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효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하단 도시개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해서 총 150억 9413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19억 358만 4000원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이고, 2억원은 신도시건설단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은 91억 8389만 7800원으로5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69억 6076만 1500원이며, 불용액으로 2.7%에 해당하는 4억 5641만 2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476만 5000원 중에서 8552만 22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924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 및 도시계획 광고료 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도시정비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1000만원 포함해서 본예산 20억 1000만원과 도시정비과 소관 명시이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5억 1244만 3000원을 포함해서 이월예산 71억 5896만원으로 총 91억 6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은 42억 3465만 99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도시정비과 소관 명시이월 10억 1000만원, 계속비 36억 2896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9533만 1030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써는 대명준도시지역도로 중로2-1호 외 6개소에 공사비 및 보상비이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및 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 제작, 도시정비과 이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 제작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2350만원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도시정비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비 1억 7800만원을 포함해서 본예산 37억 6600만원과 이월예산 6억 281만 2000원으로 총 43억 8881만 2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2억 5174만 72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8436만 5000원, 또 계속비로 5억 4606만 6000원, 불용액은 663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3-17호선 외에 4개소 공사비와 미불용지 보상 및 4억원의 전체 사업비가 이월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그리고 또 도시정비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9억 3166만 7000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5억 8966만 7000원을, 그리고 3억 4200만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중에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재정비 용역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의 계속비이월사업비 집행현황도 기 세목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125만 905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6737만 2540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8966만 7000원으로 총 징수액은 15억 6829만 859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따라서 예산현액이 15억 5803만 9000원보다 1025만 959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은 시설비로 예산액 15억 5803만 9000원 중에서 9048만원을 집행하여 14억 67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용시기가 미도래하여 발생한 사항이며, 불용액은 전액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됩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지구 공고료로 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88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억 6535만 5370원에 공공예금이자수입 6605만 5790원을 합한 13억 3141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24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이월금 10억 9600만원과 전입금 3억 4200만원 및 도비보조금 3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잉여금 379만 409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289만 8780원을 합한 17억 9669만 2870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세출은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6억 8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5315만 4000원을 보상비로 지급하고 잔액 4억 4764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사업예산 결산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20억 6015만 5835원으로 임대사업수익이 1662만 3320원이고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20억 514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3838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총 8억 3539만 8320원으로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 및 이전경비로 2억 4039만 8320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비, 세부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지급이자로 5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억 4111만 3130원은 신곡지구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소송수임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없으며 다음 22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39억 2808만 3630원으로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및 계양천 산책로포장공사비, 신곡택지사업 관련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보상비 등 시설비에 36억 2227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 감리비에 2억 9393만 3600원, 계양천 산책로 전기요금 및 신곡택지사업 부대비 등 시설부대비에 890만 3170원,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97만원, 일반회계로의 이익전출금 등 이익정산금에 20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9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4년도에서 현금이월된 520억 6263만 6167원이며, 24쪽에 자본적지출은 총 43억 7335만 3810원으로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등 43억 507만 2810원이 되겠으며, 신곡택지개발사업 감리비에 6828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사항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이라고 하는데 장기미집행이란 부분들은 주로 요인이 예산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민 민원 때문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1쪽 첫 번째 항목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장기미집행이란 말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이 보상비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주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가부로 보상을 줄 것인지, 그 토지에 건물을 허용할 것인지의 통보를 해 가지고 또 2년 이내에 가부를 통보해 주게 되면 보상을 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도시과는 여러 가지 물어볼 내용도 많으실 것 같은데 워낙 사항 자체가 궁금한 사항도 많을 것 같고 또 전에 한 단계 걸러졌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예산책정이나 여러 가지 하반기 두 번째 정례회에서도 질의사항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도시정비과라든가 주택과에 일부 나눠지는 바람에 저희가 결산사항을 보고드린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결 업무부담이 줄어들었겠습니다?

네, 예산사항에는 당초 예산보다는 결산사항 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다 보니까 업무의 많은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활약을 주십시오. 계양천 공사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예산과정에서 말씀하시던데 도비지원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계양천정비사업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감사보고서 15쪽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개선하기에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 애로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이런 식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대책방안이 있는데 특히 회계조례의 정비보완을 보게 되면 회계법은 전담 인력의 충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전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까?

