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의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뒤에 배석하신 해당 부서 주무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1년동안의 사업성과를 검토한다던지 하는데 참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48쪽에 서구가족 결속강화를 위해서 first seogu 화합의 날 행사를 총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중에 축구경기 관람 및 화합응원이 지난 10월에 월드컵경기장에서 있었던 그 행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나 이런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적지않은 인원이 참가했었던 것으로 알고 대전에 연고를 가진 대전 씨티즌 축구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권이라든지 총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입장권은 입장권을 씨티즌 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성인은 1만원짜리가 5,000원, 학생은 5,000원짜리가 2,000원, 그리고 어린이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고요. 직접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동에 협조를 구해서 표를 배부해가지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원이라든가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쓴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선 동에서 일정량의 배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티켓의 판매처나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동에서 곤혹을 치렀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1,000매를 소화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은 일괄적으로 동에 있든 구에 있든 50% 기준으로 공무원은 배정을 했고요. 동은 주민수로 해서 가장 많은 동이 40매 정도, 적은 동이 20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일부 동에서 조금 물의가 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월평3동 같은 예는 동장이 자기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전체 구입해서 주민에게 나눠준 사례도 있고요. 일부 동에서는 조금 물의가 간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는 절대 동이나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사는 하지 않으려고 지양합니다마는 우리가 대전씨티즌이 너무나 발전이 안되고 너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씨티즌 본부에서 시, 5개구청을 돌아가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먼저 하겠다 해서 우리가 했는데 약간은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행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믿겠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재원은 별도로 들은 것이 없고 페이스 페인팅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서포터즈 운영을 하면서 대학생들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씨티즌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서구 주민 결속강화가 목적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감사시에 한번 더 깊이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장권을 할인 정도만 그러니까 이번은 우리 서구민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라든지 해서 씨티즌 구단측에서 입장권을 할인해 줄테니까 그것을 널리 홍보해달라, 그런 정도면 충분히 취지가 공감됩니다. 그런데 일선동에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게는 40매에서 적게는 20매, 서구에서 1,000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하면서 서구민들이 어느정도 참석했었습니까?

그날 공교롭게 가을 가뭄이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 경기할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3라인을 지정받았는데 어느정도 찼고요. 본부석 밑에는 성인들은 별로 없고요, 주로 학생들이 양쪽으로 대구에서 응원온 팀, 대전 응원팀 조금 앉았고요. 주로 인원이 많았다고 하면 구민의 날 화합행사이기 때문에 전광판에서는 우리 구정 홍보 비디오를 상영했고요. 청장님께서 직접 선수대표들에게 꽃다발도 증정했고....,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석인원이 서구민 서포터즈 행사를 위해서 참석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서구에 지정된 석에 1,000명정도 참석했고, 본부석 밑에 학생들이 500명 정도....,

그러면 1,500명 정도...,

예. 양 사이드에 대구하고 대전 응원팀 50명, 50명해서 100명, 그래서 전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 가운데 서구 행사를 위해서 참석한 분이 1,500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1,200명 이렇게 했는데.....,

씨티즌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었겠습니다만 그날 이 행사가 없었으면 관람석이 정말 썰렁했겠습니다.

예.

그러면 씨티즌 측에 감사패를 받는다던지 오히려 입장권 50% 할인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 전광판에 했고 또 전반 끝나고도 계속 서구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청장님께서 개막전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구에 대한 홍보도 하셨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계에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또는 일선에서 이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씨티즌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겠으나 혹 지난해부터 있었던 씨티즌 살리기 위해서 시민 주주 그런 제도 있었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적지않은 주식을 샀었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에 참석을 했었는데 또 서구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또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주민결속을 위한 행사가 꼭 씨티즌과 연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5개구를 번갈아 가면서 서포터즈적인 제도를 하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서구가 먼저 하겠다 하는 것도 좋겠으나 이런 정도 규모의 행사라면 사실은 씨티즌과 5개 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하셔서 추후 내년도 사업계획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신바람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고 개선방안 마련시행 10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저는 사료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바람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우리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하면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7월인가 8월인가 업무보고하실 때 각 부서별로 업무의 배분이 공평한가 또는 직원들이 직무만족을 하고 있는가, 복지가 아니고 행정 인사에 관련되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은 없는가, 적정인원이 배정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찾아가서 질문을 드렸고 그 설문조사는 하셨습니까?

