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신정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된 당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실,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풍양출장소 및 15개 읍면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출석은 감사실시대상기관의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39명의 증인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일반참고인 증인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회의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목록으로는 감사담당관 12건, 총무기획국 59건, 문화복지국 56건, 직속기관·사업소·시 출장소·읍면동이 41건이며 담당관·국·사업소 공통요구자료가 19건으로 총 187건에 대한 감사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4~40, 58~60)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기획국에서 부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통·리장 경력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통·리장 경력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3년 이상 근속’에서 ‘1년 이상 근속’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며 일부 자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3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인원은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통·리장 정원의 15% 이내인 68명이나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적용할 시 수혜대상은 현재 217명 중 21명만 수혜자이고 1년 이상 근속으로 개정 시 수혜대상은 346명 중 33명으로 57.1%의 수혜 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 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통·리장 정원은 458명으로 현원이 440명이며 근속연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94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72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57명, 3년 이상 4년 미만이 56명, 4년 이상 8년 미만이 99명, 8년 이상이 6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타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기준 사례를 살펴보면 근속제한을 폐지한 곳이 4곳, 1년 이상 근속한 곳이 9곳, 2년 이상 근속한 곳이 11곳, 3년 이상 근속한 곳이 5곳, 기타(시민장학회 흡수) 한 곳이 2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과 사례로 보아 수혜대상 중에 적격자가 있을 때 3년 이상으로 근속제한을 두다보니 이미 졸업하여 수혜의 기회를 일실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비교 검토할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요예산도 금년도 본예산에 2,915만6,000원이 확보되어 개정 시 추가소요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 시 첨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걸 3년 이상된 사람이 전체 이장이 217명에서 15%를 따지니까 2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현재는 21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도 21명, 217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이 56명, 4년 이상 8년 미만이 99명, 8년 이상이 62명 이래서 217명인데 그거에 15%를 따지니까는 21명이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15%를 따졌을 때는 68명입니다. 그중에서 자격기준, 성적 제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는 수혜대상이 21명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적이나 이런 거를 심의를 했을 때, 그다음에 1년 이상 근속으로 개정 시에는 이장님들이 1년 이상 근무하신 통·리장님이 346명이고 그중에서 33명인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15%를 따져서 68명이 아니라 전체 458명에 15%가 68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7명,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미만 애들을 다 빼고 나머지가 217명인데 그거를 15%를 따지니까 2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68명은 총 458명의 15%일 경우에 조례상에 15%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을 때 68명이고 3년 이상에 우리 현재 조례에 3년 이상 수혜대상을 했을 때 217명이 통·리장님이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대상자가 성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21명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하여간 이 조례 자체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총무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이 통·리장의 장학금은 지급대상자를 확대해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통·리장 지급조례를 보니까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를 보니까, 원 조례 가지고 계시죠?

네.

5조를 보니까 '장학생은 연간 통·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는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자고 해 놨는데 범주를, 이장이 아무리 많아도 범주의 15% 이내만 애들을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제한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2조에 보면 15%가 되던 몇 %가 되던간에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그다음에 그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 놓고서 또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 많으면 안 되고 단 15% 이내만 주겠다! 그거는 아까 총무기획국장이 말씀하신 사기진작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수치상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통장들에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시혜를 주고 있어 왔었는데 조례상에는 15%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10%를 세워도 그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만을 하다가 보니까 품행이 방정(芳情)하더라도 학업성적이 나쁘면 그 대상이 안 되고.

그렇다면 5조는 별 효용이 없는 조항이네요. 15%라는 거는 별 조항이, 규제만 자꾸 해 놨지 많이 준다고 해 놓고 주는 것도 아니고 15% 넘으면 안 되겠다. 15% 안에서 또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 50% 성적이 들어야 된다면 이거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15% 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15%가 넘어서 안 준다 그러면 이게 사기진작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로 했었을 때 지금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모양 그 이상의 수치를 넘게 된다라면 다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그때 개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되면 굳이 15% 이내로 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제 생각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15%, 20%, 30%, 애들을 많이 줘서 장학금을 줘야 되지. 범주를 15% 정하는 거는 별로 탐탁치 않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9조에 보니까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끔 되어 있어요. 꼭 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도 2,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을 2,900만원, 3,000만원 매년 세울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도 되어 있으니 기금을 설치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장님들이 임기가 4년이죠?

