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교시찰, 각종 민원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회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11월 6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처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받는 순서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을 대비하여 미리 예산심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경제분야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적극 소망합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마케팅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매출 및 고객증대를 도모하고 침체화된 재래시장 및 상점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구성은 구비 1억, 그 다음에 구비 2,700만 원, 상인 자부담 3,000만 원, 총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평중앙지하상가를 시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부담 3,000만 원,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 각종 이벤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과 상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재래시장 및 상점활성화와 현대화전략에 대한 워크숍 개최와 우수재래시장의 경영 및 상품진열기법 견학 등을 추진하고 삼산시장 입구 상징아치 설치작업을 통해 시장의 홍보와 시장상인들의 소속감으로 애향심과 결속력을 유도하여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고도화된 첨단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제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체질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정책발굴을 통해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40여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중 60% 정도가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통적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35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 첨단 아이티 유치 및 고도기술산업 직접화를 위하여 사공단에 건축중인 남광센트렉스 아파트형 공장 신축에 따른 설립지원단 운영과 산업단지 내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유치하기 위한 전사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부평디자인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디자인센터 전문 마케팅담당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파견, 디자인프로젝트 유치활동 및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앞으로 산업발전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기능확대 및 운영의 다양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경제리포트 발간을 통해 부평지역 내의 모든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 축적하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사전 자료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기초자료조사를 통한 체계화된 부평경제리포트를 발간하고 향후 본 보고서를 토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포털사이트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수요확대에 부응하는 생산적 국제교류입니다. 세계 10위 규모 무역대국에 부응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생산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문화단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은 물론 선진행정의 체득과 국제적 소양을 선양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의 자매도시와 6개의 우호도시 등 7개의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제교류사업 추진방향은 구정에 도움이 되는 도시에 대해 교류협력분야를 더욱 다양화하고 선진행정과 문화습득, 해외 판로개척 등이 가능한 도시는 적극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 8,7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매도시 교류는 경제인을 포함한 상호방문과 공무원의 상호파견 및 부평풍물대축제 예술단 초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상된 교류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호도시교류는 우호관계를 통한 선진행정 취득과 중소기업인 등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젝슨카운티와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문둥시와 여순구는 자매도시와 연계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며 라오스 우돔폰시와는 자원봉사센터, 기업체 등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수요에 부응하는 우호도시 발굴은 미국의 세크라멘토시, 일본에 에도가와시, 베트남의 하롱시 등 선진행정 취득과 경제적 진출이 가능한 도시를 발굴하여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사업은 선진행정 취득과 경제문화단체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구의 행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편견와 오해를 해소하고 기업인의 사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인들의 기살리기를 통해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6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기업환경조성으로 전 주민의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표어, 포스터 등 학생대회, 기업사랑 스포츠대회 등을 추진하고 기업기살리를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과 오피니언리더를 통한 기업애로센터 운영, 구청장 기업방문, 기업인 예술제, 중소기업인상 시상 등을 통하여 자긍심을 높여나가면서 자라나는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에게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전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친기업 이미지를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마케팅의 혁신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술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품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의 수출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3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수출잠재시장을 찾아내기 위해 총 50개 사를 선발,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박람회 파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는 시스템인증 획득 및 해외인증 획득사업 등 7개 부분에 총 85개 사에 대해 지원토록 하여 기술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유도하고 수출성공 가능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마켓팅으로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광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예산과 관련된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추진입니다. 현행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종량제 개념을 도입한 감량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며 지난 11월 1일부터 부평2동, 부평4동, 산곡1동, 갈산1동 등 4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문전수거용 규격용기 제작에 1억 3,796만 3,000원,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제작에 2억 7,259만 원, 수거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비 1,200만 원으로 총 4억 1,1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을 설명드리면 중간수거용기 거점수거 방식에서 가구별 용기 문전수거방식으로, 또한 월정액 고지서부과방식에서 배출량별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그 다음에 세대당 단가로 지급하던 수집운반 대행료를 수거량에 따른 지급으로 변경 시행되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식품사업장에 대한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중간수거용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이며 배출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부담제로 음식쓰레기 감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율이 제고되고 소규모 영세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우리 과는 7개 팀 정원 37명이 근무하며 2007년도 수입예산은 6억 1,93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5억 9,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2007년도 주요사업 중 예산이 반영돼야 할 수 있는 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부평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부평구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업시기는 2007년 9월에 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시식평가 및 우수업체 표창, 어르신 초청 시식행사, 청소년 참여 특별행사, 어르신 건강상담 및 풍물놀이 등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그동안 추진결과는 2005년도 10월 8일 제1회 맛자랑 행사가 있고 2006년도 지난 9월 23일 제2회 맛자랑 행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정은 2007년 1월 음식문화개선 총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7～8월에 맛자랑 세부계획 수립, 8～9월에 맛자랑 준비, 9월에 제3회 효실천 맛자랑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부평구의 특색 있는 맛자랑 행사로 지속발전, 육성 및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고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수립 