문구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가장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직입니다. 조직하고 업무량인데요. 현재 우리가 정기회의때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수차례의 직원설문도 받고 간부회의때 조율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조직이나 업무량 이것도 기획실하고 자치국과 협조를 해서 현재 설문조사를 충분히 받아서 조직개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설문조사 하신 것, 복지부분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투명한 회계운영 그 다음에 구매방법 개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물론 예산 편성이 돼 있으신대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업무개선이라든가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의지가 보인단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설령 예산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제도나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비용절감을 한 사례는 있으셨습니까?

우선은 수의계약이 축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공사를 한다던가 물품구매에서 많은 절약을 보았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소소한 부분에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산다던가 이런 것도 조달청에 사전에 단가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산다던가 또한 부서별로 절약 예산을 짜가지고 한다던가 해서 많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수의계약이 아주 줄었기 때문에 거의 90%이상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거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인쇄부분에 대한 것도 조달청에 물가를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나요? 인쇄도?

예, 액수가 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고요, 소소한 것은 직접 수의계약을 합니다.

인쇄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인쇄는 조합에서 계약합니까?

예, 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조합에 우리가 의뢰를 하지요?

예.

그러면 인쇄하는 업자선정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

주로 우리가 영향력 행사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쇄단가는 조합에 예를 들어서 연초 계약을 했다던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가는 연초에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1년 내내 그 단가적용입니까, 아니면 건별로 할 때마다 단가를 다시 흥정합니까?

주로 조달청에서 1년 단위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시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달단가라든가 조달청을 통한 물품구매라든가 이 루트를 제가 한번 언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꼭 조달청을 통한 그것이 꼭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비교분석한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배석하신 공직자분들도 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도 조달단가가 제일 합리적인 가격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것을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어떤 단가가 나올까, 그 다음에 계절별로 어떤 업종이던지 계절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고 또는 월별로도 다릅니다. 경쟁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복식회계 제도가 들어가지요?

예. 법적으로....,

1월 1일부터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충분히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예.

교육은 몇 번정도 했나요? 전체 직원들을 했나요?

지금 수시로 교육하고 있고요, 앞으로 11월중에 복식부기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을 한번 하고 또한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한번 할 계획이고요. 또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11월 20일날 90분 정도 교육계획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간에도 우리가 중앙교육 또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수시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법적으로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월 13일날 120분동안 전직원 400명을 모아놓고 전직원 교육을 하고요. 또한 11월 10일날 90분동안에 직접 담당자 50명을 할 교육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의원님들 20분을 모아놓고 11월 20일날 이렇게 교육계획도 있습니다. 수시로 중앙이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동안 수시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편성에 대한 표를 받을때는 복식회계 제도에 준한 자료로 해서 저희들에게 주십니까?

예산편성은 2008년도 본예산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구관내 약 2,000명 정도가 비문해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89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관저학습관에서 20명, 은혜의 집 학습관에서 15명, 한밭학습관에서 10명, 녹원학습관에서 10명, 개나리학습관에서 5명, 반딧불이학습관에서 29명 해서 총 89명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수료했습니다.

