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써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로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 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으로써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복지팀 등이 들어가 있으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고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써 센터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민참여 사항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자치구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한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준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능규정은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를 정하고 안 제5조 조직규정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복지팀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운영 규정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주민참여 규정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토록 정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안 제9조 제3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함과 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정한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안 제9조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이 운영하며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여건상 어떤 민간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민간 기관은 지금 안 제4항 제1호와 제2호가 되겠습니다. 제1호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고요.

과장님, 당연히 그런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 우리 구로구 내에 보면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 계약은 했습니다.

했다고요? 계약 다 해놓고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이런 조례가지고 이첩되어서 본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 내용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차도 안 거쳤는데 민간 기관을 위탁했다······

이 부분은 건강가정법 기본법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금년초에 예산 7,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구에서 7,0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가지고······

조례도 안 했는데······

조례는 그 이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요. 조례가 되어야지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을 진행하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연초에 선거도 있었고 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장소 관계 때문에 개소가 늦어졌는데요. 개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한참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민간 기관하고 위탁 계약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위탁 계약을 했습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대로 조례에······

그 법이 있는데 그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모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조례 뭐하러 올렸어요?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는 만들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안을 만들어가지고 절차상에 시간이 걸렸었지요. 우리가 늦게 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절차상에 입법예고 기한도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 규칙 심의하는 절차상의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사전준비를 한 것은 이해하는데 위원님들이 물을 때 너무 솔직히 얘기하셔서 입법부에서, 국회 같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깐 통과를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된다는 쪽으로 책임이 우리가 있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 아니예요.

설사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국장이나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양해를 구하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어린애처럼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러니까 윤주철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일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아니신가요?

그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겨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에서 직접 바로 하지 못한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업을 지원토록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했는데 발언이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동료위원이 이분 저분 하니까 제 발언 끝나면 동의를 받아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황규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는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금 교부금 7,000만원 그리고 자체 예산 7,000만원, 1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 추진했다고 했지요?

예.

1억 4,0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동료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복지분야 이런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집행부나 동료위원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절차상에 잘못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안 어떠한 안건심의가 들어오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구의회와 교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가 7,000만원이고요. 구비가 7,000만원 해서, 7,000만원은 지난번 추경 때 계상을 해서 확정이 된 금액 합해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운영할 때 시에서 가예시가 1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1억원을 같이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의장님도 오셨는데 이미 계약을 해놓고 내무행정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을 검토해달라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건만이 아니고 지금 몇 번째인것 같은데 이미 시행해 놓고 올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하시면서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 모르겠어요. 4대까지 계속 이렇게 하셨는지 이번에 5대에 들어서 몇 번째거든요. 너무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검토하다 보면 이것 저것 문제점도 나오고 여기에 다시 시정할 것도 있을 것이고 반영할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기준에 맞추어서 위탁업체도 계약이 끝났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검토 해 봤자 뭐하냐 이것이지요.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운영이라고 했는데 꼭 구청장이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운영관으로 하되 구청장이 못 하니까 전문 건강가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법령상에 되어 있고 조례안에도 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센터에 필요한 예산은 구청장이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 개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구청장이란 구청장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의 대표로서 구로구청장이라고 표현된 부분이지요.

내려왔으면 내려온 운영 조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깊게 문제를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앞서 위원들이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지금 보면 제3조 제1항에 지역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 문제라고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정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파탄이 올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가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 또는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부분은 아동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예비부부 상담, 부부 문제 상담, 자녀 문제 상담, 이혼 전후 상담, 폭력 중독 상담 이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교육으로써는 예비부부 교육 사업이라든지 부부교육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교육 사업 또 가족생활교육 부모 역할 훈련 교육, 장애가족 기능 향상 부분 또 한부모 교육, 노년기 교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제9조 운영에 방금 최미자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쭉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안할 때 물론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전혀 한번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보고 있고 우리 의회 열리기 전에 며칠 전에 준 것 아니예요. 그래서 건강가족기본법이 지역 주민들이나 다 생소한 법일 거에요. 홍보 제대로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반장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큰 덩어리의 법 제목 자체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 홍보 좀 하시고 건강가정사라는 제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들어보셨어요?

건강가정사 제도도 처음 생겨 가지고 건강가정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것이 건강가정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서부터 건강가정사 제도가 생겨서 배출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모든 법이 제정되고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홍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법이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잘 모를 때는 다른 의원들은 더 모를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행정적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상 하는 일이고 대외적으로 홍보면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안인만큼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위탁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번 양해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머리숙여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구로5동 지역이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이 계속 신축 중에 있는 지역 여건상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구로동 519번지 1호 일대 토지 5필지와 553㎡입니다. 건물 3개동 302.44㎡이며 소요예산은 약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례에는 가족 구성 형태가 대단위 형태에서 현재에는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사회 활동의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인문제라든지 특히 보육 문제 등등 어려운 사정에서 출산율도 세계에서 최하위로 기록하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충은 어느 사업보다도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519번지 1호 일대 5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신축을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구로5동에 있는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상업 지역 쪽이고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새로 옮기려고 하는 지역은 주거 지역 중간 정도 지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4년도에 건축한 건물이라가지고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새롭게, 현재는 79명 정도의 정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두 배 이상으로 150~160명 정도 수용할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구 재정 수입에도 보탬이 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혜안을 짜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로5동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으로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보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9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구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기존 사회복지 시설 대상 부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형태로 인접한 토지를 추가 편입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보육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쾌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최초 도시계획시설 입안 검토 시 추가 편입 대상 토지를 포함하여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대상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로5동인데 부지면적이 약 167평 정도 되는데 평당 960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건물이 160만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평당 가격은 건물토지분 합해가지고 약 1,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내역산출은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산출해서 올렸겠지요?