전담 인력은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이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 그래 가지고 대책방안이 나왔지만 이 감사보고서에 보게 되면 결국 개선이 될 수 없이 현 상황에서 그대로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력보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적은 되었지만 현재에서 최대한 저희가 야근도 하고 초과근무도 해서 그런 걸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억원이 전출되었잖아요, 7쪽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 대한 배당금 그래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도 했습니다만 신곡지구 내 고촌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까지도 일반회계로 배당되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당시 이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건 모르고 고촌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하는 걸로 봤었는데 이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땅을 우리가 회계로 배당받은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것이 1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회계로 200억원이 들어온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다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춘영입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정비과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결산서류는 개편이 되면서 주택과와 도시과에서 세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건 유해광고물 정비 민간보조금으로써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전액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 16억 5604만 9000원 중에서 6300만원이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비 3500만원 그것은 풍무동 특정지역 구간 내에 가로등 전신주 등에 한 200여 개소에 설치를 한 사업으로써 3029만 5040만원을 집행하고 470만 4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설치 사업비 2800만원 중에서 이것은 48번국도변에 정비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81만 6000원을 집행하고 98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3245만원은 각 읍·면·동 11개소에 대한 벽보게시대 유동광고물 설치를 철거사업으로 해서 1458만 2740원을 집행하였고 1786만 72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700만원과 광고물 단속차량유지비 600만원은 255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29만원 중에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액이 84만원인데 84만원은 광고물 허가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29만원 중에서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단속장비 구입 및 현장출동 여비로 해서 집행하고 7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10억 1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3개 부락 주민지원사업비로 집행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지보상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5억 1244만 3000원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 3억 8099만 7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3144만 56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비로 추경에 급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관급자재를 선구입했지만 관급자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비는 1억 7800만원 중에서 용역비로 지급하고 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2억원은 광고물 가로정비조성사업으로 1억 437만원을 집행했고 9563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90%를 다 집행하고 일부 잔액은 이용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풍무동 길거리 간판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춘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했던 사항은 일부 다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정비를 했고, 지금 일부 예산이 조금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어느 빌딩을 하나 더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다 마쳤다고 봐야 되고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풍곡리 주민들은 어떻게 원만하게 이야기가 해결되었습니까?

