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홍경희 위원 입니다.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 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 및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 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경상 보조로 집행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 사업자가 대부분 수의 계약 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패발생 소지와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발주사업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부분 시정·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의하여 발주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공사구간과 연결되는 부위에 대한 포장공사가 매끄럽지 못하였고, 화장실 등 공공시설 물 설치시 아직도 장애인 등에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3건, 발주사업 12건 등 총 15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 안내 및 사업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