주로 연령이 현재는 비문해자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6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참여율이 그렇게 많을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참여율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2,000여명 정도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교육을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입 구민 City-Tour 행사는 시책으로 추진해 보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에 전입한 주민들을 상대로 참여해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직접 만나뵙고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않습니다. 참여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다는 느낌이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서구에 전입온 주민들을 상대로 서구를 알리고 체육관, 도서관, 상수도사업소를 City-Tour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별로 참여도 하지 않고 참여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중순쯤에 대전 구청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중도일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쓴 기사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5개 구청중에서 4개 구청이 적게는 2,000만원부터 유성구의 경우는 6,400만원까지 직원들을 위한 배낭여행비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서구청만은 없어서 서구청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천만원 여비로 몇 명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5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공무원 후생복지나 복지행정을 제일 잘한다는 구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에 예산이 아주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공무원들에 대한 경상경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저도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몇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식부기 제도의 전면 실시와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아쉬운 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이미 5대의회가 시작된 이후 의회 의원들의 연찬이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찬과 연동시켜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워크샵 형태로 의원님들과 스터디 기회를 가졌어야 맞다고 보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지난 4대의회에서는 최소 2, 3회 정도 Study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기억을 합니다.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의원과의 이러한 계획이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해당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역량 강화가 무엇인가,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불법, 편법적 독선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역량강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권자가 누군지 아시지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권자는 분명 동장이고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는 해당 국장에게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은 부여하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앞으로 수시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이 뭐냐, 그것을 찾아서 본래의 기능대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동의 자생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분석해서 무엇이 과연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 자생단체회장단 연합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된 것이지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할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감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행정지도상의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 활동을 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선거때만 가서 명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하지 마시고요. 항상 국장님이나 각 동의 동장들이 혹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수단으로서 자치위원 활동이라든가 위원장이 활동을 한다면 항상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지난해부터입니까?

예.

지방세는 아니다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이전보다 아무래도 세원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까?

축소되는 것을 국세로 보존을 받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재산세 과표가 보통 9～10% 정도 올랐거든요. 자치구나 자치시에 재산세가 증가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종합토지세에 결손된 부분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약간 보존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조금 손해보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 이 사항도 강력히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량 지원받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 자치시대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달라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함께 연찬해서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은 혹시 안된 것인지 같이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현재의 고지 방법은 아까 몇가지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송제로 해서 납부자가 원할시에는 그쪽으로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은 사례로 볼 때 차지되는 비중은 적은 것 같고요. 현재의 방법은 일반우편에 의해서 우편함에 고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분실이 됐다거나 해서 제도가 특히 2005년도부터 몇차례에 걸쳐서 변동이 오고 정기분 납부 시점도 달라지고 납세자들이 이사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고지서를 미처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억울함이 있겠으나 납부세원이 재산세를 100만원 이상씩 납부한다던지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는 5%였다가 금년도부터 3%로 줄었나요? 아무튼 3%라고 해도 납부액이 큰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고 보면 상당히 큰 고객들일 수록 더욱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기준을 산정하기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이러저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고액납부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던지 해서 우편함에 재산세 납부된 것을 보면 이 집은 재산이 얼마나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 일반인들이 남의 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쉽게 노출된 것은 아니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안보이게 처리하고 금액만큼 보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니 전체를 아니면 봉함엽서 방법으로 해 주신다던지 다른 것은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나 이런 것은 봉함엽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시점은 혹시 안됐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이 일반은행이나 기업같이 고객중심의,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세무과에서 내년도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중에 고액납세자 관리라는 시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한선을 해가지고 고액납세자한테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해주고 또한 고액납세자가 열흘만 먼저 세금을 내 주면 우리가 그 예금이 예치돼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책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합니다. 고액납세자 특별관리해서 운영하는데 그 점도 우리가 착안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대책이 있다니까 봉함엽서 건도 물론 단가가 아무래도 상승되겠으나 한번 고려할 시점이 된 것 같고 개인 프라버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시점이 오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문제는 주민세나 재산세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통장이 반장을 통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전부 등기우편으로, 현재 국세는 전량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데 우리는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도저히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현재는 통장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많이 활용해서 동을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국세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만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아니면 적십자 회비라든지 해서 거의 평균치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금액들, 또는 누구나 납부하는 것까지 우편이나 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만큼은 일반우편으로 하더라도 봉함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등기우편발송 하는 부분은 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하면 등기가 송달해서 왔을 때 거주자가 받지 않으면 거기에 무엇을 붙여놓더라고요. 그런데 3일 뒤인가 기회를 줬다가 안되면 발송부서로 다시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발송하는 부분은 잘 고려해 보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재산세 기준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언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내년도 것이 부과됩니까? 금년 9월에 조사해서 된 것이 되나요, 내년초에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내년 1월 1일 기준해가지고 5월 28일 기준 결정고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토지나 주택에 우리 재산세를 금년도보다 세입쪽에서 생각하시자고요. 몇% 정도 증가 예상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7월1 일날 국회에서 재산세 상한 규제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표가 3억까지는 5%, 10억까지는 10% 이렇게 과표가 증가돼 있는데 우리 법에 묶여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표는 13%가 올라갔는데 3억까지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였기 때문에 5%를 초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과표를 안올리더라도 현재 과표를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내년도에도 보면 액수로는 21억정도 올릴 것으로 보고요, 5%에서 7% 정도 올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의 증가율이 5%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지요?

