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계속)

소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등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당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국·소장과 소속 과장 등을 포함하여 총 25명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에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입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계획을 수립,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대상기관 공통사항으로 19건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사항 36건,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41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4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8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10건,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 7건,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 7건 등 총 170건의 감사목록이 취합되어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4~24, p41~6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8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보고 후 이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석~호평간 민자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측노선도』를 제시하고) 이 건은 시점이 수석동에서 시작해서 평내동까지 오는 민자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1.2km에 폭이 4차선으로 해서 결정 난 사항인데요. 일단 도로구역은 금년도 12월 12일 날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은 결정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저 도로가 현재 2006년도 올해 12월 달에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1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서 2011년도부터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이 48개월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소요사업비는 1,450억, 시에서는 용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약 한 4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주체가 30년간 운영을 하는 그런 민자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IC는 수석서부터 시작해서 5개소가 설치가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교량이 16개 그리고 터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소가 현재 가칭 새말영업소라 해서 중간부분에 영업소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민자도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상으로 추진에 대해서 일찍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 46호선을 보면 우리 시청 앞에서 볼 때 하루에 차량통과가 한 8만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저기서 처음에 초기에는 3만대 정도를 감당을 하고 나중에는 6만대를 저쪽에서 통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6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국도 46호선 및 국도 6호선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석동과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명칭은 수석~호평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우리 시 가운동 제5호 교통광장에서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까지입니다. 규모는 길이 1만269m에 폭은 20~48m입니다.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영업소 1개소, 교통광장 5개소, 완충녹지 2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향후 우리 시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안건이므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의견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2010년 이후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수석IC에서 토평IC 구간 약 1.7km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매봉IC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능~호평 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0.45km 구간을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셋째,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 보상되게 하여 보상거부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봉IC에 대한 명칭은 본 사업구간 내 다른 IC명칭과 같이 지역명칭인 호평IC로 변경하고 기존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한 호평IC는 호평·평내IC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석IC에서 호평IC 1.7km 기존 4차로를 6차로, 본 위원도 6차로로 확충하는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지금지구를 지금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지구에서 그쪽을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지구에서 확장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때 하질 않고 지금지구 할 때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어차피 지금지구에도 인구가 이번에 되니까 지금지구에서 지금지구 토지공사 시행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서 부담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지구 완공시점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면 2012년 개통목표인데 그 시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시기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지금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구지정해서 완공할 때까지면 한 4, 5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기는 좀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을 뚫어놓고 정체현상이 난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대비를 하셔서 미리 지금도 지구지정을 하면서 지금지구 시간이 걸리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것 빨리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를 4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책정된 금액도 그렇게 돼 있고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공시지가도 지가상승에 의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700억 전후로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선 실무부서 도로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도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주입니다. 보상비에 대한 지가상승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가상승은 지금 올라있고 지금 인근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토지보상비를 ... 해서 좀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보상비에서 한 650억,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추가로다 지금 소요될 거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억이 지금 추가된다라고 그랬는데 막상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보상이 들어가다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빠른 우리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보상비부터 빨리 순탄하게 나가지 않으면 공사 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후에 진접택지지구하고 연결되겠지만 지금 호평, 아니 진접에서 나오는 자동차전용도로 지금 정체현상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접택지지구 개발되고 그거 쏟아져 나오면 지금 호평~사능 우회도로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자도로 여기서 이거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결부해서 지금 보상비문제라든지, 공사시기라든지 아까 토평IC 그 문제 확충문제라든지 모든 걸 지금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하셔 갖고 빠른 대응을 안 해 주시면 남양주전체가 도로교통난이 심각해진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빠른 치유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교통광장이 5개소라고 그랬는데요. 교통광장 5개소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여기 이 앞에 수석IC 이 부분이 광장이고요. 그다음에 삼패, 새말, 평내, 매봉. 이 율석은 이게 IC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이게 IC, 하나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율석을 뺀 나머지 수석, 삼패, 새말, 평내, 매봉 이렇게 다섯 군데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릴 때 30년간 사용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업자 측에, 1일통행량을 6만대로 계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2010년도. 맨 처음 초기에는 3만대 정도를 예측을 하고요. 지금 2029년도 그때 가서는 6만대 정도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30년간 준다는, 30년이라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투자한 금액 대,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데 30년간 준다는 그 근거자료나 또 산출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건 저희가 협약할 때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 부서인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지금 질의하신 30년은 저희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저희 시와 협약체결 할 적에 30년을 협약에 의해서 체결을 한 겁니다. 이 30년은 본인들이 투자한 그 금액이 그 정도 이자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30년이라고 꼭 규정된 건 없는데 30년을 시하고 협약체결 할 적에 30년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협약을 했다면 그거는 30년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30년을 하는 걸로다.