용역사업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사업명은 부평구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6년, 10년간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계획일로부터 9개월, 계약방식은 전문업체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환경, 토양, 지하수, 대기수질, 상하수도, 소음, 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등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 인천시 환경보전계획, 환경부 지침, 2005년 말 정부 합동감사에 현지처분받아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방법은 용역업체를 위탁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장 및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07년도 1월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및 발주, 1월～9월 사이 연구용역실시, 또 2월에는 연구용역 기반업무추진계획 작성, 6월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9월에 용역성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제시, 사업시책과 연계된 환경관리 기본틀 제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권 보장,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2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예산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부평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입니다. 구민의 소득향상 등에 따라 자동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평5동 522-45번지 등 예비후보지 6개소를 대상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부개ㆍ삼산택지 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매입비 5차분 7억 3,900만 원을 최종 지출하며 주차구획선 15㎞를 설치 또는 재도색 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현재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시설물 3,070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85개소, 주정차 금지구역 172.5㎞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에도 연간 단가계약 등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와 주정차 금지선 정비 24㎞, 주정차 금지판 정비 40개 등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현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심부전증 외 2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구비1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및 암 치료비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대장암 무료검진을 의료취약계층에 실시하여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대상자로는 총 3만 1,263명으로 의료수급자 3,734명,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만 7,52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검진주기를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간격으로, 간암은 6개월 간격, 대장암은 1년 간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병ㆍ의원 및 검진기관에서 검진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질병 지원한도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 유소견자 관리,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억 7,500만 원 포함하여 총 7억이 되겠으며 이중 암 검진비가 3억 8,800만 원, 치료비는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운동, 영양개선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및 절주사업으로 지역주민 대상 금연교육 10회,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캠페인 제작,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절주, 금주교육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건강한 부평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양개선 및 운동사업으로는 비만관리교육, 지역주민 영양개선교육, 식단전시회 개최, 체성분검사 및 영양상담, 골다공증 무료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구비 1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임신ㆍ출산을 위한 불임부부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행복한 임신으로 출산율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추진개요 중 지원기준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생아ㆍ산모 도우미사업은 대상이 출산가정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가정이 되겠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 수는 140명, 지원기간은 10일이고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가 되겠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는 지원대상자수가 180명, 지원횟수는 1회이며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합쳐 총 5억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14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 재발 및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 파악된 정신장애인 현황은 660명이며 등록관리자수가 150명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자 20명, 가정방문 상담관리자 130명, 직업활동 참여자 10명입니다. 치매환자 관리현황은 치매환자 추정수가 3,015명이며 치매환자 파악수로는 374명, 치매환자 등록관리자 수가 99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에 30명, 재가방문간호 69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장애인 관리사업으로 정신건강상담, 주간재활프로그램 활성화, 가족모임 제공과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운영하겠으며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환자 신규등록, 치매지원용품 제공,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8쪽 총 사업예산은 3억 4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억 3,700만 원, 시비 1억 5,200만 원, 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입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2,785만 1,000원의 예산으로 부평구주민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사항목으로는 총 22종으로 X-선 촬영, 소변, 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통풍, 매독, B형간염 등을 실시하겠으며 65세 이상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실시 후 질환 의심자에 대하여는 내과진료 상담 후 정밀건강진단을 유도하고 체성분 분석 및 골다공증 검사 후 영양 및 운동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건강의식 고취와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평신문 9월 19일자 신문을 한 번 봤는데요 거기에 인천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천시에서도 부평구가 제일 낮다고 돼 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럼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얘기인데 지금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지만 57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15억 원 예산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2,600만 원인가 얼마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주변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어도 거의 다 쓰지 않고 불법노점상이 장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평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 주차장이 뻔히 있는데도 일부러 그걸 비워놓고 이중주차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안 내고 밖에 하면 안쪽에는 누가 대지도 못 하잖아요, 이중주차 안쪽에 차를 못 넣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자기 주차장처럼 자기 점포 앞에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하려면 거기에 월정주차비를 내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 단속을 지난 4대 때 질문한 내용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 많이 질문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건물 부설주차장, 아주 대형건물들은 저희들이 가보면 주자장관리원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중소형 건물들은 거의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예 작동까지 안 하는 건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3대, 4대 정도 갖출 수 있는 이런 건물 주차장들은 아예 자기 창고 식으로 물건 쌓아놓고 또 단속 나오면 치워놨다가 다시 물건 쌓아놓고 그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데, 동네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서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재 없는 예산을 쪼개서 주차장 설치 노력을 많이 하지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대책방안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통상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거 물론 좋지만 실제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만날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력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벌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돈을 가지고 인력확충 할 수 있지 않아요?

