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을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보완계획안 수립에 참여한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발전연구원 고부언 원장입니다. 본 연구 책임연구원 정승훈 박사입니다. 관광분야 연구를 맡으신 신동일 박사입니다. 이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분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제시되었던 4＋1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종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완계획 작성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한 보완계획안은 지난 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되었으며, 보완계획 수립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검토, 전문가 포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여 지난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론적인 부분과 관광 및 투자유치분야 등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보완계획은 종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5쪽 계획의 범위는 보완계획수립 시점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6개년 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새롭게 제시된 4＋1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충하고 기위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한 보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완계획안 제1장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쪽, 보완계획의 기조를 말씀드리면 기존종합계획상 비전과 기본목표 및 전략적 틀을 유지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전략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특별법의 기본취지를 추구하면서 기존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의 핵심산업을 위한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기존 관광, 청정1차 산업, 첨단산업은 기존계획을 유지하면서 교육·의료산업들을 중심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체계적 육성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제시된 4＋1 핵심 산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고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보완계획의 기본목표,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51쪽, 핵심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목표는 친환경적 동북아관광 휴양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조성과 제주관광 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고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 밀착형 관광의 조화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58쪽, 세부육성방안으로 제주관광공사 설립, 관광품질인증제도 도입,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실시, 관광객 리콜·해피콜 제도의 확대 실시,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관광객 보호 및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64쪽, 제주관광의 매력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축제평가 체계 구축, 음식문화관광 육성,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상품 개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66쪽, 지역밀착형 관광실현 및 전략산업 시행입니다. 사업예정자 미지정 관광지구에 대한 적성 평가를 토대로 지구지정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미지정 관광지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관광산업 투자지원센터 설립,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 방안 마련, 건강생태회랑 조성, 제2관광단지 조성 등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관광산업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발전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부터 228까지는 1차산업·교육·의료·첨단산업 등은 다른 위원회 소관분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투자유치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상 관광개발분야 민간투자 계획은 12조 2,020억 원으로 총 투자계획의 41%를 차지하고 있어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유치하여 투자가 중심의 행정편의 제공으로 조기 투자실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 단축하고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등으로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을 배양해 나가며 인센티브 제도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법인세 감축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주변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첨단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가 출입국 관리제도개선, 토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토지은행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와 후속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중기적 추진이 필요한 핵심프로젝트와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전략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추진해 나가고, 교육·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교육기관 제주 캠퍼스 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전략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제주의 입지 여건에 적합하고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산업으로 콜센터 유치, 민간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 청정지하수를 활용한 물 산업 육성,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제주금융센터설립 등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정책 등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8쪽에서 258쪽까지 지역균형발전은 다른 위원회 소관 분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쪽, 계획의 집행·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체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및 조정기능은 새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으며, 종합계획의 수립과 결정은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64쪽 보완계획 부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보완계획상 신규사업의 총투자 규모는 3조 9,926억 원이며 관광산업에 1조 223억 원, 1차 산업에 1조 2,504억 원, 교육산업에 2,875억 원, 의료산업에 1,100억 원, 건강·뷰티·생물산업에 2,609억 원, 디지털컨텐츠산업에 2,091억 원, 전략산업 발굴 육성에 8,522억 원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위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존 종합계획 상 부분별 재원별 변경투자계획입니다. 기위 수립된 종합계획의 총 투자규모는 29조 4,969억 원이며, 2003년 종합계획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비 1조 9,044억 원이 증가한 31조 4,013억 원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기존 종합계획상의 투자계획과 보완계획상의 총 투자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5조 8,070억 원이 증가한 35조 3,939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9조 1,510억 원, 지방비 5조8,177억 원, 공사·공단 1조 7,530억 원, 민자포함 기타 18조 6,7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1쪽, 재원조달 및 확보방안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 특례의 상향 조정, 국세의 일정 비율 지원 법정률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의 다각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조달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공공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만식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6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2003년 2월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환경변화에 따라 4+1 핵심산업 육성방안 등을 보완하는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 번째가 4+1 핵심산업 육성방안 마련이고, 두 번째가 투자유치방안, 세 번째가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산업 발굴 육성, 네 번째가 계획의 집행⋅관리 즉 재정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 제222조, 제223조가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중요한 게 4+1 핵심산업(관광산업, 