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행정과 소관...,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하여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생긴 이후로 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이 파악되지 못한 이유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이 아닌 보고석에 나오셔서 직원분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직제별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87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8페이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기 전에 관내에 있는 우ㆍ오수관로 전체에 대해서 준설을 위한 관로촬영 현황을 전부 가지고 계신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직접 준설장비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임차를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빨리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준설을 하고 CCTV촬영하는 것은 외주를 하는, 그것을 민간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사했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민간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준공을 낼 때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준공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주차장에 준설장비가 서 있던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용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차해서 현재 연가 단가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업무도 보고가고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CCTV촬영을 했을 때 하수관로에 특히 우수는 모르겠지만 오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보수가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완을 해놓고 다시 촬영한 자료라든가 만약에 제가 요구를 하게 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실시할 때 통신이라든가,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신이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상ㆍ하수도 관로가 있는데 지금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그런 매설물 부분에 대해서 수치지적부라든가 이런 자료를 혹시 타 부서와 협조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하매설물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공사를 하겠다하면 그 부분의 도면을 뜨면 거기에 통신관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현황이 다 나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전체가 수치지적화가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김석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CCTV촬영장비 우리구에도 하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구에도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장비가 원활하게 모든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장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항상 나가서 CCTV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장비의 활용을 조금전에 용차도 쓰고 이렇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준설장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준설장비는 그렇게 하고 촬영장비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차량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서구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 어디에 주차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주차장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장비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입연도는 꽤 됐습니다만 중간에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2002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002년도에 차량을 교체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장비요.
재찬
남재찬위원
장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188쪽에 내금곡 소하천정비사업을 끝내셨고 특별교부금 1억이 지금 사업 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어디에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금곡 소하천정비를 한 40% 정도밖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하천정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금곡소하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쪽으로 다시 투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재개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재구입이 다 끝났고요, 바로 착공이..., 일부는 토공기장법을 했고 돌망태작업을 하면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1억 특별교부금가지고 나머지 60%를 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못합니다. 내년도에 또 시비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흑석동에 사거리 양쪽방향으로 파출소인가요, 거기서부터 농협 그 도로 아시죠? 그쪽 양쪽도로에 보시면 보도블럭을 인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가보셨나 모르지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노면이 걷기 힘들정도로 푹 꺼진 데가 많아요. 그 보수를 옛날부터 해달라고 했다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거기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한 구획정리사업지구거든요. 그래서 아직 청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도시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시환경국에 얘기를 해서 보도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19쪽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변동하고 내동지역에 주민의 의견수렴 후에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대상지역 선정이 변동 27번지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 받기로 변동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공시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한 가구에 한 면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집행하는데 재개발사업이 만약에 추진되면 이 사업비는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낭비성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변동지역은 아직 지구지정도 안 돼 있고 또 이면도로 주차난은 항상 복잡하거든요. 또한 이면도로에 특히 주차난의 문제점이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재난발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사업이 선정되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려면 최소한도 지구지정부터 사업하려면 보통 3년이나 4년 이후에나 되는데 이것은 해도 주민들한테 크게 낭비성사업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광복위원
뉴타운방식으로 어제 같은 경우 말씀하실 때 업체선정이 된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뉴타운방식도 시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한개 지구에 뉴타운방식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군데 정도 용역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만 집중된 게 아니고 타 구도 다 선정되기 때문에 한개 구에 한개 내지는 두개의 지구가 지정될 건데 아직 시에서 용역도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추진돼서 사업착공을 하려면 3ㆍ4년 이후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난을 우려한다면 이정도 사업비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안 들어오는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특히 불편하다고 하는 구간은 별도로 점등을 해줍니다. 현장에 실제로 나가봐서...,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대로변은 환합니다. 