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전국체전 등 당면현안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 질의·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대곡동 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동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대곡동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곡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대곡동장 한강수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순서에 따라서 감사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대곡동장 한강수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동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은 임경경규의장님 다녀가셨습니다. 거듭 감사말씀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4년 금릉군 모지동, 고래실, 원동을 부곡으로, 김천면 다수.백옥으로 명칭되었습니다. 1949년 8월15일 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다수, 백옥, 부곡으로 불려왔습니다. 1962년 부곡동을 1, 2동 및 다수동을 1, 2동으로 분동, 1975년 10월 1일 다수 1, 2동을 다수동으로 통합, 1983년 2월 15일 부곡 1, 2동을 부곡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수동, 백옥동을 미곡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 미곡, 부곡동을 대곡동으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서남 방향에 위치한 도농 복협형태이며 해발 483m의 고성산이 자리잡고 고성산 등산로 및 체육공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생활운동이 편리하며 영남제일문과 고속도로 진입로가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 소형 아파트와 자연취락지역이 어우러진 생활형태입니다. 김천지역 포도의 원산지로 고품질 포도의 주산지이기도 하며, 송설학원 및 원계서원이 위치한 예·학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43쪽 동 면적은 13.9㎢로서 그중 대지가 0.8㎢, 전 1.5, 답 2.3, 과수 0.3, 임야 7.4, 기타 1.6㎢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가구가 8,228세대에 농가가 1,259세대, 비농가 6,969세대입니다. 인구는 전체 2만4,346명으로 남자가 1만2,071명, 여자가 1만2,275명입니다. 직원은 정원은 21명으로 현원은 1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56개통 297개반 3법정동, 8자연부락, 26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3개소, 중등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파출소 지구대 1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금융기관이 5개소, 우체국 1개소, 전화국 1개소, 기업체 2개소 있습니다. 다음 종교단체로는 사찰이 10개소, 교회 26개소입니다. 경로당은 전체 27개소로 다수동 4개소, 백옥동 2개소, 부곡동 21개소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이 2004년도에 1,904명이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2,082명으로 178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고령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민방위, 예비군 자원입니다. 민방위는 57개대 2,807명으로 지역대가 56개대, 2,786명, 직장대가 1개대 21명입니다. 예비군은 1개대 1,052명입니다. 다음 45쪽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523개소에 숙박업소 26개소, 음식 356개소, 이·미용 72개소, 유흥주점 52개소, 유기장 12개소, 호텔 1개소, 목욕탕 4개소입니다. 후생시설은 의원이 4개소로 치과가 2개소 있습니다. 한의원 3개소, 약국 3개소, 유아원 7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은 총 7,561대로 승용차 5,520, 승합 245, 화물 1,715, 중기 77, 이륜자동차 4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현황입니다. 전체 1,512세대에 2,259명입니다. 그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수급자가 547세대에 1,068명, 조건부수급자가 32세대에 73명, 무의탁노인이 14세대에 14명, 장애인 897세대에 1,045명, 모부자세대가 22세대에 59명입니다. 46쪽입니다. 직원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할까 싶습니다. 다음은 47쪽 2005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다수동 연초공장뒤 농로포장 공사 305m, 백옥동 닭실 농로포장공사 196m, 다수동 샘표간장 뒤 수로관 설치공사 150m, 백옥동 웃골 농로포장공사 210m, 백옥동 뒷골 농로포장공사 150m, 다수동 새싹어린이집 뒤 농로포장 공사 215m, 다수동 예지들 농로포장공사 186m, 다수동 영남제일문 옆 농로포장공사 125m, 백옥동 대방골 농로포장공사 160m, 백옥동 내촌, 다수동 이로리 농로포장공사 238m, 백옥동 꿈나무유치원 앞 계단공사 16m, 금강사 앞 수로관 설치공사 54m를 실시했습니다. 재배정한 공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 암거정비와 부곡동 문지왈 수로관 매설공사 55m 실시했습니다. 다음 48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수동 이로리 수로관 90m, 백옥동 새들1지구 농로포장공사 164m, 백옥동 새들 1-2지구 농로포장공사 157m, 백옥동 새들2지구 농로포장공사 190m, 백옥동 새들3지구 농로포장공사 205m, 다수동 이로리 1지구 농로포장공사 180m, 다수동 이로리 2지구 농로포장공사 120m, 백옥동 대방골 수로관 설치공사 60m, 다수동 이로리 뒷길 농로포장공사 96m, 백옥동 백옥지 밑 옹벽설치공사 33m, 부곡동 부곡할머니 경로당 보수로 창문과 방충망을 했고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앞 골목포장을 46m 해서 총괄적으로 2006년 예산은 1억6천만원인데 4건이 시행되고 나머지는 거의 끝났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2천만원은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중앙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30만원 상당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반민원처리현황은 2006년 1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처리한 사항입니다. 인감은 7,816건, 주민등초본 2만991건, 호적등초본 3,252건, 팩스민원 1,218건, 주민증발급 7,279건, 전입신고 1,817건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기준 1주일 평균 증지수입이 43만원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도 크지만 교통이 편리해서 봉산, 대항에서도 우리 동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평화동에서도 주차 공간이 좋아서 이용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부담이 그만큼 있지만 시민들은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통장회의를 매월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일괄 전달함으로 해서 내용 수치면이나 전달이나 설명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바꾸고자 해서 분장 사무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전달함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세세한 것 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직원들로 봐서는 자기 사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숙지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성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부곡 모지 복개천 유입구 침사장 설치 요망입니다. 우리 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성산 자락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산이 급경사이고 대부분 복개천입니다. 그런데 앞들은 경사가 완만하고 비탈은 경사가 급경사라서 호우 발생시 토사 유입과 심지어 바위까지 굴러 내려와서 암거를 퇴적물이 쌓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왔을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문지왈 입구에 침사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허락하신다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다수 소하천 제방 항구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에위니아 태풍 때 길이 700m, 높이 2.5m 되는 제방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봉산면에는 보수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그런 면이 있어서 기존 구조물이라든지 호안이 침식되고 세굴되고 유실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5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늦어도 조치가 되어야 복구가 되어 주어서 내년 농사에 특히 제2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응급 복구한 상태라서 취약한 편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이 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직원이 20명이죠?

