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보건소)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227쪽에 취약지역 이동진료를 하는 데 지금 저번주 일요일날 보니까 가장동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한의사하고 의사가 두분이 나오시고 동네 어려운 분들 해서 무료진료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것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가장동 복지만두레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자생단체에서 해도 되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이 구도심 이런 쪽에 동별로 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참여하시는 인원도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지역 그 동의 한의원이나 병원쪽에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을 정례화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나 이런 것 빌려가지고 정말 보건혜택을 많이 못받는 그런 지역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권고라든지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동에 권고를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민건강페스티벌을 구청에서 했죠?

예.

저는 참여는 못하고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건강페스티벌을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도 구도심쪽에, 정말 둔산이나 관저쪽에는 보건소가 있고 하니까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나 큰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빌려가지고 페스티벌 행사를 그쪽에서 내년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이 배재대쪽이나 그쪽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구도심에 지금 보건지소의 필요가 절실한 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지만 나중에라도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소장님의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도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노력하신다고요?

노력해도 강력히 좀 노력해야 되겠죠.

보면 시하고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해서 정치적인 이런 것도 가미가 돼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9쪽에 운동사업에 어르신장수체조교실이 두개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어르신장수체조교실은 월평복지관하고 둔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요스트레칭교실을 저희 보건소 운동처방실에서 하고 있고요.

둔산하고 월평복지관에서 하다보면 정말 어르신장수체조교실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들한테만 계속적인 혜택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정말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기성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비율이 24%대까지 갑니다. 대단한 것인데 앞으로 서구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체조교실을 확대를 하고 지금 월평이나 둔산복지관 하는 부분을 올해 그렇게 했다면 내년에는 정말 이런 복지관이 아닌 노인정이나 또는 여름철에는 다리밑에 가보면 몇백명씩의 노인분들이 모여서 정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에 체조교실 교사를 보내서 그쪽 분들이 체조도 하고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서 보람되게 보낼 수 있게 계획을 내년에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에서도 소규모적으로 체조교실을 우명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기성보건지소도 생기고 해서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도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번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체조교실이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하면 암인데요. 앞으로 암으로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암조기검진을 통한 암사망률의 감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암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일단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 집집마다 우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20개 병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조기암검진 받으시라고 저희들이 항상 독촉을 하면 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진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는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검진비 말고 검진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암이 발견됐을 때 치료비입니다.

지금 검진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발생된 암이 무슨 암이죠? 위암이죠?

위암하고 자궁암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검진은 대전시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것은 1회추경때 새로 예산이 편성된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1,300명중에서 3주 되었는데 500명정도가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감접종하고 그때 죽 하면 1,400명 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을 조기발견해서 정말 우리 건강이 악화가 되면 거의 귀결적인 결론은 암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서구 보건소에서 암에 대한 관리를 지금보다는 구책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출산에 대한 비용지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12명이 요양보호를 받고 있다는데 이 요양보호비를 이분들이 냅니까?

무료자도 있고 실비 내는 분도 있고 두가지 같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제시를 해 줍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에 적합한, 이 정도까지는 무료이고 이 재산을 넘으면 실비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맞으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비를 받든지 무료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0～90%가 무료입니다.

거기 가서 가끔 보면 실비 내는 것조차도 못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양원 새로 짓는 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일단 동절기가 오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명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는 다 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설계가 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로 올립니다. 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것에 대한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로 검토보고서 올리셨습니까?

예, 11월 1일날.

그게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수양원에서 입찰이니 뭐...,

예,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방식을 공개입찰로 바르게 했느냐 그런 것만 감독을 하지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 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좋으신 말씀 계신 것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열심히 더 노력하고 노력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아동판별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가 개설이 됐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분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까?

위원회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대 재활학과 교수 그리고 우리 장애아동센터 교사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요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61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재활사업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 관련 특강 강사수당하고 관외출장여비.

그것하고 장애아동센터운영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예산내역이!

그렇죠. 맞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장애아동센터 운영은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운영비로 610만원이 예산이 섰었죠?

강사수당하고 그런 분야만...,

제가 묻는 것을 함께 물어가지고 잠시 우리 소장님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그런 부분인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에 관해서 610만원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162개 병의원이 참여하는 재활사업 자체가 운영이 되겠느냐?

162개 보듬이 의료봉사활동은 전부다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러면 610만원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자를 건강체련관이나 이런 데서 끌어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공해치료나 레크레이션 치료나 그런 것을 하는 강사수당이지 보듬이 의료봉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관외출장비는 거기에 부수된 출장비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교육같은 데 참석하는 그런 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스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고 보건소나 병의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사면 1,000원 낼 것을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가면 300원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에서 할머니들이 워낙 파스만 타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오늘 오면 파스를 몇봉지 주고 내일 오면 몇봉지 주고 파스를 집에 재워놓습니다. 왜냐? 할머니들은 돈을 전혀 안내니까! 65세 이상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원 한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원에 가서는 잘 안하는데 보건소에 와서는 주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보건소에 와서 많이 그것을, 오늘 오고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타가고 또 타가고 이렇게 너무...,

처방을 한다는 거죠.

이때까지 지역에 따라서 줬는데 지역별로 죽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전광역시에는 어느 정도 미리 자꾸 안된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매주 주다가 그 다음에 2주에 한번 주다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저희들이 65세이상 오면 1,200원 약제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한포를 타가면 약제비내에서 공짜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오는 겁니다. 수시로 와 가지고 오는 자체는 괜찮은데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타 가지고 약국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으로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느낀 점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든 프로그램이든 그것이 주민들하고 실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좋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3차회의는 11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