인력확충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공무원 정원은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인력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주차장 있는데 작동 안 하고 창고로 쓴다든가 그런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 점포 앞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호프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노상은 물론이고 주차장까지 파라솔 설치해 놓고 장사하는데 밤에는 단속을 안 하지요? 거의.

야간에 특별한 경우에는,

주차면 두세 면 합쳐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장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야간은 단속을 전혀 안 합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합니다. 하는데,

신고를 하면 합니까? 신고해도 사람이 없지요? 저녁에.

주간에는 구청에서 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주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필요하면 경찰과 협조해서 야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항상 개선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쪽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 주차면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한 면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있는 주차장 잘 관리하도록 힘써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부평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인데 제가 볼 때 주요사업이라고 했는데 너무 단조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하면 무엇보다도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공장의 분진, 또 각종 자동차매연 등해서 인체에 해로운 각종 문제점 등을 주요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하고 또 환경 그 건은 오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토록 돼 있어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지, 대기가 더 중요한 건 알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항이 더 예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부평 효실천 맛자랑 대회 2,000만 원 꼭 필요한지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제1회 효실천 맛자랑을 작게 했습니다. 부개3동 사무소에서 효실천거리 상인회 회장 주관으로 했던 것이 지금 제2회는 우리 구, 무척 커졌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크게 하자. 예산반영이 제1회에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3회 할 때 2007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좀더 어른신을 많이 모셔서 효라는 그런 것도 가르치고 맛자랑에 대해서 식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안 하면 안돼요?

박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2회가 금년에 끝났거든요.

검토 한 번 해보시지요.

박 위원님,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그날 오셔서 많이 격려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또 요식업협회에서도 아주 좋아했고 거기에 참가업소에는 인증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고 최용복 위원님 말씀처럼 요식업협회 주관으로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참가업소 상패를 그 업소 벽에 다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되고 우리 부평구는 식당이 많지만 뛰어난 식당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고화된 첨단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우리가 아이티산업이라든가 현재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4공단하고 주안5공단의 업체가 840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기술산업으로 전환돼야 될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단에 지금 현재 840개 업체 중에서 얼마만큼 활성화 되고 장래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얼마나 돼나 설명해 봐요. 여기 사업계획에 관한 것만 얘기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봐요.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평4공단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우림라이온즈밸리 아파트형공장이 준공되면서 방향이 기술집약적 산업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옆에 진도라는 회사 부지 내에 남광센트렉스라는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할 회사는 290여 개 되는데요 우림의 여파를 받아서 그쪽도 첨단업종이나 기술집약적 업종들이 들어가는 조건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공단이 지금 현재 가보시면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삼익악기가 입주해 있던 지역들이 삼익악기가 토지를 일반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면서 공장의 건물 자체에도, 또 입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이런 집약적 산업으로 입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부평 4공단이 한 66% 정도가 첨단산업으로 바뀌어 있고요 주안 5공단은 사실은 업체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50여 개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76% 정도가 첨단업종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기타지역, 우리 공업지역에 산재돼 있는 그런 기타지역들이 50% 정도가 첨단업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공단 중심에 저희가 중소기업지 원센터가 설립돼 있고 거기에 이노카페 내지는 근로자지원센터, 이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앞으로 첨단업종하고 그 다음에 사공단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분위기를 맞춰서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산자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제안해서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별도의 직원을 양성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았어요?