예.

20명이면 여러 동이 통합이 되어서 대곡동에 상당히 범위도 넓고 도농복합지역이 되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직원에 대해서 업무량이나 부족한 것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김천시 22개 읍면동중에 제일 읍면동 기피 부서가 저희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이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계 없이 직원들 업무가 많을 때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사가 3명 있습니다. 복지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가구가 13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세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00세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해 줄 사람도 없고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상대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동장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진복지 구현이라는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무원들이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결원이 서류상으로 1명 있는데 동장님은 본청 근무보다는 읍면동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읍면동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른 어느 분 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동에 오래 근무하시는 경험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의되어야 할 사항, 애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감사 나온다고 물론 잘못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관행이나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코자 하는 목적이 그런데 있습니다.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일선에서 직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건의해야 될 시정 조치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편함보다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읍면동 단위 지역의 주민 대표로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일어나는 사업이 읍면에서 모를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민들이 물었을 때 사업은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동에서는 모를 경우가 있어서 동장으로서 황당스럽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동장이 몰라서 주민들로부터 황당스러운 일이 있고 이런 것은 시에 동의 어떤 사업을 계획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민들에게 이것을 함으로 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책정되어 주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면 사업이 읍면동 숙원사업하고 본청 예산 집행하는 사업을 보면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느날 갑자기 와서 측량을 하고 주민들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직원들하고 상의를 안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그런 것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해도 동장이 업무 처리하는데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느끼고 위원장님 질문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시 자체사업을 읍면동하고 협조안하고 사업 현황 설명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김천에서 인구가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43쪽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직원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5급, 6급, 7급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슷하네요.

예.

8, 9급은 정원보다 9급이 월등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신규발령자를 대곡동에 배치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발령자를 집중적으로 대곡동에 발령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에 근무해본 분들은 우리 동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실지 4, 5년 된 사람들은 우리 동에 근무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편의상 신규 직원들은 처음이니까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발령을 많이 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보시다시피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에는 8명인데 신규직 9급이 3년되면 8급으로 올라가는데 미만에 있는 직원이 8명이고 3년 미만 직원은 10명 가까이, 절반이 3년 미만 직원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20명 근무 연수하고 대곡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하고 자료를 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잘못들었는가 아까 복지 직원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기초수급자나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를 봐야 되는 인원이 전체 인원 수중에서 몇 명이나 되죠?

현재 3명으로,

3명인데 동민들 중에서 수급을 받아야 될 동민이 몇 분이나 되느냐,

현재 나타나는 것은 조건부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 해서 547가구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도,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봐서, 시골에 읍면동보다,

비율로는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사를 다 하셨고 2006년도는 지금 미착공하고 진행중이 있는데 나머지 완료는 상반기에 다 한 것입니까?

예,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할 것은 많은데 이관되어 오는게 사업비가 적으니까 주민들 요구하는데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농로가 전체 신청한 결과 측량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면에 의해서 조사한 경우가 전체 49㎞ 되는데 포장된 것이 지금 51%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미포장된 상태이고 면 단위 보다 오히려 오지에는 농로폭이 좁고 해서 상당히 영농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민이 농로 포장, 기반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가 높아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동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해없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곡동에서 양금동까지 중선거구제 해서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의견 부합을 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죠. 대답안하셔도 됩니다.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동장님이시니까 포괄 사업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매년 주민들 의견을 잘 모아서 숙원사업 해결하라고 포괄사업이 읍면동으로 배정됩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해결 되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입니다. 다수동 소하천 제방은 태풍으로 유실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작은 태풍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되었는데 큰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알았습니까, 안그러면 태풍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까?

태풍이 났을 때 알았습니다. 강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봉산쪽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수동은 오수관을 매입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쪽에는 기존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석축도 되어 있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훼손이 좀 됐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을 같이 했으면 관계 없는데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이쪽이 훼손되어서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2002년도 루사나 매미에도 지낸 제방입니다.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손상이 된 부분에서 태풍으로 그렇게 제방이 무너졌습니까?

저희들 느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구간 맞은 편에 공사 구간에 유독망이 훼손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 건설과에 보고,

보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와서 응급복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내가 봐서는 물론 공사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위에 공사함으로 해서 유수가 빠르기 때문에 밑에 손상이 안있나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을 재난 당하기 전에 미리 동장님이 대처를 빨리 빨리 해 주었어야 되고 현지 의원님들하고도 그때 당시 협의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민들 행정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대곡동사무소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습니다. 대곡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선정된 것은 지난번에 받지 않고, 지난번에 받은 읍면동은 이번에 제외되고 선정되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건의사항은, 부곡 모지 복개천 유입구 침사장 설치하고 다수동 소하천 제방 항구 복구의 건의사항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본청 소관 부서에 건의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곡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동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항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대항면장 장지현