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담산업)육성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목표는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전략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가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고, 세 번째가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를 이뤄서 친환경적 동북아관광 휴양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략 세부육성 방안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이에 따른 전략으로 첫 번째가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품질인증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우수관광 프로그램 포상제도 및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실시, 네 번째가 관광객 리콜⋅해피콜제도 확대 실시, 다섯 번째가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해서 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으로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내 축제 및 이벤트의 정비, 두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세 번째가 음식문화관광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밀착형 관광실현 및 전략산업 시행으로 먼저 관광지 개발을 지구지정방식 + 개발허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세 번째로 관광투자 촉진을 위해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경 검토, 네 번째로 관광산업투자지원센터 설립, 다섯 번째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여섯 번째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 일곱 번째 건강생태회랑 조성 추진이 나왔습니다. 건강생태회랑이라는 것은 수목원과 비슷한 체육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도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아홉 번째로 제2관광단지 조성, 열 번째 제주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장수문화센터의 기능 강화, 열한 번째로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육성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나와 있듯이 관광산업육성방안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목표를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3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략으로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 조성, 두 번째가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고, 세 번째가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곱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방안은 생략하고 밑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사업의 핵심사항은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품질인증제 실시인데, 품질인증제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품질 인증제도, 임산물 품질 인증제도, 수돗물 품질 인증제도, 건축자재 품질 인증제도, 전남 33개 농산특산물에 ‘도지사 품질 인증제’, 표준협회 서비스 품질 인증제, 여행상품 품질 인증제, 제주도 북제주군에서도 1999년 2월 상징심벌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치고 군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품질 인증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도 대학원 품질 인증제라든가 여러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 품질 인증제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명품 인증제도, 깨끗한 식당 인증제도, 깨끗한 여관 인증제도,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도, 우수 화장실 인증제도, 우수 문화축제 인증제도, 관광호텔 등급 인증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광품질 인증제 도입,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도 관련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앞서 전략육성방안에 나와 있고,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축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관광객 리콜⋅해피콜제도 확대 실시,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에 제주 문화관광 아카데미 구축도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이나 민원불편 해소사항이지 이것을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조성”으로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전략산업으로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는 방안으로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축제 및 이벤트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음식문화 관광 육성, 크루즈 관광 사업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도내 축제 이벤트 정비도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도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 10월에 서귀포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고, 2006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음식문화관광 육성도 이와 유사한 올해로 네 번째로 개최하는 ‘2006 건강 및 음식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도 제주외항 2단계 사업에 크루즈 부두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 일본, 제주도를 운항하는 크루즈관광 유람선이 2006년 7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기적으로 입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전략사업 즉 “제주관광의 관광매력을 높여 동북아의 국제관광을 선도하는 방안”도 이제까지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세 번째 방향이 되겠는데,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과 지역밀착형 관광의 조화 전략으로서 여기 보면 아까 보고드린 관광지 개발방식으로부터 11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방식도 지구지정방식 + 개별허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현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도 이제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투자 촉진을 위해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경 검토하는 것도 기 지정된 유원지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개발된 유원지를 관광지로 확대 개발하기 전에 개발이 안 된 지역부터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투자지원센터 건립도 현재 도 기구에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일괄처리과가 있어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마련,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추진은 제주도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하여 실버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할 시업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생태회랑 조성 추진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체육공원 + 수목원 개념으로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제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2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제2관광단지 조성도 이제까지 거론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제주장수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제주장수센터의 기능 강화는 농촌진흥청이 농촌건강장수마을 100곳을 육성할 계획인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를 보면 “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광분야도 5년마다 이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품질인증제도,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이미 사용해서 퇴색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 외 사업들도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조직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어 검증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 민원불편 해소사항 수준의 사업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사용하면서 이 정도 내용을 제시한 것은 용역에 대한 불신을 더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4＋1 핵심 산업 중에 1차산업이라든지 교육·의료·첨단 산업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방안전략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기업친환경적 정책 추진, 투자자 중심의 행정편의 제공으로 조기투자 실현 도모, 제주지역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 유치하도록 하겠고, 활성화 추진방향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배양, 법인세율 인하, 네 번째가 국내외 첨단산업 및 R＆D 센터 유치, 다섯 번째 외국인투자가 출입국관리 개선, 여섯 번째 토지은행 설립, 일곱 번째,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주거환경 사회편의시설 등 개선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인세율인하 등 이미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항들이고, 토지은행 설립도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토지비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토지 비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인천경제특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도나 시에서 토지를 마련해서 분양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특별법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즉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3분의 2 이상은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2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든가 아니면 소유권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17쪽, 다음은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사업 발굴⋅육성에서 나와 있는 선도프로젝트 및 후속프로젝트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7대 선도프로젝트별 추진상황 및 개발방향입니다. 