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제주시에 설치된 CCTV 철거에 관한 청원심사를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고, 교통관리단 소관 사항인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청원심사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김수남 의원 외 12인 발의)(김수남·구성지·문대림·김혜자·좌남수·김용하·박명택·강문철·임문범·김행담·양승문·강남진·지하식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부의안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항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것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례안 제2항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 등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권고토록 한 사항은 조례안 제1항 검토내용과 같이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번 안 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이중 기재된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15조(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돼 있어 이중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안 19조(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도시건설본부를 관장하는 환경부지사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중 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을 도지사가 위촉토록 한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여 의회의 대표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장 자전거운행마을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나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이용에 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웰빙시대의 주민건강 증진 및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 시·군에서 운영하던 노외주차장에 시설된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운행 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조례에 의해서 설치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수정을 필요한 사항 7쪽에서 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설본부장이 의견을 먼저 제시해야 되는데 업무상 바쁜 관계로 현진수 과장이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소관부서인 도시건설본부에 현진수 과장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진수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됐던 사안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 제4장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 제정해서 시행하는 단계인데, 지금 단계에서 굳이 위원회를 둘 사안들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달리 하겠습니다. 굳이 둬야 한다면 나중에 이 위원회 관련은 개정해서 해도 충분치 않겠느냐 하는 의견 하나하고,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항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도 수시로 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2회에 한정된 회수 자체는 좀 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현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을 과장님이 해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예, 가능합니다.

2조입니다. 정의에서 6항 보면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에는 잠금장치도 포함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그냥 주차만 할 수 있도록 한 건지, 노상에. 자동차 주차시설에 100분의 5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주차시설 공간만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잠금장치까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

지금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사안 자체는 자전거 세울 수 있는 면적부지로 제한돼 있고, 잠금장치라든가 거치대 관련 사항은 별개로 시설해서 하게 됩니다.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일반 자동차 주차장처럼 면적만 확보하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준은 이제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까 거치대 아니면 잠금장치시설은 별도로 기반시설에 따라서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할 때 면적만 만들어 놓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면적만 확보해서 자전거 주차장으로 만들 것인가를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지금은 별도로 시설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안이지 여기는 자전거를 얼마나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자전거를 거기 세울 수 있느냐…….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잠금장치라든가 거치대를 하지 않고 자전거 주차장 면적만 확보한다고 정의상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7항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에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 또 자전거 보관대는 어떤 것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전거 거치대만 만들어 놓으면 잠금장치는 본인들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치대를 같이 하는 건지. 보편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따로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보관대는 주차장 면적에 몇 %라든가 어떻게 시설할 수 있다라든가 설치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에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보관대라고 해 놓으니까 주차장을 제외하고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따로 만들 것인지, 자전거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만들고 자전거보관대는 보관대 대로 따로 만들 것인지 두 개 정의가 애매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 때 자전거 거치대를 같이 만들어 버리면 본인이 잠글 수도 있고, 보관대 할 수 있는 잠금장치 같이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데 정의를 따로 해서 보관대는 따로 만들 것이고 자전거 주차장도 주차장 나름대로 따로 설치할 것인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기반시설을 할 때 병행해서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문화까지 못 박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문화가 아니고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주차장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정의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은 거의다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라는 정의를 넣으면서 이것에 대한 설치기준은 전혀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는 주차장시설과 별개로 시설할 예정인지 소관 부서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치대시설 만큼은 별도의 예산을 가져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한 1만 7,0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거치대는 시설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같이 맞춰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자전거주차장에 시설을 따로 해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면적에다가.

예, 주차장 안에 별도의 거치대를 시설한다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는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돼 있어서 자동차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전거는 거치대를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잠글 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주차장 설치할 때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단히 되고, 거치대를. 면적만 확보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겠지만 그렇게 해 버리면 자전거보관대를 자전거 주차장과 별개로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주차장 만든 다음에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면서 자전거 주차장에다가 보관대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정의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고, 시설은…….

시설 할 때 같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예.

정의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또 9항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전거’라 함은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전거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대여용 자전거하면 될 텐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민자전거라 함은 무슨 얘긴지 정의했을 때 얼른 이해가 가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여용자전거라 하면 될 텐데. 어떤 뜻을 가지고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민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했습니다. 대여용 자전거라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 버리지 않고 주민 자전거라 해서 재차 물어보도록 만들어 놓은 정의가,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조례고 법 아닙니까?

9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검토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삭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대여는 일반조례에 의해서 대여 할 수 있는 명분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3장 제10조(주민자전거의 운영)이 나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했습니다, 행정시장이. 이건 뭐냐 하면 임대용 자전거입니다. 주민자전거라 정의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자전거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시장이나 도지사가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자전거 정의가 2조에 있는 정의하고, 제3장 10조에 주민자전거의 운영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곧 대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업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정의를 물어보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게 어떻게 주민자전거라는 정의를 만들었는지. 아예 대여용 자전거로 하게 되면 행정시장, 도지사 아니면 주민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여업을 하겠다는 얘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대여로 단적으로 표현해도 될 거 아니냐 하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마는 굳이 주민하고 관광객 포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도나 행정시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0조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의를 내릴 때 주민자전거라 하지 말고 대여용자전거라고 정의를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도나 행정시라든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영업용 자전거라든가 자전거대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원해서 영업 경쟁을 붙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도나 마라도 같은 데 대여업 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영업하겠다, 아니면 비영리단체가 들어가서 해 버리면 지역 영리단체하고 마찰이 안 생기겠습니까?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의 자체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주민자전거라 하지만 대여용자전거라 해 놓고 대여용 자전거는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대여업이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대여용 자전거가 설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행정이나 지역주민자치단체, 비영리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가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단체라든가 비영리 아니면 도지사,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임대용 자전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상에 폭넓게 생각이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자전거나 이런 용어 정의를 할 때는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이렇게 묘하게 만들어서 하지 말고 알기 쉽게 해서 또 이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임대업을 할 수 있다. 괄호를 쳐서 이해하기 쉽도록, 본 위원도 앞뒤를 다 맞춰야 알 만큼, 주민자전거라면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임대용 자전거라고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3장 8쪽입니다. 주민자전거의 운영도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을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안은 넣으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조 자전거타기의 교육에 보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돼있습니까?