어제 주민설명회를 한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가졌고 다만, 당초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구요, 그래서 전체를 다 모아놓으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로써는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다 보니까 각 부락별로 하자고 해서 안동부락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동부락에서는 빨리 시행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구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월요일날 부락도 나머지 신동하고 황색 부락에 나가서 부락별로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특히, 고촌지역 주민들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김포의 시민으로서 우리도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해서 3억8000여 만원 집행하셨는데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2003년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하게 추경에 늦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집행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지가 없어서 관급자재를 그게 상수도사업인데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를 선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선구입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뒤에 다시 2004년도에 설계를 했고 설계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관급자재를 실무자의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본수가 1본이 6m짜리입니다. 그 m를 연장을 한 2,700m를 2,700본으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이걸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수도공사를 해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고, 또 타 사업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 그 사업이나 그린벨트 내의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정산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다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72억 1991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6억 4653만 5000원으로 예산 총액 108억 6644만9000원 중 63억 4600만 619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잔액 중 44억 1958만 3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관리, 공원 및 녹지잡초제거, 수목 시비, 양묘장관리 인부 등 인건비 집행액으로 예산 1억 3700만 9000원에서 1억 3479만 31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21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줄 일반운영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공원녹지 및 양묘장공원관리,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예산 8427만원에서 집행잔액 955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줄 국내여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의 관내 또 관외 출장여비 집행액으로 예산액 132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공원녹지산림업무 추진 집행액으로 예산 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과 부서운영과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액으로써 예산액 24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산림병해충 방제관련 부대비 집행액으로 예산 436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 8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줄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액입니다. 동사항은 김포시 산림조합 운영비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보조사업 시설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 77억 6418만 6000원으로 학교숲조성사업 1억 8258만원, 푸른김포나무심기 1억 4722만원, 보호숲 외과수술사업 880만원 및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 38억 4714만원 등 총 42억 252만 683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35억 2126만 20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039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줄 감리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걸포중앙공원조성 전면 책임감리용역 기성집행액으로 전년도 이월 4억 9320만원으로 2억 514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4180만원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줄 시설부대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이므로 전년도 이월 795만 1000원을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줄 자체사업 재료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본 재료비는 양묘장운영 부속 자재 및 꽃씨 비료구입, 경기도생활체육대회비 화분, 꽃묘 구입 집행액으로써 1억 46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5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줄 자체사업 시설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근린공원 녹지유지관리, 벚나무 유리나방방제, 공원시설물 보수사업 및 향산리양묘장 신축사업 조성공사 등의 집행액으로 예산 18억 8609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2억 942만 7390원이며, 6억 3078만 59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88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4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첫째, 둘째 이런 것보다도 번호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더 파악이 쉬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산림관리 인건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고용산재보험료,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등 집행액으로 예산 1억 8661만 6000원에서 1억 7311만 3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50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예방 무전기 수리비,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산불진화차량 장비 및 병해충방제장비유지비, 산불방지 업무 관련 일반운영비로써 801만원으로 638만 2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푸른숲 선도원 초등학생 40명을 환경교육으로 광릉 수목원 교육실시비로써 예산액 74만8000원에서 집행잔액은 9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 소화액제, 안전장비 세트, 개인진화장비, 산불근무복 등 집행액으로 예산액 3173만 8000원에서 집행잔액은 156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산지 이용구분조사 출장비 집행액으로 49만 4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동사용액은 채석장 점검에 따른 환경NGO활동비로써 예산액이 144만원입니다만 3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7대 및 무전기지국 1대, 산불방지 산지정화 자동음성방송기기 각 1대 등의 사용액으로써 226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용액은 큰나무조림, 잣나무 1㏊를 조림하였습니다. 동사업비로써 863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숲가꾸기사업,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사업으로써 4655만 7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동사용액은 야계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써 1150만 8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으로 2005년도 예산 50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 465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86억 465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2373만 60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억 2279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73억 851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38억 6392만 396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2126만 204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95만 1000원 전액 이월시켰으며, 감리비는 4억 9320만원 중 2억 5140만원 지출하고 2억 418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7억 6019만 8000원으로 2억 841만 209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178만 