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34호, 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상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원·관리되는 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를 규정함. 안 제8조, 다. 자원봉사 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자원봉사 센터는 센터소속 자원봉사자 및「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 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 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 15.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소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주체인 법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센터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조직) ①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임용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 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11조(센터의 운영) ①센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 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 소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 소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시장은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자원봉사 실적을 인증 받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경력인정 등) 시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센터에서는 소속 자원봉사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실비 지급) ①센터 소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해·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선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 시 기존에 경안동 14-1번지 소재 배수펌프장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소장의 선임방법을 조례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자원봉사 단체는 총 21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5,929만 1,000원을 포함한 연간 1억 3,529만 1,000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기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사무국장 1인, 직원 2인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3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선임방법과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광주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례가 개정된 후 운영방법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운영이고 또 하나는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은 지금 1억 3,529만 1,000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자원봉사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금, 그 단체에서 운영예산이 전횡되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제안을 받고 또 그러한 자료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 부분이 유용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조사 내지는 검토가 필요한 후에 예산의 항목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운영방법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보다는 사전에 저는 순서를 바꿔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카드라든가 자원봉사를 통합 시스템을 개선해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운영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법 목적에 나와 있듯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자원봉사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어떤 삶의 미덕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구심점이 돼서 그 가치를 실현한다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예산지원은 1억 3,529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운영비 보조가 5,929만 1,000원입니다.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3,74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가 1,820만 7,000원이 되겠고 청소년 자원봉사관련사업 두 건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한마음대축제 1,000만 원, 포털시스템 지원에 2,500만 원, 이 중에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지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 중에는 국비 250만 원, 도비 250만 원, 시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위탁금에 300만 원, 사랑의 자장면 봉사활동에 800만 원이 지원돼서 전체 1억 3,529만 1,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2000년도 10월 16일날 제정됐던 조례가 2006년 2월 6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게끔 조례안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제8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운영방법이 현재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비영리법인으로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 법인과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8조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결재에 대한 부분을 투명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결재전용카드를 보조금 단체에다가 예산집행 하기 이전에 시에서 발급해서 그 보조카드를 내역별로 살펴본다면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고 또 자원봉사도 그러한 내용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신뢰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3조 2호 난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 시에 맞는 내용인지 또 13호에 보면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시에 국제협력과 맞물려서 봉사활동 전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정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이 되는 사항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역사회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이라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중에 잠깐, 죄송한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장을 뽑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 2호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면 좀 맞겠는데,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이라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 시의 형편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조례 표준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행자부의 조례를 따라하다 보니까 이러한 안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럼 13호도 역시 행자부 지침이나 조례를 우리가 따르다보니까 됐는데.

13항은 예외적이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우리 시 재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활동하다보면 자칫 어떤,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기준에 따른 게 보이고 우리 시 형편은 좀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 8조에 보면 ‘센터 소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 시장이 선임하며’ 했는데,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운영주체인 법인과 시장이 협력해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자원봉사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일단 비영리법인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과 그 법인체와 시장과 협력해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협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돼 있는데, 그냥 협의하여 선임한다.

일단은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도 공개모집이고 센터의 비영리법인과 위탁해서 할 경우에도 공개모집 해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하는 과정이 공개모집을 해서 10명이고 5명이고 응모를 했다고 하면 시장과 누가 이것을 저거 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모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국제협력팀장 임희동입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센터 소장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을 하되 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의해서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은 내부규칙으로 따로 있다는 얘기죠?

새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돌출되어 있는 몇몇 분에 의해서 단체장이 유지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센터 소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수당 6조에 보면 물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이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10조4항에 보면 ‘제3항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가 이 위원회랑 다른 거냐?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앞에 제5조에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이라든지 시책의 조정·협의, 주요 사항의 심의 이런 사항이고, 10조에 있는 조직은 센터 내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당이 안 나가는.

