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승희 의원 발언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24일자로 의안 제260호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1호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2호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의안 제263호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안, 2006년 10월 30일자로 의안 제267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8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오늘은 2006년도 감사계획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월 6일 월요일에는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11월 7일 화요일에는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6년도감사계획안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감사계획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확보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북구 주민에 대한 이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10개 실과소입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이상 설명드린 2006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감사계획안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구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인구수가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정되어 법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수 “200명 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41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5시 11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60호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 법령과 일치시키고 감사청구 인원수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여 주민이 쉽게 이 제도를 활용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송규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7호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서로 상이하게 받고 있어서 금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와 확인서의 수수료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기준액이 금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라고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1 증명란의 제4호 중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그리고 일곱 번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요액을 “500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개정하고 제5호 중 두 번째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증명명을 개정하고 컬러 발급 또는 확인도면 이외의 별도도면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그 요액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호 중 첫 번째 세목별 납세증명 요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번째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을 납세증명서로 증명명을 개정하고 요액 또한 “500원”에서 “800원”으로, 세 번째 세목별 과세증명과 네 번째 징수유예증명의 요액을 “500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통일된 수수료의 요액으로 개정할 경우 2005년도 발급실적을 기준으로 우리 구 세외수입을 추계해 보면 연간 약 3,20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승희
이승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61호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원사무의 수수료 격차가 많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5종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29일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에 대한 5종의 수수료를 기준액의 1/1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각 기초자치단체가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수수료 책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 도중에 이렇게 수수료를 개정하고 나면 연 3,200만원 정도 수수료 증대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구청의 제증명 등 수수료가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제가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해서 계류 중인 안건이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재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질의 답변이 있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인화 위원 발언요구) 홍인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봅니다. 북구보 조례를 통과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인사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또한 우려되는 바는 내년부터 적용될 총액인건비제가 어떻게 보면 인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별다른 일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의중을 같이 공감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6일 월요일 10시 30분에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