59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02쪽에 201-01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이 나옵니다만 집행잔액이 9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보면 그만큼 아껴쓴 걸로 저희들이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이 잡혀 있을 때 조금 많이 잡혀 있다가 남아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써 행정장비유지비나 저희 양묘장 공원관리, 산불방지를 하면서 근무자들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다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001만원 중 3095만 9880원을 집행하고 4만 1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401-01 주택사업 시설비 16억 5604만 9000원은 고양지구, 동을산지구, 가금3지구 마을정비사업비와 연립형지주이용 간판설치비 등으로 11억 3553만 5250원을 집행하고 4억 4886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7164만 7750원은 고양지구 마을정비사업과 연립형지주이용간판 설치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로 101-10 일시사역인부임 2427만 5000원 중 2427만 2420원을 집행하고 2580원을 불용하였으며, 201-01 일반운영비 2048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대 유지비와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유지비, 건축물대장 용지구입비로 1772만 6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5만 39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01-01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은 위반건축물 단속 및 빈집철거 장비임차료로 9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3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로 201-01 일반운영비 1729만원은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으로 3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37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은 공동주택 시설개보수사업비로 5709만 3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만 638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로 201-01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동판제작비로 215만 9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4만 48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401-01 시설비 중 우리 과 예산액 42억 3198만 5000원은 2005년 8월 건설도로과에서 주택과로 이관된 통진읍 동을산리 문화마을조성 사업비와 고촌면 태리 문화마을조성 사업비로 27억 8445만원 3000원을 집행하고 14억4753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하성면 가금3지구 농어촌마을정비 사업비 4억 4886만 60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통진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4억 4753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4억 6086만 8470원으로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통장의 예금이자 및 배당금이자수입으로 202만 6060원이며, 216-02 민간융자금이자수입은 조합주택과 수혜주택의 융자금이자수입으로 97만 3170원을 징수결정하여 68만 4670원을 징수하고 28만 8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2-01 전년도에서 전입된 순세계잉여금은 1억 9927만 3900원이며, 226-01 융자금원금수입은 조합주택과 수혜주택 및 택지매입융자금원금수입으로 2억 3144만 58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986만 1940원을 징수하고 2158만 38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9-01번 과년도수입은 융자금의 체납액으로써 2억 741만 9020원을 징수결정하여 4902만 1900원을 징수하고 1억 5839만 71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세출 총 결산액은 6억 3675만 3000원으로 101-10 일시사역인부임 융자금 체납관리를 위한 521만 3000원과 201-01 일반운영비 2524만원은 사용실적이 없어 불용하였으며, 701 기타회계전출금 1억원은 ’97년도 및 ’98년도의 택지매입융자금 일반회계전출금입니다. 229쪽입니다. 802-02 시·도비보조사업반환금 1억원은 ’97년도 및 ’98년도의 택지매입융자금의 도보조금이 반환금이며, 802-03 과오납금등 1억원은 양촌면 석모리 은행연립의 준공금 미지급분으로 불용하였습니다. 801 예비비 3억 630만원은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4385만 7150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6435만 1760원이 발생하고 2억 5082만 596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억 5738만 29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택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201-01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다가 지출액이 390만원에 그치고 무려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위원회 운영 자체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28만원 중에는 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첫 번째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그러한 허가신청 실적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못 했구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49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신청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열지를 못 했구요, 그 다음에 우수관리단지 평가반 수당은 735만원 중에서 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위원회 수당인데 건축위원회도 작년에 2회밖에 열리지 않아 위원회 수당 지급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잡을 때도 이러한 실적이 반영돼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올해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위원회를 많이 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끝으로 종합민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국회하고 건교부, 경기도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4억 8723만 6670원 중에 31억 2766만 810원을 지출하고 2억 9538만 803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민북사업에 1500만원으로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된 사항이고, 1억원은 대벽양수장설치공사 사업비로써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 3038만 803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거는 옹정리 농로포장 등 배수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맨 마지막 접경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7억 8762만 6300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8억 5549만 5900원인데 사고이월이 2억 501만 900원으로 이것은 신안2리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6억 5048만 5000원인데 이것은 통진한울문화전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에서 열한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이면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18억 3997만 6000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공사 김포지사에 배정해서 처리한 사항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91쪽의 401-01 시설비는 예산액 55억 3470만 4000원 중에서 17억 6552만 8640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1억 5072만 4000원, 사고이월이 1억 6727만 2640원, 계속비이월이 14억 47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만 1800원이 불용 처리됐고, 명시이월은 갈산1리 세천정비사업, 사고이월은 용강리 상수도설치사업, 그리고 계속비이월 14억원은 문화마을사업비로 현재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의 중간에 401-01 시설비는 예산액 600만원 중에서 420만원을 지출했고, 1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장 보안등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건설행정도 예산액 1억 2076만 2000원에서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일부 시키고, 1272만 9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109쪽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210번은 예산액 737억 222만 6680원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게 405억 7344만 7040원이고, 이 중에 명시이월은 씰마스타 진입로도로사업비 외 2건으로 4억 816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경서～대명 간 도로포장사업비 외 1건으로 9874만 6040원, 계속비이월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외 