네.

우리 남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장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되다가 보니까 아까 장학금 3년으로 주는 것도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이거 1년으로 한다면 이장의 임기도 4년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우리가 저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했지요. 그래서 이장의 임기도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굳이 4년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총무과장께서는 4년의 임기인데 장학금을 받고서, 장학금은 3년이지 않습니까? 장학금 받고서 바로 그만두는 이장들이 혹시 없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장이 그만 두면.

이장이 그만두면 그 시기에 분기별로 파악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시점에서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주는 거거든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주기 때문에.

그러면 분기마다 학업성적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줍니까?

분기.

그렇죠. 그거는 그때그때 적용을 시키니까.

매번 분기 때마다 학업성적을 떼어서 갖다가 내야 됩니까?

확인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성적통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던 사람이 학업성적이 뚝 떨어진다든지 그 학업성적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장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업성적이 당초에 선정은 됐었지만 그 후에 어떤 학업성적에 환경의 변화가 와서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킬 때는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줍니까?

지금 학업성적 따지는 거는 1년에 두 번, 중간에 하반기에, 당초에 결정할 때 한번 따지고 채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1/4분기 때.

그다음에 3/4분기 지급할 때 그때하고, 분기마다 했을 때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장님이 그만두셨을 때는 제가 조율을 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의 정지에 보니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때 이런 경우지. 자의에 의해서 퇴직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장이 그만두시면 여기 이 조례에 자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 딱 잘라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기준하고 거기에 등급별로 가급, 나급 지역이 다 다릅니다. 수험료에 따라서.

분기별, 분기별로?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교량 역할을 하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모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등을 견학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5조 제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8)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대표인 통·리장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사회교육 제공 및 민간교류 확대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정리하며 새로 바뀐 조문의 띄어쓰기 체계를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통·리장 현황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심사 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도 모범 통·리장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 국제자매결연도시 중에 한 곳을 택일하여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선심성 행정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포기했던 사항으로 금번에 동 조례 제5조 제2항에 모범 통·리장 선진지 견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 11월 중 모범 통·리장 국제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비교 검토할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06년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모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등을 견학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는데 시장님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게 참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이 3,000만원 예산 확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 3,000만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는 일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모범 통·리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저희가 상주시로 예상을 했을 때 4박 5일 정도 했을 때 이 금액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준이 상주시를 방문했을 때의 기준으로 했으면 만약에 이게 사실 매년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있나요?

그거는 저희는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만약에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예산이지만 좀더 선진국이나 그런 곳으로 갈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더 증액할 수, 될 수 있습니다.

증액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선심성 정말 행정행위가 가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예산범위 안이라는 게 참 모호한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상한선을 두든가 상한액을 두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거는 모호하니까 이거를 구체화 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상에다가 예산의 금액, 그러니까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국 견학할 때는 집행부에서 견학프로그램을 짜게 됩니까?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통·리장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그야말로 선심성 행정행위를 제도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법제화 시키고, 그야말로 선심성 행정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마을단위의 선진 지자체가 발달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마을 한 바퀴만 둘러봐도 교통체계라든지 그 마을 민원 출입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교통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둘러만 봐도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남양주하고 국제자매도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도시가 있는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은 진짜 세밀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밀하게 엄밀하게 짜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리장들도 기왕 예산을 받아가면서 외국에 나갈 때는 하나라도 뭔가 배워 와야 되거든요. 가서 정말 요즘 언론에 막 타도되고 있는 의원들이 외유 이런 식으로 관광성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집행부가 좀더 면밀하게 세워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고요. 진짜 조금 더 명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진짜 목적과 취지에 맞게 뭔가 배워 와서 지방자치, 마을자치에 보탬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원은 계속 20명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당해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당해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정방법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공개적으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시가 지금 15개 읍면동인데 지금 한 20명 정도면 어느 동이나 읍이나 면에 따라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15개 읍면동에 한 분씩 하고 인원이 많은 읍 지역에 한 분씩 해서 20명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통·리장 인원을 보면, 정원을 보면 조안이나 양정동 같은 경우 에는 한 12명이 되고요. 화도읍 같은 경우는 64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한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그 인원 비율을 봐서 형평성을 갖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통·리장의 정수가 읍면동별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기준을 한 분씩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통·리장 수가 많은 읍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분씩 더하는 걸로 해서 20명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원래 2005년도에도 세워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왜? 갔었나요? 통·리장님들이, 2005년도에는 한 번 가셨었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무슨 선거 있었지요?