대로변은 환한데 골목길이라든가 좁은 도로가 있잖아요, 저녁에 다니기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봐도 사실 무서울정도로 깜깜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정도의 노선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격등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의 의식, 홍보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그런 데는 해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높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4쪽에 보면 공영노상주차장 건설을 8개 노선에 503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둔산지역하고 갈마동지역 이런 지역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찰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서에서는 교통흐름 때문에 자꾸 반대를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현재 집중적으로 교통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만약에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라면 동네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하나는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단속을 안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둔산동이고 어디고 보면 거의 대로변이 아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대로변은 교통흐름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대단히 지양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위주의 15m 도로 이런 쪽으로 많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어느 게 혜택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간제주차는 보통 저녁 8시 전후해서 익일까지 하고 낮에는 시간제주차를 거의...,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저녁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녁 8시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저도 차를 세워보면 사실 7시쯤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선불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선불도 안내고 그냥 차를 세우고 갔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9시 조금 안됐을 때는 주차요금을 안받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이것을 모르겠어요, 9시, 10시 돼서도 차를 세우면 돈을 달라고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간제주차는 그렇지 않고요, 유료주차장하는 구간은 밤 10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무료개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시 이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시 이후! 주민들이 귀가할 시간이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인데 10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놓고 그분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받겠죠. 그런데 하여튼 10시 이후로는 안받는다는 것...,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를 하게 되면 영수증이라고 할까, 그것을 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저녁에는 대부분 안주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자간의 관계인데 하여튼 그것도 자기들이 투명성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수증을 안주면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영수증을 주도록 운영자한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대전일보에 대덕구에서는 국유지를 찾아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한 그런 것이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타 자치구에서 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고 우수한 사례라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관리공단 땅이라든지 재경부 땅은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전일보의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봐가지고 저희들도 좀더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산림청 땅이라든지 철도청 땅, 예를 들어서 저쪽 도마1동과 2동의 호남선 철도변 이런 데도 사실 주차장화 하면 좋은데 철도청은 협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언뜻 기사에 대부까지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도 한번 대부를 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저희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폭넓게 하라고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국공유지가 있으면 자투리땅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관내에 국유지나 이런 부분이 자료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당부서에 국유지 파악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01쪽에 입의부락회관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0억 소요됐는데 현 공정이 50%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상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보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 계신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는데 민선생님 건 해결됐습니까? 민병만 선생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섯필지가 안 됐거든요. 다섯필지가 안돼서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절차가 이뤄지면 저희들이 공탁을 합니다. 공탁해서 강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정도면 완료될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현재 10억공사가 마을회관까지만 끝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쪽 계룡로까지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가 특히 중고매매상사가 밀집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 요청했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마을회관 이후부터 계룡로까지는 계속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 계룡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선후는 없습니다. 선후는...,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하수도준설을 한다든가 어떤 일이든간에 처음 큰 대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가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중간지점에 그리고 그 위도 마찬가지예요. 마을회관에서 그 위에서 또 끝까지 연결해 나가야 될 거란 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노인분들이 있어가지고 우선 거기부터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 전체 해야 열가구도 안 되요. 열가구도 안 되는데 지금 10억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입구하고 이쪽 끝하고 중간지점 여기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하고!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건데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들어와서 연계해 나가야 맞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예산이 허락되면! 현재 거기에 그런 보상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로가 우선이 아니라 거기 지대가 현재 낮아요, 그렇죠? 지형적으로! 그런데 하수도 준설이 안돼 있어요. 뚝길 밑에 보면 풀이 나서 전혀 없어요. 여름에 보면 풀이 우거져 가지고 유속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전에 한번 준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풀은 하루에도 십센치, 이십센치씩 자라니까 풀이 또 많은데 하여튼 그곳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는 구간입니다. 왜냐 하면 입의부락이 지대가 얕아가지고 침수지역이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수도가 준설이 잘 돼 있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이 돼야지, 어느 게 우선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같이 해야죠.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우기 때 항상 불안한 지역이에요. 불안한 지역이고 침수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하수가 제대로 돼서 물이 잘 빠지고 난 다음에 도로가 개설돼야지 도로부터 개설해서 침수되면 그것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되는 지역이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지금 둔산지역에서도 빠졌고 서남부개발권에서도 빠졌고 그래서 난개발지역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구간은 일단 하수관계는 이쪽 갑천하고 하상 홍수시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 집도 얕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높일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시에서도 BTL사업으로 거기에 사업권을 선정해가지고 하수도를 별도로 집중적으로 내년에 아마 용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로개설하는 구간은 관거를 기술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지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하고 있고 하수도 관계는 시에서 BTL사업으로 내년에 발주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니까 다행인데 국장님께서 시와 연계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해줘야 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원도 많고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842건 중 강제폐차 124건, 자진이동 718건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보고서에 해놨는데 무단방치차량을 정확히 어떻게,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소유자파악을 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차업까지 가거든요, 무단방치차량은! 그렇기 때문에 차업까지 가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최대한 찾아서 소유자한테 치우도록 하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절차까지 44일이 걸려요. 저희들이 약 2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폐차 내지는 매각처리를 하는데 44일이 걸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총 기간이 얼마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4일.