15건에 399억 9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2억 3969만 81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사 끝나고 개통식 경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5건에 42억 4893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의 하단부 3건하고 221쪽의 상단부 7건 해서 총 10건에 저희 과는 사고이월이 21억 6515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계속비이월로 저희 과는 총 14건에 386억 6798만 2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107쪽의 802-03 항목에 “과오납금”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구요, 재해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다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05년도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3400목 교통관리비부터 저희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총 예산액은 204억 986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억 5349만 4460원을 포함해서 총 226억 6514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99억 2597만 2370원이며, 이월액은 2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명시이월이 2건으로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22억원과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시설비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10목 일시사역인부임은 주·정차단속인부임과 대중교통 수요조사원 일시사역인건비로 1억 6826만 5000원 중 1억 6369만 2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1목 일반운영비와 202-01목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03-03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공통경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301-09목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에 따른 급식비이며, 301-11목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교통지도단속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다 지출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3420목 교통안전예산이 되겠습니다. 301-11목 기타보상금 19억 3700만 9000원에 대하여는 공영버스 벽지노선 운행결손금으로 19억 3100만 1000원을 지출하고, 600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01-01목 시설비 4억 9400만원 중 4억 9139만 3630원을 지출하고, 260만 63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본 시설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와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2-01목 민간자본보조금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구입보조금으로 총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총액 2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완료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113쪽 맨 마지막 줄의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000만원 중 2억 1490만원을 지출하고, 4510만원은 잔액인데 입찰차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마을버스 원가계산 용역비와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그 다음에 교통정비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307-09목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7000만원 예산액 중 12억 724만 9090원을 지출하고, 6275만 9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01-01목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그 다음에 버스·택시 승차대기소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포괄적인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1억 5349만 446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46억 5639만 4460원 중 42억 5962만 6870원을 집행하고, 1억 1100만원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사업비로 동절기 사업과 연관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여서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576만 7590원인데 이 집행잔액 중 1억 8107만 4000원에 대하여는 북변공영주차장사업비로 수립하였다가 현재까지 사업확정을 못 하여서 불용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8-05목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억 5636만 9000원으로 본 사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과 환승할인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액 3억 5636만 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01목 기타회계전출금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3350만 8000원 전액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44쪽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억 8766만 984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억 4814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200목 세외수입 중 02 주차요금수입은 징수결정액 4489만 9840원 총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62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220목 임시적세외수입 중 01목 순세계잉여금은 1억 4278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03목 이월금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억 9257만 7000원이 북변·사우 자주식주차장사업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고, 총 1억 9257만 7000원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수납하였습니다. 224목 전입금 03목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3350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8목 잡수입 중 04목의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총 5억 92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3909만원을 징수하고, 3억 5376만원의 체납액을 금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229목 과년도수입 역시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 총 10억 7339만 26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3119만원을 징수하고, 9억 4220만 2690원의 미납액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4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억 4328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25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8억 3586만 5000원 중 6억 4814만 2920원을 지출하고, 1억 8772만 20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976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07-02목 전산개발비는 북변공영주차장과 사우자주식주차장, 북변자주식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관리시스템 구입비로 예산액 2000만원 중 1769만 6250원을 집행하고, 23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01-01목 시설비는 북변·사우 공영주차장건립사업비로써 1억 9257만 7000원을 전년도에 이월받아 총 6억 7335만 7000원 중 5억 5355만 3550원을 집행하고, 1억 1980만 34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05-01목 자산및물품취득비 3538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컴퓨터, 책상 등 물품구입비로 3538만원 예산액 중 3133만 3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309-02목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712만 8000원은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공단전출금으로 3580만원을 지출하고, 6132만 8000원을 공단으로부터 반납받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 그래 가지고 고생하시는 모범운전자들의 아침 급식비가 있는데요, 현재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보상금으로 900만원 세운 것은 매일 아침이나 행사 시 이분들이 식사하신 비용으로 식사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자금을 모범운전자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끊어서 신청하면, 물론 사실 확인도 해야 되겠지만 식사를 한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카드를 사용합니까? 교통과 카드를 사용합니까?