18쪽에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핵심프로젝트에서 단기·중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나와 있고, 다음은 전략프로젝트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선도프로젝트 및 후속프로젝트 재검토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면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은 국제화물수요 불투명으로 부정적(건설부 의견)으로 되어 있고, 산업입지 수요부족으로 부정적(산자부) 의견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장기프로젝트로 밀게 아니라 취하하든가 대체사업이 있어야 되겠고, 서귀포 관광미항은 장·중기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 발굴 육성에 여덟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콜센터(Call Center)유치, 민간기업·공공기업 연수원 유치 추진, 청정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 육성, 외국인 노동정책 수립 추진, 도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항공자유화 추진,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제주금융센터 건립-비거주자(외국인)들 간의 금융거래를 유치할 목적으로 개설된 금융센터를 역외금융센터(off shore center)-인데, 이것도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면 제주국제금융시장지역 지정 육성과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이 나와 있었으나 추진이 안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발굴 육성에 대한 검토의견은 도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항공자유화는 도에서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 제주금융센터 건립도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으나 추진이 안 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격차 실태가 나와 있는데 2004년말 제주지역 총 인구는 55만 7,235명이고 시·군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제주시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개 시·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주시 인구가 31만 명 수준으로 전체의 53%로 인구집중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담조직 신설⋅운영이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제주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은 경영기획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력과 예산으로 중⋅장기 대응전략을 계획 수립하여 실천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집행⋅관리에 있어서 보완계획상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보완계획상 반영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재원은 총 3조 9,926억 원으로 관광산업이 1만 223여억 원, 일반농업 4,456여억 원, 감귤산업 5,713여억 원, 축산업 200여억 원, 수산업 2,135여억 원, 교육산업 2,875여억 원, 의료산업 1,100여억 원, 건강⋅뷰티산업 2,629여억 원, 디지털 컨텐츠 2,091여억 원, 전략산업 발굴 육성 8,522여억 원으로 되어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1조 1,948여억 원, 지방비가 8,617여억 원, 공사 8,281여억 원, 민자 1만 1,078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2003년 2월 확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도 제주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4+1 핵심산업 중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있어서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들을 검토해 본 결과 중앙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품질인증제도,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등 이미 사용해서 퇴색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 외 사업들 즉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의 6대 조직 설정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어 검정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개선사항, 민원불편 해소사항 수준이 사업만 제시되고 있어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을 꿰어놓은 꿰매기식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래 추진전략에 나와 있듯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사용면서 이 정도의 수준의 내용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용역의 문제점을 보면 계획과 집행의 괴리현상 발생 우려됩니다. 용역기관에서 본 보완계획안을 만들 때 도에서 자료도 받고 협의를 해서 보완계획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도에서 실제로 용역연구진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고 책임감도 결여되고 있으며 또한 도에서 바라는 사항이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데도 실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상의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으나 보완용역에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참여연구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도 이 용역을 만든 연구 용역진을 보면 총 20명인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 교수, 타시·도 교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전문위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연구위원 등으로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전부 현재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연구를 해서 국외나 도외에서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아니라 국내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서의 신뢰성이나 공감대를 이루기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 관광미항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프로젝트사업으로 조기 추진하는 것과 공항자유무역지대 사업 재검토도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재검토를 해서 취하하든가 다른 산업으로 대체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4쪽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제일 문제된 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시나 도에서 개발해서 착착 분양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알아서 해라.” 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제한적 토지수용을 좀 완화하든가 아니면 소유권까지도 검토해서 법개정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보완과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하고 그 외 1차 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기타부분 등의 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타 위원회 처리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7일까지 의견을 수합해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자 상정을 했으나 1차 보류되고 잘 하면 내일 해서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용역할 때 도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 각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용역은 우리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시행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계획이라든지 도계획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변경에 포함시켜주도록 하는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맞지요?