2005년도에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5월 31일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거기 보면 관련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1년 이내에 하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서도 시행을 못 했던 겁니다.

2005년도에 왜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까?

그런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미스(miss)가 있었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만이 아니라 이거 예산을 해 줬을 때 예산이 그러면 2006년도로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새로 다시 한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을 새로 짜면서도 또 조례도 안 하고서 다시 짰습니까? 그거 가능한 겁니까? 그게.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인제 올해에, 내년 2007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던 점은 잘못된 점으로 인정합니다.

아니, 2005년도 예산을 짤 때는 2004년도에 짰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4년도 예산을 짜서 2005년도 예산으로 줬는데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데 2005년도에 또 예산을 짜 가지고 2006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짜려고 하는 시기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인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지급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이 예산도 집행을 못 합니다. 올해, 그렇죠?

네.

아니, 전년도에 예산을 짜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행정부 예산이 다 끝날 때 되어 가지고 인제 와서 조례를 안 하면 예산이 또 넘어갑니다. 하고 할 정도라면 우리가 1년 전에 미리 짜는 예산을 할 때 너무 허술하게 예산을 심의한 게 아니냐? 그리고도 예산을 올릴 때 너무 성의 없이 올린 게 아니냐? 당연히 될 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룰 거지만 우리 고문변호 사운영조례안하고 자문관할 때도 예산이 먼저 올라왔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도 3,000만원 했다가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거를 뻔히 알면서 조례를 먼저 할 생각을 안 하고 예산만 먼저 세울 생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 놓고 예산을 짜도 충분한데, 그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왜냐하면 30억, 300억 같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올 수도 있지만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될 수도 있지만 3,000만원 그거 예산을 추경에 못 세우고 또 성립전 예산으로도 또 얼마든지 만약에 급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라면 다른 거에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면서 왜 통·리장조례안에 대해서는 왜 이거를 빨리 생각을 안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무슨 선심성에 대한 걱정이나 그게 있었던 게 아닌지 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시기가 늦은 거, 또 조례를 늦게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 전 1년 이내에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있으면 그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1년 지난 다음에 가도 되는데 왜 저희 5대한테 이게 넘어왔느냐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여쭙는 거는 그전에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거였었는데 우리 지금 5대에서 다루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충분히 그전에도 다룰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문변호사의 운영을 확대를 해서 분야별로 전문적 또는 학술적 자문을 수행하는 정책자문관을 신설 운영해서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통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올리면 3인까지 위촉할 수 있었던 고문변호사를 5인까지 2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문관 제도를 신설을 해서 8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소송을 수임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별표에 의해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법령에 의해서 계산한 착수금이 2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의 하한선을 최소한도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착수금 지급기준에 대한 문구를 조정하는 등 별표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법률 및 정책자문관에 대해서는 매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외에 보다 적극적인 자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문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5)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분야별 전문가의 법률적 정책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확대 및 정책자문관 제도를 신설하고 시 행정·재정의 중대한 소송사건의 경우 현재의 소송비용 지급으로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요사건의 경우 현실에 맞게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골자에서와 같이 시대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소송사건을 전문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전문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자문관 제도를 신설하며 고문 변호사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하고 자문수당의 현실화를 꾀하고자 현행 20만원 월정액 지급을 월정액 외 자문실적에 따라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소요예산은 기존 792만원에서 1,188만원이 증가한 1,980만원이 예상되며 건축, 환경, 예술, 다산, 교육 등 전문분야별로 8명 이내의 정책자문관을 두고 위원회 성격이 아닌 해당 분야 주요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별적 자문역할과 단순법령 질의를 벗어난 해당 분야 중장기 계획수립과 주요업무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담당하고 자문관 수당 지급에 있어 월정액 20만원과 5회 이상 자문 시 10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3,168만원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의 현실화에 근거할 때 연간 약 1억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첨부하여 드린 시·군별 고문변호사 및 자문수당 지급현황과 중요소송 지정 시·군사례를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군별 고문변호사 및 자문수당 지급현황 중요소송 지정 시·군사례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p16~17)에 실음)

