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새마을과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조국 근대화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식 개혁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단체 회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도덕, 윤리의식이 희박해 지고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 정립을 위한 군민들의 의식 개혁 확산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표시장소, 표시방법 등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 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읍면소재지 및 도로변의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 현재 관내에 허가된 광고물은 얼마나 되며, 허가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에 건립된 읍면 복지회관의 활용이 미흡하여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의 운영지도와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올 한해 다양한 많은 행사를 치르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인각사의 문화 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연선사께서 단군 신화로 우리 민족의 얼을 세운 삼국유사를 편찬한 인각사에 그 업적을 평가하여 임금님께서 보각국사비와 정조 비탑을 하사한 역사적 뿌리가 있는 소중한 곳이자 군위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연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하고 일연의 자주 자존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정신문화를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는 인각사를 성지로 부각시키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그만한 문화재만 있어도 그 이름을 따서 문화관광상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위군에서도 인각사는 가장 활용성이 높은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일연선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각사가 있는 군위군에서는 이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하여 외부 인사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위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인각사의 가치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한 문화재와 문화관광 상품으로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통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화, 기계화에 따라 신체적으로 약해진 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켜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립하여 체육발전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농화,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서는 5월에서 10월까지 도민체전, 군민체전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각 단체별 체육 및 각종 축제 등 수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행사를 통합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혁준의원님, 이종화의원님, 김정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회는 조국 근대화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식 개혁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 왔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두 단체 회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예산은,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도덕, 윤리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시대정신을 위한 군민들의 의식개혁 확산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게 지원된 예산은 새마을운동 단체는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에 2,7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은 군 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에 1,36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공직선거법 강화로 인해 올해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연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말 새마을종합평가를 통해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읍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지원하여 새마을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8명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500만원, 야간자율학습학생 수송 및 독서경진대회 등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은 영호남 화합대회, 사랑의 봉사회 도대회 및 전국대회 등에 850만원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회원들에게 표창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날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풍요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매년 200명 정도 중앙연수원과 도민교육원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수련대회 등에 우수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 및 연찬회 등을 통해 의식개혁 운동을 확산해 갈 계획입니다. 우수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본받을 점을 배워 지역 곳곳에서 의식개혁운동의 선봉자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표시장소·방법 등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군 읍면 소재지 및 도로변에는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 현재 관내에 허가된 광고물은 얼마나 되며, 허가기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 신고된 옥외광고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가로형 간판 998개, 세로형 간판 90개, 돌출간판 253개, 지주 이용간판이 286개, 기타 28개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에서는 매년 옥외광고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 및 읍면에 9개 지도단속반을 구성,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 인력 및 총무과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 수시로 읍면 소재지 및 도로변에 불법현수막 철거, 전봇대 부착물 제거, 불법 전단 수거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4년 현수막걸이대 군위 2개, 소보 2개로써 4개 설치하였고, 2005년도 군위 2개, 부계 2개로써 4개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의흥면에 2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1개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였고 연차적으로 2개 이상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 광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의 부족인 읍면에서 체육, 문화행사시 각종 단체에서 환영현수막, 각 기관에서도 홍보현수막이 난무하는 관계로 지정된 장소에 게시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정도 불법광고물 없는 날을 지정하고 사회단체와 연계 불법광고물 철거 및 지정된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으며, 읍면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옥외광고물 건수는 총 1,665건 중 허가·신고 건은 721건이며, 신고배제는 934건입니다. 허가·신고기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종류별로 다릅니다. 