올해 4,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비, 시비는 없고?

시비는 1억 4,000만 원 받았고요 구비는 없습니다.

그럼 얼마요? 1억 한 5,000만 원 정도,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아이티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체질개선 하는데 기여하려면 담당공무원들이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공무원 숫자도 적은데 거기 가서 매달려서 그거 하기는 힘들잖아요. 말로만 하고 예를 들어 체크만 해놓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같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막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것은 우림라이온즈밸리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노카페나 이런 시설들은 또 기부체납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진 한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우림라이온즈밸리로부터. 그래서 우리 구가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지원 양성을 통해서 이미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비를 받아서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야. 전문요원을 비치해서 체크해서 이 막대한 돈을 주면서 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번 찾아가서,

예. 위원님을 한 번 모시고 가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내가 묻겠는데요 중국의 후루다오시는 자매도시 된지가 10년이 아마 됐을 겁니다. 초장기에 최용규 청장 있을 때 같이 의원 몇 분하고 가서 자매하고 왔는데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원 1명 파견돼 있습니다.

1명?

예.

그럼 1년에 한 번입니까?

기본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러면 파견을 하면 우리가 수익이 될 수 있는, 도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10년이 됐는데 내가 볼 때는 가서 있다가 오고 있다가 오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파견나가면 거기서 뭔가 수익될 수 있는, 정보화해야 되는데 실적 그런 것 얘기해 봐요, 아주 간략하게.

사실 국제교류가 1, 2년을 교류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물량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 10여년 교류를 하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언어교육이나 중국에 대해서 바로알기 하는 이런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관내 기업이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의향서도 이번에 체결을 하고 점점,

체결했어요?

예.

어디예요?

현대지에스라고요,

업종이 뭐예요?

업종은 이제 규산염의 종류인데요 농업에 쓰이는 활성제라고 할까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10년 동안 있었지만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예.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교류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을 투자한다면 그런 걸해서 수익될 수 있는 걸 해야 면목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우호도시가 6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8,7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꼭 없는 돈에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국제교류상 해야 되겠지만 미국 젝슨카운티 같은 데는 연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됐지 않습니까? 91년도인가, 92년도에 돼 있는데,

98년도.

아니야. 제가 95년부터 의회 왔는데 그 전에 벌써 돼 있었어요.

98년도요.

98년도예요? 젝슨카운티가?

예.

그러면 이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교류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젝슨카운티하고의 교류는 사실 그동안에 소원했던 관계,

소홀한 게 아니라 안 했지.

못했습니다.

가치 있고 효율성 있고 득이 되는 것을 우호도시로 해야지, 그냥 우호도시 해서 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이 점을 막대한 경비를 안 들이고 해외교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문전수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가 1일 150톤으로 집계내고 있습니다.

150톤, 조금 줄었네. 한 2 년 전에는 160톤으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월은 얼마 나오겠고 연 수거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별도로 구분되는데 위탁처리대행사업비가 수집운반비가 17억 정도,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비가 11억 정도, 그 다음에 공공기관, 남부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15억 해서 총 43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전 데이터를 보면 한 28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 하루에 16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고 연간 28억 정도의 수거처리비가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설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여러 번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톤이 나가는데 하루에 수거처리업체가 5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수집운반이 5군데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3군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타지역으로 가지요?

