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효서
구효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이용객 환불에 대하여 합리적인 환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동시에 지방도 342호선을 3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 및 주말, 휴일, 사고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의 차량에 대하여 입장료·시설사용료를 환불, 민원 해소를 통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5조1항2호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특성상 광주~성남을 연결하는 지방도를 통과하는 차량이 30분 이내 반대편 매표소를 통과하는 경우 환불하고 있으나 30분 이내 지방도를 회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환불을 적용하고자 함이며, 나. 안 제15조1항3호에서 사고, 주말, 휴일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 환불하고, 다. 안 제15조1항4호에서 공원 내 문화재 및 공원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식점만을 이용한 자로서 우리 소에서 음식점에 배부한 도장을 날인한 당일 손님 중 매표업무 시간까지 공원을 퇴장하는 자에 한하여 환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 계획서,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광주시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를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제2조제8호 중 “자연공원법시행령”을 “「자연공원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조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징수등”을 “징수 및 환불 등”으로, 동조제1항 중 “징수”를 “징수 또는 환불”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고, 환불금에 대하여도 위 각 매표소에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 중 “징수시간”을 “징수 및 환불시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징수는 입장요금 징수”를 “징수 및 환불은 입장요금”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①이미 납부된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지방도를 통과하는 차량이 30분 이내 반대편 매표소로 통과하거나 회차하여 나가는 경우 3. 사고·주말·휴일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 4. 도립공원 안의 문화재 및 공원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업소 중 광지원리·오전리·검복리·불당리·산성리에 소재한 음식점만을 이용하는 자로 관리사무소에서 각 음식점에 배부한 도장을 날인한 당일 손님의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경우 음식점 이용 전·후 문화재나 공원시설물을 추가로 이용하거나 당일 매표 근무시간이 지난 경우, 관광·탐방 목적의 단체관람객(관광버스 등)일 경우에는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장료·시설사용료·점용료의 환불 등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이용객 환불에 대하여 합리적인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방도 342호선을 30분 이내에 회차하는 차량 및 주말, 휴일, 사고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의 차량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 그에 따른 민원해소를 통해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현황과 환불현황을 살펴보면, 총 징수액 중 단순통과차량 및 음식점 이용객을 환불하고 순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액이 6억 6,335만 2,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공원법등 법률용어의 개정에 있어서는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자치법규의 제명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법규의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환불 근거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단순통과차량, 사고로 인한 주말에 교통체증이 심할 때 회차하는 경우, 또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통행료를 면제해 주자는 주요골자잖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회차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환불하는 율을 따진다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거의 60% 정도가 환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0으로 봤을 때 60%가 환불요건이 된다. 저희가 가서 보면 대부분 입장을 할 때 매표소에서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환불하는 차량을 보면 그 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량이 늘어나서 환불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객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좋아서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줄어들잖아요, 비율이?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음식점 이용객 환불을 2004년도부터 지침에 의해서 실시했는데 당초에는 홍보가, 일반 이용객들이 몰라서 환불을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음식점 이용객들의 환불이 더 많아지는 바람에 환불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과 음식점을 이용하는 수요자와 상당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남한산성을 관광하러 와서 식사하고 가면 입장료 그냥 안 내면 된다는 식으로 됐고 남한산성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어떤 사람은 돈 내고 가는 사람은 좀 몰라서 아니면 양심이 바른 사람이고 또 알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입장료를 안 내고, 피해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주시의 유일한 도립공원이고 우리 시에서 가장 아끼고 가꿔야 될 문화유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절히 입장료도 철저하게 징수하고 문화재에 대한 관람도 알뜰한 코스를 매겨 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관리도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입장료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도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 입장은 어떤지, 입장료 폐지를 앞에 두고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사무소장으로서 남한산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입장료를 앞으로 이렇게 폐지가 상정돼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요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과연 그 인원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나 중순경에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인건비나 도립공원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에 보조요청, 충당할 수 있는 보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폐지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성 내에 주차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그것을 징수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과 거기에 부족분은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도비 요청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모자라는 재원은 쉽게 말하면 도비로 요청을 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 관리를 해서 이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국회에 상정돼 있잖아요.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통과되리라고 봐요.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상정을 했고 거기에 도립공원도 포함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반기에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시장지침으로 해서 시행이 돼 왔잖아요? 이왕 할 것이면 진작 하든가 자동 폐기될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하게 됐는지?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당초에 환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올 6월 19일날 국무총리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에 지적돼 가지고 수익금 관리를 지침에 하는 것보다 법제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례로 법제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이미 시장으로서 지침으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 내지는 이익금이라고 할까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시장지침으로 여지껏 해왔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시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와 맞물려서 남한산성이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광주시의 뿌리를 간직한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시에서도 많은, 행정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의 많은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했어요. 가서 보면 등산로라든가 거기의 역사관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재미있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도 차후에 도에 요청해서 많이 시정을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장료가 폐지되면 주차장을 잘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이라고 할까 시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더 보강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쉽게 말하면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수지타산을 분명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올 7월달에 경기도에서 자연공원법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8월쯤에 완료되는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번에 조례를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말씀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도장을 받고 하루 종일 남한산성문화재 공원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어떨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듣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순수 음식점만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한해서만 환불해 준다고 만들었는데 그 사항이 저희도 애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음식점만 이용하고 문화재를 탐방한다, 그런 것을 법제화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음식점에서 거기서 밥만 먹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본인들끼리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음식점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놀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정한다는 게 나중에 물의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남한산성을 자주 가보는데요. 가서 식사를 하고 주위를 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3~4시간 정도, 식사만 하면 1시간 이내로 끝나지만 보통 3~4시간 정도면 남한산성 한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을 한 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잘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남한산성입장료 폐지하는 방침이라고 할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폐지안을 찬성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 관망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 주민들 연서로 올라온 것도 있고 입장료를 받는 게, 여기 문화재 남한산성이 다른 곳과 같지 않아서, 다른 데는 음식점이 밖에 있고 그 안쪽은 별도의 입장료를 받아서 문화재만 볼 수 있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음식점이 전부 문화재 안에, 산성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나 관광 도립공원들하고 좀 틀린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남한산성은 입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해서 단체로 저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어떻냐고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시는 국·공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도 폐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남한산성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더 징수율을 높여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남한산성 성곽을 복원하든지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재에 대한 뭔가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보면 정부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을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도비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국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도비라고 해서 어디서 떨어지는 돈이 아닌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을 문화재를 찾는 사람에 의해서 분담을 해서 그 분담금을 갖고 수익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보완하고, 성곽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은 파괴되어서 보수중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방치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돈 들어가야 될 게, 행궁도 복원은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성곽도 그렇고, 가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고, 어제도 비석거리 했다고 해서 가봤지만 너무 졸속으로 해놨습니다. 역사성, 와서 보면 아! 남한산성, 내 자녀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선생님이 와서 봤을 때 내 제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뭔가 남기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빠졌다.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견만 잠깐들은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