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29쪽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12킬로 하겠금 계획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며 왜 1,200만원이 승인이 됐는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읍면별로 12동 설치하는 걸로 농촌부락에 마을현황별로, 읍면별로 조사해서 별도로 위치를 선정할겁니다. 예산만 반영해서 100만원씩해서 12동해서, 킬로가 아니고 등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보안등 그런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거진6리 마을안길포장 공사라고 해서 대대1리 마을안길에서 공사명 변경이 돼서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조금더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예산을 어디로 돌리기로 한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거진6리 마을안길을 대대1리로 3천만원 세웠다가 장소가 수리가 안되고 해서 거진으로 돌렸는데 이건 자체예산에서 감액된데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대1리 마을안길 공사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교체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걸 5대 문명호 위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4대때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6리에 5천만원 예산세워놓은 것을 못쓰고 협의가 안돼서 대대리로 돈이 갔다고 설명해 주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애초에 마을안길 거진6리 포장공사 계획이 섰던 것을 대대1리로 마을안길로 공사를 했다는 얘긴데 이 내용을 접해보면 거진6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명이 대대1리마을안길에서 공사로 변경, 대대1리 마을안길 공사를 할려다가 거진6리로 변경된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용자체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결론적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재원대체를 했는데 표기가 조금 이해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각종마을공사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반영이 됐던 사업들인데 2회추경에 와서 이걸 정산을 하는 부분은 정산을 하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들중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용촌1리 마을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라고 하는 공사잔액이 남는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탑동1리 소교량 공사하는데도 3,500만원만 남고 인흥리 농로포장 공사에 6천만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천만원이나 감액이 됐고,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합동설계반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고 하게 되면 미터당 얼마씩 예산에 책정된다는 것은 대충나올텐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 예산편성에 인흥리 1천만원 붙은 부분은 당초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실지 설계를 하다보면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용촌1리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은 당초 포장을 하면서 가옥보상을 줄려고 했었습니다. 실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가옥을 안헐고 옆에 땅으로 부지를 하는 걸로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탑동리 같은 부분도 교량 보상협의가 안된부분에서 3,500만원 줄은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이라는게 농로포장이 되면 연간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해서 정확히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보니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은 부분은 보상금이라든지 당초계획했던 여건보다 여건변경이 심한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신규사업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앞으로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터수라든가 공사명에 따라서 그래도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실지적으로 많이 남는다든가 하면 실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서 3분의 1정도 예를 들어서 한 30% 또는 20%이상 이게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잠정 추정할 때 예산을 잡을 적에 과다하게 잡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이걸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계 사업비인데 소형관정 설치 이게 기정에 5천만원 세워서 5개읍면에 55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2천만원 집행이 된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 당초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3천만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봄철 가뭄해서 읍면에 소형관정을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55공으로 해서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된 공수만 가지고 집행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부담 부분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2천만원만 집행하고 3천만원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실지 몇공이나 했습니까?
공사가 완료된건가요.
나머지는 자부담 관계로 인해서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이렇게 됐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72쪽에 군도유지관리사업해서 가드레일 설치 적혀 있는데 설치할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군도 가드레일 부분은 구성리 올라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군부대 가면서 하천쪽으로 옹벽이 있는데 설치가 안돼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유지 가드레일을 전체 조사해서 3,800m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겨울철에 옹벽설치된데 가드레일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설치할려고 1차적으로 세워서 동절기 오기 전에 급커브 구간들을 미리 설치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기정에 1억을 세웠다 집행을 하시고 다시 추경에 1억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1억 부분은 군도에 소파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파열 그런 부분에 집행한거고 가드레일 1억원은 추경에 별도로 세운겁니다.
함형완위원
1억을 별도 세운 것을 구성리에 가드레일 설치하고 기 세운 것은 다른 쪽으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가드레일 설치되면서 별도로 세운겁니다. 유지보수비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72쪽에 시설부대비, 지방도 426호선 삼포~삼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이 교부세로 섰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교부세를 받아서 삼포~평촌간 지방도로로 개설돼 있는 계획서를 선형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안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도면을 볼수 있어요. 옛날 지방도 설계도면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 도면은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바깥 민원은 당초에 삼포~삼포간 평촌으로 지방도가 개설돼 있었는데 썬밸리 콘도가 생기면서 특혜성 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런 선형변경이 아니면 마을주민회에서라도 공청회라도해서 이의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교부세라고 해서 이런 지방도로로 써야 된다면 당초에 섰던 선형 변경을 하지 말고 지방도 개설에 따른 것을 하지 왜 특혜성 있게 보였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썬밸리 지방도 426호선은 제가 당시 도로관리 계장할때 당초에 설계를 참여했던 부분이고 이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노선결정은 5만분의 1 지도에 노선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도로 지정고시를 별도로 합니다. 편입용지 조서를 공고하기 때문에, 삼포관계는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노선결정할 당시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방도로 서 있던 도로였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지방도입니다. 426호선 지방도면을 저희가 현재 지방도가 삼포에서 장신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426호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을 지정할때는 5만분의1 지도에 선만그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도로계획을 할때 설계를 하게 되면 편입용지 조사라든지 모든 부분을 별도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별도로 합니다. 설계과정에서 삼포1, 2리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그때 당시에 설계를 마무리는 못짓었습니다만 그때당시에도 공청회를 3번인가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전부 다 협의해서 노선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민들 설명한대로 노선결정된 부분이지 중간에 별도로 노선변경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부의장님께 별도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이번에 편성은 되지 않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요구된 사항 토성면 인흥리 제방우회도로하고 그다음에 304호선 농어촌도로 제방도로 우회도로는 5억 8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건설도시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고 304호선 농어촌도로도 공사마무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을 요구 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성천·용천간 우회도로가 5억 7,813만 3천원하고 그 다음에 304호선 인흥리 도로가 1억 5천만원 해서 이게 자그만치 약 6억 3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추경재원으로서 부담하기 부담스러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2회추경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도 날씨가 따뜻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못됐단 말이예요. 앞으로 당초예산에 꼭 반영돼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5쪽에 있는 혁신브랜드 사업관련 홍보물 제작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혁신브랜드 사업에 보게 되면 인건비, 홍보물, 지도·자문료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어선 원부를 발급을 받을려면 어업인들이 해양수산과를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원부등본을 발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을려면 군청에 안와도 됩니다. 주민이 즉 읍면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선원부를 주민등록식으로 읍면에서 발급을 받도록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채택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단 하나만 그게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 채택이 돼서 5천만원을 국비로 받는 겁니다. 바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46쪽에 13호 태풍 "산산" 어망어구 피해복구비 2,6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작년도 태풍피해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2006년 올해 9월달 피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45쪽에 외국인 선원 숙소운영비 지원 했는데 외국인 숙소를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운영비를 세운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도비 5백, 군비 5백으로 세워졌는데 추가로 도비 500만원이 더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도비가 500만원 또 내려왔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그것도 운영비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숙소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외국인 선원숙소 총괄적 운영비입니다. 지금 거진에 방파제 있는데 보면 2층에 건립해놓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난방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외국인 선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인도네시아에서 13명이 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선원들이 주로 거진항에 들어와서 거진항에서 조업을 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박효동위원
거진항 소속배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채낚기 어선하고 정치망이 있습니다. 채낚기 같은 경우는 원정가게되면 물론 여기서 주무시지 않지만 그 배들이 조업끝나고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주무십니다.
박효동위원
숙소는 소유자가 누구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숙소는 해수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진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짓었기 때문에 거진항 자체가 해수부장관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부채납조건으로 짓었습니다. 국가어항입니다.