대항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항면장 장지현입니다.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대항면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정희위원장님과 김규승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김천시의회 대항면 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첫째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0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조선시대에 김산군 대항방에서 1914년 김천군 대항면으로 충북 영동군 황간면 일부가 합병되었고 1949년 김천읍이 김천시로 승격되면서 금릉군 대항면으로,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 김천시로 발족되면서 김천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고장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전국 제1의 포도 집산지로 금년 2월에 대항면과 봉산면 일부가 포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66.03㎢이고 대지가 0.9, 전 5, 답 9.2, 임야 80, 기타가 4.9%입니다. 세대 및 인구는 세대수가 1,528가구에 인구는 4,482명입니다. 6쪽입니다. 행정조직은 행정구역은 7개 법정리에 19개 행정리, 70개 반, 26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반장수는 리장이 24명, 반장이 70명입니다. 기타사항은 주요기관 및 시설로는 유관기관이 초등학교 2개소, 치안센터, 농협, 우체국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유치원 3개소입니다. 종교시설은 사찰 7개소, 교회가 6개소 있습니다. 주요 특산물은 포도가 240㏊, 표고버섯 21㏊, 호두 12㏊입니다. 주요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도리사 금동육각 사리함 1점이 국보로 지정되고 직지사대웅전삼존불 탱화 외 9점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북도지정 문화재로는 직지사대웅전과 직지사석조나한좌상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김천과하주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8명, 현원 17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공무원 업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덕전4리 농로포장 외 8건으로 총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 현재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실적은 2건으로 366만9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향천1리 직지상가에 건강관리기구보급사업이 30만원, 친환경농산물품질인가 자재지원에 336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개품목 3개 사업으로 포도 우량품종갱신 7호에 2㏊, 소립계비가림시설 1호에 0.6㏊, 포도다목적관수시설 1호에 0.7㏊를 지원했습니다. 과수원 생산기반 사업 대룡 포도지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3억2,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1월부터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수폐업 지원사업은 7호에 1.6㏊로 시설포도 6호에 1.5㏊, 복숭아 1호에 0.1㏊를 지원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방역 2개사업 12호, 환경개선 3개사업 4호, 축산분뇨처리 3개사업 15호, 소득장려금 지원 1개사업 3호, 총 34호에 5,22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운수3리 농로포장 외 8건으로 현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중 1억3,100만원 집행되고 현재 2,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서 덕전3리 도수로 설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실적은 2건에 51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농가자재지원에 467만5천원과 대룡2리 건강관리기구 보급사업으로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납현황입니다. 저희 면에 체납세 현황은 총 1,394건에 1억2,932만1천원입니다. 이 중에 취득세가 31건에 645만4천원, 등록세 2건에 55만4천원, 면허세 33건에 22만5천원, 재산세 295건에 3,302만9천원, 종합토지세 108건에 556만7천원, 자동차세 759건에 6,615만5천원, 주민세 165건에 1,685만4천원, 사업소세 1건에 48만3천원입니다. 체납세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제일산업개발 재산세가 1,240만6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조용호씨는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주소지를 두고 건축물 재산세가 1,109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하고 봉급도 압류했습니다. 김정희씨는 대항면 대룡리에 거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주민세 외 4건에 517만6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경매로 이전되었고 자동차를 공매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입니다. 꽃과 휴식공간이 있는 자연 친화적인 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소공원 3개소 500평, 화단 6개소 500평, 코스모스 꽃밭 1개소 10㎞, 테마꽃밭 3개소 2,1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직지상가 노점상 및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62개소를 정비하였고 노점상정비를 30개소를 철거하였고 불법건물은 2동에 25평 철거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시책 확대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168세대에 327명으로 그중에 일반이 160세대에 303명이고 조건부수급자가 8세대에 24명입니다. 무의탁노인은 10세대에 10명, 모부자가정 7세대에 17명, 장애인은 275세대에 283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327명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하엿습니다. 기초수급장애인 69명에 2,700만원 지원하였고 모부자가정 지원은 7세대에 1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66명에 1,8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은 55명에 1,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16세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증대입니다. 과수폐업농가 22농가에 5.6㏊ 4억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과수원 정비는 9농가 3.3㏊에 대해서 2,500만원, 경쟁력제고사업은 7세대에 대해서 1,592만원 지원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308농가에 164㏊에 8,813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323세대 182㏊에 7,2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59세대에 2,471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봉사 행정추진은 자체친절교육은 9회 155명에 실시하였고 민원현장 처리는 124건 발급하였습니다. 제증명 배달제는 168건 발급하였고 제증명 발급은 6,735건, 신고민원처리 325건, 무료대서는 54건을 하였습니다.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체험 테마 꽃단지 조성입니다. 휴경 농경지를 활용하여 직지사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테마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항면 향천2리 3개소 2천평에 조성하였습니다. 꽃밭을 조성하면서 꽃밭 산책로 및 사진 촬영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험형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농지를 사용하게 해 주신 오연택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오위원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운수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토산품 상가에서 운수마을 회관까지 바람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450m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수리 본리 입구, 운수리 들어가기 전에 직지사에서 바람재 올라가는 길인데 밑에는 2차선이고 저 위에도 2차선입니다. 450m가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광철에는 정기노선 버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왕래를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헤아려서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지사 주차시설 용도지구 확대 지정입니다. 주차면적이 1만3,600평으로 380면입니다. 현재 직지사 주차 총 면적이 4,791평입니다. 주차면적은 대형이 60대, 소형이 3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차가 1,500대에서 2천대 가까이 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5,300대가 작년에 들어왔고 금년에는 6,300대가 통과했습니다. 평일에는 목요일에는 차가 통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여기에 보면 직지사 가는 입구에서부터 운수리 들어가는 주차장, 심지어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식당까지 차가 주차를 시켰습니다. 주차난이 아주 극심합니다. 앞으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직지사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차를 세우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식이고 앞으로 KTX 역사가 설립되고 혁신도시가 설립되면 이 지역에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라도 직지사 주차장 시설을 용도지구를 확대해서 도시 계획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직지사 안에는 땅이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 지정을 안해 놓으면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 할 땅이 없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먼 장래에 10년후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시설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정되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항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위원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항면 직원들은 지역발전과 면민들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항면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대항면이 행정사무감사로 지정된 것은 지난번 4대 의회에서는 다른 읍면동은 하고 빠진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대항면은 김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지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행락시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포도 산업특구로 지정되어서 대항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국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항면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면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은데 저희가 여기에 나온 것은 읍면동의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잘못한 것은 시정도 해야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금방 면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항상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주차장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주차난의 주원인은 예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식장도 그렇고 관광객이 있습니다. 저도 예식장이 평일에는 비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목요일에는 물론 직지사에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많이 오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범이 예식장에 오는 분들 때문에, 지역의 분들이 예식장에 참석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역민들이 주로 오시고 예식장에 오는 손님도 많겠지만 관광객이 예식이 아니라도 많이 옵니다. 앞으로 어차피 확대가 되어야 하고 예식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을 협조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그 정도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비명입니까? 지금 내가 봐서는 예식장 두 군데서 주차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 있고 주차장이 사실 협소하고 이런 관계로 관광객들이 차지해야 할 공간, 주차시설에 예식장 손님들이 다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예식장 파크호텔하고 컨벤션하고 두 군데에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면에서는 주차장 확대를 하고자 호텔하고 컨벤션이나 안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도 그 당시에 주차장 면적은 주택과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심각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저도 예식장에 가보면 차 세울 공간이 없어서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올라가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하고 막혀서, 멀리서 직지사에 와서 주차난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면 실질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는 주범은 예식장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예식장을 하고 있는 파크호텔하고 컨벤션하고 행정적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그것이 제일, 물론 이것은 면장님이 할 부분도 있지만 여러 분야에 해야 될 문제이지만 면에서 특히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외지에서 관광객이 와서 짜증스럽지 않도록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를, 저기 운수리 올라가는 쪽에 가니까 막말로 트랙터도 못내려옵니다. 농업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뒤에 농지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숙원사업이 농업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농업쪽에는 농로포장이나 거의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농로 실정을 조사해 보니까 24㎞입니다. 24㎞가 안되었는데 시장께서 공약사업이고 농로나 이런 부분에 공약사업으로 하고 해서 농로는 아주 큰 부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농로나 농업에 투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웬만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 관련부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각 면에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원사업이나 농로나 이런 것은 지역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상의할 부분이고 운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직지사 주차시설 용도지구 확대 지정 이런 것은 면에서 시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현면장님 감사 준비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산림과장께서도 직접 담당 면이라고 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황악산 직지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면장님 이하 면직원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12쪽에 보니까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으로 밑에 부분에 노점상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노점상 정비, 불법 건물 정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면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직지사에 불법광고물 직지사 상가내에 간판입니다. 작년에 간판이 밥상간판이 있었습니다. 천막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또 광고물이 인도로 자꾸 나옵니다. 처음에는 5㎝ 다음에는 10㎝, 15㎝ 자꾸 나옵니다. 30㎝까지 나오는데 관광객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하면서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전국체전도 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볼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찰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세우고 ...(청취불능)....그런 것을 30건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도 잘 안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그렇고 그 외 다른 분들은 잘 했다고 하니까, ..(청취불능).....

