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신언창 의원 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조사 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님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자료준비와 현장조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 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 및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 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특히 민간경상 보조로 집행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자가 대부분 수의 계약 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패발생 소지와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를 안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발주사업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 부분 시정·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의하여 발주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공사구간과 연결되는 부위에 대한 포장공사가 매끄럽지 못하였고, 화장실 등 공공시설 물 설치시 아직도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3건, 발주사업 12건등 총 15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돌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무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준성 의원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번 행정정사무 감사 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각종시책과 예산 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 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은 2006년도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7일간으로 하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 된 자료를 근거로 감사 를 실시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 청취를 병행토록 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시정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먼저 영광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소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장수노인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장수 수당 지급기준 나 이의 구분이 모호하고 지급 수당 차이로 인해 장수노인 세대를 양분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어, 장수 노인의 나이 기준과 지급 수당 을 일괄하여 정하고자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노에 대한 정의를 주민 등록 법상 만87세 이상으로 하였고, 장수 수당 지급액을 만87세 노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 한 조례안과 수정 한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물론, 장애인 및 한 부모 세대까지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 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수정안 을 발의 하였습니다. 수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만 64세 이상인 노인 가구와, 장애인 및 한 부모 대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 상시 개방 촉구 결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가 바닷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알려져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찾고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 국가 공휴일에만 한시적으로 낚시터를 개방하고 있어 찾아드는 낚시 동호인들의 분노와 실망감으로 관광영광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 본부에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를 상시 개방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영광 군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결의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 상시 개방 촉구 결의 문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7대 관광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 영광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는 바닷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알려져 시간과 비용 때문에 원거리 낚시를 하기에 부담이 되는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를 매우 선호하여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에서는 배수로 낚시터를 5월부터 8월까지는 흉어기로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달에도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에만 낚시터를 개방하고 있어 배수로 낚시터를 찾았다가 얼굴을 붉인채 돌아서는 동호인들의 분노와 실망감으로 관광영광의 이미지가 실추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를 개발하고 각종 축제 및 TV, 전단매체를 통한 홍보로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 본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6호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면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군 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서 원전 건설이 완공된 후 상가 및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농어업 부문의 개방으로 농어촌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영광군의 관광이미지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를 상시 개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11.3.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영광원전 배수로 낚시터 상시 개방 촉구 결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