박효동위원
고성군에서 예산들여서 짓은거 아니예요. 일부 군비 부담해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군비하고 도비 들여서,
박효동위원
자리선택을 거기에 하니까 해수부 재산이 돼버리는 거지 자리를 군유지나 또는 예를 들어서 어촌계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어촌계 부지에 외국인 숙소를 짓었으면 사실 우리 어촌계 소유가 되고 군유지에 짓으면 군유지 소유가 되는데 해수부 땅에 짓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리로 넘어갔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 잘못 된거고 그래서 운영비를 2천만원씩 데준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외국인 선원들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국내선원이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내선원 한사람 쓸 정도라면 외국 선원 3명을 씁니다. 단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반 선원들이 한국인 사람들 쓰는 것은 지원을 안해주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안해주죠.
박효동위원
외국인선원을 쓰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실지 선주가 어업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비로 구태여 보태줘야 하나이이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실태가 외국인 선원들 한달에 70만원을 주는데 이분들 나름대로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70만원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게 되면 적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나름대로 보조책을 강구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원들이야 일반적인 주거가 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여관에 가서 방세를 주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박효동위원
이건 일단 체크를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하든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위원님들 이건 예산 심의니까 상세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47쪽 유압식 양망기 시설사업 24대 도비, 군비로 해서 전액 지원사업입니까, 혜택받는 어업인한테,
상윤
곽상윤해양수산과장
유압양망기 시설은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도비 보조가,
일천
김일천위원
24대는 수혜를 받은 어민은 어느어느,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면 그때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어느분이 24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이 섰을 때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48쪽에 거진 항운노조 사무실 신축사업비가 당초에 3,800만원 돈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겁니까, 애초 계획하고 지금하고 어떤 이유로 3천만원이 남아야 되는 건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조 계신분들 사무실을 신축할려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회경제과에서 노조와 관련돼 있는 이 분들의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쪽에는 이 돈이 삭감이 되지만 이돈이 사회경제과쪽으로 가서 플러스 돼서 사무실을 그쪽에서 건립하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문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제 사회경제과 2억 5천만원이 여기 4천만원이 깎여서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명호
문명호위원
4천만원이 아니잖아요. 3천만원이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어저께는 4천만원이 됐고 여기에는 3천만원이 깍였고,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4만 2천원 정도 삭감이 안된 것은 사업 순기상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 있는 기정예산에서 설계를 실시했고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회경제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790만원이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어업전문지 보급이 있는데 이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받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그렇지 않고 고성군에 수산업경영인하시는 분들이 20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업전문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구독료를 주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기정예산보다 176만 4천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신문대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신문대금이 5,500원에서 6천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그 차액을 도비하고 군비를 세운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49쪽에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이 추경에 3,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거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은 이게 당초에 국비, 도비 사업이 있었던겁니다. 있었던건데 이 금액 자체는 도에서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가내시가 됐던겁니다. 근본적인 사업은 국비사업이 있는데 해안가에 자연적 재난도 있겠지만 잦아지는 호우라든가 해일, 파도로 인해서 쓰레기 자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사업 갖고는 도저히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추가 됐던겁니다.
함형완위원
이 사업을 위한 국비는 다 집행이 된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잔액이 얼마나,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총괄적인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함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주로 인건비하고 장비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치울수 없는데는 포크레인을 들여서 치우고 있거든요. 주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장비라는 것은 수거업체에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수거 전문업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비로 하루하루 쓰는 1일로 해서 장비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48쪽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에 4,55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선외기 지원사업은 이것도 대상자를 골라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노후선외기 사업은 당초 9,1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소진을 했는데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본 예산에 1억 1,4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추경에 4,550만원이 기존에 지원한 배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억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건 사업자가 기 선정이 돼서 벌써 기계를 다 설치를 했고 추가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예산을 4,550만원을 확보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공급을 해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선외기 교체작업에 대한 기계고령화라든가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그건 우선순위하고 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게 되면 그기준에 의거해서 다시 추가로 선정할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지원 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에 올해 도비가 1,800만원밖에 안내려왔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추경에 군비를 2,250만원을 세워서 4,050만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원사업의 예산지원은 어민들에 대한 수혜혜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지원해서 봉돌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봉돌관계는 접근방식을 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을 쓰다보니까 잃어버렸을때 물 속에서 납 수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납이 물속에 있으면서 분해가 되면서 환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제 납을 쓰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봉돌이라는 것은 쎄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파괴에 나름대로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환경오염도라든가 바다 백화현상이라든가 방지차원은 본 위원은 알구요. 그런데 지금 재래식 납을 쓰는 어민들이 활용도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라는 봉돌은 안사고 다른 수혜를 못받는 문어지가리를 하는 어민들이면 전부 봉돌을 써서 수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연승이라든가 회원에 들지 않으면 봉돌예산 된 것을 지원을 안해준다 이 말씀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연승협회라고 조직하는 분들이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봉돌을 나름대로 분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전체가 수혜를 가져가야 된다 해서 사업자 모집을 할때 조합원들만 모집한게 아니고 일반회원도 일괄적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 받았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어민들에 대한 지원혜택 사업이고 하니까 지원체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산과에서는 행정지도나 실질적으로 환경에 염려스럽다면 행정지도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봉돌이 납으로서 문어잡이를 못하게 하고 봉돌로 하겠금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체험관광낚시어선 건조사업으로 4천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체험관광 낚시어선을 수요물량조사를 할때 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물량신청을 해서 물량을 받았는데 어획상황이 워낙 안좋다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됐던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건조비가 전체 얼마인데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일반어선의 배 정도 그러니까 톤당 2천만원 정도됩니다. 결국은 자부담이 안돼서 포기했던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문어연승 봉돌제작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름날에 담당직원한테 확인했을 때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가 없어서 도비만 자체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비를 세워도 이건 관계없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도비를 집행했다라고 전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군비가 서야 되느냐.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도비가 내시된게 1회추경 이후 에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회추경에 군비를 못세웠던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도비재원율에 맞춰서 군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사전에 도비를 어민들한테 지원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1회추경이후에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잡지 못했지만 도비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비는 일단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애초에 도비가 내려왔을 때 군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돈을 못준다고 어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문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께요. 1회추경 이전에 확보된 예산에는 도비, 군비가 다 확보가 돼서 집행이 된거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도비 1,800만원하고 군비 2,550만원 중에서 도비는 1,800만원을 사전예산편성해서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분만 집행을 먼저 해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250만원이 확보되면 이번 군비를 더 추가로 지원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전예산편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달린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 확정 이후에 계속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다음 추경까지 갈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편성을 못하고 내려온 국도비만 가지고 먼저 편성을 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49쪽 해안가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해안가 방치쓰레기 양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합니까, 국비가 지원될 때 어떻게 국비지원액이 책정되는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어떤 산출기초를 올려가지고 나온게 아니고 시군별로 평시에 발생되는 대략 이 정도 양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내려온거거든요. 시군에서 일일이 작업을 해서 이만큼 예산을 주시오 해서 준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량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내려온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3,4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3,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기준에 설정해서 내려온 돈은 아니라는 거죠.