그런데 그 30년간 한다는 거를 사업자 측하고 했으면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년서부터 3만대고 그 이후에 6만대가 됐을 때1일 통행 6만대면 요금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당.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자료는 저희 협약이 있는 책자에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그 자료를 별도로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몇 년도 차량 몇 대 몇 대 증가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게 다 산출이 돼 가지고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차후에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사항에 두 번째 안하고 끝으로 나온 매봉IC에서 자동차전용도로까지의 한 0.45km 구간 이거에 대해서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안이?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제안서 들어온 게 11.2km 그 사항인데요. 그 뒤로다가 마석까지 넘어가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지금 다각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상태에서 완공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저거를 타기 위해서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체가 저거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평IC를 빠져나와서 그걸 또 아파트단지 내나 도로를 가지고 관통을 해서 저걸 또 타야 되거든요.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전용도로에 있는 호평IC가 굉장한 정체현상이 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그걸 연결해 줘서 전용도로하고 이 민자도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자유자재로 타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타게 되면 호평동 뒤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나 그쪽 우미아파트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안 오고 전용도로 타고 가다가 다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돌아서, 그렇게 좀 대안으로다가 좀더.

일단 검토해서 그렇게 그 분야가,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있는 IC명칭인데 매봉이라는 IC는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를 지금도 사람들이 혼동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전용도로에 있는 호평IC을 설명해 주려면 중부고속도로에서 타고 이렇게 타고 오다가 호평IC라면 토 평동에 가서 헤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호평IC를 아예 전용도로에 있는 명칭을 호평·평내IC로, 거긴 또 평내 사람들도 내리거든요, 거기 와서. 전용도로에서 평내IC가 별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평·평내IC로 명칭을 변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매봉을 여기 다른 지역명칭과 같이 호평IC로 명칭을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명칭은 가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저기 영업소도 새말영업소가 다른 영업소와 또 혼동이 되거든요. 강원도에서 하는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새말영업소가.

그 영업소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지역이름을 따 가지고 바꾸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 86호선하고요. 그다음에 47호선이 개설이 되면 다소 교통난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장현대교 있지 않습니까? 장현대교서부터 시작해서 오남리, 양지리 들어가는 2km 구간 내에 4지가 몇 개가 되죠?

연평대교 앞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47번 우회도로에서 떨어지는, IC로 떨어지는 그 지점하고요. 그다음에 오남우회도로 시작되는 그 지점하고 그렇게 지금 4군데가.

네, 4군데가 있죠? 그 부분이 채 2km도 안 되는 그 부분에 4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갖고 교통난을 분산, 교통을 분산시키거나 해소할 수가 없어요. 분당처럼 저 본선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를 개설해서 본선 직진방향에 대해서는 다 지하나 오버브릿지(over bridge)로 빼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지, 2km 구간도 안 되는 그 부분에서 4지를 갖다가 4개나 해 놓으면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자체가 지금 제가 호평·평내택지지구를 며칠 전에 현장방문해서 다녀봤습니다. 근데 우리 남양주시가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설계해 온 그 자체만 믿고 그 안대로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평3리 거기가 지금 입체교차로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86호선이 진건 먹골저수지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직진방향은 무조건 지하차도를 이용을 해서 본선에서 빼주지 않으면 거기서 연평3리 교차로에서 계속해서 이쪽에 연평1리쪽에 이쪽으로 해서 그거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막히는 거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7번 서울청에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47번 우회도로가 택지지구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IC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까지 오면 지금 5개가 되는데, 여기까지, 서울청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떨어뜨리는 거하고 여기 붙이는 거하고 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부터 해서 이쪽 포천경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11월 중에 착수한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여기 떨어지는 거 여기 IC도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천 방향 쪽으로는 오버브릿지로 해서 넘겨주고 진접 장현대교에서 이렇게 오남리 방향으로 나오는 거는 지하차도로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이거 이 상태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토개공에서 여기서 다한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가면 남양주시가 다 떠안을 그런 문제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지하차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이거랑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이 검토를 같이 이 지하차도 부분하고 서울청에서 검토할 부분하고 같이 넘겨서 검토를 할 겁니다. 이것도 지하차도를 하는 방안을 지금 자체적으로 시켜놨습니다. 이거를. 이거랑 같이 연관해서 같이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기 연평3리 지하차도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게 주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86호선을 지하차도 하는 방안으로다가 검토가 됐는데 지역주민들은 또 이것도 지하차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이것도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는데 입지적으로다 여기가 좀 높고 주변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차라리 이게 지하차도로 가는 게 낫지 이걸 지하차도로 하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선의 직진방향에 대해서는 다 지하차도로 빼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하차도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연평3리에서 밤섬 쪽으로 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본 위원도, 본선에 대해서는 장현대교에서부터 이쪽으로 빠지는 2km 구간 내에 그 부분도 본선에 대해서는 지하를 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개공에서 간 다음에 1년, 2년도 안 돼서 남양주시에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한 거 검토돼서 추진하는 거는 이거는 지하차도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같이 건교부하고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하차도 못 하는데 이게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지하차도를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교통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지하차도라든지 교차로 문제에 있어서는 심층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방도 86호선 사업비를 어디서 댑니까?

