 다른 세는 좀 늘어났다, 그 당시에는 담배세가 좀 컸죠? 주민세는 좀 늘어났고, 이런데 전체적인 김천시 지방세수입 확충을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는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자체가 김천시 세금 전부다 다 해봐야, 도세 빼고입니다, 지방세가 280억이라 했으면 거기에서 5억이 과·오납이라 하면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몇 %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오납을 안 생기려고 해서, 일이 더 많아지는데 사실상 이 과·오납이 국세에서 5억 했다가 3억으로 내려올 때 2억에 대한 주민세를 또 삭감해 줘야 되거든요, 주민한테 손해를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국세라든지, 사실 그렇습니다, 국세는 체납처리 하는 것도 담당자로 해서 딱딱딱 되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부 다 법에 하나하나 다 걸리게 돼서 이게 국세에서는 5억 해놓은 것을 3억으로 등재시켜 놓고 통지를 해버립니다. 해놓으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또 2억에 대한 것을 감을 해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과·오납이 SK건설 9-1공구, 여기는 1억 9,315만 4천 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SK가 지금 여기 우리 김천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것을 나누어서 미리 내버립니다. 조정해서 내놓고 나중에 가서 정산 처리하니까 이게 어떨 때는 몇 십 백 억이 감해져서 프센티지 따져서 다 내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거의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현재 농협 시금고에 평잔이 얼마입니까?

평잔액 말입니까?

예, 평균 잔액요.

예금하고 다 합해서, 예금 잔고가 지금 현재 1,360억 1,900만 원 됩니다, 아, 저기, 1,484억 9,100만 원입니다, 정기예금 다 합해서, 지금 남아있는게.

평잔액이 1,400억 하면 면부에 있는 단위농협이 직원 한 20명 데리고 잘 된다는 농협이 다 해봤댔자 자산 한 700억 800억 되면 아주 우량 농협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금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야말로 VIP 로얄 고객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됐어요, 평소에 그것도 파악 못하고 앉았어요? 누가 물으면 얼마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항상 터득하고 있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세금 나와있는 잔고가 1,480억인데 예금을 시키고 나면 평균적으로 남는 것이 50억에서, 봉급이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 사업예산 집행할 사항을 보면 한 5·60억 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도 힘 안 들이고 농협중앙회로 봐서는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가 좀 더 수익을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경쟁체제를 좀 더 강화를 시키면 훨씬 더 대접을 잘 안 받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금고는 주민의 할 때 재무구조라든지 안정성, 지역개발의 발전 기여 관계, 또 주민의 편의성, 이런 사항을 전부 고려하고 또 금고를 지정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규정이 새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이 되든지 그런 사항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금고 지정은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지부장이 시장을 졸졸졸 따라다니는구만.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시민의 것이라고 봤을 때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전혀 색깔이 없는 그야말로 투명한 색깔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게 좋고, 또 누가 봐도 모양새가 예쁘지 않게 보이는 모습은 보여서도 안 되고 또 세금을 어떻게든 공시지가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세원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자꾸 담세율만 더 높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금고라도 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이자수익을 더 내면 훨씬 더 안 쉬워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좀 과감하게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농협에 한 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데도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좋은 데 선택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한 군데 쳐박혀서 계속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앞에 농협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우량 금융기관 얼마나 많습니까, 1금융권 중에서? 그야말로 탄탄하게, 전쟁이 나도 괜찮을 정도의 금융기관이 많거든. 한 번 과감하게 그런데 탈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고수납은행은 새마을금고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섭 위원입니다. 8-10쪽에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어떤 세목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체납됐습니까?