함형완위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면 이 돈이 모자라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으면 이 돈이 남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재원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파도가 치고 또는 어업인들이 생활하면서 폐어망이 나오고 평상적 연간수치 개념으로 수량을 나름대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진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사전예산편성했는데 이건 어디에 샀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산건 아니구요. 아직까지 어디에다 설치할것인지는 결정은 안했는데 아무래도 어업인들 어선원부를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4개읍면이 있는데 한정적으로 한지역만 하면 다른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게 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금,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예산이 안되고,
상연
황상연위원장
한번에 그치지 말고 올해는 대진해줬으면 내년에는 거진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어선원부를 읍면에 가면 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발급기를 읍면까지도 안가고 어선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집어넣고 배이름을 쓴다든가 이름을 쓴다면 바로 발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처음 도입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하고 항포구가 거리가 먼곳 작업을 하다가 당장 필요해서 읍면까지 안가고 바로 수협가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때 그런 장소에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장소는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럼 어차피 일을 볼려면 군이나 수협에 가야 하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수협이겠죠.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번 예산에 왔는데 본예산에도 세워서 골고루 혜택을 받겠금 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1쪽에 국비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84쪽 2005년도 VHF무선설비지원사업 이건 어떤 배에 어떤 계량체를 지원했는데 국비를 900만원씩이나 반납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작년도 VHF사업인데 VHF라는게 이렇습니다. 어선들하고 상선들하고는 교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바뀌면서 어선도 VHF자체가 의무화가 됩니다. 시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화물선, 상선 다 교신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난과 관련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SOS개념인데 39대를 작년에 배정받아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VHF 자체가 출력이 낮다는 겁니다. 이사업을 먼저 하신분이 달고 나가서 보니까 출력이 낮아서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납을 하면서 건의한게 있습니다. VHF가 지금 25와트입니다. 25와트 갖고는 교신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30와트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 이사업자체를 반납을 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반납장비는 다시 반납을 해서 교신장비가 최신장비로 교체할려고 반납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자체를 반납을 하고 올해사업을 받아서 출력을 30와트 이상만 할려고 합니다. 25와트짜리는 도저히 약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138만 4천원 반납금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거진 어촌계에 지원됐던 사업인데 총사업은 2억입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30만원이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집행이 언제 끝났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관계는 이월을 해가지고 작년도인가 끝을 냈습니다. 그당시 왜그랬냐 하니까 당초는 자율관리 어업자체가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억의 자부담 20%면 4천만원의 어촌계 돈을 데야 하는데 어촌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진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해에 자부담 20%를 데야 될 부분에서 저희가 군비 10%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자부담이 10%가 됐구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사업자체가 늦어진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은 늦어지면서 까지도 한 사업인데 이게 전복 투하 사업 아니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보게 되면 관리선이 1척 짓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복집을 해서 전복양성기 그게 6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전복종묘를 전복집에 집어넣었던겁니다. 사업자체는 세가지로 분류됐던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복양성기 같은 경우는 6개를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전복이 다 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제가 감사때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84쪽 제일 밑에 있는데 2005년도 풍랑강풍피해 어망어구 복구사업비가 2,400만원가량 반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두분, 그 다음에 사업자가 중복적으로 기재가 된 분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중중복 된 것을 제외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겁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중복기재된 사람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집행을 하고도 더할려고 하는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피해를 입은 사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27쪽에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 사업 4동이 있는데 이 4동이 어느곳에 있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4동은 아직까지 확정된건 아니고 나중에 우수경관으로 하기전까지는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12월말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된 건물에 나가서 심사를 하겠금 되어 있어요.
순매
김순매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이게 도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심사기준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1월말일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평방미터 이하에 있는 주택을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2월 중순에 심의해서 85점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500만원씩 지원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품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12월 말일이 돼야지만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확정이 안됐는데 11월, 12월에 들어오면 지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예.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께요. 금년도에 우리지역내에서 100평방미만에 건축물을 짓었잖아요. 누가 짓었든 50동이 되든 100동이 되든 그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짓은 건물을 짓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거예요. 신청을 받으면 고성군에 물량이 4동이 도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받아서 있으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4동을 선정을 해서 도에 올리는 거죠.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그사람앞에 500만원씩 특별히 집을 이쁘게 짓고 그랬다고 상금을 주는 거예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지금 설명이 담당 계장님 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고 착오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님이 이건 국민주택 신청에 농어촌 주택에 한해서 한건지 개인이 아무데나 내 돈 들여서 짓는 건지 설명을 똑바로 잘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연수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되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력개량도 가능합니다. 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그냥 여기에서 끝납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을 탄 건축물이 어디에 있냐면 해상리 올라가시다 보면 산 밑에 예쁘게 짓은 개인주택이 있고 가진리 교회에도 이상을 받은 건물이예요.
순매
김순매위원
다 짓고 난 다음에 상금으로 드리는 건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포상,
순매
김순매위원
포상으로 주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순매
김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이게 당초 보다 약 2억 7,500만원인가 조정이 됐는데 조정된 사유가 뭡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설명드릴께요. 당초예산편성할적에 중앙에서부터 연가보상금이 현행법상에 20일을 연가를 안갔을 경우에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을 개정할 전제조건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10일분만 반영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분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법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10일분을 더 편성을 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배로 늘어난 거네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헝완 위원입니다. 7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화장실 소모품비등 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500만원이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중에 여기 부기상에는 화장실 소모품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화장실 소모품 포함 건물유지비 그 다음에 청사 정비등해서 한꺼번에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한게 청사보일러 정비하고 청사 소화기 교체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사보일러 정비하는게 200만원 들어가고 청사 소화기 교체가 총 40개 되는데 하는게 200만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사가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뒷면에 있는 창문이 전부 누수가 돼가지고 뒤쪽벽이 젖어서 전기가 누전돼서 하루동안 일을 못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코팅작업을 하는게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해서 500만원이 부족한게 있어서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74쪽 공중보건의 숙소 개보수 공사는 어디를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설비를 군 전체것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보건소는 사업소이다보니까 별도로 시설개보수비를 세워서 하지만 이걸 미쳐 계상을 못한 상태에서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데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숙소를 보건지소에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거기에 수용을 하는데 보건소에 전혀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저희 시설중에서 우선 사용하게 하고 이걸로 채우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을 세워주면 개보수를 할것이고 안세워주면 못하시는 거네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보건지소가 간성읍을 빼고 4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8명인가 들어와 있어요. 한지소에 2명씩 이 분들이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이게 둘이서 같이 한방을 안써요. 각자가 따로따로 사용을 할려고 하고 그래서 공중보건의 숙소가 마련이 됐는데 노후되고 이래서 보수관계로 예산이 편성된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산계장님 이게 거진보건지소 치위생과 의사 방 꾸며준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이건 거진, 죽왕, 토성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기숙할수 있는 숙소를 보수한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건물이 전부 신축건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의 숙소가 설계상에 다 들어가서 보건의 숙소가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인데 무슨 개보수를 한다는거며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죽왕면 보건지소 옥상에 보건의 숙소를 새로 신축을 해서 그 예산이 아니겠느냐 당초에 의회에라도 협의사항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의회에서 승인안해 주면 개보수 못해주겠네요.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청사관리비로 항목이 같으니까 본청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필요하게 융통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이 벌써 이미 집행된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된게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집행된게 맞습니다. 이건 같은 시설비에 속해져 있는 예산을 먼저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이번에 그만큼을 여기에 추가로 확보해놓는 그 과정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확보를 해놓는 것보다도 이건 집행부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당초 의구심이 있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의회에 귀뜸을 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이미 다 써놓은 예산을,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집행을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반기를 들면 그때는 어떻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말씀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왜 선집행이 됐냐면 우리군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하고 연관이 돼다 보니까 부득이 먼저 그런 집행이 된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건 체크하세요.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문제에 있어서 제가 다른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이게 보건소 소관이라고 해서 보건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자체 재무과 예산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천진에 공중보건의 숙소 2개동이 경매 2차를 시작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보건지소에 보건의 때문에 전세를 했던게 있었는데 전세계약권 설정과정에서 흠이 있는 건물을 전세를 계약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경매가 들어갔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낙찰이 다 끝났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변호사 선임을 해서 그래서 그건 불과 한 20일정도 전에 일이 일어났던건데,
명호
문명호위원
낙찰이 다 끝나서 대금을 다 돌려받고 난 후에 못받은 돈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변호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 문제는 제가 납득이 안가는데,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세금을 얼마라도 회수를 할려고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속초 동명동 새마을 금고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감사때 다시 자료요청해서 질의할 거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74쪽, 75쪽에 토지매입비하고 본청 업무차 교체건하고 2건을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은 어떤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토지매입비 3억은 현재 대진, 마차진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비용과 옆에 보시면 제2청사를 짓는데 옛날 구경찰서 들어오던 진입로를 사가지고 그것을 진입로로 쓸려고 합니다. 그거 매입하는 거 그 다음에 현내면 사무소 광장에 일부 사유지가 그전에 '70년도에 편입돼가지고 포장까지 돼서 내려오다가 현재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천상 그걸 매입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3건을 매입하는데 3억입니다. 그래서 대진, 마차진간 해안도로개설 편입비에 1억 2천만원, 제2청사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하는데 1억 5천만원, 현내면 사무소 광장 및 복지회관 진입로를 매입하는데 8천만원 해서 3억이 필요해서 반영한겁니다.