본위원도 직지사를 자주 찾게 되는데 올때마다 보면 상가에 간판이 밥상을 차려놔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등 1개 1천만원 이상 들여서 간판을 해 놓은 것을 정비하기가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비를 하게 된 것을 면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앞으로 면 행정이 면장님이 자리에 계시다가 타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다음 면장님이 승계해서 들어오실 것인데 그때 계장님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면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인 과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그동안 오지 숙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김천시 도시과에서 두 차례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3년 전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외지에 시내에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토지승낙을 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반납을 한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주무곤면장님께서 승낙서를 다 좋다, 길을 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예산 절감 면에서 다 반납하고 했는데 작년에 해야 되겠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승낙을 받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올해는 시의 도시과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승낙을 받으면 시의원님도 열심히 최대한 승낙을 받아서 길을 내야만 주차장도 해소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이 되는데 두 차선은 차가 들어가고 두 차선은 주차하면 다소 주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 지가 때문에 소유자는 땅값을 많이 받아야 되고 행정에서는 보상을 적게 해 주겠다는 문제에 부딪쳐서,

지금은 승낙이 다 된 상태입니까?

지가하고 관계없이 토지 승낙을 길을 내도 좋겠다고 받았습니다.

소유주 전체 다 받았습니까?

예.

노선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하천을 따라서 합니까?

현재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리 건너서 하천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자나무 앞입니까?

그 위에..(청취불능)..

이번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도시과로 전달해도 실행 가능하네요.

시에서 해결해 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 승낙서 받은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주차장시설 용도지구 확대 지정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면 설명)

위치는 표가 잘 날 것인데 파란 부분이 현재 주차장이고 밑에,

파크호텔 들어가는 도로 건물 있죠. 건물에서부터 해서 폐수처리장 들어가는 거기를 지정하려고,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로 장례식장 뒤쪽에 유원지가 되는데 유원지가 개발되고 다음에 이 구간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추가로 하고 이쪽에 논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하면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면장님 아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려는 위치하고 현 마을진입로 바람재 올라가는 도로 사이가 도시계획상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 아니었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여기 올라가는 길이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기날저수지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기날 넘어가는 고개에서 김천으로 저수지가 있고 여기가 바로 상가입니다. 이 밑으로 이쪽으로 관광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이것이 주차장하려는 부지이고 이 지역이 운수리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직지사로 가고 여기에 하천이 있죠. 이 하천을 따라서 이리 길을 내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도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을 98년인가 9년인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4차선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길에서 들어가는 길은 면적이, 이쪽에 안에 절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다면 생각은 되어 있는데 이 길을 4차선으로 내고 여기에 현재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좋습니다.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승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풀려서 공원지역으로 묶였고 길 옆에 논 쪽에는 4년전까지만 해도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면장께서 도시계획도로, 그것하고 들어가는 도로 사이가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주차장 용도로 건의하고 있는 지역이 유원지 내지는 위락시설지구입니다. 그렇죠. 유원지하고 위락사실 용지인데 도시계획상 변경이 가능한지, 도시계획법상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도시과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주들의 반발도 예상해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상에 지구 지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혜택과 손실이 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유원지 시설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주차장 용도로 묶었을 때는 부지 용도가 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관계도 두번이나 예산을 세웠다가 지주들 반발로 도로로 못냈는데 과연 유원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가능한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주차장 지역은,

현실성 없는 건의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시의 관계부서하고 해서 물론 사유지는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천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하고는 안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바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본 위원회에 건의하실 때는 행정 절차까지 검토하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6천만원 예산 중에 상반기에 거의 1억3천만원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집행은 먼저 우선 했습니다. 연초에 설계를 빨리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빨리 집행한 것이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유료였다가 무료로 돈을 안받죠. 한 3년 됐습니까? 돈을 받을 때하고 안받을 때하고 주차장 운영 문제가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을 받을 때하고 안받을 때하고 저도 작년에 와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돈을 받을 때는 주차장에 돈을 받기 위해서 도로가에 많이 못세우게 하고, 김천시민들이 돈을 안내고 저 위에 마을에 간다고 해서 위에 주차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장단점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받을 때하고 안받을 때하고 큰 차이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큰 차이가 없다고 단언 지으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공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복잡할 때 파출소 뒤쪽에 그런 주차면에 다 찹니까? 비어 있던데요.