재찬
남재찬위원
44일! 그런데 한 1년정도 방치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인력이 있건 없건 내부적으로 방치차량 파악을 못 한거죠. 저희 잘못이죠, 그 관계는...,
재찬
남재찬위원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신고하고 얘기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해도 치워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차량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월평동에도 그런 것이 몇 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월평동은 특히 그쪽 중고차매매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자주 속출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보면 중고차매매센터 소유차로 거기서 내놓은 차도 있고 방치차량은 보통 보면 차 유리에 먼지가 많이 끼어있거든요. 가보면 매매상사차량도 있고 그래서 월평1동에 그런 것이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특별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제가 어느 지역 어떤 위치에 어떤 차가 있다는 그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런 데서 자꾸 얘기하기가 뭣하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재찬
남재찬위원
또 하나는 아파트지하주차장에 1년 이상 방치돼서 구에 연락해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리소에서 해야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명분으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관리소거든요, 저희 소관을 떠나서!
재찬
남재찬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는 소유자 것이 아니에요. 아닐 때 그것을 치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출소에 연락하고 최종적으로 서구청에 이것 좀 치워주십사 연락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마 파출소에서도 안 될 겁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럴 경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방법이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 됩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민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해당 구청에 연락하는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개인 마당에 어떤 차량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 어떻게 해요? 관에 얘기해서 처리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냐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았어요. 그 관계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견인사업소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사업소가 위탁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9년도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기간은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기간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을 줬는데 평생 그 사람이 하게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에 보면 지정을 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견인사업소가 우리 서구가 차대수가 17만대 이상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예를 들어서 갑지역, 을지역에 한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정이 되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를 하는데 지정취소의 요건이 상당히 법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구청에서 보는 것하고 일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는 관점은 틀리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업소하고 가까운 데만 견인을 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업무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 차량을 견인해 간다는 것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사람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견인을 많이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갑지역, 을지역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게 되면 토지도 매입해야 되지 견인차량도 구입해야 되지 여러 가지 또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그분들 변명할 것은 없어요. 그렇게 변명해 줄 것 같으면 그분들에 특혜를 주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혜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왜 국장님께서 그분들 변명을 해 주냐고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위탁할 수도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정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체결돼야 하나 99년도에 지정해서 줬거든요.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그러면 조례로 다시 만든다고 봤을 때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례로 정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법의 범위를 떠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도로교통법에 지정요건이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다면 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또 관리가 부실할 때는 지정취소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재위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물론 그분한테 주더라도 기한을 정해놓고 재위탁을 하더라도 해야 될텐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번 위탁 준 사람에 평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견인지역 가까운 데 차량만 끌어간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도단속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업무를 자료로 받아서 볼건데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지역만 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개연성도 있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20쪽에 보면 소멸시효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이 546건에 6,1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주ㆍ정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낸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ㆍ정차위반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책임보험 과태료, 주ㆍ정차위반 자동차, 법규위반, 이륜차 범칙금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546건은 불법주ㆍ정차뿐만 아니라 주가 책임보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ㆍ정차위반은 차량에다 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주ㆍ정차위반은 없고, 책임보험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보통 이륜차 범칙금이라든지 자동차법규위반차량 이런 류의 소멸시효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ㆍ정차위반도 봉급이나 어디에 압류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법규가 뚜렷하게 없고 지방세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소액입니다. 그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건수가 몇 십만건 되기 때문에, 행정이란 것은 주민들 편에 서서 소리없이 하는 게 제일 좋은 행정인데 이것을 또 소액을 가지고 과하게 가게 되면 갈등이랄까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사실 거기까지 안하고 있는데 워낙 체납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고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로 체납징수담당이라는 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ㆍ정차위반에 대해서 만약에 봉급압류를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내내 소멸시효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된 것은 하다보면 소유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가 나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도 그런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류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주ㆍ정차과태료 안내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압류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해당이 안 됩니다. 압류를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압류기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가 없어질 때까지죠. 차가 없어지면 만약 대차하면 대차에 압류가 들어가죠.