박효동위원
3건을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요.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예. 이건 관리계획승인 다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3건이 3억입니까?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리고 그밑에 강원27누 5420차를 교체구입 됨으로 4천만원이 되는데 차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짚차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다 노후됐지만 차 대수가 얼마안되고 직원수가 많다보니까 차가 하루도 서있을 새 없이 운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년도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차가 많이 노후됐는데 짚차가 5422하고 5420 2대중에서도 5420차가 더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2000년도에 구입한 차인데, 이 차가 지금현재 올해만 들어와서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리비만 330만원 지출됐습니다. 차한대에, 이 차 내용을 알아보니까 태풍루사때 침수가 돼서 차가 이미 망가진데다가 하루도 쉴새없이 계속 운행이 돼다보니까 차가 상당히 빠른속도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되도록 차량이 내용연수가 내가 보기에는 만 5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우리가 개인의 차라면 거의 10년이상씩 타는데 관차를 아무리 운행 주행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현장답사 가면서 5420타 봤는데 탈만하더라구요. 아직까지 수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도록 관용차도 한 7, 8년은 타야 되지 않겠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5420이 루사피해때 현장조사를 갔다 완전히 물에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금액을 주고 전체수리를 했는데 우리 운전기사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불안해서 장거리 운행을 못나갈정도예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74쪽 제2청사건립 및 청사부근 조경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과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11억 9,200만원 가량이 계상돼 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감리비는 공사를 제2청사 건립당시 감리비가 책정돼서 집행됐을텐데 이것이 증액된건지 아니면 미집행된 것을 2회 추경에서 집행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제2청사는 당초 발주를 할때 49억 1,6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건축을 해오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빠진게 뭐냐면 내부인테리어 부분하고 주변조경부분, 광장포장, 별관철거 이 앞에 철거하는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빠져있고 본체만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12월 입주를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이것을 빨리 추진할려면 2회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11억 9천만원 중에 조경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조경은 전체 2억 미만입니다.
함형완위원
올해 조경사업을 실시하면 12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조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끝나고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올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텐데 농어촌 부분에 인프라에 더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상주해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쓰이고 어차피 올해 끝나지 않을 공사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이건 저희가 올해 전부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늦어도 제2청사는 12월 하순에 입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건물만 짓어놓고 입주를 할수도 없고 명분이 의회도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조경을 이번 예산에 승인이 되면 빨리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감리비는 왜 750만원정도가,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감리비는 현재까지 본공사를 하면서 7,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끝날때까지 75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반영시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감리비는 청사를 발주할 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이게 설계변경이 돼다보니까 지금 현재 2회추경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11억 9,200만원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99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9쪽에 분뇨처리장 유니온 여과장치 보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61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단한 보수입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정비차원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과장치의 고장빈도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현재 고장빈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그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당초 '97년도에 증설사업을 하면서 설치가 됐었는데 9년째입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상태는 노후로 봐서 정비할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여과되지 않는다면,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여과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효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되고 해서,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거진에 사업비가 당초 기정에 15억 6,794만 5천원을 계상해서 이사업을 하다가 지금 군비 2억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데로 15억 6,7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자체는 도비가 2억 100만원이 작게 내려오는 걸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도비가 2억 100만원이 확보되면서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그만큼 삭감시키고 도비를 그 사업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업비는 차이는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박효동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분뇨처리 약품구입 가성소다외5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기정에 5천만원 세웠는데 약품값을 약품사용을 하고 4천만원만 가지면 1년쓰고 연중 다 쓰고 1천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해봤더니 작년에 분뇨처리장 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플륨 용해장치라고 그 장치가 각종 약품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그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다보니까 소모량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판단해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에 예산했을 때 정확하게 해서 약품값이 1천만원씩 남아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과다책정돼서 사용하다 남으면 삭감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할수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1년여안에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정확한 계산으로 인해서 약품구입 정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액이 많이 나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3쪽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 밑에서 세 번째 지금 2회추경에 750만원 돈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1만 3천원, 14명, 12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인당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계상을 한겁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은 실제 초과근무수당은 별도 휴일근무라든가 갑작스럽게 수해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일을 더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지급이 됩니다. 다만 환경미화원들은 수당이 별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해가 나거나 일처리할 양이 많아 졌을 경우에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판단한게 아니고 다만 봉급규정에 의해가지고 프로테지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규정상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세운거지,
함형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의해서 세운건가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봉급규정이죠.
함형완위원
봉급규정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이 달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봉급을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수당부분이 같이 포함 되는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연초에 오름으로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규정에 정리되어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관련돼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
그럼 미화원이 14명입니까?
어디에 의한거라고 했죠.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지침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에 포함돼 있는가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은 일반공무원하고 체계가 틀립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만 3천원이라는 것은 1일 1만 3천원이라는 겁니까?
1일 시간외 근무를 10시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1만 3천원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용인부임이 왜 2회추경에 계상이 되는 거예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지침자체가 연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실제 그전에 12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나가고 2월경에 지침이 내려오다보니까 어차피 이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동위원
수당을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렇죠. 1월부터는 소급해서 주는 거죠.
박효동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급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2월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당초예산에 서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4개월로 서는 것은 자녀학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는데 12월로 계상되어 있는 수당들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은 전부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이걸 개선방법을 찾아봐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께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모든 급여문제는 전국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조대표하고 행자부장관하고 매년인건비 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세웠던 예산은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후에 금년초에 다시 금년도 인건비가 협상되니까 거기에 차액분이 발생되니까 그걸 조정해서 이번에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어느법이 어느 규정에 상위에 있는건지 이해는 안갑니다만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의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건 강요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줄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줄수 있다라는 것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이 될 때 예산이 그 범위가 될 때 이걸 줄수 있는 건데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한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10시간을 하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시간단위당 시간을 계산해서 줘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루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1만 3천원으로 계상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구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죠. 계장님, 하루에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1만 3천원이라고,
그런데 계장님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지침과 그 지침속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책정하는 기준을 이것 끝나고 바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04쪽에 업소전용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이 1,200만원을 들여서 200개를 구입해서 업소에 지급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업소면 고성군 전체업소에 선정이 돼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보통 음식물을 하는 식당 위주로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기준없이,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기준이 없는게 아니고 정확한 개소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한 200개 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음식점 수를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음식물 수거용기가 주민들쪽에 서 있는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상으로 안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해요. 환경쪽에서 분리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분리수거를 하는데 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지금 업소용으로 수거용기가 나가는데 어느 업소는 받고 또 어느 업소는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하겠금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로 고성군 전체를 확산을 시켜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고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까지는 반입료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무료로 계속했었는데 상반기에 해보고 하반기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비용을 받고 할려고 폐기물 관리조례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순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이건 음식업체마다 안 나갈수 없는 것이 거기에서 개인적인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양을 가지고 처리비용을 징수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용기는 업체마다 내년부터는 안나갈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김순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불결한건 사실입니다. 그걸 판단해보고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환경부에 건의해서 세척차량을 구입을 내년에 안되면 그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비용이 계상되었는데 기정과 경정의 차액이 1,200만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봉투제작비용이 줄어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도안이나 이런 것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자체에 그래서 지금은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초에 쓸수 있는 양만 제작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밑에 있는 음식물 전용쓰레기 통을 대신 제작하는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때까지 봉투제작이 공급이 부족함이 벌어지지 않는다.