예.

타지역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앞으로 이 많은 양을, 부평구 60만 인구를 대비해서 자구처리 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만들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 생각해 보고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청소과장으로 작년 8월에 왔는데요 이언기 위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셨고 자료에 의하면 그 전에도 이언기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관내에 자원화시설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청소과 입장이 아니라 구 전체 입장에서 공동 확보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럼 언제까지 외부에만 의존하겠냐 해서 하나의 방법을 남동구하고 합작으로 하는 방법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남동구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문제점이 기초자치단체가 혼자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하고 남동구가 합작으로 하면 광역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나오고 운영비도 지원받는 혜택이 있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비공식적으로 결재과정 속에서 알았던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 60만이 우리가 아주 거대한 도시로써 전부 외부로만 나간다 이거야,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그럼 앞으로 외부에서 터치해서 안 받을 때는 어디 버릴 거냐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건 우리가 우리 장소에 자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도 거기에서 해준다는 업체도 있었고 장소도 청천동, 십정동, 한 4군데, 5군데 지금도 있어요. 가보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못한다.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못한다면 언제까지라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에 비교시찰을 갔을 때 일본은 시내 한복판에도 돼 있어요. 시설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면서 아주 좋은 시설을 해서 있는데 우리는 민원이 생긴다, 이랬다 저랬다, 남동구 한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타지역에서 못 받을 적에는 우리는 이 음식물을 160톤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그걸 어디에 버리느냐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만들어어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다고 하지 말고 지금 땅이 있어요. 땅이 변두리에 있어요. 재경부 땅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 하시든 우리 구에서 의지가 있다면 구청장이나 청소과의 의지가 있다면 개인이 아닙니다. 60만 인구를 대비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전수거하는 거하고 바꾸고 있지요, 용기. 그러면 그것이 1년간 얼마나 우리한테 차이가 되나? 과거에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통 하고 용기 바꿔서 얼마 차이나 되는지?

우리 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중간수거용기 거점수거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월정액 고지서부과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바꾸게 되면 개인별 용기를 지급해서 시행하는 용기종량제 문전수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서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데요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 음식물쓰레기하고 동일하게 발생된다고 볼 때는 대행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대행료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도 올라가고. 그런데 대행료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수수료 징수료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본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한도 20% 이상은 음식물쓰레기가 감축된다고, 자체 분석해 볼 때 세입ㆍ세출 대비해 보면 한 8억 원 정도는 절약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 20% 쓰레기가 감량된다고 볼 때에. 충분히 20%는 감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환경위생과장님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면 식탁이 굉장히 간소하면서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를 우리나라와 일본 비교한다면 진짜 말할 수 없이 우리나라가 풍부하고 3분의 1, 3분의 2도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님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줄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 세금 아닙니까. 줄이는 방법이면 각 수 천 개의 식당에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음식을 내놓지 말고 적으면 더 달라고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시킬 때 많이 내놓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더 달라고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없어요, 반찬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동을 한 그릇 먹었는데 다쿠앙을 주는데 다쿠앙 먹기 전에 우동을 다 먹었어요. 다쿠앙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면 너무 야속하지만 그래도 검소하게, 그래야 이러한 막대한 30억, 40억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검소하게, 홍보를 잘해서 국민들 의식을 바꿔서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곁들여서 말씀하는데 매일 교육하시고 하는데 어렵지만 식단에 신경을 쓰셔서 각 업주들한테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2007년도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 대회를 2008년도에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에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가 안 생기는 식단에 관해서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줄여서 자구책 할 수 있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고 과장님들 답변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했는데 경영현대화사업이 뭡니까? 뭐를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말하나요?

