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강용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 상정해서 회기연장의 건을 오늘 (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실 어제 개원사에서도 그랬고 또 이번 회기 때 예산이 상정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해당 시민들 또 각 해당부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까지도 매우 지금 우리 의회를 불신하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면이 따져보면 사실 우리 의회는 하나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법 그대로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삭감된 예산 부분은 우리 시민들 권익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

잠깐만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자체를 수정해서 올려라, 언제든지 접수해서 언제든지 해 주겠다라는 그 정식통보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하면서 예산 심의 안 해준다는 불만만 가지고 어제 우리 시장님 여기 회의 끝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우리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시장님이 하신 기자회견보다 주변에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절대 음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시장님 존경하고 참 관계 좋습니다. 제가 만약 의장이 아니면 어제 개원사에서도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총대 맬 이유도 없습니다. 이점 4년 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써 우리 집행부 관계 다 보셨잖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단, 사적인 것은 제가 존경하고 관계가 좋은 분이라도 공적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느 누구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장이 시장을 음해하는 세력들 앞에 서 있니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우리 의회 입장은 거북선 광장도 대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단, 법적인 절차가 조금 미흡하다 만약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처리되었을 때 또 박물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걸 전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요 어찌됐건 의회 위상을 깎아 내리는 그러한 발언이나 그러한 행동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나 가슴이 아픈 게요 우리 의원들은 설령 의장이나 동료의원이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안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제부터 계속 회의 진행하는데 어떠한 흠집 내기 즉 말해서 제가 어제 개원사나 오늘 그런 얘기들을 정말 의회를 의회 의원으로 자격이 있고 의회를 정말 지킨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안 하시길래 지금까지 쭉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일관 하시길래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했던 것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10시 30분 행사가 있어서 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행사가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엑스포발대식이라고 하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자유롭게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건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철훈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철훈입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3항에 의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표기관으로써 내실 있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하여 총회의 일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8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성해석의원 외 14인 발의)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연등 어린이집 신축(변경)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돌산읍 청사 신축 및 멸실 9.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 (10時23分)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응분의 예우를 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숭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자는 참전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사망한 경우에는 15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해석의원께서 발의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 등 조직관리 지침(2004. 9. 24)이 시행되어 6급 공무원의 정원을 23%에서 26%로 확대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6급 정원을 44명 확대토록 되어 있으나 동 지침상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서 2004년에 15명, 2005년에 15명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3차년도로 나머지 14명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의 1,786명은 변동사항이 없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은 제2조 별표와 같습니다. 즉 6급은 324명에서 338명으로 14명 증원되며 8급은 10명 감소되고 9급은 4명이 감소되는 겁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6급 공무원의 정원을 23%에서 26%로 확대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6급 정원을 44명 확대토록 되어서 2006년도는 3차분 14명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장 소속 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설치 운영토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으로서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과 조직진단 그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장 소속 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었는바 주요내용으로 당초에는 6급 이하ㆍ일반직 지방공무원 의회 내 전보 임용과 6급 상당 별정직,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신규ㆍ승진ㆍ전보임용, 징계ㆍ면직 및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임용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전반에 걸쳐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요율을 통일된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전국적 통일된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세목별 납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하고 납세완납 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는 납세증명서로 통합되어 이를 삭제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전국적 통일된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연등어린이집 신축(변경)의 건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중장기 계획상 증ㆍ개축 대상사업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여성가족부의 현지확인 결과 시설노후로 2006년 9월 22일 대체 신축사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ㆍ유아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신축 대상지는 연등동 732-4번지 등 4필지 749.6㎡에 신축면적은 462.3㎡에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사업비는 5억47백82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보육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돌산읍 청사가 3개소(본관, 민원실, 회의실)로 3개소 분리되어 있어서 주민의 불편 야기와 더불어 행정의 비능률로 낭비적 요소가 많아 현재의 청사를 철거하고 기존 청사 위치에 신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돌산읍 군내리 353-1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동을 사업비 12억을 들여서 2층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한곳으로 배치하여 행정기능을 일원화하고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문화재인 구)돌산군 관청이 읍청사 주변에 위치하여 청사 신축 시 문화재 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추진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덕양 우시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덕양 우시장 부지는 여수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가축시장 폐쇄로 일반인에게 매도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이를 매입하여 재래시장, 각종 행사광장 및 주차장 등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소라면 덕양리 1268-34번지 1,775㎡에 소요액은 2억3천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시에서 이를 매입하여 주민 휴식공간과 주차장 및 각종 지역행사 등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편익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연등 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말 골고루 좀 해주십시오. 꼭 한 분만 하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동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까? (

그러면 우리 박옥심의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