예. 과표가 동결되더라도 우리가 올해 과표가 10% 오른 부분에 대해서 3억까지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5% 초과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것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등록,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세입쪽에 더 발생할 요인이라든가 예상은 좀 어떻습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보아가지고 전망은 밝지않습니다.

대책은 없나요? 세무과에서 세입쪽에 등ㆍ취득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68%를 교부세로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 주기 때문에, 그래도 취득세, 등록세 비중이 큽니다. 큰데 여기에서 만약에 결손이 온다고 하면 5개 구청이 많은 세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할테니까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불만섞인 얘기를 할때 보면 도대체 거기에 가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더라, 돈은 맨날 걷어가고 그런 불만 그리고 행정서비스도 엉터리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질타할 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세금을 기분좋게 내시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불경기일 때 특히 세무과는 혹시 그런 얘기는 안들으시는지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과표가 한꺼번에 15%, 20% 올랐을 때 걱정했는데요. 이것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봐야 10% 이상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민원행정발전을 위한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및 민원행정 추진사항 평가 실시를 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민원업무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번에 추경때 혁신분권담당관에 ARS 장비 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1만 9,225명의 자원봉사자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거의 육체적인 노력봉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만 9,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그동안 그분들이 살아오신 것으로 볼 때 꼭 노력봉사만 하지 않고도 훌륭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는 봉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1만 9,000여명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직원이 계장 1명과 직원 2명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해줘야 할 것은 많은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그 분들 역량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리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행사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가가지고, 이것이 무슨 자원봉사 관리를 하시는 팀인지 아닌지 제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한번 잘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업무개선이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을 우리 세금을 통해서 비용발생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 절약차원에서도 자원봉사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히 제가 이 계제에 부탁드립니다마는 자원봉사팀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민원봉사실에 업무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두차례에 걸친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고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좋을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 의원들이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구민의 소리입니다. 저희들의 위치상 어쩔수 없이 반드시 구민의 소리가 어떤 내용이 오는지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정보의 자원인데요. 근래 들어서 자물쇠 기능을 활용한 소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물쇠 기능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목으로 비춰봐서 의원들이 꼭 알았으면 싶은데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담당부서가 어딘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현재 자물쇠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회수는 나타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떠한 사항은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자물쇠 기능이 들어와 있는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키워드를 고위공직자는 다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전담하는 공직자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일단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구민의 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소리를 처리내역을 아침에 간부회의 시에 제일 먼저 구민소리 처리결과를 보고 합니다. 기획실부터 보고하고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처리를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자물쇠가 채워져서 들어가보려고 하면 안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민원은 우리가 별도로 출력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로 이첩을 어디선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물쇠 기능이 활용된 민원은 우선은 민원실에서 확인해서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 주시는 절차는 어떤식으로 이첩을 해주십니까, 문서로 합니까?

현재는 문서로 합니다.

처리결과는 개인에게 자물쇠 기능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물쇠 기능을 활용하는 자체는 좋은데 최근에 개인정보 누출이나 유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뉴스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자물쇠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지나치게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갈수록 최근들어 과거에 비해서 빈번하거든요. 제목의 내용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싶고요. 그것은 민원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에서 처리해서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중에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예컨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으나 아니면 해당 지역구의 중요한 민원이라든지 적어도 자기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처리됐다는 정도는 민원인이 누구라고 신상정보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그 내용만이라도 해 주시면 서로 더 관심갖고 행정발전에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우리가 주보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그 보고 내역을 의회에 한 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3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