허가기준은 돌출간판은 5m이상이거나 1면이 1㎡이상, 옥상간판, 지주간판은 4m이상으로 선전탑,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등이며, 신고배제는 세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중 3층 이하 5㎡이하 창문틀 간판이고 현수막 신고·수리는 읍면에서 신고사항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개면 이상 신고할 시 새마을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 제공 및 불법광고물 이 없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걸이대를 확충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전담인력 확보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지도 감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복지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위읍 복지회관은 건평 72평으로 경로당, 사무실, 회의실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보면 회관은 54평으로 경로당, 회의실, 사무실, 건강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효령면 회관은 71평으로 박애의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계회관은 56평으로 경로당, 사무실,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보 복지회관은 건평 82평으로 사무실, 노인회 건강관리실,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흥 복지회관은 건평 69평으로 경로당 회의실,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성 복지회관은 건평 62평으로 회의실, 경로당,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로 복지회관은 고로댐 이주단지 계획에 포함시켜서 차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군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1104호 '89년 8월 5일에 읍면에 위임된 사항으로 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강구,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복지회관 중 효령 복지회관은 박애의원으로부터 연간 88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복지회관 운영 및 기타 수도·전기요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계와 의흥면 복지회관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지정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1,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복지회관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재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관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 및 복지 증진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는 1년에 얼마나 지원되며, 수입은 얼마인지,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위읍 동부리 149-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812평에 연건평 1,398평으로 2000년 8월에 착공하여 2003년 3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된 체육센터의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2005년 1년간 운영한 결과 운영비는 총 3억5,0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1억9,500만원, 유류 및 약품대 7,800만원, 전기·수도요금 6,000만원, 전기검사·방역 등 기타경비에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5년 1년간 사용료 수입은 2억1,9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수영이 1억2,700만원, 헬스 및 에어로빅 6,500만원, 종합이용 1,200만원, 체육관 이용이 1,500만원이며, 연 이용인원 28,400명으로 수영 20,300명, 헬스 및 에어로빅 5,300명, 종합이용 150명, 체육관 이용이 2,650명입니다. 지난 한해 운영한 결과 운영비는 3억5,000만원, 사용료 수입은 2억1,900만원으로 1억3,100만원이 과부족하며, 월 평균 운영비 2,900만원에 월 평균 수입은 1,800만원으로 매월 1,100만원이 과부족하며 자립률은 63% 정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종합문화예술회관, 둔치운동장 시설은 주민복지 증진 및 도시문화 동경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된 공익시설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 혜택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수지분석 결과상의 운영비 적자폭을 줄여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사용료 문제인데 우리 군의 경우 지난 2003년 6월 개장 당시 군위군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사용료 및 이용료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요금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지난 3년 간의 물가상승분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내 인근 시군의 체육센터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저렴한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운영활성화 노력으로 체육센터 이용자들의 건의와 문화예술회관 연계공사에 맞추어 지난 10월 17일부터 40일간 예정으로 체육센터 전반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헬스장 확장과 운동기구 교체, 사우나실 개조 등으로 시설향상을 기해 체육센터 회원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체육센터 기구교체 및 신규구입을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체육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로 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는 최신의 설비와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헬스, 스포츠댄스, 요가, 탁구교실 등 생활체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용도의 다목적 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1층과 2층에는 공연장 456석으로 탁로·탁아시설 및 사무실, 3층에는 군위국민체육센터에 부족한 탁구장, 에어로빅장 등이 설치되고, 4층에는 여성전용 공간인 여성회관으로 그리고 5층에는 숭덕유물전시관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청소년시설과 공연출연자를 위한 연습공간, 기계·전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3월에 착공, 2007년 2월에 준공 계획으로 현재 종합 진도 78%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용도시설별로 소규모의 여러 개소보다는 이미 준공되어 운영중인 군위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다목적 문화체육시설을 한곳으로 통합 건립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로 예산절감은 물론 본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은 군민을 중점 수혜자로 하고 있으며, 기능면에서 복지, 사회교육기능, 문화 및 지역복지 서비스 등 지역에 환원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으로 인한 문화 보급효과는 크다고 보며, 실질적인 운영은 본 시설이 완공되면 공연장 연간공연계획과 숭덕관 등의 사용 및 입장료를 감안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각사의 가치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문화재와 문화관광 상품으로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금년까지 9건에 24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인각사정비 및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 토지매입 및 사적지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일연선사 탄신 8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보각국사비 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3억원 예산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규모는 가로 1.2m, 두께 0.25m, 높이 2m의 크기에 충남 보령산 오석을 비신으로 결정하여 총 4,065자 비문을 조각하였으며, 이수 및 귀부를 감안할 때 총높이 3.83m의 보각국사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11월 중순경에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각사의 가치 홍보 및 문화 관광상품으로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는 인각사를 주제로 한 삼국유사 문화축제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및 말사인 인각사에서 주최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일연선사 탄신 800돌을 기념하여 삼국유사대제전을 2006년 7월 6일에서 8월 1일까지 실시하여 