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3건은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한 후 차례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한 업무지도와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 건의 조례안입니다마는 세 건의 조례안이 형식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이 2년 한시기구로 돼 있어서 그 사항을 포함한 특별행정기관인 직업안정소가 이번에 제주도로 이관됐는데 직업안정소라는 명칭이 다른 시·도와 맞지 않고 어디 민간업체의 사업명칭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국 단위 명칭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수가 5,169명으로서 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 정원은 같습니다. 단지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된 인원만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체제개편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수정할 사항들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지역의 상수도 관리요원이라든지 일부 업무조정 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고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특별자치도추진단 존속 기간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기획관실 조직관리 담당부서에서 읍·면·동부터 도 단위까지 조직이 원활히 잘 돼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12월 하순에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려서 조례를 연말에 한번 개정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특별자치도 기구·정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7월 1일을 중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작업을 내년 3월경에 시작을 해서 정립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확립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우선 민원이 불편한 사항부터 수시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행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사회의 자격 기준, 이번에 새로 재산운영관리하고 경영평가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규정을 놨습니다. 지난번에 발전연구원이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조직발전을 위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160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 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21조, 제66조, 제10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및 대강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다시 제정안 형식으로 제출된 사안이 되겠으며, 실제 일부직속기관의 명칭 변경과 소관 사무분장 사항의 조정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와 달라지는 사항을 비교해 보면, 합의제행정기관을 본청 앞에 두었으나 이번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다음인 제5장에 두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의 조문배열 형식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74조 내지 제76조의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종전 직업안정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법 제147조에는 도지사 소속 하에 직업 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 소개·직업지도 이외에도 고용정보의 제공 등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센터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칭으로 인한 민원인 혼란방지와 기능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분장 사항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규칙으로 명시한 사항을 삭제한 것이나 안 제13조제9호는 종전 “청정 제주 특산품 판매 지원”을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지원”으로 하고 있는 바, 제주 특산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 및 청정 제주 특산품 판매지원’으로 하여 제주 특산품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제주 청정 브랜드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조례안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등의 기구 설치 및 대강의 사무분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82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행정시에 두는 기구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특별법 제21조에서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라는 규정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에 두는 기구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칙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 및 규칙의 효력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정한 기구의 명칭 및 분장 사무를 이번 임시회 시 다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 설치 등 관련 조례 입안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아니라 일부 개정방식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국회 전문가 의견도 그렇다고 하고 있으나 도 법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상반되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총수 5,169명 범위 내에서 읍·면 상수도 관리, 광역소각로 담당 등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및 특별행정기관 이체 정원과 현원상 불합리한 정원 등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별로 조정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특별자치도추진단 한시 정원 23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인력 증원과 특수업무에 대한 인력 보강 등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탄력 있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량과 업무 특성, 직렬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 시 언급한 바 있듯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아니라 일부 개정방식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정원조정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의 수행사업, 재산운영 및 관리, 이사의 추천, 연구·조사 등의 위탁,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의 추천과 관련하여 안 제4조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항에서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자와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본문을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자구 수정사항으로 안 제5조제4항 중 “재산관리 및 운영”은 근거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운영 및 관리’로 수정하여 조의 제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제정조례안이죠?

예. 특별자치도로 바꿔지기 때문에 제정 조례안이 되는 겁니다.

동년 5월 10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됐습니까?

제정될 때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번 안에 올라 있습니다, 폐지가 동시에 되게끔.

폐지안에 올라와 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5월 10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제정안으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물론 부칙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개정입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개정안이 돼야죠.

조례명칭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제정이고 내용적으로는 개정이다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어떻게 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명칭은 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아니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입니다.

현재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 명칭은 특별자치도인데 공포를 제주도지사로 해서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시행하면서, 7월 1일자에 제주도지사로 돼 있습니까?

5월에 공포하면서 제주도지사 명의로 공포했기 때문에…….

아니죠. 시행을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제처 법제심의관님이 여기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저희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로 해서 제목은 돼 있지만 공포를 도지사가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이미 했던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제로 통과한 것이고 특별자치도 시행과 동시에 이런 조례가 성립되고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제정으로 표현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5월에 할 때 도지사 명의로 공포하고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법제심의관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법제처에서 파견오신 서기관님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박영욱 서기관입니다. 현재 법제심의관실 TF팀장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맞는데 2006년 5월 10일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포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명의로 제주도 조례로 공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지금 제주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을 한 80여 건 처리했지 않습니까?