경영현대화사업을 구분하자면 시설의 현대화도 있겠지만 마켓팅의 방법이나 상인들의 의식개혁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평구 경제과는 지하상가의 중앙시범상가로 지정된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고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자원부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번에도 최우수 점포를 해서 국무총리상 표창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시장박람회 때 참여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는 경영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접수받아서 산자부나 내지는 중소기업청에 이런 사업들, 이런 시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서 올해 1억에 대한 예산을 중앙시장에 확보했고요 내년도까지, 내년에도 1억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자부담이 요구됩니다. 한 20% 정도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들이 의지를 갖고 자부담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올해 우수시장 박람회 때 우리 관내 중앙시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재래시장 이번에 쿠폰 실시하셨지요?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쿠폰을 시행하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영세상인들이 상당부분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종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력히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운용기금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 66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0억 차입해 주셨나요?

예. 일반회계에서 45억을 차용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정기예금이 만료됨과 동시에 차례차례 한 40억을,

66억을 확보하고 지원한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올해는 29개 업체에 한 5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억을 차입해준 회계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오기를 3%의 이자를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요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일부 제가 듣기는 45억에 대한 전액을 회계처리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운용자금을 21억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2004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겠다는 의견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해 오다가 어쨌든 일반회계 사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돈을 차입 안 하면 다른 데서라도 차입하는 입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일단 있는 돈을 주면서 저희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종전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사실 지원받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광센트렉스 신축에 관한 현지 지원단 운영비 아까 이언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아이티산업 유치, 그 다음에 우림라이온스밸르에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540개 정도가,

점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점한 업체들의 산업별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티산업의 분류가 어떻게 돼서 입점이 됐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그것은 우림은 분양이 다 됐고요, 분양이 다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림쪽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공장등록을 기준으로 통계를 하다 보니까 129개가 등록되어 있고 요 등록은 50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지만 그 밑일 경우에는 면적이 500㎡ 밑일 경우에는,

업종별 분류 안 돼 있나요?

그것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테이지로는 첨단산업이 99%로 돼 있습니다.

입점한 업체들이 전부 외부에서 입점한 건가요? 당초에 부평구에 있던 업체들이 입점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 많겠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임대했던 공장들이 이번 기회에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건데 그것 안 내봤습니다.

남광센트렉스 신축 아이티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인데 우림라이온스밸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티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평지역 경제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더불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신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열악한 회사요건 때문에 이런 아이티산업 단지로 입점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가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기회가 없나요?

사실 저희 구에서는 창업지원자금 10억이 별도로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자금을 요청하면 5,000만 원까지 자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있고요 또 올해도 1억 정도를 추가로 출연을 하면 출연금의 10회 정도를 신용보증 서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작은 부분을 해소코자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해당분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건설분야에서 보시면 재개발 분야 재건축할 당시에 당초에 살았던 입주자들은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외부에서 전부 수혈되는 가진자만 특혜를 받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아이티전문산업이 이런 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실제적으로 국장님, 이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보면 상당부분 오래 전부터 해왔던 행태 그대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변한 사실이 없다고요. 제가 1998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해봤는데 그때 형태하고 조금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내역은 굉장히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연말에 가서 결산에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0을 투자했으면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시고 업무보고 형태에 대한 것을 전에 것을 베끼거나 그대로 형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사업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전에도 용역 실행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시작단계에 있고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에서 1억 2,0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중구, 계양구, 강화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역을 의뢰해서 비용이 1,000만 원 인가요?

1억이에요.

1억인가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의뢰를 하면 결과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요 부평구에 각 부서별로 업무용역에 관한 사항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내용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절대적인 이해관계에 부딪쳐서 못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우리가 늦게 됐다고. 타구, 타시도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구청, 시가 많습니다만 안 해서 지적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인 소홀 관계도 과장님 책임이고요 또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을 환경위생과장은 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지요?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과장으로써의 직무수행을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저는 공무원을 보건사회부 노동청에 있었고 인천시에 온 것은 한 14～15년 정도,

상당히 오래됐지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상당 부분 제가 알기로는 노하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외주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지, 유능한 부평구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자체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글쎄 그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스케일이 큰 저거기 때문에 그만한, 솔직히 말해서 그만한 능력에 있거나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에 차량 견인하는 것을 위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공무수행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사용권한을 어디서 승인하나요?