파출소뒤로 거의 차고,

위에 예식장쪽은 복잡해서 차 교행이 불가능한데 밑에 주차장은 비어 있던데요. 담당자도 파악 못하십니까?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합니까?

시간대로 11시에서 3시 이때는 복잡하고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는 비어 있고,

수천평, 1만평 이상 땅을 사서 주차 지구로 용도를 바꾸어서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만들려면 몇 십억 가지고는 잘 안되는 사업같은데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있는 시설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주차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는 안해보신 모양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고 시에 담당과장들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평일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에도 보면 다른 지역 관광지에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오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정원 18명이죠?

예.

1명 결원되어서 1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다른 같은 면적에 같은 인구를 가진 면보다는 정원이 많죠.

그것까지는,

정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면 단위 중에서는 어모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구가,

예.

어디 다음으로요.

어모 다음으로, 동은 빼고 어모 다음으로 대항입니다.

정원이 다른 지역보다 정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용도지구 확대하려는 노력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대두되는 모양인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에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주차요금도 받지 않고 풀어놓으니까 주차 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는 상가나 예식을 치르고 하는 파크호텔이나 그런데서 원인자부담원칙에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교통 통제를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자기들 때문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주차 질서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영업만 하지 주차 질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천의 얼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항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조마면장 이갑희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마면장 이갑희입니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정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마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실적, 2006년 주요업무계획,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으로는 삼한시대 주조마국이었으며 조선시대 조마부곡으로 불려왔습니다. 1914년 남천면 조마남면 통합으로 김천군 조마면으로, 1948년 김천군 김천읍이 김천시 승격으로 금릉군 조마면으로, 1995년 1월1일자로 김천시 금릉군 통합으로 인하여 김천시 조마면으로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삼한시대 주조마국의 역사와 전통의 맥이 이어져온 고장이며 자두, 토마토 등 웰빙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감자, 한우등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농산물 생산 면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면적이 70.95㎢이며, 행정구역은 19개리 58반 40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1,105세대이며 농가는 1,004세대이고 비농가는 101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2,814명으로 남자가 1,435명, 여자가 1,379명입니다. 경로당은 죽정경로당 외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현황으로는 우체국과 치안센터 등 2개소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교육기관은 조마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 2개소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지소 1개소와 금융기관은 조마농협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현황은 민방위대는 지역대 19개대, 직장대 1개대 합하여 20개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255명입니다. 인력동원은 78명의 자원이 있으며 대상은 61명, 보류가 17명입니다. 예비군은 143명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가 일반이 115세대, 조건이 4세대 해서 119세대이며 인원은 191명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은 6세대에 6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에 1명입니다. 장애인은 212명입니다. 다음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마면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급은 제가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5급은 없고 6급이 정원 4명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1명이 남는 상태입니다. 7급 3명에 현원 6명으로 3명이 많고 8급은 2명에 현원 1명이고 9급은 3명에 현원 2명, 기능직은 3명에 1명으로서 2명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억3천만원 예산으로 신안5리 대사들 농로포장공사 외 7건을 시행하고 잔액 13만4천원은 반납 조치 되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들 농로포장은 신안5리에 1,760만원, 용바우에서 삼산간 농로포장공사 신왕1리에 2,026만1천원, 대방1리 살띠들 농로포장공사 2,006만1천원입니다. 조마초교 진입로 정비공사 1,296만6천원, 뒤주골 농로정비공사 신안 2리 1,808만원, 장암 안길 정비공사 1,554만3천원, 장바우 안길 정비공사 1,530만7천원, 그 외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천만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1리 이형완씨가 대표로 있는 경로당에 안마의자 지원으로 30만원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신안 2리 송장지씨 포도접목묘 공급사업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산모루 묘목에다가 포도를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163만2천원입니다. 포도비가림시설 신안 2리 최상진씨 250만원 지원했고 신안, 장암들에 장상원 외 103명으로 양파 품종갱신보조금 23.8㏊에 552만4천원 지원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516명에 대하여 1억7,187만5천원 지원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6,138만8천원, 벼재배 농가지원 보조금에 475명에 대하여 2,938만8천원 지원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보조금이 김정연외 16명에 대하여 391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6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대방1리 살띠들 농로포장공사 외 8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방1리 살띠들 농로포장공사에 918만2천원 지원했고 불당골 농로포장공사에 1,815만6천원, 성궁에서 대평간 농로포장공사에 535만4천원, 신안3리 석축공사에 1,762만5천원, 신안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1,806만2천원, 철수동 농로포장공사 1,565만2천원, 연도변 화단조성에 1,544만5천원, 면재량 자체 소규모사업에 2,4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보조금 집행은 3건에 8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방 3리 박병근씨 대표로 되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50만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자재지원인데 이것은 저농약 쓰는 농가에 지원하는데 628만원 4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 4명에 대하여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본 면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본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거주 외국인 주부 간담회 개최를 하여 외국인 주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내용은 조마면 관내에 있는 외국인 주부가 15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종 문화적 차이와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를 분기별로 시행하는 간담회와 한국전통 문화교육을 통하여 소외감을 해소해 주는 제도로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는 지방세수납 자동이체 마을순회 접수처리반 운영입니다. 현황은 지방세수납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은 알고 있으나 주민들의 호응이 적어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추진방법으로는 마을 담당 직원을 조를 편성하여 마을 순회 접수처리반을 운영하여 이장, 지도자, 반장 등 마을 지도층 인사와 관변단체 회원을 우선 가입토록 조치하는 시책입니다. 기대효과는 세정 업무 인력 및 우편료를 절감 할 뿐 아니라 납기경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여 체납세 발생 감소에도 기여하는 1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 금단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소재지 금단들 배수로가 좁고 들에서 감천으로 빠지는 암거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서 이에 따른 대책 사업입니다. 몽리면적은 약 20㏊가 되겠으며 농가수는 50여농가입니다. 사업량은 폭 3m에 1,200m 정도의 배수로 및 암거와 병행하여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사업 효과로는 도수제 및 배수로에 암거 등을 설치하여 여름철 농경지 상습 침수를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감 자료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7회 전국체전 준비하시고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마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위주가 아니고 행정의 모순점은 없는지, 읍면동에 민원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지적을 하고 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면 행정이 우리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나 부당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면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당초에는 시에는 신규 발령을 내면 시에서 3개월 정도 연수를 시켜서 면으로 발령을 내고 했는데 바로 발령을 내니까 업무에 숙달이 안돼서 연수가 오래된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가르쳐 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부 개인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신규 직원으로 왔을 때 한꺼번에 많이 오면 불합리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여직원이 왔는데 구미 형곡동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그 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주지에서 근무하는 조건하에 발령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연수를 시켜서 면으로 발령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마면에는 특산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타 면에 비해서 많은줄 압니다. 많죠.