아직 조례 자체가 제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일반 자전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은 거의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따로 교통안전체험교육장까지 만들어 가면서 체험교육을 시킬 건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는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체험교육장에다가 정비소를 차려야 된다는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전거 정비소를 차려야 될 만큼 복잡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주민이 상식적으로 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에 실어서 간단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었겠지만 어찌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같은 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라든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가서 짚고 넘어갑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고 의문 나는 부분을 질의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9조(구성)에 보면 3항에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수남 위원님께도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중요하거나 제주도 발전이라든가 제주도를 이끌어갈 큰 뭐가 되지 않는 한 두 사람씩 도의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어찌 보면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들어가서 의원한테 요구사항도 많고 만약에 의원이 자전거활성화마을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은 데 대답하고 온 후에 또다시 의원들한테 그에 대한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권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도의원 2인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치 않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행정부지사가 들어가지 말고 환경부지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설치면적이 100분의 5인데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 이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 때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읽어보면 잘못 되고 있구나 알 텐데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동차대수의 100분의 5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차시설을 말입니다. 자동차 100대면 자전거 5대 세울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 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음 조례를 만들 때는 잘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조례에 반영치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내용 알겠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예.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주차장 총 면적에 100분의 5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위험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좋습니다. 공해방지, 에너지 절감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6조1항을 보면 후반부에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한다면 주차장법하고 같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도 주차장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주차장법과 같이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 의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이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냈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되죠?

예.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를 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싶습니다. 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1항입니다.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이 매각이라는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인데 만약 매각을 해서 민사로 이어졌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이렇게 위험한……. 저는 좀 고민되는 사항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동·보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매각이라는 말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삭제하는 안으로 아까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1항 자체를 삭제할 겁니까? 아니면 “매각”이라는 용어만 삭제하는 겁니까?

전체로…….

좋습니다. 제17항(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자구수정, 그러니까 이런 조항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조항을 아예 안 넣으면 언제 만들지도 모르고 또 세월아 네월아 해버리면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둘 수 있다”라고, 이것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25조(대상마을의 선정) 2항 보십시오. 자전거 운행마을 기반여건 조성여부. 이거 어찌 잘못하면 읍·면지역에, 아까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기반시설을 안 해도 억울한데 이 조건을 넣어서 운영한다면 약간 편향적인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의 요소를 갖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그냥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그밖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동참여부”, 도지사가 이런 도의 행정까지, 자전거마을을 선정하는데 이런 것을 놓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도지사 말 잘 듣는 사람, 마을 선정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장구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이게 임대자전거입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장구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10만 원 내외의 돈인데 이것은 본인들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보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그 다음에 보관시설의 행정적인 지원, 양방향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면 주인의식이 결여돼서 유명무실해 질 위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남제주군에서 해당마을을 지정해서 1대당 8만 원씩 지원해 준 기준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조례도 가미를 해서, 문구자체는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하겠다.” 이 말보다는 “해 보았더니 타당성이 있더라.”하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원했으니까……”, 지원하니까 잘 됐습니까? 혹시 내용 아십니까? 지원해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효과면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

질의할 겁니까? 발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건의할 게 있어서……. 체계적 관리를 교통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건설에서 할 겁니까?

조례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일반 기반시설까지도 저희 부서에서 다합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된 안건 처리 방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수남 의원이 입법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9호중 “주민자전거”를 ‘임대용자전거’로 수정하고, 제10조 제목을 ‘임대용자전거의 운영’으로 수정하고, 동조 본문 중 “주민자전거”를 ‘임대용자전거’로 수정하고, 제22조제1항 본문 중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란에 “그밖의 내용”은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장동훈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항상 교통관리단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관리단 소관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시·군조례를 통합하고 제주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되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주요시책 및 교통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과 공무원인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의 등록 시 사업장 면적 등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으로 정비책임자의 자격증 등록을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였고, 섬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장 면적을 2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작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새롭게 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기존 정비업자 및 폐차업자는 조례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4개 시·군의 조례를 통합한 조례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세입재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의 설치, 관리비용 등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시·군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주차요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인근설치에 대한 사항,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주차요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는 현행 기준으로 제주시 행정동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 주차의 원활과 공중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4개의 조례안은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교통정책을 심의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여 등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주차장특별회계의 투명한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주차장관리를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구성)에 관련하여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 8명, 위촉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둔 목적은 교통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으로 교통분야의 전문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부터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련하여입니다. 제1항제3호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에게 변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한 부분에 있어 보증금에 대한 설명과 어떤 종류의 보증금인지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변상해야 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금 확보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금 예치금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세입), 제4조(세출)과 관련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세입재원 규정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의 사용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주차요금)과 관련하여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은 종전 시·군에서 징수하던 종전의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최초 30분 기준 5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초과 15분마다 “가”지역(제주시 행정동)인 경우 300원, “나”지역, 그밖의 지역입니다. 250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주차요금의 경우 “가”지역(제주시 행정동 지역)인 경우 6,000원, “나”지역 기타지역인 경우입니다. 5,000원으로 동일한 행정시 내에서도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 조례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 2중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지정관광지에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징수 기준이 없어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 시·군의 설치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지역(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은 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고 “나”지역, “나”지역은 “가” 지역이외의 지역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로 하고 있어 기준을 보면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95㎡당 1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75㎡당 1대를 시설토록 한 기준에 있어 동일 시내에서도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는 제주시 행정동의 “가”지역에서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50m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로 되어 있으며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인 “나”지역은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정하고 있어 동일 행정시 내에서도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 검토사항 보고내용 주차요금 등 부과기준은 종전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조례안 별첨 2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항 어느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별표 1입니다. 여기 각 부문별로 사업장 면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이 있는데 사업장 면적을 기준해서 만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만들어 놓은 법입니까?

’92년 1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정하면서…….