세목은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주민세 같은 것,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순해서 세금을 잘 내실 것인데 생활이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큰 사업장이 있는데 공단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 또 이런 가나다순으로 그 동에다가 전산이 돼있으니까 거의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성남동 같은 데는 그런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만 대신동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별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든 면부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면부에 지원을 많이 해서 잘 살게 되면 세금을 체납 안하고 잘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읍·면·동에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가도 체납세 관계 징수한 사항도 같이 평가를 드려서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도 좀 주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장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의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의원님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현재 감문면사무소 신축부지 등록전환 당시에 발생한 미등록 토지 960㎡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8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현황입니다. 대항면사무소와 조마면사무소 개·보수 공사시 미비사항 보완 및 마감재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가 당초보다 3,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금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의 미수금은 총 11건에 1,196만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기간을 정하여 대부료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를 우선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불용 현황은 회계과는 전액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9-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먼저 일반경쟁계약 실적을 연도별로 공사와 용역 및 물품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공사는 4건에 150억 6,8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9-1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3건에 4억 9,300만 원이고 그 다음 9-1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계약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 3건에 67억 9,7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9-15페이지에 용역은 2건에 10억 9,500만 원이고 또 그 다음 페이지 9-16페이지 물품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1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한경쟁계약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사는 총 84건에 계약액이 202억 800만 원이며 9-2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3건에 1억 9,900만 원이며 그 다음에 9-22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23쪽에 2006년도에 공사는 총 72건에 206억 700만 원이며 그 다음에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입니다, 용역은 31건에 8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9건에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9쪽이 되겠습니다. 지명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지명경쟁계약 실적으로는 2005년도와 2006년도 모두 공사, 용역, 물품 실적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35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적을 연도별로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사는 총 136건에 37억 원이며 그 다음에 9-4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81건에 17억 9,400만 원, 그 다음에 9-45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총 278건에 5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6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06년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 총 84건에 계약금액이 15억 6,900만 원이며 그 다음에 9-60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9건에 4억 1,200만 원, 그 다음 9-62쪽 물품입니다, 물품은 총 63건에 2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총 116건에 계약금액은 215억 300만 원에 설계변경 금액이 31억 3,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6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7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51건에 계약금액은 76억 8천만 원에 설계변경 금액이 14억 3,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도급액 잔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총 326건에 예산액은 876억 5,300만 원에 계약금은 425억 100만 원이며 계약 잔액은 45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308건에 예산액은 845억 4,700만 원이며 계약금액은 401억 2,600만 원이고 계약잔액은 44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9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은 총 578필지에 172,532㎡를 취득하였으며 금액은 총 71억 8,100만 원이며 취득사유는 밭기반정비, 각종 도로개설, 정주권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8쪽입니다. 재산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처분은 총 37필지에 10,340㎡를 처분하였으며 금액은 총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20쪽이 되겠습니다. 미발굴 공유재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대부 건수는 총 304건으로 시유재산이 284건, 도유재산 20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현황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처분 현황입니다. 물품처분 현황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두 대의 차량을 입찰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35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세 종류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31일 현재 111억 2천만 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9-139쪽입니다. 공공시설 신·개축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신·개축 현황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현황입니다. 현재 관사는 두 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1,90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41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관련 연차별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도 전면 시행을 위하여 회계과에 복식부기 담당을 신설하여 2006년도에 회계시스템 변경과 자산 실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실행 단계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평가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완벽한 정착을 위하여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회계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세정과에다 물으니까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사용하고 있는 시금고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임대료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어떻게 산정해서 받습니까?

현재 시금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 면적하고 ATM기 있는 면적을 산출해서 합니다.

1년에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정도,

914만 2천 원입니다, 금년도에. 9-131쪽에 내역에 있습니다. 9-131쪽 중간쯤에 보시면, 275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도 빨리 해서 페이지 넘기는데 식겁 했어요.

저희들 전부 다,

9-131페이지,

연번 275번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여기 있네, 914만 2천 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사무실 54㎡, 자동지급기에 12㎡,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왜 묻나 하면 사실은 저도 제가 3대때 4년내내 산업건설위에 있었고 자치행정 쪽에는 처음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그냥 공짜로 쓰는 것인지 어쩐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것 좀 싼 편이다, 그죠?

