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middot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11월 6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도시경제과장 양 정 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채영진입니다. 개발촉진담당 장한성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임형주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인석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임근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24명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4개소, 폐광지역개발사업 6개소, 도시기반시설사업 5개소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기 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추진 중이며, 2개소는 편입토지 협의 중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용은 수감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중지 중에 있는 수만리 4구 진입로와 이십곡리 2구 진입로 확&middot포장 사업에 대하여 편입토지 협의 후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질변경 신고&middot허가, 농지전용신고&middot허가사항 전반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농업용시설 102건, 농가 및 일반주택 82건, 기타 77건 등 총 261건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허가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감자료 9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형질변경 9건에 대하여 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상복구 및 고발내용은 수감자료 26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국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인구 10만이상 도시나, 광역시와 인접한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3년 11월부터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 기본계획은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의회의견 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전남도 승인 신청 중이며, 군 관리계획은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11월중에 화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전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 4구 마을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십곡리 2구는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수만리 4구는 75%의 공정율로 2개소 모두 토지보상 미협의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협의 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연료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 실시로 재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스시설 업소 19개소에 대하여 4회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화순소식지를 통해 홍보 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유소 및 가스 취급업소 현황은 수감자료 31쪽에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고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직자 위주로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적으로는 전기, 미용, 정보통신, 기계, 간호 등 7개 위탁 훈련기관을 통하여 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종별 위탁현황은 수감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직자 및 신규 실업자에게 위탁교육을 실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기술애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에 유망 중소기업 14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폐광지역대체자금 등 31개 업체, 74억 1,600만원을 알선 하였으며, 도지정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 21개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middot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농공단지 휴&middot폐업 업체 대체 입주 및 신규 기업을 지속 유치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27동과 빈집정비사업 6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8동, 빈집정비 44동을 완료 하였으며, 사업이 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지도 및 행정지원을 철저히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 적기지원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교리&middot신기&middot광덕리 등 5개 지역으로 사업규모는 206,606㎡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3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할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7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리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middot지장물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단속 입니다. 2006년 9월말 기준 우리군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016개소에 10,561면이 설치 되었으며, 이 중 2005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새로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126개소에 344면이고 그 구체적인 현황은 수감자료 38쪽에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이 설치된 부설주차장 위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는 단속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관리자에 대한 수시계도, 홍보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 조치현황중에 원상복구와 고발조치내용과 고발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 있죠?

예.

그 자료와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4회 실시 했다고 했는데 실시자료와…….

박의원님! 자료 26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26쪽 내용에 지금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예.

고발조치에 따른 결과와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4회 실시했다는 부분과 가스안전 간담회 개최를 했던 내용과 농공단지 유망 중소기업 14개업체를 유치 했다 했는데 그 현황과 유치에 따른 우리군의 그 업체에 대한 지원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고 농공단지가 부도가 났다든가 했을때…….

우리군에서 농공단지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안 줘도 서로 농공단지 많이 들어 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라는 항목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제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제 지원했던 내용과 14개업체에 대한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광지역 개발사업, 폐광촉진개발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 있죠?

예.

이것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지원 되었습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비가 투자 되었던 내역과 사업비 항목별로 해당지역이 목적사업이죠? 해당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관련된 내용 항목을 기재해 주시고 해당지역을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 사업내역에 항목을 분류해 주세요. 도로나, 복지후생으로 들어갔다든지 그 내용을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중에 2005년에 13건, 2006년에 2건, 준공기한이 넘는 허가 현황이 있어요. 준공기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미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공정 과정, 그 사유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화순봉령빌딩 뒤에 도심 지하주차장 문화관광 조성공사 있죠?

예.

처음에 목적, 그리고 용역을 하셨는지 추진현황, 전반적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 지도점검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주, 도곡, 동면, 이양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나와 있는데 입주업체명과 31개업체에 74억 1,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 해주시고, 농공단지 가동업체별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화순광업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탄광&middot폐광&middot카지노에 대해 지금까지 연도별 총 지원되었던 내역 제출 바랍니다.

화순군에서 화순광업소에 지원한 전체적인 사업내역?