약 15년 정도 됐는데 사업장 면적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규정이 면적지정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전국이 통일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이 1,000㎡ 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이 400㎡ 이상, 자동차부분정비업이 100㎡ 이상 또 300㎡ 이상이 원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내라든가 읍·면에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는 업종이 거의 다 부분정비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 이상입니다. 100㎡면 평수로 따지면 30평입니다. 지역에 있는 골목마다 100㎡ 이상이라는 아주 적은 면적을 가지고 정비업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비업소도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지만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정비업소 30평만 되는 데 허가를 주다 보니까 정비업소 주변이 전부 주차장이고 파손된 자동차가 주변에 널려 있어서 보기도 흉합니다. 지금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30평 갖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지면적이 100㎡해서 30평이니까 예를 들어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20% 아닙니까? 6평 갖고 건물 짓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위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정비업소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어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지역입니까?

예. 됐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거지역도 40%밖에 못하는데 30평의 정비업소를 허가 내주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비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자동차종합정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은 소형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내용 보시면 꼭 같습니다.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형자동차정비업은 400㎡, 120평입니다. 여기도 면적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지금 종합자동차 면허를 갖고 검사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는 면적이 3,000㎡ 미만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그렇게 작은데 누가 가려고도 안하고……. 일반자동차정비업 검사 받을 수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원동기전문정비업 여기는 300㎡ 이상, 100평 조금 안되는데 원동기, 오토바이 이런 것도 300㎡ 하는데 자동차부분정비업소가 100㎡ 미만이니까 너무 난립해 버리고, 정비업소 주변 환경이 형편없이 안 좋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기존보다 강화를 시켰을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진입에 제한이 되고 너무 완화를 해버리면 난립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자동차관리사업 시행규칙으로 기준이 제정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2단계 규제개혁 작업이 있습니다. 이때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 제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도에 이양을 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거 그대로 제주도에서 시행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법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는 아니고…….

왜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권한위임이 안됐습니다. 2단계 제도개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한테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이양을 받아서, 앞으로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생활하는데 안 좋은 환경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차츰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 보면 자동차 폐차업 시설기준, 이 부분도 위에서 규칙에 그냥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폐차장시설입니까?

예, 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 별표 3…….

이것도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항 작업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항 작업기준, 나항에 보면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우회거리는 돌아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스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런 데는 주위에 화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담배 펴도 안 되고. 우회 8m라는 것은 한바퀴만 돌아가면 되는 장소인데 우리 위원회 사무실 거리도 8m가 넘는데 우회 8m라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장의 위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위치에……. 직선거리 8m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위험시설을 취급하는 장소와 우회 8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직선거리 8m로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들이 전부 건교부의 지침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부터 시작해서 시설기준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제도개혁 권한이양과 때를 맞춰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건설교통부의 규칙이라든가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경이 안 되는 것을 조례로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효용가치가 있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도지사가 매일 말하다시피 밖에 나가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권한을 가져 왔다 뭐 했다 하면서 조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날 도민들한테 얘기하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효용가치가 있어서 만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의 령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들은 건설교통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데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준은 그래도 설정해야 될 게 아니냐.

기준이 건설교통부령으로 다 됐다면서요. 됐는데 뭘 다시……. 그 다음 아까 박명택 위원님 질의 중에 사업장 면적입니다. 그런데 너비 12m이상 도로에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업인 경우만 12m입니까? 정비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비업은 도로규정이 없습니까?

정비업은 없고 매매업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업 등록기준에 3번, “1,000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할 것” 이것은 뭐 때문에, 하자보증금은 어떤 하자보증금입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매매알선을 했는데 자동차가 문제 생겼을 때 배상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한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나중에 보완하는?

그렇죠.

그러면 하자보증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도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업자가 관리합니다.

업자가 허가낼 때만 하자보증금을 확보했다가 면허를 받으면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도확인을 가게 되었고 또 매매업을 할 때 양도·양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1,000대를 매매해도 1,000만 원, 1대를 매매해도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대 중에 몇 대가 하자로 해서 당사자간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1,000만 원 하자보증금을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예 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하자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몇 천만 원을 해서 도가 보관을 하거나 행정기관이 보관해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거나 하는 제도가 되어야지 업자가 돈 없다고 해서 자빠지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제도 때문에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없었지만 법이라는 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제주도 교통정책 그러니까 주차장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계상으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85.3%, 아마 건설교통부 집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다음 두 번째로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수치로 나온 상황하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고 실제 과거 읍·면지구인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구획을 하지 않은 주차장이 많습니다. 과거에 주차장이 강화됐었는데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제2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주차장은 따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모든 법은 현실에 맞게 제정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도심의 밀집지역인 상업지역에는 각종 자주식주차장 말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가장 복잡한 데는 상업지역에 한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같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소위 건축법으로 말하면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 안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업지역을 제외시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동차용 승강기 주차장에 자꾸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 해서 그 방면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안전 여부가 아니고 정적 행정입니다. 탁상행정인데 현실은 도심지 중심에 가면 아파트든 근린건물이든 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되면 다 관리인이 배치돼 있고, 기계식 주차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은 그런 배치가 되므로 인해서 건물관리든 도시관리든 자동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친 건축행위 규제요소라고 봐집니다. 제주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획일적인 편리주의 발상의 행정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업지역을 제외하는 아니면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제외하는 그런 규정을 고치고 싶은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원래 안대로 준용은 하되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축물, 그러니까 2항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의” 됐거든요. 그 사이에 상업지역을 제외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는 아주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리…….