이것은 감정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세정과에서 얘기가 됐지만 시금고를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우리 의원들, 또 일반 시민들도 상당한 여론이 일고 있으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시금고를 바꾸려고 한다느니 이런 유언비어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의도는 없고, 의회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시가 이자수익이라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시민들의 소리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농협시지부 쪽에서는 상당한 심적인 부담도 되고 또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일부러 세정과하고 또 회계과에 시금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순수하고 한 푼이라도 좀 더 득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경쟁체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잔액 있죠?

예.

계약잔액,

예.

계약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에서 남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 연도에 이월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예산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천만 원 같으면 설계하고 발주 과정에서 800이나 850이나 이렇게 되면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것을 사실은 다시 추경을 하든지 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써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

예.

그래야 되는데 그냥 써버리던데 그게 관행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모든 사업은 예산상에 의회 승인을 받은 그 사업에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방금 강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이라기 보다도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서 지금 우리 김천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보완되는 것이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앞으로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복식부기제도에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어떻게 쓰든 시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을 가지고 크게 탓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원칙을 벗어나서 비원칙을 가지고 자꾸 행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그게 불법이 되고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의도적으로 예산을 5천만 원 승인을 받았는데 공사를 한 3천만 원 짜리 정도로 줄여서 집행잔액 남겨서 그러면 나중에 선심성 예산으로도 좀 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돼왔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 문제는 탄력적으로 집행을,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남는 예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을 좀 모자라는 데로 달려가는 수가 있고 또 남는 것은 그에 연장해서 유사한 사업에 투자하는 목적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 관계 부서에서 하는 문제입니다만 행정, 아까 아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집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복식부기가 50%죠? (답변준비 중) 우리가 교육 같은 데 가서 듣기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한꺼번에 바꾸면 혼돈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50%는 복식부기, 50%는 기존 현재 하고 있는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교육 가서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고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 나도 배운지 오래 돼서 많이 까먹었지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 구태여 묻고 할 필요도 없거든, 사실은. 상당히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지금 보다는 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또 나중에 결산을 볼 때도 좀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빨리 복식부기를 도입하지 않은게 상당히 원망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식부기가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실내수영장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변경 세 번 했으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예산집행만 다루기 때문에 실제 사업부서에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물론 사업부서에 하고 넘어온 것 가지고 돈만 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돈을 취급하는 부서에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이유? 왜냐 하면 실내체육관, 운동장, 직지문화공원 등지가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3대때 일입니다만 담당 부서 과장께서 보고할 때 75억만 승인해 주면 예술회관을 지어낸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어요, 회의록에. 그렇게 보고했는데 그것 장담할 수 있느냐고 수차 다짐했는데 돈 더 이상 줘도 필요없다 했어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얼마 들어갔는가 하면 한 380억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예술회관 하나 짓는데. 또 운동장도 마찬가지, 운동장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징계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직지문화공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65억만 승인해 주면 그 공사 끝낸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도 한 300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설업의 어떤 관행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에 도시과장도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좀 해주세요.

물론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공사가 다 그렇지만 특히 건축 분야에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처음부터 설계대로 그대로 지으면 설계변경 할 것도 없이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된 것, 이런 것만 변경을 해주면 좋은데 이 건축 같은 것은 특히 짓다 보면 A라는 자재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짓다 보면 B라는 신제품이 나온다든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바꾼다든가 또 내부구조도 건축을 하다 보면 이 구조 보다는 변경을 해서 더 키워서 하는게 더 좋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만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자꾸 건축공정에 따라서 자꾸 이런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도 설계변경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가 들어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곰곰이 저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변경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더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협의를 해두고 있거든요, 있는데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부터 정확하게 판단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설계변경 협의가 들어오면 좀 짜증스럽습니다. 항상 설계변경에 따른 감사분야에서 보면 항상 의혹을 갖고있을 수 있는, 업자를 봐줄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과거하고는 달라서 설계변경하는 횟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면 대형 공사같은 것은 시 자체에서 설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용역 주잖아요?

예.

전문기관에?