예. 탄광에 관련해서 탄광개발기금이나 폐광, 카지노 이 기금이 지금 수년째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체를 연도별 내역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광관련 사업비가 다시 말씀 드리면 탄광개발사업, 폐광지역개발사업, 기금사업 등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가지의 사업 전체가 화순군에 얼마나 지금까지 집행되었는가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업은 필요없고 현황만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면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탄광개발사업비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폐광지역개발사업비 이것은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사업비 이것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전체사업을 제출해 주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5시까지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지역개발과장 이 창 희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담당 이동주입니다. 건설지원담당 박병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직급별 정&middot현원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방 산업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 시키고, 우리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하기 위하여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약 23만평 규모의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사업비 약 465억여원을 들여 2009년까지 조성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과 올해의 계획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과 도로, 상&middot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와 백신 원료생산 기반 구축 사업자인 주식회사 녹십자 관련 공장 건립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2006년 5월에 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개발계획 등을 수립 중으로 내년 5월경에 용역 완료코자 추진 중이며 올해 6월말 그 일부인 녹십자 관련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전라남도에 완료하였고 년초 계획 하였던 6만 4천여평의 토지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백신공장 착공 및 생물산업 연구쎈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순안에 백신 공장 관련 부지와 생물산업 연구센터 부지에 대한 조성을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주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는 등 제반 필요한 행정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새로운 기업의 유치를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등 생물의약 산업 단지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등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화순읍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지구 일원에 계획적인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토록 우량택지를 공급 하므로써 도시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약 42,000여평의 택지를 개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에 착공한 후 영농 편의를 위해 조사 중지중인 문화재 시굴조사는 추수가 끝난 후 재개할 계획이며 작년 12월 발주하여 현재 시행중인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택지개발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것이 우려되는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단지로 간주 계획을 수립 하므로써 포함되는 지역을 일관된 계획 안에서 개인은 물론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개발지와의 유기적인 연관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재 과업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포함되는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한꺼번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2월경에 협의 보상에 들어 갈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4만 2천여평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얻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알뫼산 조성입니다. 1970년 10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 화순읍 일심리 소재 알뫼산 일원 약 6만 4천여평에 대하여 2005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약 18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5～6월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마쳤고, 12월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 하였습니다. 2006년 1월에 주민 안내를 위하여 조감도를 제작 2개소에 설치 하였고, 현재까지 기 확보된 예산으로 4필지 3,264㎡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예산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예산 추이를 보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만연제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과 연계한 동구리 만연제 주변 공원화 및 만연제 제방 숭상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만연제 주변 공원화 사업의 기반 조성과 농업용수와 만연천 유수량 확보를 위한 저수지 확장 작업의 일환으로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수지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준설량은 21만 8천여㎥ 이며,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의 배수 처리를 위해 10개소 672미터의 배수관을 설치 했습니다. 준설량 218,600㎥중 103,600㎥는 공원 조성을 위한 성토 및 저수지 사면 조성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15,000㎥는 제방 바로 아래쪽 토지에 적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인접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 해소 및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토량 수요처를 파악 적치된 토량 중 약 6만여㎥를 제공 반출토록 하고 잔여물량은 정리하여 풀씨 또는 꽃씨를 뿌리는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예.