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담당과장님이든 답변할 수 있는 업무담당 하시는 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차량관리사업단장 임수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전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는 아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주민 부담이 너무 크게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업시설, 업무시설인 경우에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도 고장나서 방치돼 있는 곳들이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상하고 복합된 경우에는 구분해서 자주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행정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권장해 왔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아파트관리비가 상당한 차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까 아파트 관리비 부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시내중심권에 아파트 가격과 그러니까 현재 동지역 제주시 이 지역이 아파트관리비가 다섯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상복합건물에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가지신 분은 단가가 좀 셉니다. 그것은 관리비와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자기자신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말했는데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면 상업시설에 10%, 주거지역 90%가 돼야 상업시설 10% 그 규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시설되기 때문에 관리인이 배치되고 관리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시설비는 차이가 납니다. 아직 관리비를 정확히 안 뽑으신 모양인데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에 한 1,2만 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당초에 아파트 구매할 때 그것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구 제주권 아파트가 400여만 원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형지구 아파트는 약 육칠백만 원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구 제주권에는 평당 이삼십만 원만 들이면 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심 전체적인 주차난 확보 차원이나 관리인이 배치되고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주상아파트인 경우에 기계식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볼 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묻는 질의요지는 문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식주차장 지금도 이용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식이라도 지하 경사도가 17%까지 돼있는데 그것도 법 규정대로 한다면 일반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경사가 깊으면…….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용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기계식주차장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끌고 가야 합니다, 주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은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 안하는 건 의식의 변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서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땅에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은 본인이 버튼을 눌러서 하면 안 합니다. 그것은 제주도민의 도민성으로 하지 않는데 관리인이 빼주고 집어넣어 주면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다시 재차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6에 있습니다. 별표 6 제12조1항 관련 “가”지역 “나”지역 통합 조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요. “가”지역 “나”지역을 꼭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구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다른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에서 시행하던 조례를 통합하든가 도에 있는 조례를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면 기존에 시·군별로 기준이 강화된 지역이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에 원칙으로 보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단일화 시켜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강화하는 쪽으로 맞추다 보면 완화된 쪽에서 부담이 크고, 강화된 쪽에 것을 완화된 쪽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예를 들면 제주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조례개정할 때부터 보니까 약 9,100건 이상 건축허가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나간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관계, 또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번에 특별자치도 조례가 생기면서 다른 분야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불이익배제원칙이라든가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상태에서 “가”지역 “나”지역 구분을 해서 시행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장님, 포괄적인 답변하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주차장법이 강화된 지가 2003년도라고 하셨습니까?

예.

2003년 이전에 나갔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추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표현을 달리하면 일관성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 그런 저런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조례 개정 시에 전체적인 합의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때 정리가 일단은 된 걸로 우리가 봐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거슬러가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십시오. “형평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시거든요.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그건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허가 받은 사항들이 미착공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차장법 강화가 잘못돼서 일시에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제적인, 강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허가를 약식으로 받아놓고 그 일로 인하여 공동주택 경제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짚지 못하고, 그 당시 저도 많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형평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아파트인 경우에 0.7대였다가 지금 한 대로 강화됐을 겁니다. 한 세대에 0.7대에서 한 대로 강화되고 1.3대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형평성을 따져봤어요, 현재 지사님한테. 형평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의 말씀이 참 걸작이십니다. 돈 받으면 됩니다. 그 주차는 그 집에 주인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일환으로 각 도로에 유료화를 시키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알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제주시라는 행정시가 하나로 통일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도 가군 나군이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8번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돼 있거든요. 오피스텔 현재 수요자는 어떤 계층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쓰고 있습니까? 조례는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하는 거니까 서울에 오피스텔하고 제주에 오피스텔 수요자가 달라요. 제주도에 오피스텔 수요자가 어떤 사람들이 주 수요층입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됐다면 좋습니다. 현재 제주도 오피스텔의 수요자는 외람되지만 독신자 아니면 홀로된 사람, 또 신제주권은 유흥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구 제주권도 대충 그렇지만 구 제주권은 학생을 좀 더 수용하는 이런 체제로 돼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은 오피스텔이 거의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전부 상가가 박스식으로 돼서 오피스텔에 차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90%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차를 두 대 갖지 못 합니다, 규모 때문에. 그리고 오피스텔은 거의 혼자가 삽니다, 10평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한 대 이상의 차가 없다. 둘째 제주도 현재 실정은 오피스텔은 유흥업계에 있는 분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드믑니다. 그리고 학생도 드믑니다. 독신자도 전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오피스텔은 한 대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법에 모든 기준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도로가 막히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게 현재 주차장법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오피스텔은 한 대가, 다른 데는 한 대 반이 필요하면 1대 내지 1.2대가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차장법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이 하나로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85㎡ 이하 되면 한 대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건 수정을 요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있으십니까?

오피스텔 부분입니까?

별표6에 8번입니다.

실무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오피스텔 이용자 대부분이 자동차를 갖고 있고, 실제 조사한 결과 그렇고, 특히 오피스텔 주변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는데 현재 오피스텔 전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통계를 내보면 약 60% 내지 70%가 차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는 오피스텔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는 바뀐 게 2003년도 이후입니다. 과거에 지은 오피스텔이 85㎡당 한 대로 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게 다섯 대, 여섯 대가 돼 버립니다. 당시에 지은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한 만큼의 주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대가 필요하면 현재 주차장법은 대부분 0.7이나 0.8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주차에 7,80%를 현재 주차장법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뀐 이 주차장법에 보면 오피스텔에 한 대가 필요한데 1.3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대수에 7,80% 선에 최소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밖에 공영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수요를. 오피스텔은 통계 내 보십시오. 한 세대에 한 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흥업계에 계신 분들 차 없습니다. 그걸 잘 참작하셔서 내용만 제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기준 24페이지입니다. 7번 셋째 줄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음 8번 이어 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사업단장 임수길입니다. 설치기준 7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물을 지어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면 100㎡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증축하는 부분에 주차 대수가 0.5대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0으로 본다는 측면이고, 증축을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합산해서 전부 계산하고 그래도 0.5대 미만 나왔을 때는 0으로 봐서 안하고, 플러스 합산해서 0.5 이상 나왔을 때는 1대를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주차장법을 다 준용해서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과거에 주차장법을 적용하면 용도 변경 했을 때 가능한데, 현재 주차장법에는 용도 변경을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용도변경은 가능한데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주차장법을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주가,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나는 식당을 하고 싶고, 식당, 사무실 이렇게 해서 현재법으로는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식당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식당을 하면 새로운 법에 걸려버립니다. 맞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 못하게 되면 설치의무면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주차장 확보를 못할 경우에. 그런 대안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법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짚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예외조항을 넣어서 법을 뛰어넘지 않은 선에서 완화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은 분명히 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 주민에게 피해를 받으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유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된다라는…….