상덕
전상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 0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81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81쪽에 군립도서관 운영 해놓고 도서관 난방연료비를 201-01로 과목경정해서 문화의집 난방비로 바꿔놨는데 그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군립도서관이 여성회관하고 같이 하는 데 난방비 시설비가 작년보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연료비가 400만원 남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절약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난방기구가 어떤 건데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보일러입니다.
함형완위원
보일러로 난방을 하게 되면 난방을 하는 시기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될텐데 어떻게 해서 연료비가 다운이 됐나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실내온도라든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해서 최대한 기름을 적게 쓰는 방안으로 해서 남겼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왜 문화의집 난방비는 책정이 안됐습니까, 2006년도에 문화의집 난방비는 책정이 되어있지 않아요.
군립도서관 운영비에서 난방비가 7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경정에서 300만원 가량으로 경정을 해놨는데 400만원이 남아서 이 남은 돈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적게쓰다 보니까 400만원이 남아서 이 돈을 문화의집 난방비로 돌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 문화의집 난방비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문화의집이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군에서 문화의 집이 운영비지원을 받을 때 그중에 난방비는 책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군립도서관 난방비를 문화의집으로 돌려놨는데 그러면 문화의집은 이거말고 당초에 난방비가 계상이 안돼있나 이거죠.
이 책을 그대로 읽으면 군립도서관에 난방비로 700만원가량을 당초에 해놨는데 이걸 쓰고 자원절약을 하다보니까 300만원 정도밖에 안썼으니까 400만원이 남아서 이걸 있는 그대로 읽는거예요. 군립도서관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400만원이 남는다고 하니까 400만원을 201-01로 과목경정 했으니까 이돈을 이과목으로 돌렸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의 집으로 이돈을 400만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줄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의 집에는 난방비가 당초에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걸 묻는 거예요. 달리 설명을 하지 말고 문화의 집에 난방비가 책정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당초에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400만원을 문화의 집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왜 있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문화의 집에 난방비가 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이쪽에서 문화의 집으로 돌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문화의 집이 170만원이 기 난방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400만원을 더 난방비로 책정을 해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윤 계장 왜 조정해서 400만원이 그쪽으로 가는지 그거만 설명해 주면 돼잖아,
함형완위원
왜 200만원은 되는데 600만원이 난방비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건 별도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문화의 집에서 왜 난방비가 400만원이 더 들어가는지 거기만 설명하면 되는 거고 애시당초 그거 다 생략해서 여기에 써놓은거 아닙니까, 이미 당초에 돼 있는건데 400만원의 난방비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작업을 해서 올렸을거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고성문화원 연료비가 책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성문화의집 난방시설이 난방 에어콘으로 작동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이 아닙니다. 지나보니까 유류대라든가 그런게 부족해서 군립도서관에 남는 예산을 부기를 경정해서 고성 문화의집에서 올겨울 11월부터 시작되는 그때 쓸수 있도록 부기를 경정해놓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난방연료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글을 올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군립도서관이 재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난방비가 절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 안에 군립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보면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주부들이 많이 데리고 오다보니까 시끄러워서 군립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연료비도 올 여름에도 에어콘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나가는건데 사용자가 시끄러워서 도서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81쪽에 구성분교 폐교 임대료 및 보험료, 구성분교는 교육청 소유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구성분교가 최종 어린이 4명이 돼가지고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폐교가 됐는데 그 시설물을 군수님께서 구성리 주민이 학교를 활용한 우리 지역경제의 축제라든가 소규모 이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고성출신 신승택씨나 설악레저 이렇게 하고 또 외부에서 그걸 할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수립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임대는 2004년도에 일부 됐는데 2006년도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해서 다시 2007년도에 학교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 교육청 소유의 건물인데 그걸 우리군에서 임대 대부계약을 받아서 문화활동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82쪽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사업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거진에 가면 거진복지회관에 거진복지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도서구입, 책장, 집기구입 이래서 국비가 확보돼서 군비부담해서 거진복지회관에 운영되는 거진 독서실지원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8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민속예술 시범학교 육성지원 콘테이너 구입했는데 이게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동광농공고가 지정이 됐습니다. 콘테이너를 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각종 악기가 있습니다. 농악이라든가 앰프, 그것이 필요해서 콘테이너 1동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학교는 동광농공고입니다.
함형완위원
지원한사업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전예산편성이네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밑에 문화예술시설 공연장 앰프시설 구입은 문화시설 공연장이 어디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거진 송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고성복지회관 대공연장입니다.
박효동위원
문화복지센터,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이건 고성문화의집입니다. 83페이지는 앰프시설이 고성문화의집 3층에 보면 앰프시설이 13년정도 돼 있는데 그걸 교체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겨서 묻는 건데 예산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해놓고 여기 설명서에는 어떤 것은 사전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이건 왜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사전예산편성은 다음추경이 오기전에 이미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사전예산편성은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돈만되고 자체 군비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예산편성된 것은 전부다 국비나 도비입니다. 군비는 사전예산편성이 될수가 없어요. 사전예산편성된 것은 지난 4월초에 1회추경하고 2회추경 사이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을 이번 추경 다루기 전에 미리 편성해서 사업을 조기에 할수 있겠금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경우에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지원해서 콘테이너 66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저는 사전에 집행했다는 것은 처음들은 얘기구요.
함형완위원
들으셨잖아요. 저로써는 어떤 의문이생기냐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예산을 집행할때는 편성돼서 성립이 된것만 집행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콘테이너만 구입됐다는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콘테이너만 구입했던 아니면 더 큰 것을 구입했던 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때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그 예산만을 집행하게 돼 있는 것이지 임의로 집행을 해놓고 이제와서 이것은 심의 의결이 아니라 승인의 성격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군비를 사전 편성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요. 그건 잘못된 얘기고 다만 사업의 성격상 업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 간담회라든가 사전에 협조를 해서 의견이 협의가 된 사항은 조금전에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도 5월달에 있었던 얘긴데 저희가 4월초에 1회추경을 하고 바로 끝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보건의에 대한 숙소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건소에서 협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서 콘테이너 같은 경우도 저희는 사전에 섰다는 얘기는 처음들은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그냥 간과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수 있다는 제도를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국비나 도비는 편성을 하는데 군비는 할수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없기 때문에 군비가 사전예산 편성제도가 군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쓸 경우에는 이미 의회의결을 통한 성립돼 있는 예산만 집행할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문화관광과 뿐만아니라 앞서 했던 부서에서도 이미 써놓고 이제 와서 편성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사전집행을 해놓고 지금 여기와서는 마치 새롭게 할려고 하는 것처럼 부기가 돼 있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건 의원간담회시에 각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의원간담회때 그게 사전에 조율이 돼서 업무추진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이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자기네가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전제조건에서 학교에서 자체로 갔다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말씀을 잘못드리는 것 같애,
함형완위원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의 변론이구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여기서 집행을 합니까?