모범운전자회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카드가 굉장히 많은가요? 그분들d; 아침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수신호를 하시다 보니까 한 군데서 식사를 하는 게 힘드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카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침 식사하러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불합리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글쎄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그러면 그분들이 5개 조가 있으면 5개 조에 전부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카드 쓰면 그건 또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10장이 되든지 각 조마다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한 군데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안 그러면 멀리서 일부러 식사하러 그리 와야 되는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영업에 지장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의 집행부쪽하고 대화를 해 가지구요, 카드를 늘리든지 아니면 우선 가까운 데서 식사를 하시고 이 쪽의 총무 분이나 이런 분이 쭉 결재를 해 주시든지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은 총무님 맡은 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총무님도 영업해야지 그분도 생계를 이어가죠. 그래서 굳이 급식비라든지 다른 데 지원하는 것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특히 모범운전자쪽만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그걸 교통과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실비보상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굳이 카드로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112쪽의 기타보상금 1007만 2000원은 녹색어머니회에 지불했다고 했죠?

네.

녹색어머니회가 한 게 뭡니까?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 아침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교통정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하지만 매일매일 나와서 하는 주 업무는 학교 앞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네.

복장은 어떻게 됩니까? 복장은 없어요? 녹색어머니회 복장은 없고 그냥 학부형식으로 나와서 교통정리해 주면서 애들 건널목 보내 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만 합니까?

아침에만 하는 데도 있구요, 또 하교시간에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보다 녹색어머니회에서 봉사활동하시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때 동복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신호봉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쪽에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10개 동·면에 다 있습니까? 이 녹색어머니회가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포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도 있습니까?

면단위에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면에는 지회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복장이 없어 가지고 학부형인지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학교 앞에 보면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자모회나 학부형들이 나와서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녹색어머니회가 복장이 있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다면 눈에 확 띄는데.

녹색어머니회는 복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지 학부형이 하는지 자모회에서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선생님들도 나와서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복 입고하시고.

녹색어머니회에 이런 보조금을 준다면 이왕 녹색어머니회라는.

녹색어머니회는 제복이 있는데요,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섞여서 제복을 안 입고 봉사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녹색어머니회 회원은 아니시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복장이 있다면 녹색어머니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복장이 있는데도 안 입고 나오면 선생님인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녹색어머니회가 동·면에 다 있다니까 귀찮더라도 아침에 애들 길 건너게 할 때 자원봉사 특색 있는 옷을 입도록 해서.

네, 저희가 복장을 잘 갖추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칭찬할 만하면 칭찬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구별 못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경전철 관련해 가지고 경산하고 갔다 온 게 올해였나요? 가시기를 원하는 시민들하고 같이 가고, 또 시 본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도 가고 했던 게 올해였나요?

네,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없더라구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다 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라서 못 들으셨는데 어차피 신도시건설단이 됐든 신도시건설과가 됐든 신도시에 대해서 새로 맡으셨습니다. 먼젓번 신도시건설단에 있을 때도 뭐 같은 속에 계시긴 하셨지만 업무는 조금 틀렸는데 단장님께서 이 신도시를 맡으므로 해 가지고 그래도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새로운 업무를 하나 맡았으니 앞으로 이 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저희 신도시건설단에서는 우선 12월 말까지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주민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 계속 만나고 조사현장에도 직접적으로 전부 직원들이 가서 보고, 토공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도 해서 하여튼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일단 주민들에게 보상이 충분히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달래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구요,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때는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할 거구요, 지금 가장 큰 프레임을 보면 삼화제분 땅 있는 A지구 같은 경우, 지금 신도시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A지구 같은 데는 새들도 같이 존재하는 생태환경지구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지구 같은 경우는 중간으로 중심 수로가 흐르다 보니까 중심 수로축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단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배치하는 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C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복합시설 업무단지로서 중심기능을 두고 주변에 주거단지를 배치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기본적인 안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토공 실시계획 같은 거야 지구별로 계획 잡고, 단지 조성하는 거야 또 토공에서 잘 그려 가지고 오겠죠. 아무튼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든 이주단지든 무엇이든 간에 그 쪽 신도시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라든지 택지개발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도시건설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새로 맡으셨는데 교육 떠나시고 안 계셔 가지고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궁금한 것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검단신도시 여파가 김포에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깊이 분석해 본 건 없구요, 구체적으로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면서 크게 확대된다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구요, 상대적으로 어떤 토공 입장에서나 이런 데서만 분양을 하는데 옆에 또 다른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다음을 보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인한 분양의 어떤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새로운 어떤 교통노선이 개설된다기 보다도 오히려 김포의 간선교통망에 의존하는 그런 그림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 인천과 연계성이 있지만 서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수요량이 다 김포쪽으로 다 쏟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던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엔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인천에서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대부분 김포를 거쳐 가야 되는 입장이 되고 저희들 김포에 결론적으로 어떤 가중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천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토공이나 일반 주공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기반시설의 투자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천에서 직접적으로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상당한 그것 또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