예.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열악한 재정에 마이크를 준비못한 점 죄송합니다.

손 들어서 육성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손을 안드네요.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초임 발령때 본청에서 교육 좀 시켜서 내 보내면 업무에 적응도 빠르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낫습니다. 9급이 정원에 3명인데 2명밖에 없네요. 다른 지역에는 9급이 정원이 2명인데 5명 있는데가 있습니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기회 있으면 본청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숙원사업인데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게 2천만원 이하입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바뀌었습니까?

같습니다.

2천만원 넘은게 있네요.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자재비 포함하면 2천만원 넘는데 순수한 순공사비만 2천만원,

관급 빼고 순수 공사비가 2천만원 안넘으면 됩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200만원인가 거기까지는 자재비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해도,

가능합니까?

예.

수의계약이 1천만원 넘으면 면에서도 관내 입찰 붙이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전자입찰을 2건 했습니다.

면에서 붙였습니까?

예.

8쪽입니다. 특수시책 중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분이 15명이나 됩니까?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담회를 개최하면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까?

한국 전통문화 교육이나 조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관내 기관장이기 때문에 강사로 초빙해서 무료 강사입니다. 제가 와서는 한번도 안했는데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안명호과장께서 있을 때 한 시책인데 관내 외국인한테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출장을 갔을 때 두 번이나 칭찬을 듣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김천시 이제는 경제다, 이런 표어를 달고 지금 박보생 시장 출범 이후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본청에도 지금 이런 사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인 사비로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 결혼하고 왔지만 올해는 농축산과쪽에 해서 예산이 1인당 500만원씩인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마에서도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남아있다고 하던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동참을 많이 하도록 해 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1년에 한번 이러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사업을 확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임 면장님이 만들어놓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후임 면장님이 노력하셔서 확대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현황보고 형식인데 지금 조마에 주요 생산품이 감자죠.

예.

감사의 총 생산량도 없고 한우는 몇 농가에 몇 두수 사육하고 있는지 아무리 면단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만 너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감자의 총 생산액이 얼마이며 몇 농가에 몇 ㏊를 경작해서 생산액이 얼마입니까?

감사는 120㏊에 2,70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는,

58농가에 2,400여두 정도 됩니다.

생산액은 얼마입니까?

생산액은 어린 소하고 어미소하고 틀리기 때문에,

총 매출액이 나오죠. 잠정적인 두수가 나오고 그러면 조마면 농수산 통계 자료 조사할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국에 농수산 통계 자료가 나오죠. 김천시 자료가 나오고,

지금까지 가축 통계 조사는 많이 해 봤는데 소득은 아직까지 면에서 안해봤는데 면장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인데,

감자의 생산액은 얼마입니까? 몇 톤에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수치를 면장님이 기억을 못하고 계실 수가 있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자에 대해서는 120㏊에 2,700톤 되는데 15㎏로 보면 감자가 3/ 4분기에 들어와서 동대구농협하고 조마농협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서 분납을 분기에 2천상자, 1상자가 2,500원 계산해서 2천상자 분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도 있고 좋은 일도 했는데 지역 특성, 감자, 한우 이럴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가 너무 간단합니다. 면행정은 복합행정인데 자료가 간단하고 그리고 4페이지, 6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예산은 시에서 각 면동에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업지를 선정해서 일을 했겠습니다만 농기계들이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로, 그런데 폭이 2.5m, 2.3m 거의 대다수입니다. 기계화 경작을 하는데 기계들이 다니기에 2.5m, 2.3m 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2.3m, 2.5m 폭을 하게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김규승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실정에 조마면으로 볼 것 같으면 신안, 장암, 강곡지구가 경지정리되어서 기계화경작로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는 3.5m, 4m 정도 노폭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태풍 루사라든지 그 외 앞에 연도에 전에 다 사업을 수행하고 지금 남은 것이 2.5m, 2.3m 이 정도 노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큰 사업은 시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할 것이고 면장 포괄사업비는 1억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면장이 행정의 혜택을 고루 분배하는 차원에서 마을마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다니는데 농로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것은 좁은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노폭이 큰 것은 포장이 거의 다 되어 있고 경지정리 지구에는 부족합니다만 다음에는 김규승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노폭이 큰 경지정리지구에 포괄사업비를 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이라는 것은 또 하고 또 하고 못합니다.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작은 들들의 농로 같습니다. 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농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생산품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농산물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승위원이 질의했듯이 감자나 한우가 주생산 품목인데 농협하고 감자나 씨감자나 면에서 하는 일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자가 브랜드화되어 있죠?