아니, 그것만.

변경을 해 주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변경사항 일부 있잖습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무부서 양 국장님 참석했고, 고 국장님도 참석했는데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내 축제 및 이벤트 정비라든가, 저도 축제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만 내일 모레 축제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축제 정비를 하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을 안 해 주겠다 해서 축제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할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축제라든지, 음식문화관광이라든지, 크루즈관광 활성화라든지 모든 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보완계획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반영시켜달라 하다 보니까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투자유치도 토지비축제라든지 모든 게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것이잖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특별법이 생기기 전 지난해 6월 보완계획에 대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계획들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나열되지 않으면 중앙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의 개별용역에 의해 나와 있는 사업들도 여기에 들어가야만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한 사항들도 일부 포함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양 국장님과 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가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보완용역계획이 의회의 승인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되었는데 도에서는 벌써 추진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보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도에서는 지금 추진들을 하고 있잖아요? 꼭 보완계획에 포함되어야 예산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한 것은 의료, 교육, 이런 신규부분이 많이 중점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이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기존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용역자체도 특별자치도 되기 전 작년 6월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올해 하고 있는 사항들은 계획의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해에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올해 2월에 용역을 중단시겼다가 나중에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완성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완계획이 승인이 픽스트(fixed)가 안 되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광 쪽이면 관광사업들은 우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 해 가지고 네 가지 문항 나오는데 거의가 관광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아무튼 보완계획에 전략사업으로 딱 픽스트(fixed)되면 목표달성 100%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하여튼 답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입니다. 관광에는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 사항에 보면 앞으로 제주도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은퇴자를 유치하든지 내국인 은퇴자를 유치하든지 이 분들이 제주도로 오겠습니까? 청정환경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부분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의료부분이 없는데,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의료시설이 별로 없는데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아마 돈 없는 사람들은 많이 올 겁니다. 은퇴해 가지고 돈 별로 없는 사람들이 육지보다 싼 땅 사고 집이라도 하나 사 보려고. 이런 부분에 의료시설을 도민들한테 공론화 해 가지고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도민들의 의견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계획에 상세히 나올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다른 것은 나중에 종합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선도프로젝트에 헬스케어 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서 휴양단지로 하겠다. 그리고 제2관광단지도 웰빙에 맞추어서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수단지라든지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맞추어서 아까 임문범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관광이 지금처럼 2박 3일 코스가 아니고 3개월, 6개월 장기적으로 병도 치료하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관광을 곁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의 투자사업비라든지 나열하지 못한 것은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 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 투자비 같은 것은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1차적인 설명회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이 되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앞으로 계획을 확정 시켜서 그러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보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질의한 고령 은퇴자 유치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첫째 의료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헬스케어타운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의료사업에 1,100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공감대가……. 의료진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영리병원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병들이 무엇입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평화의 섬 해서 국제정상들의 평화회담, 회의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기 힘들잖습니까? 지난번에 고르비 왔을 때 고르비 심장병 있어서 주치의 데리고 왔죠? 주치의를 데려와도 모든 의료시설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주치의만 와도 병원은 갈 수 없다 말입니다. 서울 가야 되겠다. 아파 죽는데 태풍 불면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주도 관광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제일 기본적인 SOC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망이 아니라. 도로망은 없으면 헬리콥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도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런데 이런 정상들, 세계적인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제주에 와서 정말 좋다. 투자도 하고 여기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다는데 병원시설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의료시설이 아니라 그 분들이 보는 시각에 적합한 의료시설이 중요한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것을 보완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그러한 분야들을 전부 할 겁니다. 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하면 이것에 포함시켜서 할 것입니다.