함형완위원
재무과 할 때도 이미 집행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아까 공중보건의 지적건은 그건 내부적으로 의원간담회 자료로 다시 한번 챙겨보면 명확하게 선 보고를 하고 집행을 했는지 그건 해명이 될거고 이건 문화관광과장이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함형완위원
아까도 사전집행했다는 것을 기록해 뒀는데,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똑같은 얘긴데 체크하라고 하면 의심나는 것은 예산을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체크를 하라고 하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예산을 안했으니까 안해주면 되고 하니까,
함형완위원
체크를 할 때 하더라도 제가 잘못 오해할수도 있고 잘못 대답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쾌하게 질의에 대한 답을 들으면 나중에 일을 할 때도 긍정적으로 될거 아니예요. 미진하게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운을 남기는 것 보다 명쾌하게 대답을 하셔서 나중에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함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바로 맞는 말씀이예요. 그거 자체는 안맞다고 하는게 아닌데 문화관광과장이 중도에 자리를 바꿔가지고 그 내용을,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콘테이너를 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예산을, 학교사업이니까 학교에서 콘테이너를 시기성이라든가 악기구입에 대해서 학교에서 시행했고 예산은 집행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구입은 학교에서 이미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콘테이너 구입은 끝났다는,
함형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던 계장님들이 하시던 그 부분이 지명돼 왔던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멀쩡한 사람 얼굴 뻘개져서 땀나게 만드십니까,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콘테이너 구입은 됐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악기를 보관돼 있고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함형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 저희들도 밤늦게까지 보면서 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데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악기가 들어있느냐고 재차 물은게 아니라 저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고성군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 피아노구입 1,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장소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거진읍 송포리에 있는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안에 대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에 피아노 1대를 구입해서 공연행사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피아노 구입이 1,400만원씩이나 됩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84쪽에 2006년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250만원 내려왔는데 합리적 조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우선 보호구역이 고성군에 어명기 가옥, 왕곡마을, 문암선사 유적지 3곳이 있는데 거기 우리군민들이 많은 지형형질변경 특히 주택을 짓을려고 지역에 할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완전히 책자로 예를 들어서 문암리 1번지 2번지는 가옥을 2층으로 짓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지형형질을 할수 없다 그런 것을 전부 책자로 하고 지번하고 민원인을 원활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세하게 그걸 이번에 조정해서 책자발간입니다.
박효동위원
87쪽 화진포 호수 마라톤대회에 기정에 5천만원인데 올해 3천만원만 소요될걸로 예상하고 2천만원 삭감했는데 당초계획하고 어떤 점이 달라져가지고 2천만원삭감한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군비 5천만원을 확보했는 데 그 이후에 강원도로부터 관광팸투어 식으로 해서 화진포 사업에 2천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비 5천만원에서 군비 2천만원을 삭감한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계상했어요.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도비지원이 없다가 도비지원이 2천만원 들어오니까 재원이 와가지고 그만큼 삭감하게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재원은 어디에 편성했냐구요.
연숙
박연숙담당직원
도비지원이 당초 추경이 시작되면서 도비가 내려와서 어차피 사전예산 편성을 못하고 집행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사전예산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워낙 늦게 교부가 돼가지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화진포 호수마라톤대회 2천만원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행사 운영비가 2천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왜 남았는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서 새로 추경에 세운 각종 체육행사지원 4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무슨행사 때문에 세운 계획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014평창 동계올림픽 기원해서 DMZ 통일역전마라톤대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으로 앞으로 12월초에 할 사업입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교롭게 4천만원하고 맞춰진 예산이 아니고 강원일보가 주최로해서 DMZ역전마라톤대회 하는게 있어요. 거기에서 도비가 2천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2천만원 같이 부담해서 별개의 이건 4천만원 삭감되는 재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제가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12월달에 고성군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강원일보가 주최하고 고성군이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통일역전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총얼마나 됩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군비 2천만원에 8천만원 했었는데 현재 강원일보사하고 강원일보사 자부담이 현재 확정된 금액이 통보되지 않아서 작년에 1억가지고 했는데 4천만원 됐으니까 강원일보사에서 6천만원으로 작년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87쪽에 41회 도민체육대회 755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경정을 했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도민체전 참가하면서 체육회에 준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고성군체육회요.
박효동위원
그런데 결산해서 755만원이 모자란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는 577명이 참가해서 5위를 했는데 홍천군에서 개최했고 2006년도에는 593명 4위를 등급 했는데 양구에서 했는데 환경이 양구는 전부 선수들이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한번 가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755만원이,
박효동위원
어느부분에서 더 증액이 된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선수들 숙소라든가 각종경비로인해서 부족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쓰고 나서,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계획하고 써야지 쓰고나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축제에서도 쓰고 나서 소요됐다면 추가지원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 세우나마나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나 마나지 쓰는 데로 해서 다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쓸수 있겠금 이렇게 명백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쓰고 나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예산이 그것밖에 없는데 쓰고 나면 더 지원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관례적으로 선례를 남기면 자꾸 그런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더군다나 군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도 아니고 체육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실질적으로 민간이전 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세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86쪽 장학금 및 학자금이 국비인데 수혜학생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05-'06년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사격선수 4명, 스키선수 2명인데 고성중, 고성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사격 같은데 보면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단체에 1, 2, 3위, 그 다음에 스키 같은 경우는 전국동계 체육대회 그러니까 전국대회에서 1, 2, 3위 등위를 입은 사람들에 한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해서 선수육성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 관내 학교의 학생이어야만 합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고성군 관내 학생이기 때문에 고성군에 예산편성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학생을 선정해서 고성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장학금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선정을 해야지만 주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전국단위 1, 2, 3위 등위한 선수에 대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고성군관내에 지정학교나 지정선수 외에 고성군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타지학교에 나가서 전국단위에서 입상한 그러한 유망한 선수는 안주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원칙이 관내학교학생, 재학생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속여고다 하면,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속초시에서,
일천
김일천위원
주소는 고성군 학생이다 이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학교가 속초이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력을 가져도 수혜혜택은 안된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김일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장학금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로 지급하는 겁니까?
연숙
박연숙담당직원
개인에게 줍니다.