82건 했습니다.

82건 처리를 했는데 그럼 그거 다 바꿔야 합니까? 이미 82건 처리된 조례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제주도 조례로 공포를 했고, 제주도 조례로 공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 부칙 제15조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한 도 조례로 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자치도 조례라면 개정이 되겠죠.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82건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특별법 부칙에 의해서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특별자치도 조례로 보지 않으면 저는 특별자치도의 역사성에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약에 없다고 해봅시다. 종전의 조례를 폐지했다고 해봅시다. 2006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있는 지금 시점까지의 행정기구에 대한 역사, 이걸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여기까지는 어떠 어떠한 게 있었고 어떻게 변화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분명히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죠, 부칙 내용에. 그래서 저는 개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특별법 부칙 제15조가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겁니다. 제15조를 만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의회를 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경과조치로서 제주도의회에서 만들고 제주도지사가공포를 해가지고 그 갭을 줄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본다가 아닙니다. “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조례가 아닌 것입니다.

“보되”라는 표현이 조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보는데, 도 조례로 보는데 그것을 추후에, 예를 들면 개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보더라도 그 자체는 제주도 조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그전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종전의 제주도가 갖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고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자치도 기구가 엄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여기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은 됐죠.

시행됐으면 개정이라는 거죠.

됐는데 그 자체는 제주도 조례로서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7월 1일부터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해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 2006년 7월 1일 시행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 7월 1일 시행됐는데 그 조례가 어떤 조례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주도 조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명칭이 써 있더라도 5월 10일 제주도지사가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2건에 대해서도 전부 폐지하고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생겼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경영기획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최소한 같이 있어야 되는, 같은 한 부지사가 사무를 분장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작년 초에 서울대학 행정대학원하고 용역 한 결과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환경부지사 소속으로 사무 분장한 이유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업무가 주요하게 투자유치업무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업무를 주요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일괄처리과라는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괄처리과의 주요업무 내용이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를 한꺼번에 한 방에서 원스톱으로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원스톱으로 하는 사업이 2종지구단위변경 도시계획 업무 또한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주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그 원스톱의 업무가 도시계획업무로서 도시건설본부 소관이고 환경업무가 청정환경업무니까 그것을 같은 부지사 밑에 놓아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조직 편제 때문에 오히려 투자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전·개발에 관련된 내용, 경영수익을 내는 부서 성격의 내용과 보전과 사회안정망 확충이라는 성격에 맞는 내용,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실수나 과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발의 측면, 경영수익의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나 문화관광스포츠국, 경영기획실 이런 부분도 한 군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일사천리로 투자 지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 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전 환경과 도시건설본부가 같이 있을 때도 그런 이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하는 것은 국 단위나 과 단위까지는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집행업무를 하는 곳이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은 특별법에 대한 제도 개선 중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이런 용어자체가 제주도민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분장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아니라 제도개선팀이라고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업무는 제도개선 업무입니다마는 제도개선 이외에 과제설정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제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실의 지원위원회를 우리 특별법상…….

지원위원회도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업무가 주요한……. 다른 업무는 없죠?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기구가 맞다,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은 아니고 현재의 필요성은 그렇게 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년 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사항입니다.

2년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의 명칭도 변경하고, 이런 것이 타당치 않은 일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기구지만 전체적인 조직하고 맞물려 돌아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당초 건교부 소관 개발센터가 있는 사무실에 제주도청과 업무 연관으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개발센터가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개발센터 투자유치부하고 도청 투자유치사무소하고 같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실적이라든가 활동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청의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유치팀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활동실적…….

여기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 한 업무실적을 포괄해서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연계해서 중앙부처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예산관계 상당히 중요한데, 제도개선을 위해서 재경부와의 업무 협의, 협조,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인천, 경기, 부산, 전남, 광주, 대구 어느 자치단체 치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 예산절충을 위해서 다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만 유일하게 투자유치사무소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내에 특별자치도가 ‘4+1 핵심산업’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관광·의료·청정 1차산업·IT·BT산업, 이 핵심산업 육성하는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사님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제도개선 분야로는 프로젝트과가 전담을 하고 있고 집행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교육인 경우는 인적자원과에 이번에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적자원과에서 교육산업 육성문제를 담당한다 말입니까?