운영위원회는 각 자원봉사단체 회장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세부규정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2분의 1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이 20명 이하인데 거기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자가 50% 이상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단체가 구성이 50% 이상이 되게 되어 있고.

조례 10조4항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두는데 여기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알아봐서 사실은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전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몇 가지 저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회장이 자원봉사센터 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센터장을 공개할지라도 협의회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은 if입니다. 협의회장님께서 센터장으로 응모하신다면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대학교에 자원봉사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가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네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런 자격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조항에 의하면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던 임원진들이 센터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애를 써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21개 단체가 있다 하지만 이 단체를 개개별로 보면 지역봉사가 큰 단체에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조그만 아파트에서 하는 주민단체로부터 시작해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 이 단체가 개별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부의장님하고 찾아봤습니다, 김진구 위원님하고. 21개 단체는 큰 단체가 봉사 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센터장이 오셔서 세세한 것부터 책임을 지고 발굴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당직근무는 일직 9시간, 숙직 13시간 등 장기간을 근무함에도 평일 3만 5,000원, 휴일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 수당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 비교해도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당직 수당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당직비 조정을 위해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당직근무에 관한 수당 평일 3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 4만 원을 6만 원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각 3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단서조항 중 4만 원을 6만 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4쪽에서 5쪽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당직근무에 관한 수당 평일 3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토·일요일, 휴일 4만 원을 6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시 광주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로부터 “평일 당직의 경우 휴일근무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으나 휴일당직은 장거리 출퇴근을 감안하여 당직수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의 타 시·군 당직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직에 대한 내역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직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당직근무에 대한 월평균 어떠어떠한 부분에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지를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숙직의 경우에는 본청만 숙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읍면동 사업소의 경우에는 숙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경비업체에 야간의 경우에는 경비를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동의 경우에는 퇴근시간부터 두 시간 후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재택전화를 활용해서 사무실로 오는 전화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택 당직자한테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직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일직의 경우에는 본청, 읍·면·동, 사업소 공히 일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직의 경우에는 본청의 경우 7명이 근무를 하고, 일직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경우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본청, 사업소에서 토요일, 일요일 일직의 경우 약 3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직이나 일직 등 당직근무를 하는 이유는 야간 상황에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야간상황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향 등을 접수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의 경우에는 재택당직자가 상황을 접수받으면 본청 당직실에 통보해서 본청 당직실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등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필요한 저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임흥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건전 세무행정 풍토 조성을 위한 「광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기준, 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범위 등 조문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당초 1년경과 체납액 징수 시 징수금액의 100분의 2를,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징수 시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었던 것을 1년 경과한 체납액 징수 시 징수금액의 100분의 1을, 2년 경과한 체납액 징수 시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징수 시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4인 내지 6인으로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 등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내지 제6항이 되겠습니다. 라. 환수조치 해당사유 및 환수할 경우 이자율 가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결손처분된 세입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 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 다만,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상 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 해 왔으나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범위로 한정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 세분화 조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우리가 숨겨진,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우리 시에 간혹 듣기에는 홍보가 안 됐는지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도 직접 세무과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급조례안이 개정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라고 할까요, 이러이러한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됐으므로 우리 시에 어떤 공무원 중에서도 세원을 발굴해서 경쟁적으로 아니면 선의적으로 타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이 전부 틀려가지고요 감사 시 지적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되게 따른 큰 문제점보다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해서 일시적으로 예컨대 공업팀에서 공장등록이 말소돼서 다시 하러 왔다든지 공장등록을 한다든지 어떤 신청이 왔을 때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이것을 갚아야 해준다 이렇게 해줬다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세법에서는 관허 제한을 하게 돼 있는데 민원법에 서는 일단 관허제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부 수허가자들한테 제한이라는 권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 내용?