당부드리는 말씀은 헬스케어는 관광객들이 와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피로 풀고 발마사지 하고 이런 자기 개인의 대중화된 위주이고…….

그것 하면서 병원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특화된 병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심장병이라든지 정말 그 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1차 계획에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용역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완계획 아닙니까? 기본계획에는 없었습니까?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승훈입니다. 기존 종합개발계획의 관광산업부분 내용에 보면 관광조직에 대한 기능배분하고 역할증대방안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재단법인 형태의 관광진흥원 설립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진흥업무, 마케팅, 관광 각종 조사, 포괄적으로 관광공사만 설립되면 관광에 관한 한 만병통치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기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 소규모든 대규모든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업자들이나 호텔업을 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관광협회에 어떤 것을 주고 어떻게 가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협회는 순수 친목단체로 가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협회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친목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중앙에 생기고 각 도에 일반 운영분과 해서 별도로 2개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뛰는 관광종사자들 아닙니까! 여행국을 유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에 기초를 둔 사단법인으로 출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의 이익증대를 포함해서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 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위탁하는 업무까지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설립되었을 경우는 협회 기능의 위탁업무를 공사에서 수행해야 되고 법으로 위탁되어있는 업무들도 일부 공사로 투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할정립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설립하는 기획단을 발족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종합개발계획상에 반영되지 않고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오히려 윈윈(win-win)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주관광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주관광을 이끌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경험에 의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설립되는 목적하고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일선에서 뛰는 것은 그 쪽을 활용하겠다라든지 하는 계획도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하면서 관광업계가 더 활성화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대 의원이 아니어서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언제 발족된 겁니까? 용역발주가.

지난해 6월에.

그래서 통계자료가 2004년 통계자료를 인용했군요. 통계도 가능한 작년 통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면 재단법인으로 관광진흥원 설립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출하는 안에는 관광공사 신설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주형관광조직설립위원회라고 위원장님이 허향진 교수님이셨는데 위원회 조직에서 다각도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논의되었던 것이 제주도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관광부분에 역량을 확충시키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형태의 관광진흥원을 설립하자. 세 번째는 공사형태로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공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발주내용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연구에 의해서 내용이 변화된 것입니까?

공사설립 관계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같은 경우에도 공사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적시한 것입니다.

근거로 세 가지만, 진흥원에서 왜 관광공사 설립을 결정해서 보고서 내용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근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사설립은 일단 저희가 가장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민간부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는 결론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물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하지 않게 되면, 도예산만 보조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해서, 도에서 다 지원받지는 않습니다만 자구노력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관광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혹시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안 보셨습니까?

내용은 전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중간보고회 할 때 같이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운영 자금 자체가 전부 관광지사업소를 관리해서 운영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전부 도의 자본으로 인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게 현재 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직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어떤 안이 있을 것인가 해서 사실은 의견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얘기 나왔던 것이 일단 공영관광지 위주로 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방안, 그 다음에 IT분야 관련된 수익사업 창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당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이외에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할 것인가는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내국인 면세점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사에도 역할분담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국인 면세점 관련해서는 JDC에서 내국인 면세점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내국인 면세점을 도에 이양해서 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JDC입장이었고 내국인 면세점을 도로 넘겼을 경우에 실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안에 보면 내국인 면세점 운영에 관한 것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국인 면세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창출 하는 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내국인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좀 검토해 보자는 의견에서 제시되었는데, 저도 확정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에 관광부속계정 개발 및 관리, 그리고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현재 연차보고서는 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주요기능 내용에 관광계정과 관광동향 연차보고서를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넣은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은 전문적으로 관광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 연구원에도 저하고 신동일 박사가 있고 제주대학교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아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해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실제 관광관련 연구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연구원에.

저 하고 뒤에 있는 신동일 박사 해서 둘입니다.

두 분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광통계에 있어서, 관광산업에 있어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발전연구원에서 감당이 가능한지…….

관광통계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 관광 전공한 분은 저하고 신동일 박사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 연구원에는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두 세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만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 분들의 협조를 얻어 같이 공동연구를 하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지난번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안에 보면 관광부속계정 개발이 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관광공사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연차보고서 하고.