지금 전의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조례라고 이렇게 맞바꾸어놨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정책자문관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고문변호사와 정책자문관 제도를 분리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자문대상에 분야의 차이가 있지만 행정법 관계에서 요구되는 전문가의 견해와 판단을 자문 받아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다루고 또 같은 동일한 업무 팀에서 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서 전부개정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송사사건, 소송사건은 상설적으로 일어납니다. 매년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거는 미리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고문변호사 두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설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자문관은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게 되면 더 증원이 가능하고 필요가 없으면 또 감원할 수도 있고요. 또 아예 공무원 수준이 정책자문관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정책자문관 제도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폐지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묶는다는 것이, 같은 조례안으로 묶어서, 조례안을 묶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많이 고심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행정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가 8인 이내로 하면서 어떤 분야를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법률부분이 시군에서 오래 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의견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분야적인 측면에서 법률 분야를 한 분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같이 다루게 됐고요.

그러면 현재 타 시군 사례가 이런 유사한 조례는 통합하는 추세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전부개정한 조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정책자문관 제도를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대부분 채택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처음 운영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어떤 법률,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관 제도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경우 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서초구인가? 강남구가 저거하고, 경기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자문관제 도입하는 거는 우리 시가 좀.

그러면 조례안도 우리 시가 정책자문관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이겠네요?

지금 현재 자료 파악한 거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하고 같이 묶는 조례안도 처음이겠네요? 묶어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입법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책 분야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통·폐합하는 추세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문변호사하고 정책자문관을 같은 조례안으로 묶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요. 그리고 정책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시정방향이나 시정방침에 다각적인 시각과 견해를 전문가적인 시각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자칫하면 이런 제도들이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배제시키고 그런 것들을 더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공무원들의 질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우려해서 분기별로 정책자문관 제도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시죠?

네, 현재 세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민사를 담당하시는 고문변호사이신 거 같은데.

그 분야를 말씀, 전문분야요?

네.

