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변기섭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보고 요구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 당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로 하여금 모든 서류를 11월 20일, 1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와 업무보고 요구,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가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의 감사진행요령과 4쪽의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촉구 건의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시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횡성군의회에서 2005년 11월 18일 건의한 바 있는 국도6호선 확·포장사업이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미반영됨에 따라 동 사업의 조기시행 필요성을 재강조하여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국도6호선 중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서 공근면 신촌리 구간에 대하여 왕복 4차로 확·포장 사업이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향후 채택된 건의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첨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 조기시행 촉구 건의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귀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는 지난 2005년 11월 18일 우리 횡성군의회에서 건의한 국도 6호선 확·포장 조기시행 촉구와 관련하여 건의 드린 바 있으나,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으로 진행되어 다시 한번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우리 횡성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국도6호선 중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서 공근면 신촌리 12Km 구간 확·포장 공사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우리 군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도6호선은 영동고속도로와 더불어 수도권과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도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개년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국도 6호선이 강원도민과 전 국민이 염원하는 2014동계올림픽 기반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1일 교통량이 3,019대로 교통이용량이 저조하여 확·포장 시급성이 다른 국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미반영 되었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횡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라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1일 교통량이 다른 국도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은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것은 물론이고 굴곡이 심하여 운전자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1일 교통량을 기준으로 제외하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 강원도민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홀대 정책의 사례라 여겨집니다. 수도권에서 강원도에 접근하는 도로를 여러 곳으로 분산 개설하는 것은 편리하고 아름다운 국토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도6호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도 건설계획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부터 서울과 강릉을 잇는 유일한 도로였던 국도 6호선을 경제논리가 아닌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교통환경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는 국도6호선 조기 확·포장 재촉구와 관련하여 첫째, 1일 교통량이 적다는 경제적 논리를 즉시 수정하여 도로이용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2014동계올림픽 기반도로로서의 역할과 교통체증이 심한 시기에 적절한 교통량 분산 도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도6호선 횡성군 관내 구간도로에 대하여 제2차 국도개발 5개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을 만들자는 주제를 갖고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구호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만여 횡성군민의 염원인 국도 6호선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3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