예.

용역 주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자재가 A라는 자재 하려다가 B가 더 좋기 때문에 신제품이라서 그것으로 교체, 그런 정도 같으면 최초 설계금액 보다 몇 십 % 정도는 몰라도 200%, 300%까지 증액돼서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관행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빨리 떨쳐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그런 나쁜 관행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당초 최초에 우리 김천시에 수영장을 하나 새로 건립을 하는데 규모가 예를 들어 천 평이다, 그럼 천 평인데 전체 건축비가 얼마 들 것인지 최신형 자재, 또 최고의 인력,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체 설계를 해서 일부분 조금조금씩 변경은 모르겠는데 이게 설계변경액이 당초 최초 금액 보다 몇 배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 어떤 나쁜 관행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우리 시에 너무 힘에 겨운 그런 어떤 사업 같으면 초기부터 문제가 돼서 하지 말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아주 축소를 시키든지 그런 것을 해야 안 되느냐, 단순하게 의회에 우선 승인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보면 예술회관이나 운동장이나 문화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최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 하고 마지막 준공시에 전체 공사금액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술회관이 70억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수 차례 다짐하고 했는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 얼마에 됐습니까, 350억인가 안 들어갔습니까?

저도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설계변경이라기 보다도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지 그것은 당초에 한 80억 할 계획이었는데 설계 자체는 그때 한 250억, 이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큰 예술회관 같은 것도 건물을 짓다 보면, 지금 실내수영장도 보면 설계 용역을 준다고 해서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마무리 단계에서 애를 먹은 것이 수영장 같은 데는 암막 설치가 돼야 중계방송이 가능합니다, 암막 설치가 돼야. 이런 암막 설치 관계도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경을 해서 중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놨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라도 하나하나 체크가 돼나와주면 좋은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설계 검토를 못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추세가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공사 같은 것도 보면 제방을 예를 들어서 100미터 쌓는데 좌우에 있는 지주들이 이것 하는 김에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늘려주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것은 그런 정도의 사항이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초에 시작할 때 전문기관에 설계를 용역 의뢰를 하면 설계비도 적게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최초에?

그렇죠.

설계 의뢰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받고 이렇게 하는데 설계하면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는데 그 공사금액이 아주 적게 책정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어떤 원리원칙대로 다 자재 계산하고 나중에 또 자재 물가상승률 몇 %까지 감안한 금액, 충분한 금액이 공사금액이 산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네 배, 다섯 배씩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더 사업비가 들어가야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예술회관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자체를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하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다 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합시다,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70억만 하면 충분합니다, 다시는 예산요구 안할 겁니다, 원안통과 시켜주고 나중에 가면 이미 시작했으니 어쩌겠습니까, 또 내놔라, 또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예술회관 자체로 보면 사실상 변경이나 이런 것이 무리하게 됐습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그것을 어떤 문제를 삼자는 것 보다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관행, 또 건축업계의 나쁜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좀 완벽하게 해서 천 억 들어가면 천 억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되지 뚜껑 열 때는 조금 해서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마무리 짓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은 놈,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런 어떤 것은 좀 떨쳐 버리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되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사가 계약이 되고 하면 회계과에서 발주하죠, 설계돼서 넘어오면? 업자하고 계약,

예, 계약해서,

계약해서 발주하게 안 됩니까?

예, 예.

되면, 전에 3대때는 부탁을 해서 회계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줬어요.

공사계약 현황을,

예.

예, 예.

공사 말하자면 시작하기 전에 알려줘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A지구에 어떤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들이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입찰 되는대로 낙찰자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것을 알려주시면, 특히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 공사하는데 가서 간섭할 일은 없으니까 현황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금방 배낙호 위원께서 전임 시장 쓰던 관사 얘기하셨는데 어제 새마을체육과입니까, 그쪽에 질의할 때 선수단들, 농구선수들 황금동에 동보아파트, 거기 6천만 원을 주고, 6천만 원을 전세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해지시키고 이쪽 관사를 활용하면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숙식은 해야 될 것이고? 6천만 원 회수를 하고?