지금 세 분을 분석을 해 보면 법무법인 성격의 변호사가 두 분이고요. 법률사무소 성격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인데 1개소는 변호사가 145분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다섯 분, 또 한 군데는 두 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야는 다양하게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변호사분이 계신 데가 법무법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담당변호사 업무는 담당변호사 업무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7월달에 저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시에 작년도부터 이월되어서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을 보니, 소송사항을 보니까 물론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약 1,378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4건은 패소가 됐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19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들이 아직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변호사분들을 추가로 모실 때는 행정소송을 담당 했던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뽑아 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행정심판의 경우 도나 중앙부처에서 많은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행정심판도 많은 패소가 우려되고 지금 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패소가 된다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훌륭한 분을 영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접수, 이월된 건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현황은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는 1,602건이고요. 현재 확정이 1,466건, 계류 중인 게 136건입니다. 분야별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은 접수가 120건에 확정이 59건, 계류가 61건인데 승소율이 95%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사소송은 2006년도 게 65건 접수가 되어서 확정이 20건, 계류가 45건인데 승소율은 80%,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건수가 많습니다. 1,417건에 1,387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승소가 1,371건 해서 취하 2건 포함해서 99%로 이렇게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소송분야가 많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경험이 다양하신 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승소만 말씀하시는데 패소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패소건수는 쑥 빼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정책자문관을 저번에 들어올 때는 우리 10인으로 해서 8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8명이 어느 분야를 주로 중점으로 해서 자문관을 둘 계획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도 지적해 주셨지만 계약직 분야는 가급적 지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각 부서에서 어느 분야를 좀 발전시키는 게 좋으냐? 정책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으냐? 부서의 의견을 지금 들어본 결과가 축제 및 공연 기획 분야, 문화 예술 분야, 관광, 사회복지, 산업, 환경 분야 이외에도 혁신이나 균형발전 그다음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도시, 환경 정비 분야라든지 이 외에도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면 발전적인 분야를 더 고심을 해서요,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왕 하시는 거 하여간 훌륭한 양반들을 영입을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5회 이상 자문을 받았을 때는 국·과장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추가로 10만원을 더 드린다고, 돈 얘기인데 10만원을 더 드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회 이상 자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수개월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문관을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자문관을 8분을 잘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자문을 받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자문관 자체가 답변하기가 뭐 해서 그런지 하여간 수개월간 자문실적이 미미하다고 그랬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6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고 당사자가 “에이, 나 그만 두어야겠다.”라든가 불변기일 도과, 법률 및 정책자문관의 품의손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요. 이런 일은 당연히 그만 두어야 되는데 자문실적이 미미하다. 우리가 자문을 하려니까 ‘내일 모레 알아서 해 줄게’. 그러더니 내일 모레 날짜 후딱 지나고 이런 경우, 혹시 그러면 공무원들은 급한 김에 자문관 아니라도 다른 부서의 사람들,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있는 양반들한테 물어봐서 자문을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자문관을 어떻게 과감하게 해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되어 있는지? 여기 기타에 들어가는 기타 그 밖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촉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운영상에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운영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운영 시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요,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운영상 미흡한 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말씀을 조금 덜 드렸는데 고문변호사도 이런 기회에 인원도 2명이 더 늘고 수당도 별도의 수당을 10만원씩 더 준다 이러셨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을 보니까 도는 광역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군으로 봐서는 4개 시군만 10만원씩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고문변호사의 경우 그전에는 변호사 비용을 적게 줘서 그런데 충분하게 중요소송의 경우 충분히 줄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8조 2항에 보면 이러 이러한 데는 충분하게 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또 자문을 받아서 10만원씩 더 주겠다 이거는 너무 많이 이번에 변동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토대가 마련이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네다섯 군데가 실적에 따라서 추가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요, 어떤 보완책을 마련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는 게 너무 빠른 감이 있는데 이거는 하여간 정책자문관은 올 들어, 고문변호사는 지금 3명이 하던 거를 5명이 하고 거기다가 중요한 소송사건의 경우 더 드리게끔 조항을 만들어 놨고 그런데다가 또 자문을 받으면 5개 이상의 자문을 받으면 10만원씩 더 주고 갑자기 많이 변동이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지방세 예산이 우리 수익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간 적은 돈이지만 지출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요. 예산의 낭비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소송이라는 모든 사건이 우리 시가 승소가 되고 신뢰도가 높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개정안 제8조에 센터의 운영 등 제1항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이 좀, 단서조항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거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순수성과 민간 자율성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시장이 자원봉사 전체 조직을 장악하고 자원봉사를 관 주도형으로 이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자치지원과장 윤영훈입니다. 이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입법취지와 권고하는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운영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면서 과도기적 형태에 대한 사무관리를 위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영리단체, 비법인단체 간에 사무인계라든지 이런 과정상에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그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사무관리 측면에서 하는 입법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하고도 제가 입법취지사항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에 의하면 제2조 제2항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에 보면 1항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였을 때는,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죠? 시장은, 현재 시장님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법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상위법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적 최종 유권해석에 대한 기본 접근방식에 대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연찬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행정사무적 관리적 측면에서의 시장이 컨트롤 하고 사무관리를 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의, 행자부 입법취지도 그랬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 이외에 법령적 기본법에서 정하는 것도 공직선거법까지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사무관리적 측면하고 또는 특정정당에 소속된 자가 특정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별도로 그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시장님은 시장님이나 시공무원들은 자원봉사가 진짜 민간의 순수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고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시장이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자칫 선거법이나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위원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자원봉사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시장이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어떤 선거에 이용을 한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활동에도 지금 시장님이 한나라당에 소속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한나라당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렇게 앞서서 우려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은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과정이 꼭 정당 활동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적 관계,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이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서 자원봉사의 거대한 조직을 직접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어마 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되는 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고 자원봉사 개념에,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맡겨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조항이 이게 단서조항 이런 것들이 독소조항으로 운영되어서 자칫하면 커다란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소지들은 사전에 배제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운영현황 자료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데가 14개가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나머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이 광역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지는 사회활동에 대한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지원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의 특성별로 법인으로 가느냐 또는 아니면 영리단체에서 그냥 하느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행정적으로 뒤받침이 되지를 않아서 시장·군수가 우선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직원을 운영을 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 특성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어떤 점진적 과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입법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공직선거에 관한 부분, 선거법에 관한 부분들이 만약에 특정하게 악용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법에 새로이 법안에다가 집어넣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처벌규정도 있고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하신 대로 잘 유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사전 선거나 여타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선거운동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은,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준비과정이 좀 미흡하다면 다소 늦추더라도 처음서부터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것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처음서부터 착실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은 사무관리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기본법에도 시장 그러니까 시장·군수로 기본법에는 자치단체장을 의미를 합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부가 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또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또는 기이 이 법령에 의해서 선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실무자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표를 설정을 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상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거 토론을 할 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들은 두 위원님 말씀은 쉬는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제6조에 보니까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죠. 센터의 소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시장이 직접 운영할 때는 시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항에 보니까 이 임기가 3년이에요. 이 양반들이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재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개모집방법 운운하는 거 보니까 앞에 센터의 장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할 때는 그 다음에 3년 지나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시장이 선임했을 때는 그것도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1항에는 두 가지예요.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는데 후자에 2항에 보니까 다 공개모집을 해서 재선임을 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면 시장이 선임을 하는 것도 재선임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1항에 상반기에 전반에 있는 공개방법에 의한 그 사람만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냐?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사실 저희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전제를 사실 한 겁니다. 사무 과도 관리측면에서, 그랬을 경우에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과도기라고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위기적 상황, 인계 인수가 되어야 된다는 특별한 상황일 때의 선임방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항이 시장이 선임한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취지는 공개방법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직접 시장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적인 소지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운영과정에서 봤을 때 사무관리적 측면에서의 특수관리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서조항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임기가 3년까지는 괜찮은데 3년이 지나고서는 이런 것이 정확히 해 놓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를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에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때 6명 정도를 두는 표준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사관리 내부관리 규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만들어 놔서 어떤 자의적, 임의적 형태의 인사운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의 얘기고 만약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센터의 소장을 운영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시장이 선임하는 방법으로 해서 임명을 하지요. 그 사람 “그만 두시오.” 라고 하지요. 보통 그럴 때는 그 나머지 시장이 임명한 센터의 장은 앞에 사람의 잔여임기로 하죠?