함형완위원
두 번째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 무엇을 할려고 계획을 했기에 3억이 증액됐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거진읍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장 설치하고 배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부대시설로 화장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진 현지에 있는 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그 인근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은 설계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설계용역이 끝난후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 공설운동장 일원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간성에는 어느정도체육시설 타운이 조성돼 있는데 거진에 중점적으로 경기종목을 넣을려고 하다보니까 시설경기장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목을 거진이라고는 안넣었지만 거진에 종합스포츠 타운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6억이면 2008년도에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충분합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가 또 들어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60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61쪽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국도변 대전차 방호벽 미관개선이라든가 당초 예산이 다 섰던 사업들인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대리 소공원조성사업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나도 못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여기에 확보해서 편성을 했고 사업은 확보된 도비만 가지고 일부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변 대전차 방호벽 미관개선사업은 현재 삼포, 공현진, 가진 탱크저지선이 돼 있는 것을 22사를 걸쳐서 8군단까지 협의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면 설계를 아름답게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진부령정상공원은 인제군과 고성군 군계지역 그리고 진부령정상에 환경정비하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내려오는 탱크저지선을 하는데 군부와 협의를 마치면 할것이고 대대삼거리 소공원은 현재 북천교에 다리 합축교와 대대리 헌병초소라든가 그 주변일대를 하는데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을 환경정비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있어서 대대삼거리 군부대 초소를 주위로한 거기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장소가 군부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오면서 지켜본 결과가 여러 차례 유형이 바꿨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이 다시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대대2리 리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환경미화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고성군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것을 추후 조감도라든가 결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들하고 협의중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60쪽 송지호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신축공사 9억 8,340만원 이건 이미 공사완료된 지역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오토캠핑장에 캠핑장만 설치돼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화장실 관리실 샤워장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끝난 사업은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돈이 이만큼 또 들어간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을 짓고 관리실을 짓고 샤워장을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작년에 오토캠핑장 짓을 때에 감리비라든가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 감리비는 왜 또 세우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그건 공사비율에만 법정요율에 따라서 화장실, 관리실, 샤워장 짓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번에 집행된 오토캠핑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는 이미 끝났고 이 예산에 비례한 감리비가 다시 세워야 한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오토캠핑장이 동해안에 타시군에 세워져 있는게 동해쪽에 어디에 있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망상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오토캥핑장이 뭔가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기까지는 역경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한 충분한 기반조성계획을 세울때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작년도 1년간 부지조성만 해가지고 부대시설이 없어서 새로 신축하신다고 하는 데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피서객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날에 보니까 송지호에 카라반 오토캠핑 차량이 몇 대가 와 있었던걸로 저도 하루 구경을 했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런 장소에 정착될수 있도록 그런 업체와 유도해서 오토캠핑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신다고 보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 오토캠핑장에 주민 여론과 관광객은 해수욕장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해수욕장 철조망을 관광휀스로 하고 오토캠핑장에서 바로 바다로 나갈수 있는 통로설치해서 2007년도에는 관할부대가 해수욕장을 연계하는 그런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라반 이런 것도 2007년도 오토캠프장 할 때는 부대시설 관리실이나 샤워장 모두 준비하고 카라반 유치라든가 종합적으로 유치해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60쪽에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지가 어디며 6,1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 국비가 내려온것에 대한 군비 부담율에 대해서 6,100만원을 부담하는 거구요.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지는 변동사항이 나중에 추가로 되겠지만 반암리, 교암·문암지구 그 두곳을 하고자 합니다.
함형완위원
관광휀스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경관휀스,
함형완위원
그럼 휀스교체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 해수욕장에 있어서 보다 더 조경이나 편의시설 쪽에 투자를 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국비지원 목적이 철조망 교체에 의한 경관휀스로 사업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61쪽에 국도변 대전차 방호벽 미관개선 3억 이건 기정에 2억이고 지금 1억이 증액되는데 이 사업비로 국도변 대전차 방호벽 미관개선에 어떤 내용을 할려고 합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도비 부담율에 따라서 1억을 부담하는 사업이구요. 대전차 방호벽이 성공사례는 2005년도에 철원군에서 사업을 해서 강원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고성군에 방호벽이 금강산이나 통일전망대, 화진포 드나드는 사람한테 미관이 반감이 있어서 거기에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해양심층수, 해양박물관 여러 가지 안을 도안을 해서 관광 홍보판으로 그렇게 해서 앞과 뒷면을 전부 관광홍보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예산에 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그전에 한번 제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이 예산이 어차피 확보돼서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으로 유도할수 있겠금 간담회시 얘기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지난해 그것은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 방호벽을 이용한 기와도 올리고 옥상 올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건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강원도에 제안서를 전부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62쪽에 시설비 부분에 테마 해변조성사업용역 이건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긴데 애초계획은 어디였었습니까?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정 3천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여론만 수렴돼 있는데 필요성은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미시령 터널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미시령 정상 휴게소라든가 화암사쪽에 있는 신선봉까지 전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울산바위쪽도 정상에서 북쪽으로는 전부 고성군 지역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환경부에서 억제하는 4킬로 그것이 거리상으로는 2킬로로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길이상으로도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영향평가에 타당성 조사는 기초적으로 마쳤다는 얘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안맞쳤구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과거에 제가 언젠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거론만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론만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단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적도 없다는 얘깁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가 기존에 설악동에 있는 것하고 양양군의 길이가 4킬로 이상되면서 거론이 많이 되면서 고성군에 케이블카도 환경단체에서 신문이나 그런데 지방신문에 보면 부정적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고성군 관광수입 확대차원에서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양양쟁점이 대청봉까지 가는게 가장 쟁점이 저희들이 판단한게 내부적으로 4킬로라는 킬로수 때문에 되고 저희들은 2킬로로 하면 환경단체에서 많이 말씀하는 길이에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2킬로 이내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끝으로 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 수입확대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고성군이 참여하지 않는 민간단체라든가 다른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변형이 올 때 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준비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허가권을 받아가지고 일반사업체에 투자 응모해서 투자자를 그냥 줬을 때 오는 고성군은 허울좋은 껍데기 아니냐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염려를 하셔가지고 고성군도 참여를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65쪽에서 166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65쪽에 있는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감액이 됐는지,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화진포 관광지 입장료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 당초 관광통역 안내원등 1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화진포 관광객 입장료 징수원 8명하고 관광통역 안내원 인건비에서 인원을 12명에서 8명하고 4명으로 다시 분리시켜서 부기를 그렇게 해놓은겁니다. 시간은 현재 20시간, 20시간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에게 주는 시간편성한 지급시간입니다.
함형완위원
8명에 대해서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함형완위원
주말에 대한 것만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이 또 휴무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12명을 고용할려고 했었는데,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초에 편성돼 있던 것을 위에 보면 삭감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 것을 관광통역 안내원 쪽으로 다시 부기를 살려서 편성을 해놨고, 20시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합니다.
함형완위원
처음에는 12명으로 고용할려고 했었는데,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12명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위에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삭감된 내역이 밑에 관광통역 안내원 4명으로 다시 부기경정해서 살려놨고, 20시간 시간외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에 한해서,
함형완위원
기정 했던 것은 집행하지 않았구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집행을 했죠. 지금까지 집행을 해가면서,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기정했던 것을 집행했던 것 아니예요. 기정액을 집행할때는 12명을 고용해서 집행했을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원담당 정모수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화진포 관리운영 매표하고 통역인건비로 해서 총 12명 기준에 따라서 법적 경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통역안내원, 매표요원 구분이 안돼다 보니까 팸투어단이라든지 출장안내를 할 때 혼선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합숙해서 12명이 화진포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외국어를 할수 있는 통역안내원 4명을 당초 화진포 관광지 입장료 징수 12명에서 분리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통역안내원 4명을 육성을 하고 나머지 8명은 화진포에 이승만, 김일성, 화진포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요원으로 전문적으로 매칭을를 시켜서 운영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분리한시점이 언제냐구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분리한 시점은 올 4월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올 4월부터 분류해서 했다구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1회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4월이후에 몇 개월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1회추경 이후에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같은 12명으로 묶어놨는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팸투어단이 오기 때문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하시는 분들 4명을 선발해서 별도로 그 인원중에서 4명을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휴일수당으로 해야 옳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현재 화진포 관광지 입장료 매표인원하고 통역관광안내원이 주5일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제로 인해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주5일밖에 할수 없으면 주 5일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7일중에 5일,
함형완위원
7일중에 5일만 하게 되어 있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도 된다는 것 아니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외 수당을 얘기하니까 시간외 근무를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근무하는거라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1일 8시간 근무지만 사실상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시간을 초과해서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주일을 봤을때 그런 추가시간에 대한 보상차원의 시간외 근무시간입니다.
함형완위원
11월 한달만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11개월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예.
