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기획국에서 부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통·리장 경력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통·리장 경력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3년 이상 근속’에서 ‘1년 이상 근속’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며 일부 자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3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인원은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통·리장 정원의 15% 이내인 68명이나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적용할 시 수혜대상은 현재 217명 중 21명만 수혜자이고 1년 이상 근속으로 개정 시 수혜대상은 346명 중 33명으로 57.1%의 수혜 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 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통·리장 정원은 458명으로 현원이 440명이며 근속연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94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72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57명, 3년 이상 4년 미만이 56명, 4년 이상 8년 미만이 99명, 8년 이상이 6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타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기준 사례를 살펴보면 근속제한을 폐지한 곳이 4곳, 1년 이상 근속한 곳이 9곳, 2년 이상 근속한 곳이 11곳, 3년 이상 근속한 곳이 5곳, 기타(시민장학회 흡수) 한 곳이 2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과 사례로 보아 수혜대상 중에 적격자가 있을 때 3년 이상으로 근속제한을 두다보니 이미 졸업하여 수혜의 기회를 일실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비교 검토할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요예산도 금년도 본예산에 2,915만6,000원이 확보되어 개정 시 추가소요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 시 첨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 3,000만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는 일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모범 통·리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저희가 상주시로 예상을 했을 때 4박 5일 정도 했을 때 이 금액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증액할 수,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상에다가 예산의 금액, 그러니까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