조마 감자는 장바우감자라고 하면서 서울 가락동시장에서도 알아주고 제가 여기 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자 작목 반장하고 대화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공판장에서 한 상자에 12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만원은 포기하고 10만원 해달라, 가격이 비싸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다음에 외면한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해서 1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조마감자가 책임자로서 와 보니까 종서를 증산 평촌위에하고 대덕 감주에다가 채종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가격으로 하면 한 상자에 2만5천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채종포를 자체적으로 하면, 생산해서 다른데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안받고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하고 증산에 채종할 때 늦여름이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채종적으로 하면 생산비가 1만5천원정도밖에 안든답니다. 1만원 정도 갭이 있는데 이것을 생산 농가에 절감을 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면에서 농협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만 마음이라도 농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하 관계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면 행정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해 주고 품질 관리나 이런 것을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마 감자가 지금 나가는 것이 단일 브랜드로 나가죠. 다른 브랜드는 없죠. 장바우감자,

원래는 와 보니까 어모에 꿈엔들처럼 조마에 장바우라고 해서 감자는 장바우감자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장바우 감자로 통일되어서 출하됩니까?

예.

너무 여러 상표로 출하되면 소비자들한테 인식도 나빠지고 가격도 그렇고 하니까 통일해서 조마감자는 장바우감자 하면 전국에서 가락동시장에서도 알아줄 수 있도록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7개 경로당이 조마면에 있는데 경로당에 겨울철 유류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하나에,

특별연료비가 보통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큰데는 조마 관내로 봐서는 42만5천원 지원되는데 있고 작은 것은 37만5천원 지원되는데가 있습니다. 평수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난방비는 개소당 25만원씩 나오고 두 가지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겨울철 연료비가 충분하지 못하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마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지례면장 안희엽

지례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례면장 안희엽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면에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6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신 서정희위원장님, 김규승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심원태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육광수위원님, 박일정위원님, 저희 면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연혁은 668년 통일신사시대 지품천현, 1402년 조선태종 지례현, 1896년 고종 3년 지례군, 1914년 3월 김천군 지례면, 1945년 8월 15일 금릉군 지례면으로 개칭, 1995년 김천시 지례면으로 개편되어 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위치 및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시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동으로 성주군과 접하고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 5개면의 중심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례향교는 향토문화 계승 발전을 하고 삼천포에서 초산간 국도 3호선이 면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면적 5,414㏊에 임야가 4,190㏊, 답 382, 전 348, 과수 55, 기타 439㏊로서 총 785㏊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0개, 행정리 18개, 자연부락은 28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파출소 1, 농협 1, 우체국 1, 중학교 1, 초등학교 1, 새마을금고 1, 소방서 1, 기업체 7개 중 그 중에서 새마을금고는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파산되어서 각자 예치된 자금은 현재 수용중에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수는 총 921세대에 인구는 2,035명입니다. 주요산물은 쌀, 양파, 자두, 한우, 돼지 등이 되겠으며 그중 양파는 54㏊에 3,240톤이 생산되고 한우는 187호에 2,081두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10호에 8,978두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6호에 150명입니다. 모부자가정은 3호에 8명, 경로연금은 105세대에 113명, 장애인은 185호에 201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저희 관내 기업체는 유통업체 2개소, 제조업체 3개소, 기타 2개소로 총 7개소가 됩니다만 현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부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17명 중에 현원은 15명입니다. 5급 1명에 현원 1명, 6급 4명에 현원 5명, 7급 1명에 현원 4명, 8급 5명에 현원 1명, 9급 3명에 현원 1명, 기능 3명에 현원 3명입니다. 과부족이 2명인데 의회 보고 자료를 제출한 뒤에 10월13일자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직원 업무 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입니다. 지체 126명, 뇌병변 19명, 시각 17명, 청각 21, 언어 3, 정신지체 7, 정신 5, 간 1, 간질 1, 안면 1 해서 총 201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마을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구수가 106호에 가구원인원이 150명, 모부자가정이 3호에 8명, 경로연금이 101호에 113명, 노인교통비 666명, 등록경로당이 20개소입니다. 동별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3천만원 집행액이 1억2,96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교2리 농로포장공사 1,295만9천원, 교2리 외 2개소 레미콘 구입 1,602만8천원, 도곡 3리 농로포장 1,096만원, 교1리 외 1지구 배수로 설치 258만원, 도곡1리 배수로 설치 523만8천원, 교1리 외 1지구 벤치플륨관 구입 488만원, 도곡 1리 벤치플륨관 202만7천원, 도로변 화단 급수시설 공사 193만원, 도틀 농로정비공사 1,178만원, 상부1리 외 1지구 레미콘 지원 208만4천원, 도곡 2리 농로포장 1,870만원, 도곡1리 화단정비 950만원, 도곡1리 조경수 및 잔디식재공사 803만7천원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2,960만원인데 상반기 한 건수를 제외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 1개소 30만원입니다. 집중호우 농경지 복구 보조금 4만1천원입니다. 산물벼 출하농가특별지원금 354만9천원입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예산 1억6천만원중 집행액이 3,862만2천원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가로화단 펌프외 3종 수리 67만9천원, 신평1리 농로포장공사 1,028만2천원, 관덕1리 농로포장공사 1,008만원, 도곡1리 도수로 설치 570만원, 교2리 외 4지구 레미콘 지원 1,186만8천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적은 보고 양식에 의해서 준비는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만 서류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금년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도곡3리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 50만원입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확대 운영으로 신뢰받고 믿음주고 감동주는 세정 구현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례면 지방세 자동이체 현황은 총 가구수 919호에 자동이체 가구수가 134호로 1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80호로서 직원 1인당 20호를 실적을 거양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9월말까지 하고 각 기관단체 및 자생조직체 우선 가입을 독려하고 각 마을 분담 직원으로 하여금 20가구 이상 가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운영으로 인력 절감 및 우편료 절감과 각 농가의 시간 절약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원천방지, 자동이체제도 확대로 체납세발생 감소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38쪽 한우고급육 생산 영농조합 시범 운영입니다. 지례 5개면의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각 농가별 사육 노하우를 결집시켜 고급육을 생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브랜드화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5개면 대규모 한우사육농가 14호를 선정하였으며 각 농가별 사육 노하우를 접목시켜 고급육을 생산 고부가가치 상품화하고 시범사업 성공 후 점차 규모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영농조합법인명은 금천한우영농조합입니다. 자산규모는 약 1억5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지는 1,200평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축사를 2동에 300평 완공하여 사육계획두수는 60두를 8월초순에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육계획은 200두이고 2006년 예상소득액은 1억2천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기대효과는 한우 고급육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브랜드화 함으로서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한우사육 단지화로 생산비용 절감 및 방역이 용이하여 사전 질병 예방에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례면 신평 2리 마을의 진입로 노선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하여 버스 진입 및 각종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진입로 확포장 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노선명은 면도 101호선이 되겠으며 구간은 신평에서 상부간입니다. 도로 개설규모는 약 1.2㎞로서 신평1리에서 신평2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수혜마을 및 가구수는 4개마을에 152가구이고 소요사업비는 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진입로 노폭 3.5m를 6m에서 7m로 확포장하고 진입로 확포장시 편입토지 민원 완전 해결로 주민공청회를 2회 정도 실시한다면 그 기대효과는 1일 4회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진입 원활로 민원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농어촌도로와 마을진입로 사업 병행 추진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 중 내용이 불충실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례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국체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나온 목적은 읍면동과 집행부간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있는가, 또 의원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처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선에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는 일선기관에서 느끼는 그런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고자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의 집중 호우로 태풍 루사때 지례가 초토화되었는데 말끔히 복구되어서 깨끗한 환경으로 변모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대신 고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연일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87회 전국체전을 준비하시느라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꽃길 조성을 하시면서 고생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우리 김천시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례에 양파가 ㏊당 어느 정도 됩니까?