그것은 체육회,

체육회 소관이라도 어차피 한 시청 산하인데 하여튼,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건물 비워놓느니 그것을 환수하고 쓰도록 하시는게 좋겠고, 어제 총무과에서도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정화환경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정화환경,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하고 재활용 선별시설하는 정화환경 대표자?

김종철.

김종철입니까?

예.

그런데 6년간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들었는데 어떻습니까? 6년간을 계속 수의계약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계약 자체가 회계과에서 계약이 안 되고 환경과에서 바로 됐습니다.

환경과에요?

예.

환경과 감사때 우리가 모니터로 보니까 회계과를 이야기하던데, 그쪽에서는?

쓰레기 전체 시 전체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활용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여기를 이야기하더라고.

환경관리과에서 바로, 어제 말씀드린대로 회계과로 넘어와서 계약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환경과 자체에서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05년도, 2006년도, 이것을 좀 보려니까 저도 눈은 한 1.0, 1.2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네요, 볼 수가. 이것을 일부러 못 보도록 작게 했는지, 아니면,

양이 워낙 많아서,

35부터 64페이지까지 이것을 한 번 따로 글씨 좀 크게 만들어서 책자로 좀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5쪽부터 64쪽까지,

64쪽까지요.

예, 2006년도까지?

예. 돋보기를 가져왔으면 좀 낫겠는데.

확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방대한 자료를 수순에 맞춰서 잘 적용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회계과라 하면 우리 김천시청의 살림을 총괄해서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지적을 할 수도 없고 또 할만 한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들, 사실 소신을 가지시고 공명정대하게 이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더 세밀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소심하게 좀 더 관여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실 뭐 큰 공사 하다 보면 즉 말해서 여러 번 설계가 변경되는데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허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계시지만 전부다 다 낱낱이 다 못 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계가 변경되고 또 추가로 변경될 때는 저희들도 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추적이라 할까, 세심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설계되고 이런 데는 좀 더 설명 자료를 잘 내주시고, 또 앞으로 전체적인 살림을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방대하지만 우리 직원님들 정말로 소명 가지시고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밖에서 보면 그래도 수의계약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자입찰이고 여러 가지 그런 또 그것한게 있지만 충분히 홍보를 더 하셔서 고루고루 수의계약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 회계과 직원님들 더 수고가 많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정보기획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및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 E-life 정보화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 과정의 한글반 10명, 엑셀반 26명, 파워포인트반 10명, 초급과정의 PC운영자반 27명, 고급과정의 포토샵반 10명, 총 83명이며 각 과정의 교육기간은 4주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책 추진 실적으로 정보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부PC활용경진대회 및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2005년 10월 개최하였으며 각각 75명 및 154명이 참여하였고 시상 인원은 각각 6명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활용경진대회를 2006년 3월에 87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으며 2005년 하반기 경상북도에서 주최한 공무원PC활용경진대회에서 우수시로 선발된 적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배치현황입니다. 보안시스템인 침입차단 시스템 및 윈도우 보안패치 시스템을 교체, 또는 도입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및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컴퓨터 372대, 복사기 11대, 프린터기 38대, 모사전송기 34대를 구입, 관·과·소, 읍·면·동에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올 3월에 조성 완료한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행정구역은 대항면 대룡1리이고 특산물은 포도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였고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회관 2층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마을 정보센터 관리요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16회 265명을 교육하였으며 가구별 PC 80대 및 디지털카메라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자상거래 실적은 포도 218박스에 495만 7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를 각종 교육참석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벤치마킹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6월에 조성한 양각자두마을은 행정구역으로는 구성면 양각1, 2리이고 특산물은 자두와 포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예약판매라는 새로운 판매 기법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른 이벤트행사 지원, 소단위 포장의 전자상거래용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거래 실적으로는 787박스에 195만 6천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마을정보센터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을 15회 12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리자 PC 등 마을정보센터의 노후장비를 교체 및 마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보급 및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치고는 하도 간단해서 묻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현재 우리 시에 직원들한테 PC보급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C보급률은 전체적으로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인원에.