지금까지 연도별 추진실적과 추진실적별 우리군 예산 집행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심 도시자연공원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택지에 대한 입지 선정 과정부터 용도변경에 관련된 토지형질 변경 관련된 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과 경위와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박위원님의 내용과 같이 포함해서 입지를 선정했을때 토지 용도가 어떻게 돼 있으며, 그 이후에 택지개발한다고 고시를 하고 용도를 어떻게 바꾸고 그 안에 있었던 고시 일정기간 추진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위치가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만연리 제방 공사 준설하고 준설토 있죠? 구체적인 처리방안과 준설토를 쌓아놓았던 그 땅에 대한 활용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이거나 계획인 업체에 대한 현황과 제가 업무보고때 과장님께 강력히 요청한 사안이 있는 것 기억 하시죠? 어느 산단이나 지금 사실은 접근성이 있어서 어느 공단이나 산단을 가도 진입도로가 순환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큰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공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유입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때 말씀 올렸던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산자부에 갔습니다. 산자부에 담당하는 팀장과 회의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두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신국도와 산단진입로를 연결하는 사업비는 약 100억 이상이 될것으로 아는데 산단에 바로 원활하게 들어올 곳이 없으면 절대 안되겠다. 녹십자가 입주하고 외국기업이 유치되면 산자부에서 진입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고 둘째, 장래 산업단지에 이 지역 출신의 인력공급 문제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녹십자 등 이 회사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라고 요청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산자부도 좋고 아니면 우리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도에서 실제로 나와있던 실무자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돈이 약간 있노라고 해서 그렇다면 얼마 안되도 좋으니까 도에서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에게 하도록 지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산자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천택지 예전에 업무보고상에서 220억 기채에 대한 방안을 해소문제 입안으로 외부 공기업이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일을 추진하신다고 그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만연제 제방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순군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저수지 준설공사를 준설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만연제만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만연제가 실제로 작년 6월 여름부터 시작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묘하게 저희과가 생긴지 몇 개월 되지 않은때입니다. 저희과가 생기면서 업무분장을 분장표를 보시면 알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영사업에 대한 분장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설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기술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공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했다뿐이지 그것이 직영사업이 아닌것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준설 말고도 지역개발과에 직영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건설과와 업무 협의한다고 했고, 공원화 사업은 산림과 이것을 전부 다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5시까지 준비하여 신속히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산림과 한 두 희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산림과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산림식수담당 안동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안병택은 산림청 산불진화훈련 참석차 불참하고 임업주사보 김두환씨가 참석 하였습니다. 산림지도담당 이헌식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양종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06년도 8월 31일 현재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 총 정&middot현원은 1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은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반기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보다 가치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추기 조림으로 경제수 조림 10㏊에 46,000본을 식재하였고, 2006년도에는 경제수 조림 등 3개사업 306ha에 797,400본 식재 계획중 254ha에 691,600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으로 상수리 옹기묘 조림 등 3개사업 52ha을 적지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2007년도 조림대상지 선정 및 정리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목벌채허가 및 지도관리 입니다 임목벌채 신고는 총 88건 297.35ha에 19,403여㎥을 벌채 하였으며, 년도별로는 2005년도에 개벌, 간벌, 외림 등 51건에 12,019㎥ 벌채하였고, 2006년도에는 개벌 등 37건에 118.8ha을 신고 및 허가 벌채를 하였습니다 지도관리 사항으로는 총 88건에 대하여 벌채적기 검사 등 지도 감독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 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연양I&middotC～남면 절산리 구간 등 2개소에 배롱나무 4,460본을 식재 및 보식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백아산자연휴양림 진입로 등 6개소에 4,531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는 배롱나무 등 6종에 105,600여본에 대하여 수관 전정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middot밭두렁 소각에 따른 화재피해 예방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사업 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품질 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middot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 등 7개사업에 3,203ha와 2006년도 무육간벌 등 10개사업에 4,523㏊를 완료 하였으며, 숲가꾸기 산물 일부를 톱밥과 칩으로 생산 축산, 원예 40농가에 7,500여포대를 염가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덩굴제거 보완사업 등 4개사업 632㏊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완료 하여 아름다운 숲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는 총 72건에 219,095㎡를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산지전용허가 등 총 33건에 143,250㎡를 처리 하였고 2006년도에는 산지전용협의 등 총 39건에 75,845㎡를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난 개발을 방지하고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사석 채취허가 및 복구 사항 입니다 허가사항으로 토사&middot석 채취 2건에 35,266㎡를 허가하여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인&middot허가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 유지와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상 여건에 따라 연간150～180여일간을 군청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상황으로는 2005년도 하반기에는 1건에 0.1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2006년도 상반기는 총 15건에 5.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논&middot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소각 11건, 입산자 실화, 묘지주변정비 무속행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으로 춘기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가뭄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 금년 10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여명으로 구성 조기 운영하여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에 대한 진화 훈련 등을 강화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솔껍질깍지 벌레 나무주사 등 6종에 834ha을 산림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였고 2006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등 6개 사업에 910ha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46㏊를 적기에 방제하여 방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호수 및 유전자 보호림관리입니다. 지정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963본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본 등 총 1,164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등 14종으로 우리군목인 느티나무가 804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으로는 2005년도 보호수외과수술 25본 등 4종을 추진완료 하였고 2006년도에 생육환경개선사업 등 32본 등 4건을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생육실태 조사와 추가발굴 확대지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산지전용 처리 현황입니다. 불법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사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림보호단속을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으로 구분 2005년도 8건, 2006년도에 10건 등 총18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 입니다. 2005년도에 임도신설 등 3개사업 2.89km를 완료하였고 2006년에 임도신설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임도신설 1km를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조개량 2.2km와 임도보수 63.2km를 11월중에 모두 완료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이 62개소에 163,565㎡에 느티나무 등 조경수목 등이 식재되어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금전리 소공원 1,627㎡을 조성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생물의약 산업단지 진입로 맥문동 식재 등 3건을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공원,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시설물 관리에 보다 더 철저히하고 천암리 소공원 주차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 현황입니다. 입장객 및 시설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하반기에 21,311명에 9,775만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 8월말 현재 23,602명에 1억 2,337만 6,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건강 웰빙 휴양자원 개발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영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및 비품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로는 관리사, 산막, 휴게소 등 52종이며, 관리상태로는 50종은 양호하며, 노후로 인하여 2종은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로 조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비품 관리로는 TV, 냉장고, 컴퓨터 등 24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된 TV와 냉장고 등 3종은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 교체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북면 백아산에 규석 광산 있죠?

예.

폐광 되었습니까? 휴광입니까?