공무수행 표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견인업무 자체가 대행업자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위탁업체입니다. 위탁업체인데 공기관에 공식적인 로그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임의대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부평구청은 지방정부기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자기가 공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부착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다니는가요?

그 관계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인 보광산업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공적인 업무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위택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에 관한 표시판을 붙이고 다니는 사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용을 승낙하셨냐 이 말이에요? 안 하셨으면 임의대로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구정질문에서 조목조목 집어나가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후에는 그건 하지 않겠는데 점검하시고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전 무료검진이나 건강검진 하시지요. 그런데 대부분 저소득 계층이나 노인분들이 주대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해서 암 검진에 대한 경과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좀 있나요? 암 환자로 판명된 실적이 있나요?

암 검진 실적은 금년 10월 말 현재 위암, 유방암, 이렇게 5대 암해서 1만 7,149명을 검진했고요 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생연도를 홀수연도, 짝수연도 기준으로 검진표를 개별 발송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은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발견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 하시는데 암 환자라고 진단받은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암환자라고 병ㆍ의원에서 판명돼서 통보온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관리가 있습니다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 암검진이나 건강검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검진결과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관리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생계에 열악하신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실 일인데 참고하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 없이 검진하는 것으로 종료하면 보건소에서 결과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좀 업무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쓰레기문제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종량제 이게 제 지역구 2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물론 쓰레기가 많이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개개인별로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8억이 예산에 되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용기가 아주 소량의 쓰레기만 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량이 나오거나 김장철 그런 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용은 3ℓ, 5ℓ, 두 개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10ℓ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 불시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량배출될 것을 대비해서 20ℓ짜리 전용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애경사가 있어서 음식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면 됩니다. 20ℓ짜리입니다.

그러면 20ℓ짜리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10ℓ가 310원, 620원입니다.

20ℓ짜리 음식물쓰레기가 620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아래층에 다 갖다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관에 내려놔야 됩니다.

예, 현관에 내려놔야 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아래층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단독주택은 문 앞에 내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연립 같은 경우 현관에 내놓으면 만약에 4층 연립이라면 현관에 8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립 같은 경우는 공동세대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세대로 할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120ℓ짜리 통을 공동으로 꽉 찼을 때 120ℓ짜리 납부필증을 붙이면 저희가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동관리 하라고 권면하는데 희생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스스로 불편함을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것이 잘 시행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자꾸 도입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찬줄이기를 위해서 아까 맛자랑 경연대회에서 홍보를 해서 반찬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과연 식당에, 다 식당에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날 하는 것은. 그럼 그 분들을 통해서 과연 음식물, 반찬이 줄여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식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홍보만 하셨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혀, 홍보하고 이 맛자랑 경연대회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는지요?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가정의 음식에 관해서는 진짜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사실 여지껏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만 했을 뿐이지,

예.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위해서 경연대회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에는 얼마든지 홍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경연대회 하면서 반찬줄이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반찬줄이기 차원에서 한다는 말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안 했지만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첨가해서 홍보하겠다는 뜻이지 그걸,

아니 홍보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당홍보는 경연대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문제고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민 각 가정에 홍보하셔야지 식당 차원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많습니다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으면 그것은 홍보지로 홍보하셔야지 무슨 경연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쓰레기줄이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경연대회에서는 가급적 위원님 말씀따라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건 왜냐면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꼭 필요한 것이고요. 내집앞 주차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내년부터라고 그랬는데.

현재 시에서 내집앞 주차장 시행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7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노면 주차장이나 또는 부지확보를 해서 만드는 주차장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는 것도 보상은 구에서 해줍니까?

아닙니다. 시에서도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저희한테 재배정해서 내려주면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부평동 613-3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것을 보상을 구에서 했지요? 거기 세살고 있던 사람들.

613-3번지요?

예. 610-3번지 일원에 두 필지인데 거기 현재 세살고 있던 사람들 보상 나간 거 그것을 구에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보상합니까? 주차장을.

시 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전액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줍니다. 시행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재원은 시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러면 보상도 시에서 내려줬습니까?

보상업무 절차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했지요?

예.