교육산업을 부서별로, 실·국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교육관련 산업, 아시겠지만 의료관계는 보건위생과 의료계에서…….

보건위생과는 공중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곳이지 영리병원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부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는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이 제도개선이 돼서 법령이 통과될 쯤에는 그런 집행을 위한 보강이 더 필요하다, 그 부서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는 4+1 핵심산업에 대한 이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집행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장기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 핵심산업이라고 그러면 지역 핵심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급하게 핵심산업의 육성문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체계가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지금 개방화 시대 되다 보니까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외국인 거주자가 몇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외국인이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결혼하신 분, 근로자를 포함해서…….

제가 확실치 않지만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못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 거주자가 2,000명씩인데 지금 담당 부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담당 부서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취업을 하는 부분에는 자치행정과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업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여성은 보건복지여성국이고 근로자는 지식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에 노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쪽에는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참고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분장이 공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여성 결혼자하고 근로자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10월 31일 표준 조례안 통과된 것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전담을 안 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뒤의 실무자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넷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명예시민 같은 경우는 아마 제주도에서 1호로 중국 분들한테 주고 있는 실정이고, 체육행사 같은 부분을 보면 추석 때 아니면 가을에 하고 있고, 그 분야는 집행부에서 전혀 관장 안 하고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장부서를 정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제야 행자부에서 그러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혹시…….

지침은 별도로 시달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여성은 보건복지여성국, 근로자는 지식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어떤 소관 부서를 만들 수 있는 견해는 갖고 계십니까?

저희 생각은 자치행정국에 총괄부서를 두고, 분야별로 취업, 여성, 기능별로는 실·국의 기능을 부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식산업국에는 그래도 13조8호에 보면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 및 추진”, 7호에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가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항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조1호부터 16호까지 보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완하는 안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개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오영훈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4＋1’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내 외국인 거주자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개방화 자체도 좋지만 이제는 포괄적으로 관리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도 10월 31일로 통과됐습니다. 실장님께서 표준 조례 제정 계획은 차후에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를 정하고 정한 총괄 부서에서 이러한 조례와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시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특별법에 보면 행정시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선거 때 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다시 연임할 수 있고 새로운 행정시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는 되어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러닝메이트로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됐을 경우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의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연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그 시장 후보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새로 연임한다 하더라도 2년 동안 시장직을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것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행정시장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오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특별법을 개정할 당시에 러닝메이트니 예고제 같은 것이 없었는데, 국회에 법률안이 간 다음에 국회에서 삽입이 되어서 통과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연구할 과제다, 이 정도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임하거나 아니면 2년 후에 다시 새로운 시장을 임명할 때, 그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제를 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별도 연구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제 의견 부분도 심층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특별자치도 직속 산하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소를 도 단위의 직속으로 두는 용역사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 사업소까지 시설본부로 해서 환경이니 하수도니,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보건소의 설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5월에 할 때 도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소를 어떻게 둘 거냐, 보건소 본부를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제주 지역이 좁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해 관계도 있고, 그것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는 도 직속보다는 시 직속에 있어야 가장 원활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2000년도에 세균성 이질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직속해 버리면 시, 읍·면에서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알아서 할 일도 아니고.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직접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전염병 예방 차원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못 하더라도 다음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시 직속으로 놓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도 자치단체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은 둘 수가 없습니까?

직속기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소로 해서.

사업소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안 4조와 82조, 84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시를 두는 내용하고 읍·면·동을 두는 내용인데, 일부가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4조에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고, 82조에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고, “제84조(읍·면·동 설치)” 해 가지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각각 조항이 달라야 합니까?

4조에는 총괄개념으로 하부행정기관에 시를 둔다, 이렇게 하고, 하부행정기관의 4조를 설명하는 장을 6장으로 넣은 겁니다.

내용이 읍·면·동에 둔다 똑같은데요.

4조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치하고…….

이것은 이따 수정안 내용할 때 신중히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다시 말하면 행정시에 두는 기구라든가 정원은 별도 조례로 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정해 있는 것을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는 겁니다.

4조2항에 보면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시나 읍·면·동은 조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무위임조례로,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시나 읍·면·동의 기구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실·국 단위만 조례로…….