아닙니다. 다른 시각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죠. 예를 정확히 드릴게요. 10년 전에 식당,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식당, 소매점 허가를 받고 이 사람은 소매점이 안 되면 식당을 하려고 미리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당하고 소매점은 2대가 필요한데 식당하면 3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대를 받을 걸 석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주차장법이 강화돼 버리니까 이제는 석 대가 아닌 넉 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석 대를 하라는 건 좋습니다. 두 대는 아니라도. 그런데 넉 대를 하라는 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규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완화라든지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있거든요. 그리고 도 조례는 도민을 위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대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차기 조례를 손 볼 때는 그 부분까지 가상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물 면적에 대한 주차 대수도 법에서 위임이 된 겁니까? 자치단체에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까?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법에서 나온 것을 준용하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특수한 경우에는…….

2분의 1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예. 증감할 수 있다.

주차장조례 문제는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주차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역 “나”지역 정했는데 문제는 제주시도 주차난이 야기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2000년도까지 만 해도 제주시가 지금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지역이나 읍·면지역이 앞으로 4,5년 후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주시처럼 되지 말라는 거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보다도 더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지역으로 놓는다는 것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행정계층구조를 하면서 도지사가 약속한 불이익배제 오직 그것만 들고 나온다는 거죠. 도지사 비위에 맞추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서귀포 구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제주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경제활성화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가 2003년도에 주차장 규제를 강화하니까 갑자기 건축허가 면적이 불어나서 지금까지 건축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 건축한 게 팔리지 않아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주차장조례를 보면서 주차장조례에 집어넣어야 될 것을 집어넣지 않고 있어서 너무 부족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사설주차장 문제라든가 전혀 언급이 없고 주차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장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제주로터리가 무료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주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지금은 텅텅 비지 않습니까? 이거 주차문제 아닙니까? 주차료가 비싸니까 골목으로 가서 상권에 문제를 주고 통행에 문제를 주는 게 주차문제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조례에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행정계층 때문에 불이익배제원칙 이것만 생각하니까 조례에 그걸 담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에 문제입니다.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보면 위탁하는 기관이 민간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때 3년이라는 걸 못 박는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경직된 조항이 돼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3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3년을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관리 주체가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경제형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차가 심한 지역인 경우는 주차료를 올려서 가고, 주차가 덜 심한 데는 주차료를 내려서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도 참여해야 되고, 지역단체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도록 넓히려면 위탁관리기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요금 할인감면인데 제주도에 살면서 4·3부상자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가산금 문제인데 과태료로 가산을 시키는 겁니까, 뭘로 가산을 시키는 겁니까? 주차료는 쌍방 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을 위반해서 가산금을 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산금을 물려서 강제로…….

아까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배 이내라고 된 것은 법에서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내라고 됐기 때문에 3년을 꼭 고수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관리할 때 하다 보니까 위탁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종합적으로 해 보니 3년이 적합한 것 같아서…….

신제주로터리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직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주민이나 다른 단체가 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 3년이라는 것 때문에 3년 동안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그전에 할 수도 있게끔…….

조정이 가능합니다. 3년 고수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고, 두 번째 4·3사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기준조례에서 몇 가지 보완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논의해서 타당성 있으면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는 7호까지 나왔는데 기존 조례에 시·군조례라든지 여기는 3호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3호가 됐든 7호가 됐든 당연히 4·3부상자는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주차감면 안 해 준다면 도가 정책을 펴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내에 헌혈한 사람, 헌혈 한 번만 해도 되고 열 번해도 되고 똑같이 할 겁니까?

최근 2년 이내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열 번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한 사람이나 한 번 한 사람이나 똑같이 50% 감면할 겁니까?

2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혈액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 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가산금은 주차장법 9조에 보면 과태료 같이 일단 의무부과를 했는데 기간 내 의무부과 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되는 성격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요금에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게 과태료도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여서 가산금을 붙이는 것은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 경우하고 예는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놓게 된 것은 다른 임의 조항이 아니고 주차장법 상 이렇게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받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 규정대로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조의2에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제한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범칙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산금입니까? 이것은 범칙금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장의 행위 제한을 위반,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인데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 차를 세웠을 때 이것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범칙금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가산금 관련 규정은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차요금의 네 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8조2항에 보면 조례가산금의 2에 보면 주차장법 제8조2의 제1항에 따라서 위반한 사항인데, 이 주차행위의 위반사항은 그겁니다. 하역주차구획이라고 구획된 데가 있습니다.

하역주차관계입니까?

예, 하역주차구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만 가서 화물하역을 하게끔 제한된 구역인데 하역주차구역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역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조항을 따로 둬서 가산금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입니다. 주차장면적이 부족하거나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건데 직선거리 300m, 도보, 도보로 600m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가”지역과 “나”지역, 기존의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시 지역을 포함한 북군·남군지역이 구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는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지역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다만 제주시 지역인 경우에 대도시의 강화되는 사례추세에 맞춰서 직선거리 150m, 도보로 300m 이내에 두도록 이렇게 …….

법에는 300m, 600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보다 강화시켰다?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더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대도시, 대부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 200m이내,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직선거리 200m 이내, 이렇게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거의 도보를 인정치 않고 직선거리 200m 또는 300m 이내로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직선거리 150m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빈 공터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제주시내 상업지역이라고 칩시다. 상업지역 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터라든가 부지들이 어느 정도가 있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도민생활에 편리를 줄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에서 주차장 정책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56개 블록으로 구획해서 주차장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 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이런 것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조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건축하는 데 주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공영주차장이야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아무라도 세울 수 있고,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에 살거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만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설주차장이 개인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보 300m 정도면 관련조례를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이 개인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당연히 개인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시 업무죠?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이에 관련된 답변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꾸 제주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이익배제원칙 하나 가지고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풀어줘서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가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제주시에 건축도 못하게 하고……. 주차장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지 자꾸 주차장 하나만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가 300m, 600m하는데 제주시는 150m, 300m를 하느냐는 겁니다. 건축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답변은…….

됐습니다. 설명은 들어 봐야 맨날 하는 그 소리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50㎡라는 것은 바닥면적입니까, 아니면 시설 총 면적입니까?