용역에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사설립준비기획단을 설립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정립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봐지고, 관광공사설립기획단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기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 설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쪽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따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 관광미항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핵심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미항인 경우 과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요즘 영풍그룹하고 토지문제, 새섬문제도 협약이 되어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에도 피치(pitch)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전략프로젝트든 핵심이든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미항에 관한 것은 과거에 문화재청이라든지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할 때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예정대로 서귀포미항은 추진하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대로 핵심프로젝트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 제2관광단지도 한국관광공사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핵심프로젝트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에 넣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헬스케어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 발주되어 있고,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도 연관시켜서 같이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도 말에 국무총리실에서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인 확실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끝으로 연구진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획기적으로 조성되어진다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전략부분에 과다하게 표현되었다고 저는 일단 생각해 보는데, 뒤편 세부육성방안에는 ‘관광시장지향적 관광사업 환경조성’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어보셨던 사업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조직 정비하는 것, 역할 분담하는 내용들이 59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신데 이 부분에 따라서-아까 임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관광조직간, 관광협회와의 기능·역할이라든지 내용들이 예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제시되어 있는 품질인증제라든지 관광통계기반 구축 관련된 관광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기존 종합계획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넣어주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부의 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관광산업 부분에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내외 투자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이 의료부분, 교육부분, 투자유치의 개선부분, 전략사업 부분에 나와 있는 항공자유화 문제라든지 면세자유화 문제 내용들이 다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부분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관광산업발전계획만 수립하게 되었다면 다른 부분 나와 있는 내용들이 관광산업 부분에 다 포함되어서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관광계획의 편재상 그런 내용들을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 중에 획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말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고 획기적으로 제안한 사업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시장지향적 관광사업 환경조성에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접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은 사실은 제시하지 못했고요. 물론 타 부분에 관광산업 관련 내용들이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획기적인 사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제시된 사업들이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제주관광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의 기반이 구축된 다음에 새로운 관광전략들이 수립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평이하게 관광산업에서는 진행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하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35페이지 보면 제조업 약점요인으로 중산간 지역으로 개발에 부적합하고 제조업 수요시장이 미형성됐다고 잡고 있는데 시제 개발투자가 대부분 중산간지역에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묘산봉지구든 컨트리클럽사업이든 각종 골프장사업이든 전부 중산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약점요인으로 “중산간 지역 개발에 부적합하고”라고 적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GIS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GIS체계 구축에 따라서 일단 시행된다고 보고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보존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보존이 우선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GIS 등급에 따라서 개발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GIS시스템에 따라서 개발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 체계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책자를 보시면 약점요인으로 인해서 중산간 지역개발은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산간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개발이 중산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중산간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시를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핵심산업으로 관광산업 세부육성방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기조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다른 관광지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이 좀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적하기는 쉽지만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이런 내용이 보충되었으면 싶은데, 하나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관광, 해양관광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주도에서는 11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한 농촌이 아니고 관광산업하고 연결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데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 하나는 제주의 강점요인으로 보면 1만 8,000여 신과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영화산업과 연관된 부분을 강점요인으로 적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것은 역시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주공항에서 연착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새로운 신항로개발 사업 같은 것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그러니까 항공사와 여행사와 지자체가 연결해서 새로운 수로 내지는 항공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게 혁신적인 방안의 하나로 연구 검토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관광이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저의 짧은 소견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상적인 느낌이고 차별화하고 획기적이라는 느낌이 너무 약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4페이지 보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과 상품이 이동되면 그에 따른 병원균, 각종 질병들이 같이 이동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안은 실제 이 용역계획안에 없는데 그런 내용을 등한시 한 것은 아닌지, 지금 제주는 청정제주, 그래서 삼다수라든가 각종 수산물·농산물을 청정상품으로 해서 1차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제주도에 각종 오염균이라든가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그것은 기존계획에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공항이나 항만에 발판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번 의료발전 5개년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실제 제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특별자치가 되면서 이런 검역시스템도 제주도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검역시스템, 각종 세관이라든가 동·식물 검역 이런 부분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의료발전 5개년계획에도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축산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이 다른 시·도보다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도민들 스스로도 관심과 주의를 두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같이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종합개발계획 내에 안전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거나 기업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실제 종합계획안에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료발전 5개년 계획에 금년 12월 말까지 전부 나와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엽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정부정책 나열해 놓은 것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활환경에 있어서 그리고 방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종합계획안에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존계획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의료발전 5개년 계획에도 더러 놓겠다고 했는데 기존 종합개발계획 293페이지에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에 따른 내·외국인의 유동인구의 증가로 외래유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증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할 사항들은 의료발전계획에 더 넣어서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기존의 계획안하고 보완계획안을 실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진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추가됐고 이런 비교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완계획은 수정보완이 아니고 보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보완계획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중복되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추가로 이 계획에…….

역외금융센터의 경우 여기서도 제안하고 있고 거기서도 제안하고 있는데 어느 것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동일한 것은 후자인 보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계획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만이라도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을 낼 때도 분명하게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하는데 종합계획안 가져오면서 기존의 용역하고 두 개 놓아서 같은 게 있으면 후자를 생각하고……. 이런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서 묶어서 새롭게 도민들에게 제출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민들이 보실 때는 저 책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4년 동안 보관하는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지만…….