이 조례에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제6조(보조·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에 있습니다. 실·국 단위만 조례로 하고.

그것을 봤는데, 실·국·담당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주시에 두는 것들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위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부기관에 두는 기구라든가 조직은 본 조례에 위임 안 해도 가능한 거냐 이겁니다.

위임조례…….

어디 위임조례가 있습니까?

시, 읍·면·동, 이것 자체가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하부행정기관의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명시하면 국·팀·과·담당관, 읍·면·동,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하부행정기관이라는 말을 둘 필요가 없고 바로 놔 버리지, 하부행정기관이라고 별도로 표기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을 놨는데 왜 거기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기구 위임조례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5조에 같이 포함됐다면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광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아! 6조에 보니까 “하부행정기관의 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 등의 직급으로 됐으니까, 하지만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읍·면·동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읍·면·동장을 하나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기구가 타 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기구는 평면적으로 보면 많은 겁니다. 인구 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기구표상에는.

좋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몇 배에 달하는, 5,6배가 넘는 경상남도보다도 기구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게…….

좋습니다. 그것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 말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읍·면·동장의 직급을, 동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장은 사무관이고 부읍·면장 주사, 과장 주사, 계장도 주사, 이렇게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전국적인 균형 때문에 곤란하다고 분명히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됐다, 그렇게 설명하시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100% 위임을 다 받아오지 못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왕 설치해 놓은 것 더 이상 않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기구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 읍·면·동 기능 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다고 지난번에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제주도가, 도 본청이, 제주도의 유일한 인력시장이라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 봐도, 또 서기관 이상 도 본청 숫자만 봐도 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줄 비용이 제주도가 제일 많은 겁니다. 또 어떤 인력은 1년, 2년 발령도 안 시키고 파견 형식으로 한 1년 있다가 그다음에 1년이 남으면 공로연수를 보내고, 막대한 예산이 공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에게 보직을 안 줘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있고, 고급 인력을 내 버리느냐 이겁니다. 이런 고급 인력을 차라리 서울 투자유치사무소라도 근무시켜 가지고 각 부처에, 아니면 각 기업에서 애걸하든지 복걸하든지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집에서 1,2년가량 봉급 타게 만듭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소관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다른 시·도보다 1년 앞서 아웃시키고 있어서 대기성으로 하고 있는데, 나간 분이 희망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보다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밑에서 승진시켜서 효율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집에서 쉬게 할 게 아니라, 오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었는데 투자유치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됐다고 하면 그분들을 서울 유치사무소에 근무시켜 가지고 부처 담당하게 만들고, 예산 따오게 만들고, 경영기획실장 혼자 벅차니까. 또 어느 사람은 기업마다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는 게 효과적이 아니냐.

그것은 조직 문제가 아니고 인사 문제니까 이 회의 끝나서 별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적에, 경영기획실장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단, 본부, 이 명칭이 된 배경을 말씀해 달라는 과정에서, 본부는 국가기관이 우리 쪽으로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되면서 국을 없애 가지고 본부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으로 설치하는 것을 특별행정기관이 오기 때문에.

본부로 설치했고, 단은 한시적 기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통관리단, 도로관리단, 자치경찰단은 한시적 기구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뺐는데, 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전 단계이고, 경찰인 경우에 단이 국장으로 오면 계급상 안 맞습니다. 그러한 단계다,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단인데, 도시건설본부 내에 도로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과 단위인데, 이 도로관리단이 국으로 승격되기 위해서 임시로 단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에 과장이 있고 또 담당관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과장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해서 행정학상으로 계층제의 보조수단으로 한 것인데, 국토관리청 지방청장이 과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단계의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면 차후 단계는 어떤 명칭을 쓸 겁니까?

이번에 1년이 되는 시점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접목 단계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 하나 쓰면서도 국 단위 단이 있는가 하면 과 단위 단이 있고, 공무원 출신인 우리도 헷갈리는데 일반 도민들은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칭 하나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행정기관이 합쳐져서 해양수산청하고 국토관리청 옮겨 오니까 도시건설본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운영본부도 그렇습니까? 사업운영본부는 또 뭡니까? 소방방재본부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명칭을 하나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할 적에는 명칭 관계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조례 공포번호가 특별자치도 된 후로 별도로 다시 또 합니까?