시설면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시설면적이라고 하면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폐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 연면적입니다.

좋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담아야 될 게 주차장부지인데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설주차장 이용 문제입니다. 법상 건축허가를 식당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개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받아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식당을 하거나 사무실을 하면 그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밖에 쓸 수 없는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리행위를 위한 보조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규제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2003년까지는 면적에 구애 없이 20%는 아까 말씀하신 세차장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04년도 이후에는 세차장시설을 하려면 3,000㎡이상, 또 아까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을 하려면 1만 5,000㎡이상…….

조례에 다른 것도 집어넣는데 그런 것을 집어넣어야지…….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조입니까?

예,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해서…….

좋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주차비문제입니다.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인해 와야 도로교통도 나아지고 주차도 나아지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비 문제 때문에 자동차를 자꾸 밖으로 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마트 옆에 돈 많이 들여서 주차장 했지만 얼마나 수입 보고 있습니까? 탑동쪽에 유료주차장 만들었는데 차 한 대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죠? 막대한 돈 들여서 주차장을 시설했으면서도 차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요금문제고 불편함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주차요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주차요금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로터리에 차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아마 40%, 50%도 안 될 겁니다. 지난 번 요금 안 받을 때는 빽빽이 아침부터 세워서 들어 갈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는 김병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유료화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차고지증명제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도 다 연결이 된 거고 어쩌면 주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유료화라고 봤을 때, 물론 주차장 요금을 인하해서 이용을 많이 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전환시키려면 “가”지역, “나”지역 하지 마십시오. 의식 전환을 시키려면 “가”지역, “나”지역 할 필요 없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 개선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 중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3호 본문 중 하단의 “확보한다.”를 ‘확보할 것’으로 수정하고, 제4호 ‘매매업자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으로’를 신설하고, 제5호로 ‘매매업자는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현금이나 보증보험에 대하여 예치금을 환급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말 것으로’를 신설하고, 제6호로 ‘매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해야 하며 보증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는 지체 없이 재가입해야 할 것으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설치및관리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에설치된CCTV철거에관한청원심사(하민철 의원 소개로 청원)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앞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이어서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사업 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종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영버스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 공영버스 운영노선의 지정, 공영버스 무임운송 등 요금에 관한 사항, 공영버스운영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재원 및 세출의 사용연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4개 시·군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 시 자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시·군에서 적용하던 견인비용을 기준으로 제주시와 그 외 지역별로 나누어 현행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 견인비용 산정기준의 투명화 등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주형 교통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소요비용) 관련사항입니다. 견인자동차의 견인료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종전 시·군 기준을 반영하여 제주시 행정동 관내지역으로 하는 “가”지역과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로 하는 “나”지역으로 하단과 같이 견인료를 상이하게 산정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종전 시·군조례는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으나 제정조례안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의 부과기준은 종전 폐지된 시·군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요금이 상이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연동 273-13 박정신 외 1,801인이 청원을 하였습니다. 소개의원은 하민철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개의원 하민철 의원입니다. 제주시 CCTV 설치·운영 과정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상인들과 약속한 주차시설 확보 등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철거하고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CCTV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는 6월부터 금년 7월 4일까지 했습니다. 설치비는 2억 원, 설치장소는 시청후문, 고마로 원영빌딩 앞, 신제주 이마트 앞, 시외버스터미널 앞, 제원아파트 사거리입니다. 단속시간은 07시 30분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CCTV 설치·운영 관련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주·정차 위반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이 제5조 내지 제8조에 CCTV 설치 시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CCTV 설치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CCTV 설치 전에 2006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홍보전단 제작이라든가 운수관련 업체에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과 같은 설치·운영 홍보를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주·정차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 공휴일 특정시간대에는 단속을 보류하였고, 추석연후와 같은 특수한 때는 단속을 유보하는 것과 같이 무인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4일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은 CCTV 설치 이후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시민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지침 제5조 규정을 제정하여 인터넷에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할 것이며, 신제주 제원아파트 사거리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 설치된 CCTV로 인해 발생할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치장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영주차장 설치 시까지 탄력적 운영, 단속유보, 철거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에설치된CCTV철거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보면 시내버스라고 했는데 제주도가 그동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구분하게 된 것은 읍·면지역 그러니까 군지역에 읍·면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당연히 시외버스도 시내버스로 면허를 변경하든가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입니다. 종전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면허변경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적인 시외버스 운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시내버스로 통합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시내버스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용역 안했다고 해서 면허갱신이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외버스가 제주시내 구간만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시 간에 다른 구간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시외버스로 하느냐 시내버스로 하느냐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가 됐다고 해서 꼭 시내버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현행법상 시 외곽지역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다니는 버스도 시내버스라고 면허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읍·면지역에 시외버스 면허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 시외버스 나간 데는 없습니다.

7월 1일부로 군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로 통합 됐으니까 당연히 면허도 제주시 시내버스, 서귀포시 시내버스로 면허가 갱신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지만 용역을 핑계댈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시외버스가 제주시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 공동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지역에는 시외버스 면허를 주지만 시지역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면허를 주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법 아닙니까? 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7월 1일부로 전부 시인데 어떻게 시외버스 면허를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시외버스가 제주시내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 시내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제주시 입장에서 보면 시외입니다. 다른 시와 시간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로 있는 것이고 더욱 큰 문제는 시내버스로 했을 때는 요금체계를 전환해야 됩니다. 구간요금제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니 행정계층이니 이런 게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특례법 제15조만 맨날 들이 대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하거나 특별자치도하기 전에 이런 것이 검토되고 보완돼서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 여론몰이로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만간 시내버스 체제로 하는 방안이 이루어질 겁니다.