그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에서 대죠?

네.

별내택지개발지구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금으로 86호선 지원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원래 계획이?

별내지구 지금 여기는 진접지구에서만 부담하는 거고요. 별내지구는 여기서 부담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별내에서 개발이익금을 갖고 86호선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하는 거.

추가 건은 지금 먹골저수지 여기서부터요. 이 밑에 여기 먹골저수지 시점이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40번 국도 이 부분까지 추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추가비용이 지금 붕 떠 있죠? 국장님? 사업비.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뭐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 1,000억 저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별내역 끌어들이면서 암사역에서 끌어들이면서 전철부담금으로 1,000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8년 완공이면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평 민자도로 얘기했을 때 20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자사업비를 대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4년이 걸리는데 86호선을 국장님 그렇게 쉽게 2008년 말까지 완공시킬 자신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2008년도 말까지는 완공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2009년도 8월 달부터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입주 전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내년도 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거든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병행해서 용지매입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토지공사하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결정과 동시에 진행을 같이 여러 군데를 해서 좀 단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2008년도 말까지는 하여튼 간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의 그런 의지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참 좋은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지만 갖고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따라줘야 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나 하는 시점하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입주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도시계획국장님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선책으로. 그렇지 않으면 거기 대란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시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2008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셔서 거기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 86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종점부분 먹골저수지 그 부분에 지금 사능~호평 간 도로 IC가 생기면서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진안삼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죠?

86호선이 여기서 끝나고요, 이 사업이, 그다음에 추가로다가 여기서부터 46번 국도로다 붙이는 것은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관1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IC 있지 않습니까? 진관1리요. 47호선.

위로 위로 더 올라가서.

여기요?

네, 본 위원은 그 밑에 지금 현재 있는 IC가 없어지고 구리시 방향으로 그쪽으로 지금 옮겨서 IC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골저수지 위에 IC하고 그 진관IC하고 그게 지금 단 몇 km 되지도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지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고요. 기존에 있던 거. 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현재는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진관IC 있지 않습니까?

네.

진관IC를 없애지 말고 지금 이 IC가 새로 생기니까 진관IC를 밑으로 해서 문화마을 남쪽 방향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도로를 신설하지 말고 지금 기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네.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지금 있는 IC 그쪽을 더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8차선이 되다 보니까 IC도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해 준다고 그러면 문화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신설된 도로는 굳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글쎄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8차선 확장하면서 이거를 다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이걸 새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거를 한번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걸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니까 전부다 이걸 다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걸 새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돼 가지고 이거 가는 것만 이것만 개선하려고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먹골저수지에, 본 위원이 보는 방향에서는 우측 그러니까 위방향이 되겠죠. 네, 그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신설을 해 주시고 먹골저수지에 대해서는 너무 인접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먹골저수지가 향후 사용용도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산 위원님 말씀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2008년 말 완공이고 그다음에 호평, 다시 얘기합니다. 호평은 2010년이고 그런데 지금 국장이 한번 이 자동차전용도로 타보셨습니까? 출·퇴근시간에?

네.

지금 어떻습니까? 잘 뚫리죠?

네.

화물차 주차장 돼 있고. 그런데 2008년 말에 완공시키면 입주했습니다, 아파트주민들. 그 양반들 어디로 갑니까? 고속도로 타려면? 자동차전용도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관IC로 가서.

네.

그러면 뚫어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고속도로 탈 대안? 별내IC 고속도로 만드는 거는 2011년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아파트 입주시기를 진접을 늦추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가서 다 막히는데 어디 가서 그거를 해소합니까? 자동차전용도로 딱 하나 있는데. 호평·평내에서 그리로 다 오고.