인각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연선사께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유서 깊은 곳에 인각사 주변개발 및 성역화 조성사업으로 청소년 학습 공간 활용 및 화북댐과 연계한 일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역사·문화적 관광자원화 구축을 통해 팔공산 지역을 중심으로 삼국유사와 일연선사를 주제로 한 역사체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현재 인각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국유사 문화축제를 범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각 단체별 체육대회 및 축제 등의 수많은 행사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많은 행사를 통합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군위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군위생활체육공원조성, 읍면 게이트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등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엘리트체육의 발전과 우수한 선수 발굴육성을 위하여 매년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기 대회 7개 종목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군위군을 알리는 좋은 홍보대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민 체육대회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매년 10월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마련해 주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주민의 화합,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개 종목 볼링,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에 대하여 종목별로 매년 1회 군수기 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 저변확대와 체육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각종 대회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은 군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감소되는 것이며, 종목별 동호인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됩니다. 군민의 건강한 체력과 삶의 질 향상에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각 단체 회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새마을과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며 살기좋은 고장, 활기차고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연선사 문화 관광 상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연선사는 고려 희종 1206년 장산에서 출생, 현재 경산을 말합니다. 본명은 김견명으로써 김언필의 아들로 9세 때 중이 되었으며, 영일에 있는 오어사 등 여러 절을 거치다가 청도 운문사에서 78세에 국사가 되고 어머니 병 간호를 위해 인각사에 와서 삼국유사를 83세 입적할 때까지 저술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가 고려 후기 충렬왕 1289년이고 고려 인종 1151년 7월에 죽은 김부식이 집필한 삼국사기보다 140년 후에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는데 삼국사기는 중국 사마천의 사기를 본 따 쓴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일을 쓴 정사이고 삼국유사는 5권인데 현재 원판은 없고, 이조 중종 7년 1512년에 재간되었습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이 정사인데 반해 삼국유사는 글자 그대로 전해오는 유사를 기록한 것으로 단군신화를 비롯해 전설, 신화, 민속 등 삼국사기에 빠진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위만 조선, 삼한, 사군, 발해, 후백제 등이 실려 있고 그 중에도 불교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고증에 주요한 자료가 되는 그 시대 향가 25수 중 11수는 균여전에 실려 있고 삼국유사에 14수가 실려 있어 국문학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일연선사 테마공원 및 삼국유사 문화축제 행사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연선사 및 삼국유사의 자료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테마공원과 문화체육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야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한 자료를 얼마나 갖고 계시냐 이런 내용입니다.

인각사 축제는 금년에 6회 째입니다. 이번에 800주년 기념행사로 인각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연 문학상 제정 및 공모 시상을 첫 번째로 실시했고, 두 번째는 일연선사 추모다례제와 일연학 연구 세미나, 전국청소년 백일장 공모전, 그 다음 일연삼국유사에 대한 산사음악회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일연삼국유사 하프마라톤대회가 계획 돼 있습니다. 물론 하프 마라톤대회는 군위군에서 주관을 하고 인각사가 후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기 계획에 발굴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그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11년까지 발굴조사가 마무리되면 장기적으로 일연선사에 대한 용역을 줘서 테마조성이라든가 청소년 체험관 등 이 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삼국유사와 연계해서 군위군에서 앞으로 추진하자는 일반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해서 군위를 알리는 홍보 대상으로서의 축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보완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심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저희들 계획안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거는 발굴 조사 용역 후에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일연선사연구회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57년도 일본에서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일연선사연구회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에도 상세하게 잘 나와있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인각사에 발굴사업이나 정비조사 말고 마라톤이라든지 산사음악회에 총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금년 800주년 기념행사에 들어간 예산은 3억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비 1억원이 지원됐고, 도비 7,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행사가 추진됩니다. 마라톤 관계는 4,000만원의 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번 삼국유사 대제전에 5억1,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군비 2,000만원, 마라톤에 4,000만원, 자부담은 3억2,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듣기로 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이번에 문화원 음악회 예산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예, 2,000만원 예산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800주기 대제전에다가 산사음악회를 비교하고 문화원음악회 또 일연 마라톤축제를 해서 예산을 비교할 때는 인각사의 행사비는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연간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본받은 점을 지역 곳곳에 의식개혁운동 선봉자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건지, 우리 군민들에게 바르게살기 교육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 회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겠습니다마는 그 단체 주관으로 군민을 동참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하겠지만 군민들 흔히 하는 얘기가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같은 소속으로써 주위에 큰 역할도 없으면서 사실 여기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타 봉사단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군민체전 할 때 보면 차 장사를 한다, 식당을 한다 해서 봉사활동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또 이번에 찻집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찻집 운영은 