공영버스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공영버스는 읍·면지역에도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제4조 운행노선 지정하는 데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존 제주시 지역, 기존 서귀포시 지역에만 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주시 공영버스, 서귀포시 공영버스가 현재 읍·면지역에도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내서 시외버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에 모 교통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주시만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 공영버스 지원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기존 제주시 동지역에만 운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외버스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비수익노선을 다니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조례상에 보면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버스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지역에도 공영버스를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나왔는데 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별도 중간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도 그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공영버스를 비수익노선에 투입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서 조례를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가져서 읍·면에 공영버스를 운행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용역이 나와 봐야 확실한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 순환버스를 읍·면에 고정배치해서 그 읍·면에서 운행이 되도록 이런 체제로, 그것은 공영버스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은 민영버스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안 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체제를 정확히 갖추려면 시점을 달리 해서 그때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견인자동차 소요비용에 관한 건데 여기도 “가”지역, “나”지역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견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견인자동차 제도를 시행한지 몇 년 됐지만 해 본 적 있습니까?

읍·면지역입니까?

예, 읍·면지역에서 견인해 온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에는 견인공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없잖아요.

제주도에 두 군데 있는데 제주시 한 군데 있고 서귀포시 한 군데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도 견인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조례도 비슷한 조례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요금징수 체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요금체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현재 기 조치가 돼서 징수하는 요금을 맞춘다든가 또 서귀포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모순도 있어서 차라리 이것은 현재 이 상태로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견인료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차인 경우, 일반승용차인 경우, 화물트럭인 경우 견인비용이라든가 견인하는데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관리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차료 같은 데는 경차를 50% 감면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2.5톤 미만 트럭이든 승용차든 경차든 하나로 묶어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차종별로 구분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톤수로 2.5톤이니 6.5톤까지니, 또 6톤 이상해서 톤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톤수를 세분화하든가 차종별로 세분화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견인자동차 견인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트럭을 견인해 가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 승용차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견인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용차 가진 사람만 죄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트럭은 견인을 안해 갑니까?

트럭입니까?

예, 트럭 견인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트럭 견인해 간 현황 나와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전체 견인트럭이 몇 대나 됩니까? 트럭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동차를 구비해서 하도록 하든가, 손쉬운 승용차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질의 주신 화물자동차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쪽 실태도 한번 보고, 아마 못하는 이유는 화물차를 견인할 만한 차가 구비가 안 돼서…….

그러면 이 조례도 시행하지 말아야죠. 승용차는 견인해 가는데 트럭은 견인 안 해가는 이런 조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트럭해서 6만 원이니 4만 원이니 써놓으면 뭐할 겁니까? 한 대도 안 해 가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든가 해서 견인을 해 가야지 승용차 가진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불평등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제주시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송두식입니다. 현재는 승용차만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속구간에 차가 같이 있을 경우에 그 차를 동시에 견인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별도 주차단속현황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업용 트럭 차량은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되는 경우에는 트럭들이 전부 영세영업용, 영세인들이…….

개인자동차도 있고 영업용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꼭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영세합니까? 큰 회사 차도 있고 작은 회사 차도 있는데 어떻게 영세합니까?

큰 차량들은 대도로에 주차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현재 도로교통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견인자동차 견인하는 회사도 허가를 줘야 되고 장비도 어떤 장비를 갖추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손쉬운 승용차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적근거도 없이 견인비용에 관한 조례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 제주시에서도 견인조례가 있었습니다.

서귀포도 왔습니까?

서귀포는 못 왔습니다.

왜 제주시만 와서 곤욕을 치러야 합니까?

수요도 제일 많고.

제주도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단장님 이 조례도 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비용도 집어넣고 해야지 그런 법적근거는 없으면서 비용 법적 근거만 만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건 데는 여기 면세가 됐다시피 도로교통법 시행령 15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적근거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어서 이 조례 만들었습니까? 법적 근거 있어도 교통부령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조례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근거 있어도 조례 만들고 어떤 것은 안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목적이라든지 큰 틀에 관한 것은 조문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봐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영버스사업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광역버스에 대한 용역을 해서 얼마 없으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간요금제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요금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가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요금제라고 해서 현재 시외버스에서 쓰는 체제…….

됐습니다. 단장님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포괄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라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은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에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명칭만 바꿔버리고 금액은 현행대로 구간별 해서 애월, 한림, 한경 구간별로 해 버리면 제주시내에서 시내버스로 다니시는 분은 850원으로 다니고, 지금 한경에서 제주시 오는데 3,400원씩 지불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바뀌면? 문제는 시내버스라는 건 시간별로 가면서 예를 들면 천 원이라면 제주도내 전 지역 천 원만 내고 한 번 차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관광을 다니더라도, 제주도가 왜 자가용이 많이 생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버스이용이 너무 힘들어서, 특히 읍·면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문화·복지나 ITS든 뭐든 다 제주시, 서귀포시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서는 가난하더라도 빚지면서 다 자가용 구입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병립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동감하면서 버스구간제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시내버스화 시키면서 지역에 읍·면을 어려운 데 우롱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요금 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버스요금제도를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박명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위 단일요금제, 또는 균일요금제라고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850원이고 고산까지 아마 한 3,600원 받는 줄 아는데 그것을 850원만 내면 가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단계로 해서 지금 말씀한 구간요금제 이것은 현재 거리요금제보다도 완전한 균일요금제로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싼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요금제는 지금 현재 하는 건데 용역결과에 구간요금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광역교통체계로 갔을 때에 요금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 또 추진과정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물론 거기서 다 언급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리요금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구간요금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한 균일요금제가 나오는 건데 구간요금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얼마 없으면 분명히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의 자리가 있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에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느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본요금체제와 똑 같은 한경에서 제주시까지 3,400원씩 드는데 명칭만 바꾸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제3조 공영버스사업운영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했습니다. 시내버스란 정의를 알겠습니까? 조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운송사업이란 단일 행정 구역 안에서 운행교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을 하는 사업”이라 했습니다. 단일 구역행정 안이라면 제주시는 구좌에서부터 한경까지입니다. 여기서 구간별로 가격을 따로 정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방금 조례를 만든 데 보면 외곽지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민영버스업체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운행노선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도 그렇지만 전혀 읍·면지역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검토하지 않고 기본에 있는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에도 했지만 버스에 대해서 읍·면을 너무 홀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비수익노선 민영버스업체 지정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단장님 생각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갖고도 박명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영버스를 읍·면지역에 운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행노선지정까지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도정질문은 제가 했는데 신문에는 다른 데 나왔던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도 두 시간 몇 시간 가도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제주도는 한 시간 내에 다 갈 수 있는데 거리니 구간별이니 얘기를 미리 해야 되느냐 생각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에 따라서 양해를 얻으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계획도 같이 잡고 검토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부분까지 검토 잘 안하고 있다. 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도 이 속에 전혀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단일행정체제를 갖고 있는 데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견인자동차 조례 이것을 보류했다가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기준이나 견인하는 자동차 장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정해서 협조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운행한다면 결국은 견인자동차 하는 사업자에게만 배불리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도 안 갖춰 놓고 손쉬운 승용차만 끌어간다면 행정이 할 일이 아니죠. 법적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장비를 확충한 다음에 요금도 정하고 견인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특별자치도 한다고 하면서 흘러온 대로 흘러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조례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민원처리라든가 인·허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물론 상대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제가 파악하기로 견인자동차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봉급도 주기 힘들다 할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감안할 때 이 조례만큼은 다른 조례하고 구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건데 견인자동차회사에서 차를 보관하는 장소가 제주시는 어디입니까?