그럼 거기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상은 구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사업 자체를 재원만 저희한테 시에서 구로 내려주고 사업시행은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는 구에서 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도로시설 하면서 보상문제로 굉장히 고통받는 주민들이 수도 없습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한 1,000여 명 이상,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부지로 인해서.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주차장부지가 아닙니다. 골목입니다. 가서 보면 황당한 집을 사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차장 자리가 아니지요. 내역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거기 보상이 나가는데 세살든 사람이 나가면 이삿짐 나르는 비용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 아직 안 됐다, 2년 계약자 1년 돼서 나가라 할지라도 복덕방비라든가 그 정도만 주면 되는데 엄청난 액수를 보상해 주고 내보내면서 다른 도로시설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게 조금 이질감이 들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권력자의 지시인가, 아니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주비를 말이지요 500만 원 준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윗집이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부평구에서 보상문제를 너무나도 일관성 없이 아무 목표 없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집이 아니었거든, 거기 사는 가구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저기 위원님, 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 불러서 질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하여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면주차장도 교통행정과 여기 소관,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거 왜 성모병원 앞에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지.

성모병원 앞길 동수로.

동수로는 현재 지난번에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지구개선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는데 애들 많이 쓰시고요 공교롭게도 환경위생과장님 한 말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효실천 맛자랑,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재고를 요하고요 제가 여기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메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행사성사업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차제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14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라든지 보면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과라든지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을 하는 주된 목적은,

과장님 그런 부분 다 아니까, 이게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흡연예방 연극 6회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 어린이 대비, 학교대비 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질의입니다.

검토해 보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은 취학전, 그러니까 어린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 집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게 따지다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 비해서, 또 좋은 정책이다 보니까 횟수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우리 사업계획 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혹시 부평ㆍ삼산 사업지구 내에 알고 계시지요?

예.

주차장 확보계획 그런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상업지구 내 주차난 해소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삼산택지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또 인천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부평구가 이게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개ㆍ삼산택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쪽에 주차장 현황 같은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 관내 주차장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다만 삼산택지만 별도로 현황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 질문이 길어지거든요. 삼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상업지구 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큰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미라주상가 맞은 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월드체육관 맞은 편에.

예. 그쪽도 있고 그 반대편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사서 우리 부평구에 기부채납, 아니면 인천시에서 사서 관리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의 입장이 어떤지 이렇게 되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니까 나와야 되는데, 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잘 아직 파악이 안 돼가고 있지요?

지금 삼산동에도요 428번지 등 4개소에 대해서,

과장님 그건 제가 아니까,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마련해서,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가 이해당사자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언기 위원님.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 관내에 버스정류장 있지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약 840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할 때 정류장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지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재 승강대 설치가 된 곳이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필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일본에 비교시찰을 가서 그 나라 교통행정도 보고 청소문제도 보고 그랬는데 일본은 말이지요 도로에 차를 주차하지 않아요. 쫙 그냥 잘 빠지고 또 도로변에 조금도 쓰레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엽 하나 없어요. 그렇게 깨끗한데 거기 보니까 정류장에 전부 위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도시,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를 보려면 우선 교통흐름이나 청소문제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40군데나 있는데 150군데밖에 못 했다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정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비나 눈이 오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도에 보면 차가 많이 주차돼 있어요. 그럼 보도블록이 비나 눈이 오면 그냥, 물론 도로변에 있는 거 단속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 위에 세워놓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도로치수과에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교체하는데 금방 비 오면 그 무거운 차들이, 또 주로 승용차들이, 또는 1톤, 2톤 차들이 짐 싣느라고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단속해 주시고 또 인도에 다니는 보행자들이 차 때문에 찡그리고 뭐하느냐 이거야. 다른 데는 좋아요. 다른 데 도로에 세워놓는 건 괜찮은데 인도에 세워놓으니까 전부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선 피해 아니냐. 보도블록이 전부 낙후되니까 중점적으로 거기는 단호하게 단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버스정류장 보면 저도 가끔 보면 비 맞고 하니까 해주시고 인도에 있는 차는 중점으로 단속을 해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