폐광도 휴광도 아닙니다.

그 쪽에서 개발행위가 끝난 후에 복구해야 되죠? 복구 했습니까?

예.

폐광이후에 복구했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은 어느 정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 복구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 그 쪽 복구 이후에 복구 했다는 완료 시점의 촬영되었던 사진이나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해 주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 19년간 사업을 했는데 그 쪽과 소송이 붙어서 저희들이 두어번 졌고요. 마지막에는 그 분들과 대립을 하면서 그 분들이 소송을 할려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1년 6개월동안 고려시멘트하고 대립 해가면서 대응을 하고 지금 관내 보시면 유관기관 단체 전부 군민들입니다.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복구비는 105억 7,000만원이 예치 되었었는데 복구는 16억정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분들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광업권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해서 한 번 연장되면 25년동안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임의원님께 말씀 드린 부분에 폐광도 휴광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광업권을 지금 현재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언제든지 우리군에 산지 전용허가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않고 있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복구를 잘 해서 금년도에 산림청과 한국산지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출품을 해서 대상은 무등산 복원하는데서 받고 저희들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11월 26일에 시상을 받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약 16년간 채광 채굴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방금 말씀내용도 포함해 주시고, 방금 복구를 잘했다는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자 갖고 계시면 포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산림소득 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중요한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산양산삼 있죠?

예.

지금까지 재배현황과 투자된 사업비, 향후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현재 농가 소득현황, 향후 계획과 예상되는 매출 소득까지 연계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산양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별로 없고요.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불진화 할때 출동 나가죠?

예.

출동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대개 산불을 공무원이 끕니다. 집에서 불이나면 소방서에서 삐뽀하고 요란하게 갑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이것이 꼭 산림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불을 낸것처럼 죄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출동해서 꺼주셨는데 지금의 여의치 못해서 공익요원제도로 대체 했는데 공익요원제도가 엄격해서 100명 있었는데 지금은 3명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안전대책으로 전문진화대를 작년부터 둡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0명을 선발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저희과에 모니터가 있어서 천운산, 별산, 개천산을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어서 화상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읍면사무소에 저희 감시원이 연락을 하면 바로 초동 진화해서 금년도에 23건 정도의 요인을 제거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도는 각도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불 발생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 1건과 금년에 15건 등 16건이 있는데 그 중에 실화가 됐던 부분에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예. 사법처리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출동하면 집행되는 내역에 대한 횟수 있죠? 어디를 출동해서 어떻게 집행했던 내역 있죠?

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곳에 참여를 하신 분께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출동비와 급식비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장비나 이런것들로.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는 출동비, 급식비, 진화장비, 진화대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되었던 내역과 세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진화대라는 것은 특정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등짐펌프를 메고 만연산 꼭대기에 선착순으로 해서 체력검진을 하고 기동성 있는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그에 대한 인적구성 되어 있으면 명단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예.

과장님 외부 해충의 우리 지역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역을 실시하죠?

재선충이라고 소나무 에이즈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51개 시군이 발생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신안, 영암, 목포 등에 발생 되었는데 재선충이 한 번 와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도지사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염목 이동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동을 못합니다. 솔수염하늘소라는 해충이 있는데 이것이 이동거리가 4㎞이내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재선충은 없고요. 저희 관내 있는 것이 솔잎혹파리라고 솔껍질깍지벌레입니다. 해송에서 발생하는데 밑에서부터 가지가 쳐지고 빨개집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는 위에 꼭대기에서부터 나무가 잿빛으로 됩니다. 그런데 방제항공기로 방제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효과가 없습니다. 일일이 나무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전남 관내에서는 소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감염 이동경로 차단 운영을 시기별로 했어요? 언제 그것이 처음 시행 되었어요?

작년에 시작 했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그러면 올해도 시행 했었죠?

예.

운영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연중 했습니까?

산림청에서 운영기간을 두어서 하는데 감염목이 있는곳은 지금도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소나무가 외부로 반출될때 이것이 감염목인가 아닌가를 인수확인증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부분은 그것을 육안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검사를 합니다.

과장님! 감염이동 차단을 위한 인적자원이 투자가 되어서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지금 나가는것도 이동경로를 차단하고 들어오는것도 감시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무단 방출은 안됩니다.

안되니까 허가를 받고 나가는 것이고 그런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자료 부탁할께요. 감염이동 차단에서 투자 되었던 2005년부터 2006년도 산림청에서 국고지원이라고 했죠?

예.

예. 국비로 예산 투자했던 내역과 단속인원 인적사항, 실시했던 운영기간, 거기에서 단속했던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 자료 요청 합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5시까지 준비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공휴일이므로 11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