당초에는 핵심산업만 보완하는 것으로 했다가 특별법이 새로 되어 버리니까 신규로 일부 넣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수정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보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후에 계속 속개하실 겁니까, 여기서 끊을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을 하고, 또 하실 분이 계시면 오후에도 해야죠.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면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지으면 될 겁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질의면 지금 해서 종결짓고.

시간 때문에 마저 해 버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전부 학문적·전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고명하신 분들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완계획의 추진전략에 보면 특화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묻겠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인데, 첨단산업은 사실 저희 위원회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관광과 연계되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78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의 생물산업 육성 추진 현황, 영장류 사업 타당성 재평가한다는 것, 건강·뷰티·생물 산업의 주요추진사업, 이것을 보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별로 특화해서 움직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각 지방정부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움직이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것도 많습니다. 다른 지방정부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 중복되는 것도 “우리 제주도가 이것은 최고다. 분명히 차별화하고 특화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한다면 주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한방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임문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첨단산업 특화를 시키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BT산업과 IT산업입니다. BT산업 중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7,800여 종의 생물종이 있기 때문에 한방도 제주도에 있는 7,800여 생물 종을 활용한 BT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이테크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도 만들고, 리서치 빌딩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수도권의 기업들이 제주도가 이런 특화를 하기 때문에 라이브캠(주) 같은 것이 와서 감태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자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화장품도 제주도에 있는 동백이라든지 마유라든지 식생을 이용해서 화장품 공장도 만들어서 특화해서 팔겠다,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IT산업의 경우도 고용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기존 1차 계획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공장도 서로 상호…….

임문범 위원님! 질의를 하실 것도 많고 해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고소득 은퇴자 유치에 관해서 질의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이조시대부터 쭉 내려온 게. 삼다삼무 아닙니까? 삼다삼무와 연관된 것은 무조건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돌박물관은 제가 아주 찬성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지원할 것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돌은 되었고, 바람을 이용한 게 종합계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여자라면 대체적으로 해녀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시는 분들 힐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본컨셉을, 이것은 보완인데 처음에 그게 안 되었으면 삼다삼무에 관한 컨셉을 가져보지 못했는가. 돌은 다른 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해녀 다른 데 있습니까? 세계에? 해녀는 지구상에서 유독 우리나라, 특히 우리 고장 제주도만 갖고 있는 무형재산이고 관광재산이고 대단한 재산적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에 해녀박물관 달랑 하나 지어놓고 활용도 안 하고, 물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 정도 갖고 우리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선도하는 컨셉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컨셉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 해녀를 활용하지 못하는가. 돌박물관 보다 오히려 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데 기본컨셉이 될 수 있는 해녀를 너무 등한시한다.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담당국장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무심코 지나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에 관해서나 전문가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기탄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승훈입니다. 해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해양수산업 분야 내용에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기존 종합계획에도 해녀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시했을 때 해양수산업 분야에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더 보강해서 구체적으로 해녀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질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 관련해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은 해양수산본부하고 의논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도 중요하지만 연구하시는 전문가끼리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아직도 중요성을 저만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제주도에 뭘 하나 하자 하면 우리도 세계적인 것 하나 있어야 되겠다. 탑을 세우든 돌하루방을 세우든 세계에서 가장 큰 것 하나 세워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돌하루방 하나를 보러 오는 관광,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인데 해녀는 인문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얼마나……. 해녀박물관에 대해 보완 계획할 적에 이게 빠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놓친 것 아닙니까? 이게 해양수산본부하고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본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왜 우리 분야를 얘기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곧 관광이 되고 국제관광을 기반으로 한 4+1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하다면, 해녀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의료도 가능합니다. 해녀들의 심폐기능을 연구하는 것 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심장에 도움이 되더라든지 의료분야에도 연관되고 관광에도 연관되고. 예를 들어서 수족관 1,000평 정도 만들어서 그 안에 해녀들이 직접 가서 이제는 해녀들도 사양화 되는데, 사양화가 아니라 지원인원이 줄어들어서 해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젊은 엘리트층이라도 잠수교육을 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복 따는 것도 보여주고, 대형수족관 안에서 숨비소리도 한번 쉬하게 하면 엄청난 관광적인 효과,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일무이하게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느 다른 나라도 갖지 못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얘기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과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할까요?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4+1핵심산업 중 관광산업 육성방안 마련 중에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 없이 기존에 정부나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안건처리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안건처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