이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 건교부에 여기까지라도 빨리 당겨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생겨야지 교통소통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8차선 확장하는 거를 빨리 당겨달라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별내지구에서 사업비 나오는 것조차 그거를 지금 구리시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비 건교부에다 승인해 주면 뭐 합니까? 사업비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돈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개설을 하고 남양주시 교통망이 확충이 되는데 돈은 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개발을 해서 구리시로 갖다 주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2010년 이후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수석IC에서 토평IC구간 약 1.7km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매봉IC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약 0.45km 구간을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며 셋째, 매봉IC에 대한 명칭은 본 사업구간 내 다른 IC명칭과 같이 지역명칭인 호평IC로 변경하고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호평IC 명칭을 호평·평내IC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넷째,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충분히 보상하여 보상거부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접읍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국도 47호선 및 국지도 86호선에 교통체증이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진건천과 접하여 있는 연평1리 마을안길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통이 어려우며 향후 도로개설로 인한 4지교차로 형성 시 마을안길 진·출입차량의 상충으로 교통안전사고와 혼잡이 예상되므로 왕복 2차선 이상 도로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대규모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진건과 진접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넷째, 국지도 86호선 및 국지도 98호선 개설 시 4지교차로 부분의 본선 직진은 지하차도로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하며 다섯째, 연평 3리 이장 외 주민일동이 이의신청한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설치 요구한 사항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p8, 15)에 실음)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가 발주하고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로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계자문 요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설계자문 요청대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정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심의배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21)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당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위촉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설계자문 대상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위원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심의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규정은 2001년 1월 16일 신설되었고 현재까지 시에서는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현행 운영제도와 조례제정 운영 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현행 규정에서는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2조에서는 1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였으므로 최소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시에서 연간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몇 건이며 이중 공사금액이 3억에서 10억 사이에 해당되는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어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옥외광고업법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옥외광고비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평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확보사항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옥외광고사 2급 이상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추도록 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광고업자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간별로 300만원 이내에 세부적인 부과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9)에 실음)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됨에 따라 당해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0조에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시행령 별표4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시의 미신고 광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34조 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4와 비교하여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격증을 갖도록 이렇게 정해졌다는데 혹시 남양주에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하면 이분들의 자격증 실태가 데이터베이스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 자격증 별도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게 금년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들어온 게 아직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를 주어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이것을 등록을 한다면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1년 동안 유예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 갖추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수도과장 유호복입니다.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9조의 2 개정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의 자격기준 및 회의 운영 방법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2조는 수도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명칭을 남양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변경된 관련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2인 이상 17인 이하로 위원 정수 한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촉위원 중 수돗물 생산과정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남양주시로 제한된 수질전문가에 대한 거주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수돗물 평가에 있어 폭넓은 전문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촉위원 중 수질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2년으로 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촉함으로써 수질검사에 대한 주민신뢰와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축소하는 대신 임시회의를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회의를 지양하고 회의개최가 요구하는 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0~33)에 실음)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은 2006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7호 수도법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2인 이상 17인 이하로 조정하였고 위원 중 수질전문가에 대한 거주제한을 폐지하여 상수도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 중 수질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여 다수의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주민 신뢰성과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시회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당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열거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등의 선정 등은 빈틈없이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우리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돗물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모든 시민들이나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한편에서는 불신과 이런 궁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심의위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참여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겠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전문가 3명은 저희가 추천하고요, 나머지 지역주민들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저희한테 선정을 의뢰합니다.

네,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의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인데 이 분들이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대변해서 정말 남양주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지역의 그냥 추천만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주로 선정하는 분들이 부녀회장, 이장, 통장 그런 선에서 저희가 이 자체를 해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자체가 일종의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할 때 주민들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수돗물의 홍보 및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한테 저희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을 뭐라 그럴까, 과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서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 게시판이나 다른 홍보매체로 환경단체나 그런 좀 약간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저희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가 3명이고요, 환경단체가 2명이고 주민단체 3명, 시민단체 3명으로 해서 총 1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서 위원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지금 환경단체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그랬죠?

네.

거기가 지금 남양주 환경단체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양주 환경단체입니다.

어디죠?

동부환경운동협의회.

그리고 또, 두 군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부요. 경기북부환경.

남양주의 북부환경은 저기 협의하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남양주시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빼놓고, 당초에는 저희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디입니까?

시민단체는 남양주 지역 사람들이요.

아, 여기 시민단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은 당연한데 시민단체가 어디 명칭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시민대표입니다. (웃으면서) 대표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라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런 것을 여기서는 발언해 주셔야 돼요.

네, 시민대표입니다.

네, 시민대표는 어느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뽑는 것은 이장이나 부녀회장, 통장 그런 분들을 추천을 저희가 받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성 가진 사람 3명, 환경 거기 단체 2명, 또 시민단체 2명, 나머지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통틀어서 시민대표라는 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저희가 전문가하고 현재 15명이 구성된 것은 전문가 3명이 되어 있고요. 환경단체 2명, 주민하고 시민대표하고 10명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모두에는 2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질의 나가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을 답변 잘해 주세요, 앞으로.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