제주도 번호가 있고 특별자치도 번호가…….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한 후로는 1번부터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 한 것 연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제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조례 번호가 1번부터 시작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조례와 규칙이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분만 하십시오.

아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께서 서면 질의로 했는데, 서울 투자유치사무소는 2004년 9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의 실적을 보면 2004년 독일 뮌헨 부동산 박람회 유치 참가 4건, 2005년도에 한 건도 없고, 올해 2006년도 홍콩 박람회에 참석한 게 유일한 실적입니다. 투자유치 상담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62개사를 대상으로 102차례 상담을 실시했고, 102건 상담 건수 중에서 실제 의뢰한 건수는 풍력발전소 해서 3건입니다. 해서 투자유치 상담비도 2.9%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소장이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실무자는 몇 명입니까?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상으로 치러지지 않겠느냐. 강원도가 13명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제주 사무소가 그전에 서울 마포에 기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필요성이 희박해서 없앴다가, 그다음에 투자가 되면서 투자유치사무소로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질의 있었고 해서…….

경영기획실장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인원 조정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한 것은 한 예를 들었고.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타서 한 시간 거리겠지만 너무 안일한 대책을 하지 않았는가, 형식적인 투자유치사무소를 할 바에는 차라리 철수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도 확대하느냐, 설치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오시게 되면 김태환 지사님과 똑같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했다가 시간만 지나면 대충 때우는 식으로, 3개월 동안 쭉 봤는데,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지, 여기서 결정 안 하면 어디 가서 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게 뭐 있습니까? 한 건을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 봤을 때에는…….

그리고 그 사항이 실장이 확답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인원 배정적인 부분,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쪽에 얘기한 다음에 차후에 답해 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안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결정을 안 해 준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사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방향을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가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했으면 벌써 2년 동안 아닙니까? 2년 동안 했으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자체가 이러한 분야에 너무 무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은 제주도 전반의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 조정하는 부분하고 너무 형식적인 부분을, 아까도 오영훈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개발센터만 믿을 게 아니고. 엊그저께 김태환 도지사께 오영훈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오죽 답답해서, 어떤 개인적인 신상을 위한 바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꼬집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 형식적인, 거쳐서 가는 투자유치사무소가 아니고, 지사님이 왔을 때 접대하고 운전하고, 그분의 스케줄 쫓아가는 유치사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유치사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실적적인 부분도 2.9%밖에 안 된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 쓰고 형식적인 투자유치사무소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질의는 경영기획실장님을 지사님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정을 안 하거나 비껴 나간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지사님만큼 그렇게 높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총수가 5,169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고 항간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은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그런 세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절망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조직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합시 출범에 따라서 공무원 감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물론 공무원을 감축시킬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부분도 있고, 지사께서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공무원 인원 감축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수 5,169명은 특별자치도 이전하고 이후 1명도 증원이 없습니다. 특별행정기관에서 전입된 인원…….

증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정원도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행정시 출범에 따라서 감축될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은 특별자치도 이전이나 이후나 한 명도 더 증원이 없다, 특별행정기관에서 온 인원만 증원이 됐는데 그 인원은 국비로 인건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 정원감축은 행정체제 개편할 때 하면 연착륙이 안 돼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원을 정원대비 5% 감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서에도 정원대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정원에서 5%를 삭감시킨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원을 5% 감되게 운영해 가면서 정원을 또 5% 감시키고, 이렇게 단계별로 정원을 감축시켜 나가겠다. 다음 도의 정규직원 외에도 일용 잡급인 경우에도 앞으로 사표를 내면 그 자리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현업 부서를 제외하고는 다시 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도 기획실에서 어떤 일용 잡급이든 임시직도 사표를 내면 다시 채용을 안 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규직원, 임시직원 관계없이 5% 현원을 감 시켜가면서 단계별로 하겠다. 그 대신 감축시키는 것은 있는 사람을 사표 내도록 안 하고 자연감소율로 처리를 해 나가는 방향, 그렇게 감축을 시켜 나가는데 새로운 신규공무원도 모집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를 수혈시키기 위해서, 장래성 있는 분을 하기 위해서 5% 감축시켜 가면서 새로운 공무원 모집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법제심의관께서 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5조를 거론하시면서 “도 조례로 보되”, “보되” 때문에 이것이 제정이냐 개정이냐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개정돼야 할 것을 제정으로 해 버리면 우리 의회도 상당히 과오가 범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칙 제15조제2항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 해 놓고, 또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도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넣기 위해서 “보되”라는 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항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제2항은 분명히 7월 1일자로 시행하면 특별자치도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되”라는 말 때문에 이것을 제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답변이 불충분하고,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돼서 제정이냐 개정이냐를 따진 다음에 통과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인데 조례 제정도 모르고 개정도 모르고 그저 들어온 대로 다 해 버렸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다 낭패가 되는 겁니다. 해석을 올바르게 해서 제정이냐, 저는 오영훈 위원님 견해대로 이것은 개정으로 봐야 옳지 않느냐. 정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관님께 묻겠습니다.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공포된 것은, 다시 말하면 한시적 조례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입법취지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많은 주민들도 헷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역사성 얘기를 하면서…….