바르게살기에서도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사실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군민체전은 타시군 축제와 비교할 때 참으로 손색없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로운 농산물 축제와 체육대회를 겸하다 보니까 이로운 축제는 외지에 홍보 역할을 하는 축제였고 군민체육대회는 우리 군민들의 화합 차원이었는데 거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어떠한 효율성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운 농산물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군민 축제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역대에 없는 계획과 준비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끄는데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3일간 연계를 해서 이로운 농산물은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판매망을 구축하자는 계획 하에 추진했고, 군민 축제는 우리 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 1년간의 고생을 털고 앞으로 지역 화합과 단합을 위해, 또 우리 군위의 미래를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축제로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니까 행사 준비 과정이라든가 문제점이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은 좀더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축제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입장이라든가 좀 다채롭게 마련해서 화합 단결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번의 군민체전은 굉장히 다채롭고 예산을 참으로 효율적으로 썼다고 봅니다. 군민 화합 차원은 잘 됐다고 보지만 이 행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계획 잡을 때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이냐, 군민 화합에 역점을 둘 것이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사실 실패라고 봅니다. 이번에 행사는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군 행정에서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군민 체전을 격년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올해는 홍보에 주력을 하든지 해서 행사를 치르면 사실 우리가 농산물 축제를 해도 군민 화합 차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진열도 잘 해 놓고, 그거는 우리끼리의 축제였지 외부 축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행사를 겸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우리 축제에 참여한다면 주차장 시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군민 체전 하나만 해도 주차장이 넘쳐나는데 외지인이 온다면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로운 축제를 무대에서까지, 그 무대 하나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축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예산 낭비였다고 봅니다. 군민 전체의 여론도 제가 수렴했을 때 본의원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계획 구상할 때는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축제라도 효율적으로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각 면단위로 복지회관이 많이 있어서 운영위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했습니까?

물론 복지회관은 면민의 복지관리라든가 종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면민들은 행정에 대해 잘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 지역에 모든 건물이라든가 회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관에서도 모두 수용할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이라든가 건물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검토해서 건립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노인회관이 너무 많고 한데 면단위 복지회관을 방문해 봤을 때 회관들이 하나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타면에는 병원이나 공부방으로 써서 수입은 약간 올리고 있지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축의 계획도 갖고 있다 하는데 지금 개·신축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매년 노인자치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 예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 계획을 짜다 보니까 우리 군 전체 계획과 조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치대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타 시단위 복지회관 영역이 안 있습니까, 노인들의 취미교실도 있고 복지회관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해서 자치대학과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지 무조건 개·신축만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신축하는 것은 복지회관의 회원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일부 건립하고, 오래 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회관을 건립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어 놓은 것도 활용하는 면에서 일부 보수가 필요하고,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복지회관에 투자할 때는 복지회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심도있는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기희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과 담당님들 많은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혁준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군이 새마을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사업비 1억2,000만원 가지고, 군위군 이정표를 보면 새마을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8개 읍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사업비를 소득 차원쪽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기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12월에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면은 3,000만원, 우수 2개면은 2,000만원, 나머지 5개면은 1,000만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시켜 주면 읍면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현재 이정표라든가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한 데도 있고 정자, 조경도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 협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 그런 방향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 건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정 중이라고 했는데 8개 읍면 새마을회관 부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동부나 서부쪽 주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모든 여건을 봐서 수익사업과 연계해서 군청이라든가 소재지를 벗어나서 이루어진다면 수익사업 면에서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군위읍에 많이 형성돼 있고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60～ '70년대에 가장 어려운 면부터 시작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계터널이 화북댐과 연계된다면 조사한 결과로 10,000명의 유동 인구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단체의 비용은 거의 삭감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군위읍에는 수많은 식당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 중 몇 분만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는 거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군위읍을 택하고, 앞으로 화북댐과 부계터널이 뚫리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