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잠깐만요, 여기 세부 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세부 일정은 지난 번에 우리가 논의했잖아요, 11월달 간담회때.

아니, 뒤에 보면 예산안 심의라든가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것은 한번씩 쭉 설명을 듣거나 이러는 게 어떤가 싶은데...

제가 그럼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세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35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세부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입니다. 본회의는 6차까지에 걸쳐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0일 1차 본회의가 열려서 「제135회 시흥시 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 「관계공무원 출석의 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이라든가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2차수는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시정질문의 건」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셨듯이 일괄질문만 쭉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회의 건」으로 해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의를 위해서 이틀간의 「휴회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3일 차수는 11월 16일 「시정질문의 건」일괄답변만 듣는 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4일 차수는 11월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건을 본회의장에서 가결시켜 주는 부의안건 처리가 있겠고요, 「시정질문의 건」해서 일괄답변을들으신 후에 일괄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밑의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때문에 또 휴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5일 차수는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11월 29일부터 예산안 심의가 되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시장님의 시정연설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예비비와 기금운영계획안도 다 같이 상정이 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몇 분으로 구성해 주실지 그 권한을 어떻게 할 지도 아마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6일 차수는 12월 19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리하셨던 예산안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듣고 본회의장에서 부의안건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폐회하게 되면 2차 정례회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일정은.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2차 정례회 때 하실 사항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월 3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일 본회의장에서 2007년도 본예산 예산안이 상정이 되면 그 다음 첫 번째 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로 계획하고 있고 의회사무국 건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또 협의를 해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당일날 심사보고서까지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도시행정위원회 소관보다 틀린 부분이 이번에 예산안을 5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타안이 올라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는 이틀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14일, 15일 이틀 간에 걸쳐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가 있겠고요, 11월 20일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와 똑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작성하셔서 저번에 결정해 주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요,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12월 1일부터 양쪽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12월 1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소 별로 그 다음에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예산안 계획서는 아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분이 작성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넘기시면 계속 예산안 심의가 12월 12일까지 예산안 심의가 되고요, 12월 13일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의를 한 부분을 계수조정을 하셔가지고 최종 결정을 12월 13일에 해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끝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가 빠지고 이틀은 휴회를 하시고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7일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1월 28일날 마지막 날 심사결과보고 채택을 하시고 그 다음 12월 1일부터 12일에 걸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12월 13일날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하도록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첫째 날은 「위원장선임 및 간사선임의 건」을 선임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첫째 날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 중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걸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시게 되고요, 그 다음 12월 15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최종적인 심사보고서 채택을 해서 그 다음 날에 있을 본회의장에 상정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의사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날이 자치행정위원회이고 15일날이 도시환경위원회, 하루에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예산을 전부 다 한번 훑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는 전 위원님들이 다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있는 각 시·군을 확인을 해본 결과 본예산 일정을 대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한 3, 4일 정도 잡더라고요, 다른 시·도가 다 공통으로. 그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것을 일단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단지 거기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슈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저번 의원 총간담회 때도 그런 일정으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했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신다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의의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일정을 3, 4일 잡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 잡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가 양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내년도 예산인데 지난 번에 2차 추경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심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자치행정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의검토가 이루어지기는 했겠지만 하루만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을 다루어 보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총괄적인 보고만 받고 각 과별로는 이슈가 되었던 부분만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은 계수조정할 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런 권한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시간을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바라보면 두 번 예산심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는 3차 일정으로 짧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쫓아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야만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는 하겠고요, 또 우리 심의안건 세 번째에 그런 부분이 논의되게끔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일정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인정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님께서 8명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지요.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죠.

6명이라는 게 지난 번 2차 추경 때처럼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하고 거기에 1명씩을 더 추가해 가지고 4명씩 4명씩 해서 8명으로?

그렇죠.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신가요? (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지난 번에 6분씩 참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난 번에 얘기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무난하지 않느냐 싶어서 우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4분씩 해가지고 8분 하는 게 무난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6명이든 10명이든 12명이든. 각자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숫자의 개념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아까 우리가 심의안건 다룰 부분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한이 얼마만큼 주어지는 부분이 과연 될 것인지 이 부분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된다고 하면 저는 관계 없다고 보거든요. 숫자에 대한 개념은 관계 없고 단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형식적인 그런 입장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적으로 아까 의사계장이 설명을 했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 수 있는 날짜가 지금 3일로 못박혀 있잖아요, 지금? 시간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기간이 충분하게 나와 있으니까 구태여 많은 숫자, 지금 박길수 위원님말씀마따나 숫자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2차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처럼 한 6명도 상임위원회별로 세 명씩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괜찮으신 생각인데 제가 왜 8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번에 참여하시지 못했던 6분이 참여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6명이라는 개념이라면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가지고 임명을 한다면 그 상임위원회를 그래도 좀 대표할 수 있는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좀더 효율적으로 아까도 우리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슈별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그 정도 참여 인원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의사계장님, 이번에 지난 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2차 추경 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선출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경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들어갈 필요성이 왜 있냐 하면요,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도 채택을 하셨고, 그쪽 상임위원회에 어떤 예산안이 조정이 되었을 때 위원장님과 연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양쪽 상임위원회 간사님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하고 타 시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상임위원회 역할에 맞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가 사실 들어가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들어가게 된다면 금방 우리 의사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상임위원회 사안별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다시 우리가 위원회의 역할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인원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처음의 원안대로 6명씩 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같이 또 한번 협의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역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기능을 부여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우리가 쟁점을 맞춘다면 인원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협의의 건」은 6명으로 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협의의 건」은 6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타 특별위원회 역할의 건 맨위로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동의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심의사항 존중하되 쟁점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적인 사항도 질의하시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쟁점화되어서 거기에서 약간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시 주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쟁점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은 일반적인 사항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뭔가 나름대로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있지만 양 상임위원회의 눈치를 본의 아니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짚어서 특별히 어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다가 넘겨줘서 거기에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라는 의견에서 이 안을 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여기에다가 일반적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넣는 것도 여기에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쪽 권한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도 좋을 듯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타특별위원회 역할의 건」은 제1안 상임위원회 심의사항 존중하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의견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타특별위원회 역할의 건」은 제1안 상임위원회 심의사항 존중하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의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