함형완위원
20시간인 것은 월 20시간이라는 얘깁니까, 6,960원 곱하기 8명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11월 했잖아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월 단위입니다.
함형완위원
1개월이라는 얘기예요. 11월이라고 써놓은게 11월 한달을 얘기하는건지 11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11개월이죠.
함형완위원
20시간이라는 것은,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월 20시간,
함형완위원
뒤에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분리해놓은 4명에 대한,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예. 맞습니다. 12명을 8명, 4명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체육관관리에 대한 시간외 수당도, 이건 증액이 됐는데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시설관리담당 어명섭입니다. 체육관에 시간외 수당이 증액이 된 부분은 당초에는 체육관이 토요일에는 쉬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체육관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하루에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함형완위원
관리인 1명에 대한거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고성국민체육관리센터 관리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시간외 수당 편성은 보일러 기사하고 수영강사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서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장근무시간이고 주5일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월요일만 휴장하고 6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하루를 시간외 근무로 편성해서 40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근무하는 것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게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규정은 인력관리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 기준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그쪽 인력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인력관리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인력관리부서는 행정담당부서에서 일용직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함형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겁니까, 자체에서 요구한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그쪽에서 확인을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68쪽에 골프연습장 인조잔디 조성 부기경정을 시켜서 5천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어디로 편성을 했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있는 경기장 시설장비 및 보수 거기에 4,6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및 해양박물관 유지보수 부기경정 400만원해서 거기에 5천만원을 부기경정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골프장 그물보수 7,900만원 편성했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 할때 이것을 전부 계획첨부를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럼 군수가 싸인을 해 뭐냐하면 계획 첨부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전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편성된 예산설명서를 의회심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의결이 돼가지고 성립이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단 계획첨부를 받아가지고 고성군수한테 결심까지 다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줬는데 단 6개월도 안돼서 전부다 삭감이예요. 사업별마다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실과가 전부다 삭감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부 쓰다 남은 삭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계획취소돼서 되는 예산이 문화관광과에도 수건이예요. 각 실과에서 잘못된거예요. 군수님이 별도로 다시 이 사업하지 말고 다른 사업해라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올때도 잔디조성을 안하고 경기장 시설정비보수로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또는 해양박물관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쓰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쓰면 이게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의결을 해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으면 의결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안하고 변경해서 다 삭감하고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의결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의결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받은 다음에 취소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하나 나열을 안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기존대로 집행해요. 삭감되는 예산들 다 체크해서 잘라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러한 예가 종종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재원대체가 돼서 다른 사업이 나온게 있는데 향후 그러한 일이 가능한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해서 그물망 이동식 설치 및 그물교체 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예산올라온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정이 납니다. 왜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송포와 석문간 도로를 넘어간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같이 넘어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난번 위니아 태풍때 완전히 유실이 돼가지고 거진에 서민들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로 등산로로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게 농어촌도로 205호 도로였었는데 이게 작년에 1억이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어느날 이 예산이 다른데로 다 집행이 됐고 올해 또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저희가 그 험한 도로를 일부러 갔습니다. 그걸 보고 왔는데도 당장 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도로가 사유지가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전부다 하고자 하는 도로는 국유림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강풍 풍랑 재해에 골프연습장 그물이 망가졌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고성군이 이렇게 골프연습장에 목을 메야 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시설물이 이번 풍랑 강풍피해발생으로 일단 이것은 공공시설물 피해로 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보고가 올라와서 확정되면 저희가 복구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설물을 놔둘려고 보니까 너무 보기 흉하고 해서 우선 군비로 투자해서 복구를 하면 나중에 내려오는 것은 재원대책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송포리~석문간은 국유림이라고 해도 저희하고 사전에 전부 국유림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은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자체에서는 금방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작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미뤄지는 건가요. 저는 이 문제를 나중에 12월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에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 기정에 2,045만원이 섰는데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죠.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 저희들이 교부 해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약이 6대 4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사전에 1년간 편성해놓고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추정을 했는데 관광객이 조금 감소돼서 연말까지 해보니까 2천만원은 해양박물관 입장료로 지출안해도 될 것 같아서,
상연
황상연위원장
본인이 알기로는 2명 인부를 안쓰겠다고 인부 안써가지고 2명이 돈이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명시가 어떻게 돼서 2,045만원을 썼는지 2명의 인건비를 안쓰면서 돈이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 439페이지를 보세요. 439쪽에 보면 해양박물관 징수 기본급 30,100원 곱하기 2명 235일 주휴수당 해서 2,045만원 나왔죠.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인원이 안와서 안했습니까, 왜 상반된 답을 해요. 본 예산에는 2명을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2명을 안쓰고 인원이 안와서 안쓴다구요.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요원이 총 8명이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하고 기념품 판매점하고 시설관리하고 해서 총 4명인데 그 4명 부분이 당초에는 12명이 포함 돼가지고 여기에 시설관리 당초 4명으로 돼 있던 것이 2명이 삭감되면서 기정예산에서 2천만원이 삭감된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과장님은 돈이 줄어서 삭감됐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여기 2명은 당초 예산할 때 쓴다고 했는데 2명을 안쓰고 줄인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당초에 12명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인원은 변경이 없는데 당초 화진포 관광지쪽에 12명이 편성돼 있던 것을 시설관리쪽으로 4명을 다시 편성하면서,
상연
황상연위원장
본 예산에 섰으면 다 들어가야지 인원이 똑같으면 똑같이 가야지 왜 삭감이 돼요.
희선
장희선담당직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이 당초에 아까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화진포 관광지 입장료 징수가 당초에 12명이 돼 있었구요. 이번에는 화진포 관광지 입장료가 8명하고 4명으로 분리됐잖아요. 2005년도에 결재 받기로는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시설관리에서 총 일용인부를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진포 관광지 입장료 12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통역안내원 4명이 관광지원에서 맡고 일반 인건비를 시설관리에서 맡다보니까 한 예산이 12명이 있는데 4명, 8명을 다른 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할 때 관광지원에서 맡고 있는 4명을 통역안내원 4명으로 분리하고 시설관리원을 8명으로 분리해서 하게 됐구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분리해 가도 그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2명분이 삭감이 됐는데,
희선
장희선담당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예산에 보면 화진포 관광지 시설관리가 2명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징수인건비예요. 인건비 2명이 2,045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부기명이 같은 인원인데 화진포 관광지 이게 작년하고 연관되는 것이 작년에는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를 문화예술에서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는 시설관리에서 모든 일용인부를 다 맡다보니까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돼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기만 정정한 거예요. 이쪽에서 2명에 대한 2,045만원이 2,045만원이 깎이고 그 2,045만원이 화진포 관광지 시설관리 4명으로 정리가 된거죠. 금액이 늘고 줄고가 아니고,
상연
황상연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조건 화진포 해양박물관에서 쓰던 어디에서 쓰던 화진포에 종사하는 인원이 12명이었잖아요. 12명에 대한 것은 4명, 8명이 갈라지던 12명이 아니냐는 얘기죠.
희선
장희선담당직원
이 4명은 청소비 인건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럼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6명이 되는 거죠. 16명에서 2명의 분을 삭감한거예요.
희선
장희선담당직원
삭감이 아니고 부기만 경정한거예요. 뭐냐하면 화진포 관광지 시설관리가 당초에 2명으로 늘어놨구요.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박효동위원
위원장님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걸로,
상연
황상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64쪽에 통일전망대 청소비 징수 위탁교부금이 기정에 2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경정에 1억 5천만원으로 9천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통일전망대 청소비 징수가 그만큼 안됐다는건데 통일전망대 사람이 안오게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