개인적으로 다 사무실에서 개인 PC를 다 현재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나 싶어서 묻는 것인데 PC 새것 사면 새것은 본청에 쓰고 본청에 쓰던 헌 것 읍·면·동 주고 그럽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컴퓨터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해서 내구연수 컴퓨터가 3년인데 보통 예산상 한 4년 내지 5년 초과한 것을 우선적으로 읍·면·동 구별 없이 우선적으로 기기를 보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새것 사서 본청에 쓰고 본청에 쓰던 헌 것 읍·면·동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가 싶어서,

지금은 그래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안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황악산반곡포도마을 정보화마을, 해서 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거래 실적이 별로 좋지를 않고 이게 까딱 잘못 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공짜로 컴퓨터 하나 생겼다, 이래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 내지 융자해 주는 이런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보조해 줄 때는 굉장히 그럴싸 하게 떠들썩하게 하는데 하고 나면 흐지부지하게 해서 예산이 쓰여진 만큼의 효과도 얻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흐지부지, 이래서 꼭 정보기획팀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욕심만 잔뜩 부려서 떡 받아놓고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데서 우리 정보기획팀도 역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데 그래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의, 물론 나이 많은 분들도 배우면 되겠지만 연령대의 사람이 어느 정도 살고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자 1명 배치했는데 이 관리자는 유급 관리자입니까?

인터넷선생님, 해서 유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료는 어느 정도 줍니까?

월 70만 원 조금 못 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는 모르겠는데 읍·면에 있는 컴퓨터 선생도 역시,

예, 거기 같은 것입니다.

정보기획팀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를, 읍·면·동에서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띄엄띄엄 있는 읍·면·동에 한 명 있는 것을 읍·면·동장님한테로 관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컴퓨터선생들의 수준이 실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물론 아주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까지는 필요 없다고도 생각되는데 그래도 보통 사람들 보다는 훨씬 실력이 있어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가면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채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간단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할 정도의 실력 가지고 거기 앉아서 뭘 가르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적지만 어떤 수고비를 주고 한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가는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양각자두정보화마을, 여기 특산물에 양파는 좀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자두, 포도, 양파, 이래서, 나는 계절이 틀리고 하니까.

구성 양각 말입니까?

없는데, 양각에도 재 넘으면 구성이고 이런데 양각이나 구성이나 다 구성면인데 특산물에 양파를 좀 포함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것은 동네마다 차이가 납니다, 생산되는 물품이.

자생마을이라서 자기들 마을에 주 생산물을 위주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판매하면서 양파도 포함해서 같은 구성이니까 판매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산물은 자두, 포도 아니라 고구마, 감자 다 넣어도 되죠. 넣어도 되는데 그 지역에 누가 보더라도 특산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대표적인 특산물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입니다. 정보기획팀장님 김종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보니까 제일 간단하고 또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정보화추진실적, 이런 것으로 봐서 보급이 전체적으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이나 양각자두정보화마을, 사실 농촌에도 전자상거래가 개인적으로도, 또 영농단체 조직으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기 국한된 두 지역 뿐만이 아니고 더 확대시켜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전자상거래할 수 있는, 사실 농협 같은 데도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니까 좋고, 그 대신에 아까도 전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사업비가 2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해놓은 것을 하기야 거기 관리하는 한 분이 배치가 되어있다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고 정말 해서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또 정보화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더 하셔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보화팀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해 드리겠고 또 그런 프로젝트를 내서 더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군데를 시범으로 삼아서 발전성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한 490만 원 정도, 190만 원, 이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가치에 비교해서는. 사실 이게 유명무실하거든요.

초창기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좀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감사자료에 내고 하는데 사실 이 분야도 좀 더 그쪽 작목반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투자하는 가치 만큼의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6일 월요일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