양파가 54㏊입니다.

그러면 지례면, 구성, 부항쪽으로 양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면에서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면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모든 자료를 구입할 때 농협을 통해서 비닐이나 종자라든가, 종자는 기술센터 남부지소에서 주로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가소득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특히 지례면은 오지 지역이고 한우라든지 양파를 육성을 잘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행정이 기여를 해야 되지 그냥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 보다도 앞으로 판로, 지례면장이 직접 서울 지역에 나서서 다닌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순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양파를 생산해놓고 도로가에 많이 펼쳐놓으니까 교통사고에도 위험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잘 선정해 주어서 양파를 도로가에 적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재해 놓았다가 판로 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자료 준비는 해 놓았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파 저온저장고,

집하장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특히 지례 5개면에는 오지지역이니까 농가소득 올리는데 행정에서 신경써서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농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금천한우영농조합 설립 해놨는데 자산 규모가 1억5천만원인데 법인체 자체가 1억5천만원입니까?

법인체 자체입니다.

법인체에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예, 보조 사업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례5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14호로서 구성 2호, 지례 4호, 부항 1호, 대덕 3, 증산 4 이렇게 해서 14호로 형성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말씀드린 것은 축사를 2동 300평 완공해서 금년도 8월 중순에 60두를 입식했습니다. 저희 면에서 행정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는 토목기사가 각 면에 배치되어 있다가 본청으로 다 들어갔는데 지례면에는 설계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시에다 건의를 합니다. 협조 요청을 합니다.

지례면에 설계하고 하는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청에 건설과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혹시 면장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참작을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어떤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설계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 다시 시 건설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설계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오셔서 이것을 설계해서 들어가서 이 설계가 완료되면 면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의 상하수도과이면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담당 과가 있을 것인데,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서 제가 다른 읍면동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토목기사가 각 면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면에다가 토목기사를 놔 두니까 여유시간에 다른 행정업무를 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서 본청에서 불러다가 토목기사를 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해당과에서 바쁠 때 읍면동에서는 적기에 설계를 해서 읍면동 공사를 발주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농번기에 공사가 되도록 설계를 해 주고 이런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 독촉을 해서 시의 본청 예산을 우선해서 농촌지역에 담당부서에서 빨리 빨리 설계해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례에는 흑돼지가 유명한데 흑돼지 사육농가수하고 사육두수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지례면에는 돼지 농가호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10호에 8,978두입니다. 신평 1리 보면 청암GGP라고 있습니다. 청암GGP라는 것은 원원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5,200두, 흑돼지 농장 응명농장에서 약 1천두 정도, 나머지 농가 3호를 빼고 나면 7호에 대해서는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지례 흑돼지를 보조해주는 대책 방안을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 면에서 김천시청 농축산과에서 흑돼지 농장 시범 농장해서 신평1리 넘어가는데 작년에 보조를 받은 것이 약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1억2천, 그래서 2억2천을 가지고 현재 축사를 다 짓고 거기에 사육 입식을 다 해서 모든 총괄 관리를 시청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흑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례는 몇 번의 집중호우, 특히 루사때 피해가 많아서 공사를 많이, 지례 전 면적에 비해서 초토화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 후에 하자 발생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민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 접수된 것은 없고 각 지역에 제가 추론하기로는 여기 와서, 제가 2004년도 7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 뒤로 비가 와서 좀 세굴된 것, 보수한 것은 사 오개소 정도 보수를 해 준 적 있고 나머지 특별하게 하자가 크게 많이 나서 지원된 것은 없고 금년에 비가 왔을 때 도곡1리 루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200m 되는 돌망태를 해 놓은 것이 넓이 1m 정도가 침사되어서 내려앉았습니다. 똑같이 내려 앉았기 때문에 시에 보고해서 담당 관계되는 부서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재해는 항상 예방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재해가 있고 나서 복구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재난 상습지구이고 하니까 예방에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례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