직책을 말씀하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다행히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단속을 한다면 성산포에서 서귀포까지 끌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한경면에서 제주시까지 끌고 와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별로 자동차 보관 장소를 일정면적을 둔다든가 이런 규정이 갖춰진 다음에 요금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김위원님 이와 관련돼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견인등 대형법인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관련 시행령으로 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 근거가 없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조례는 법 근거가 있어도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법 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건 안 만들면서 견인요금조례만 만들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돈 벌게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위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법상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해서 허가 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이것은 조례에 규정을 놓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요금관련된 부분만, 견인료에 따른 부분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부득이 견인료와 관련된 사항, 보관료와 관련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게 돼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보면 첫 번째 CCTV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송두식입니다. 종전에 CCTV설치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에서 불법주·정차가 제일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력단속할 때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인데 인력단속의 한계성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통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다수의 안전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봐서 별도 주민의견을 구하지 않고 금년 3월부터 7월 4일까지 6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5년 전부터 대형주차장을 시설하겠다. 제주시에서 약속한 게 맞습니까?

지난번 신제주종합시장을 민자유치해서 주차빌딩을 건설할 계획은 맞습니다. 다만 그 때 하려고 했던 것이 해당 신제주종합시장의 상가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신제주종합시장 이면도로에 유료화하는 문제도 유료화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대하는 쪽이 많아서 여기도 그때 당시 추진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틀리지 않다는 얘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구 버드나무집 토지 매입 문제도 그 당시에 매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권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서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때 당시에도 매입 못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도지구에 지난번에 20억원인가 들여서 땅을 샀잖아요.

서해아파트 앞입니까?

거기도 CCTV가 설치된 지역입니까?

거기는 CCTV설치 후에 금년 9월……

그 지역이…….

예, 설치된 설치된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CCTV설치로 지역상권이 말살되고 있다. 그리고 사생활침해가 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주·정차와 상권에 매출액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가주민들은 3 내지 50% 매출이 감소됐다고 합니다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봤지만 특수 관계 때문에 노출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가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과히 틀리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 제주시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질서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인력이 됐든 CCTV가 됐든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인력단속이냐 무인단속이냐 하는 게 차이입니다마는 인력단속이라는 것은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통행에 원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앞으로도 CCTV구간을 확장해서 더 단속을 해야 모든 시민들이 보행권이라든가 통행안전에 지장이 괜찮지 않나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상권이 붕괴될 직전에 있기 때문에 CCTV로 단속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분간,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한 1,2년으로 우리가 봐서 1,2년 동안 CCTV를 유보하고 인력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산의 문제일 뿐이지 단속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1년 동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어코 CCTV로만 해야 되겠다는 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CCTV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CCTV를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 설치했으면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의 주장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단속하니까 더 어렵다. 생존권의 문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당분간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만이라도 CCTV로 단속을 하지 말고 돈이 더 들더라도 인력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중 11시부터 15시까지 단속을 보류하고, 무인단속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딜레이 시켜서 단속하고, 토요일·공휴일·일요일에도 단속을 보류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을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CCTV를 철거하라는 거, 두 번째는 거기 문화의 거리를 만들라는 거, 대중교통을 전부 차단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라는 거하고 세 번째는 가로수가 크니까 전부 뽑아서 작은 가로수를 심어서 그 위치에 포켓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 세 가지 외에는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도 행정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CCTV라든가 지역주민이 민감한 반응을 할 때는 지역에 통장이나 부녀회장, 청년회장, 지역지도자하고 의논도 거치고 지역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을 거치고, 동의를 얻어서 가면 지역주민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CCTV나 지역행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도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정이 일관성이나 행정 고집대로 한번 꺾이면 안 된다 이런 고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약속은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한 세 가지 안이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차시설 확보 등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방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갈등과 행정이 서로 마찰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대화도 통하고 자동차를 금방 세웠던 사람도 금방 세웠다 가면 얘기가 되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갈등 요지가 돼서 계속 밀고 나간다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불법주·정차가 제일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사전에 지역유지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유지들이 어느 정도 감지해서 웬만하면 교통이 혼잡하고 지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동의를 합니다. 해 보자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상인들이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니까 바로 반발하고 행정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준비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이나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 잠시 중단하고 인력을 이용하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행정하고 지역주민이 부딪치는 인력낭비라든가 갈등보다 어찌보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봄직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당부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주민과 대화할 때 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서로 열고 대화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대해서 차례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1항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등 별표의 지역구분 중 “나”지역을 삭제하고 소요비용은 “가”지역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에관한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청원심사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연동 273-13 아이제주빌딩 리바이스 박정신 외 1,801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시에 설치된 CCTV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정차단속 CCTV설치 시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5년여 전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건립 등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약속을 했음에도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구태의연한 행정처리 결과물인 CCTV 설치·운영으로 지역상권 말살 및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정차단속 CCTV를 철거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할 것이며, 신제주 제원아파트 사거리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 설치된 CCTV로 인해 발생할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영주차장 설치 시까지 탄력적 운영, 단속유보, 철거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에설치된CCTV철거에관한청원심사건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심사 등 3건의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