앞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하고, 법제처에 이런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도 했고요.

또 해야 한다?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제주도라는 법인격 자체가 없어지고 특별자치도라는 법인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법인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고. 특별자치도추진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시정원 23명 연장 이 내용인데,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제주도 지방공무원들 중 인재그룹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명이 또 다시 매달리게 된 일이 과연, 2년 동안 그분들에게 같은 일을 줬을 때 무엇을 해낼 것인가, 저는 꽤 의아스럽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답변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법률, 이 특별법이 누가 통과될 줄 알았느냐, 정말 우리는 기적같이 해냈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이 그 전에 ‘4+1’과 규제완화 부분에 대한 실현성의 문제를 놓고 질문했을 때 지사님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하나 간과한 게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한 법률이나 특별자치도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제주도의 의지가 결부되기도 했지만 중앙정부가 그린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됐었고, 그게 대통령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됐었고, 그게 국제자유도시고, 그리고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노력도 있었지만. 지사님께서 전혀 실현 가능성 없고 누가 통과될 줄 알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그렇게 해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자유화, 전도 면세지역, 법인세 인하, 그 이외의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앞으로 매달릴 텐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명의 인원을 또다시 2년 동안 투여시켜서, 우리가 수인한도를 생각하더라도 2년 뒤에 기대했던 것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참 안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 직접 현장에서, 경영기획실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법 제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부지런히 갔다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위원님 말씀은 2년 이후에 지금 연구하고…….

별도의 추진단을 두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단의 활동이 2년 후에 물거품이 됐을 때 이런 것을 가상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진단을 존속시키면서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빅3다 해서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외에도 정부, 우리 법령에 보면 있습니다. 국방·외교 말고는 전부 위임을 받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하는 거, 빅3는 대표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추진단이 존속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법 개정된 것 이외에 규제완화를 하는 것을 금년 말까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하고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빅3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이고 그 외에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원위원회 간에 성과평가체결, 업무조약,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추진단을 존속시킨 가운데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빅3라는 부분은 제가 그분들하고, 물론 위원장님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행자부, 총리실, 청와대, 국회에 들러봤는데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 데라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설정을 하고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지역도민들에게 홍보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안 나오다 보면 도민들의 상실감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위상도 많이 흔들릴 것이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그 일 자체를 추진하지 말라가 아니라 추진단의 운영자체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참고 의견으로 드립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저것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까?

추진할 필요성은 있되, 추진은 하되 추진단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추진단에 이 업무를…….

추진단 없이 그냥 일반적인 실·국에서 업무를 하면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빅3 같은 경우는 추진단 운영보다는 정치적 타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유인해 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반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추진단 같은 전문기구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뜻입니까?

예.

저는 전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개발특별법이 옛날부터 있었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별자치도법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구상하지 아니하는 제주에 맞는 것을 창안해 낸 법률입니다. 창안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 법률을 경제특구라든지 이런 것이 가져간 겁니다, 경제특구 특별법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개발특별법들 전부 다른 데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창안해 냈기 때문에 창안해 내는 전문기구가 없으면 일반부서에서는 업무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전문성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빅3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러면 일시적인 기구로 둘 필요가 없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시기구로 놓은 이유는 이번에 특별자치도 국무총리실 지원사무처가 한시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자치도 지원단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2011년까지입니다.

총리실 지원단.