경근
고경근위원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이 546건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과건수가 20만건 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수도 많고 결손처분할 게 6,100예요. 어떻게 보면 주ㆍ정차과태료 안 낸 분들을 다 풀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라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라고 할 때 과정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러이러한 땅이 있으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제 땅을 구입해 주십시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나대지나 이런 공한지를 물색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관내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실질적으로 확인한 자료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확보건은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면에서 나대지 위주로 줬거든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로 보상이 적어야 되니까 3, 4, 5층 건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어렵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현장확인을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관계는 저희들이 계절별로 특정시설은 시특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상후보지를 관계부서에서 채택을 하실 때 소유권이전 변경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당연히 하시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해야죠. 그것은 어차피 등기가 넘어와야 되니까 등기소유권 관계는! 다만 매도의향서, 매도승낙서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등기에 관련된 사항은 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토지소유자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관여를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부터 개인이 땅을 매입하고 물론 일정기간 경과가 돼야 매도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차익이 많이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고 우리가 구입하는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익관계는 저희 권한 밖이고 단지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가로 주게끔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차익관계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없고 차익이 발생된다면 다른 세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징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20쪽에 아까 고경근 위원님께서 봉급압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은 그것 소액에 대한, 과중한 금액이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홍보성을 대비해서 언론플레이도 할 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몇 군데 정도 해보면 그 소문이 확산될 겁니다. 그랬을 때 봉급자나 사내 직책이 있는 분은 그런 부분에 망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납입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추경했을 때 관내에 차량의 책임보험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죠. 책임보험된 차량 몇 % 압류됐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적발건수를 보면 정확한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적발건수 해서 책임보험료 과태료하면 건수가 수 대비하면 3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생각해보시면 예산이 들더라도 봉급압류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저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때문에 공청회가 있어서 참석해 봤는데 저희 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관할 부서, 그러니까 경찰서나 학교 측의 노력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역을 선정할 때 도로를 선정할 때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학교 측은 시행관청에 100%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연계성을 깊게 해서 좀더 구청에서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간제 주차 문제 등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시간제 주차 그 문제가지고 관할 경찰서와 얘기를 해봤는데 구청과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제 주차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딱 잘라버리는 게 경찰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끼리 협의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시간제 주차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체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협의는 뭐냐면 일방통행을, 어린이보호구역도 통행로를 확보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경찰서에 소관부서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어려운 것은 안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경찰청에 협의하는 시간제 주차 같은 것이 변동에 시간제주차 했다가 일부 구간은 취소하고 했는데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도로에는 주차를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왜냐 하면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좋지 않느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청장님과 서부경찰청장이 같이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공유하는 것을 학교 측에 말씀을 드려달라, 좋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복수동에서 정림동 간에 도로를 하나 내기로 지난번 5ㆍ31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이 공약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공약사항으로 한바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의 추진방향이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환경성검토를 해야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시설결정 되면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용역비산출은 정확하게 안했는데 환경성검토 등 해서 6,000～7,000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가수원, 정림동 우회도로가 가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가수원, 정림, 관저동, 관저4지구 이쪽 유등천, 장안도로 따라 넘어가는 도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충은 봤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저는 도로 도면은 보지 못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도로 가설계상에 가수원 괴곡동 가수원역 지나서 호남정유인가 있죠. 그 옆에 5단지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괴곡동, 기성동 가는 도로에 진ㆍ출입 도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괴곡동 가는 길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 도로상하고 진ㆍ출입로가 없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진ㆍ출입로가 없으면 마을에 출입할 수 없을 텐데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삼단교차로 식으로 지나가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일단 대전시 소관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것은 대전시 소관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관이거든요.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예요. 그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물론 기성동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면적상으로도 서구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수는 적지만 동사무소에서 행정이 주민자치센터위주로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동 관내에서 모든 민원이나 봉사행위가 이뤄지는 게 행정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동 관내에 어떤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을 올려놓으면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사업 관계는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연초에 갖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주민들과 주민관련 사업설명회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갖습니다. 사업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사업이 선정되면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것에 연관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히 기성동 같은 경우는 기술직공무원으로 토목직 공무원을 배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장이 농민요구로 축산직으로 가 있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동장님이 일일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다니기가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은 틀리겠죠. 그런데 동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과 같이 기성동이랄지 가수원, 관저동에서도 일부는 기술 직종의 직원들이 가면 조금 더 효율성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와 주민복지위주로 내년에 개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위원회 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동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