예.

때 감정평가사 의뢰해가지고 금액 산출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박용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산출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공시지가 산출기준이라면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공시지가가 아무리 현실화라고 해도 공시지가 대비 최고 170%까지 차지하는 대상도 많습니다. 그러면 건물토지분 합쳐가지고 1,12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갑니까?

주변에 거래된 부분을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주변에서 달라고 하기는 평당 1,000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동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애경백화점 여성주차장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지금 1,000만원 줘도 안 나간다고 데모하는 데 시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취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구청장 취임 후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애경에 독서실 팔아 먹었습니다. 팔아먹었다는 자체가 억양은 이상하지만 팔 때 주민들은 독서실 없앤다고 반대를 해서 독서실 부지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에 샛별유아원이 요지에 들어오고 구로구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있는 것을 겸해서 올린다는데 제가 동네 주민들 민원을 접하면 샛별유아원은 롯데아파트, 현대아파트, 태영아파트 전부다 아파트 입구에 사는 사람들이 샛별유아원 가까운 데서 다니다 거리가 멀어요. 저는 솔직히 구청장님 공약만 아니고 그러면 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동 걸 수 있는 그런 반감은 있지만 독서실을 못 하면 도서관이라도 복합건물로 지어달라는 요청이고 박용민위원이 공시지가 1,120만원 정도 대상 올린 것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냐 하는데 1,500만원 줘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액 올라온 자체가 문제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곳에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지어 줄 수 있는지, 정부 방침이 앞으로 도서실을 안 짓는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도서관 2층을 더 증축해서 도서관을 올려야 주민들은 애경에 팔아먹은 독서실 대치로 뭔가 대안을 해주었다고 이해가 갈 거예요. 현재 1,000만원에 매매가 되는데 그냥 나가라니까 멀쩡히 살던 집들이 나가야 되는 실정의 주민들은 1,200만원 줘도 안 나간다고 민원이 많이······

도서관을 2개층이라도 도서관은 지어주지 않으면 구청은 애경에 편익을 도모해 주고 팔아먹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아이들 대학교 입시에 필요한 도서실 있던 것을 없애고 구청이 주민들을 우습게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윤주철위원님이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제가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을 검증해 보려고 질의 드린 내용인데 이런 기초 평가 산출을 낼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식으로 내는지 절차를 질의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면 실제 거기 가서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이러이러한데 정확히 간과를 하셔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의뢰를 받아서 이런 안이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행정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1.3배 내지 1.5배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에 1,000만원인데 2.3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만원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선 매입 절차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두 개 이상 관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해서 매입을 하고 일반 사적인 거래 같으면 노후 되면 건물값은 안 치는데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이 낡았더라도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평가를 하고 하는 경우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진행이 안 되어도 평가 수수료만 세입에서 지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입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에서 1.3배 정도로 해가지고 잡고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평가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 개별공시지가가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있는 데는 사실상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 사례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후 절차상의 문제이고 윤위원님께서 도서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관과는 아닙니다만 건축상으로는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면적이 2.5㎡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60% 정도 되니까 적어도 한 160~170평이면 건축하리라고 보고요. 나중에 면적이 넓으면 가정복지과에서 건축할 때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차후에 검토할 사항 같고요. 일단은 시급하고 그 다음에 구 재산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재산회계과장의 바람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통과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산출할 때는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제대로 했나 하고 검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샛별유아원을 다른 용도로 해서 임대사업을 해도 구 재원 확보에 좋다는 데는 저도 공감해서 샛별유아원이 옮기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주민들이 작년에 고시해놨기 때문에 작년 시가하고 애경백화점에 8m, 10m 도로가 뚤림에 따라서 살기 좋아지는데 구청 계획에 의해서 본인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씩 받는다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주변에 3채, 4채 매입하는데인데 다만 거기에 계획 세워서 내년도 예산 세우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건축비까지 28억원이 올라왔어요. 보상을 주거나 남는 금액을 더 주는 것은 없겠지만 독서실을 같이 겸해서 복합적으로 쓰지 않으면 구청장이 샛별유아원 올리는데만 목적이 있지 독서실은 팔아먹고 팔아먹을 때 독서실을 애경에 합류시켜 줄 때 주민들이 데모하고 애경 도와준다고 구청을 엄청 비난할 때 독서실 대체로 주민들한테 애경에서 지어준다고 했어요. 그 비용으로 구청에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안락한 장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건축할 때 복합적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토지 매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재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건축하면 더욱 이상적······

그 문제는 투자심사할 때 12억 5,000만원 정도 하고 돈이 없어서 나머지는 봐가지고 추경에 하는 식으로 매듭이 될 것 같아요.

짓는 것은 2008년도 가서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경에 들어가야지요. 일단 급한 것은 12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국장님, 추경을 해가지고 모자란 토지 매입 부분을 해서 토지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서 예산 세워서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추경할 때 해서 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거래 관행상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