네.

그래서 2년을 했으면 1년만 있다가 다시 하는데 1년 안에 그 센터가 원활히 잘 되어 가지고 그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했다면 좋은데, 모집을 했다면 좋은데 1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3년이 되어 가지고 넘어갔을 경우에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시장이 “당신이 하시오.” 임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은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요소는 미리 미리 채근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게 제11조 위에 나와 있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두게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위원회가 단 하나인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는.

여기 자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3장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기관단체 수요가 있는 그런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자치단체 규모 쪽으로 만드는 것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이거 하나죠?

네,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그거는 나중이고, 발전위원회는 하나인데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죠. 12조에 보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조에 보면 위원회가 정례회의가 있고 임시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의는 1년에 매년 한 번씩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회의를 하는데 1항 하단부에 보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나는 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이 말이 나는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회는 보통 위원회라는 것이 시장이 됐든 누가 됐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당연히 위원장이.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문상.

이게 좀, 이 말을 꼭 넣어야 되는지?

네, 법령 조례담당한 공무원의 자문을 잠깐 받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이 회의 개최와 관련되어서 이게 좀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회의 규정 시에 규정을 나열한 문장의 표준모델이라는 자문을 지금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나름 또는 표현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표준모델을 조례 조문 구성상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저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문안을 잘 수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렇게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항이 부드럽지 못 한 부분은.

그다음에 제2장에 자원봉사센터가 앞장에 없고 2장에 있지요. 이거는 오타가 났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보면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항입니다. 1항, 1항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2항은 있습니까? 1항만 있는 겁니까?

네, 1항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런 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5항이 아니지, 5항이 아니지.

6개월 후 아니에요?

6개월 이내, 이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