현재 저희 과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일반 지방세나 기타 세외수입이 체납됐을 때는 납부 권유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납부범위 내에서 상당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냐, 관허제한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시에서는 유형무형의 압력이라고 할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 적절하게, 여기 보면 제3조제2항에 보면 ‘부과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이러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떻게, 세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시의 세원을 확보하고 체납을 일소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아니면 개정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해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 그러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직원들이 이러한 일을 해서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도 민원접수대장을 봐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해서 체납액이 얼마 정도 있다 납부 권유를 해 드려 가지고 많은 실과소로부터 권유해서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세정평가 시에 시상금 받고 해외연수도 계획하고 있고 연말에.

아직까지는 지급된 실적이 없다면서요?

현재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고, 시행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6조에 보면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을’, 아니 ‘제보한 자’라고 했는데 제보한 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전화한 사람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서식에 의해서 기록으로 하는 겁니까? 3조제2항, 이것을 포상금을 제보했다, 그것을 근거로 남기는 것을 서류로 하느냐 아니면.

제6조에 지급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일단 신청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표과업 부분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예를 들어 1년이라든가 월평균 세무과에서 과표를 정하고 그 과표의 목표달성치가 느는 부분,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팀워크를 위주로 해서 조직의 메커니즘을 원격적으로 잘 세입에 대한 조직 활동의 방향이 세워져 있는지?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연간 우리의 세수는, 지금 경상적 비용이 우리 시에 늘지 않고 있습니다. 돈 쓰는 데는 너나없이 경쟁이 붙어서 돈을 쓰고 있지만 수입에 대해서 경쟁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 그 부분을 팀워크로 인해서 과표를 정하고 그 과표에 대해서 목표달성 측면이 인센티브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우리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 또 미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세무과의 운영방법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달성에 대해서 팀에 대한 목표달성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 정도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아니면 숨은세원 발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비전임계약제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지 조직 내에서, 과 내에서 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달성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증대되는 퍼센티지가 낮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팀워크 제도에서 과표를 정하고 그 과표에 의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세원의 발굴도 모든 아이디어도 개인 차원이 아닌 팀워크 차원은 상당히 세수확대 증대방안에 대해서 조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월간 목표와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예를 들어 월간 1,000만 원이라 하면 100의 수치를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팀워크를 다져서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과 미수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의 목표달성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한 성과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역으로 잘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못한 부분, 세수를 지금 현재 걷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수를 지금 경기도에서 세정과 자체에서 각 시·군에 대해서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부과 대비 징수율이라든가 체납세 징수율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매라든가 번호판 영치 그런 부분을 각 부분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각 31개 시·군에서 개별 평가해서 매월 실적이 나오며 1년에 두 번씩 평가해서 자체 시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읍·면의, 세무부서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자체 연말 시상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못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안을 한번 계획할 필요성은 있으십니까?

두 가지가 같이 혼합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과 읍·면에 대한 평가라든가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상위그룹의 평가를 받도록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합한 방안이 있으면 내 주시고 많이 세 부분에 대한,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세수가 확보되기가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세무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지급, 제1항 ‘시장은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란 말 같은데.

당해연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을 때는 다음연도에 이월시켜 지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용어가, ‘한다’라고 끊어버리면 준다는 것인데 ‘할 수 있다’라는 용어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말 아닙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금액이 예산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예산까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만약에 예산수립이 안 된다면.

못준다?

예.

포상의 형을 보면 전에는 있어서 다 지급하고 나중에는 모자라서 안 주는 것은 또 이상하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포상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차후에 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예산이 수립되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죠,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할 것이면 예산이 없어서 다음 예산에 마련해서 준다고 해야지 줄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조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급한다’, ‘재원을 마련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급한다’ 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까?

개별사안에 따라서 부정한 방법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일반적인 업무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을 어느 정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런 사항으로 해야지 무조건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조항이 다른 조항으로 들어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 환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차피 ‘포상금 지급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다른 방향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상금은 어차피 ‘즉시 환수해야 한다’라고 끊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문구는 다른 곳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환수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이나 공무원 징계조치가 관련돼 가지고 그게 경감이 된다거나 그런 문구가 아니고 전혀 별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