2011년 6월까지인데,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정규기구로 놓고 추진단을 임시기구에서 빼서 정규로 놓자 이것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1년이 되는 시점에 실·국 단위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새로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이것만 놓고 검토하기는 다른 실·국과 연관 관계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연장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문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창안적인 법률을 다루고, 지방에서는 법률을 다루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법률을 창안해서 만든다는 것이 일반 과에서 업무 처리하는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 오래 종사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해서 중앙의 전문가들하고 외국의 전문사례를 얻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빅3도 될 거라는 소신에서 추진하다가,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대시를 하고 나가는 정책을 실현을 해야지, 국회 분위기가 안 좋다 해서 우리가 앉으면 발전할 게 없다, 하다가 빅3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또 그것을 해야지 빅3가 안됐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중앙정부 같이 갔다 왔지만 요원하다, 어렵겠다, 언제 될지 몰라도 빅3 관계는.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정원은 정해졌고 앞으로 정원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도록 놔두고 충원은 새로 안 하겠다, 안 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것들을 충원시키고 받아들이고 이래야만 조직이 더 새로워지는데…….

강원철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마지막 부분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양승문 위원님 질의 때 감원은 5%씩 해 가지만 새로운 젊은 능력 있는 사람들 채용은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톱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감원을 5%씩 해서 단계별로 해 가되 신규인력은 감원에 관계없이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원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 속에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정년도 안 된 분을 퇴직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신규인원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자연감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감원이 되는 인원이 있고, 또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를 아주 심층 있게 잘 해서, 조직이 능력 있는 젊은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게 하면서 하는 방안,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직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요?

예.

용역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용역 하는 것을 보면 터무니없는 일에도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것보다 중요한건데…….

공무원 조직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번 연말까지 하는 것을 용역을 맡길까 했는데 공무원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조직 내부의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청사관리문제라든지 청사배치문제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용역을 맡기고 이런 쪽에는 용역을 안 맡긴다는 게 상호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용역도 밖에서 보는 전문가의 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용역을 맡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연말까지 하는 세부적인 것, 행정 불편을 주거나 행정조직상의 일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내년도 7월에 하는 것은 용역을 좀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기구를 좀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원하고 조직 배치를 어떻게 제대로 시켜서 시스템 작동을 원활하게 하느냐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부에서, 물론 전문가들 자문이 있을 겁니다마는, 내부에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밖에서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쪽의 시각들을 우리가 정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7월 1일에 행정구조개편을 하니까 언론에도 민원이 잘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나고 있고 조직상 하자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걸 얼마나 최소화시켜서 빨리 해소시키느냐, 이런 게 행정 몫이다. 그리고 60년 동안 해온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꿔지기는 힘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3년 걸려서 할 것을 1년 내에 빨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원님들께 그동안 수시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격 없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수혈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수혈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인 경우 행정직 계통에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고, 중국인 경우에는 시장이나 서기나 전부 기술직 계통, 공계 계통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미래를 위해서 신규직원을 뽑을 때는 좀 다양하게 행정직을 50%, 70% 뽑지 말고 다양한 직급으로 해서 뽑아야 제주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아까 실장님께서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직 개편안이 성안이 돼서 할 때는 느닷없이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만이라도 견해를 좀 물어보는 그런 것이 꼭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발전연구원 육성기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은 얼마인데 지금 얼마 정도 조성됐습니까?

적립은 총 50억 원인데 도가 10억 원, 시·군 5억 원, 제주은행해서 자체 적립 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목표가 50억 원이었습니까? 50억 원 기금목표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좀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금융이자가 목표대로 안 되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 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힘드니까 도에서 매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보조금을 금년에 도에서 11억 5,000만 원 했고, 자체에서도 약 12억 원 정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 외에도 연구에 따라서 상당부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연구원이, 도청도 그렇지만 도청 외로도 연구 받고 하는 것이 1년에 약 12억 5,000만 원 정도로 연구과제물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인한 수입이 12억 원인데, 그중 제주도에서 용역한 것 외에 다른 쪽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해서 얻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청에서 용역한 것 말고…….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략 한 50%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약 12억 4,500만 원 수입인데 도청, 도외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도 설치돼 있고 하지만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편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원 자체가 순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발전연구원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자체 연구능력을 가지고 진짜 제주도 발전을 제대로 구상하고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제주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몇% 정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4. 4·3특별법조속개정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