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봉화군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보상했는 사례들을 한번 말씀 해주실랍니까 금액은 얼마쯤 되고, 몇 건쯤 되고.

자 과장님!

예산확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는 확보고, 실지로 집행된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

신고 사례가 많아서.

신고가 오버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자료 좀 받으라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던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동 시가 타 시ㆍ군보다 이런 조례가 늦었더라면. 타 시ㆍ군이 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 가야된다는 뜻입니다.

늦었을 바에는... 위원장께서 지적 하셨지만, 늦었는 사항에서 보완을 해서 가야지 타 시ㆍ군의 사례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 자연재해보상법이 이 법률에, 이 조례 상위법은 아니죠.

그래 우리가 이 법률에 저촉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는 계속 자연재해보상대책법이 천상 이 조례의 상위법인 것처럼 지금 답변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잘못된 거죠.

분명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 하셔야 되는 것은 재해보상대책법이 이 상위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조례를 만드는 유해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은 이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는 어떤 보상 기준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제 된 게 없죠.

환경부에서 아직 고시가 안 되었죠.

그렇죠. 그걸 분명히 과장님 답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재해보상대책법하고 이 상위법하고 관계는 없다 무관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보완해 가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은 보상 조례 몇 가지 중에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경작자한테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경작자를 어떻게 파악하실 겁니까?

그래 임차를 하는 것을 뭘 근거로 하실렵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시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많은 도로를 하거나 이래서 지상물을 보상할 때 되면은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통상적으로는 읍ㆍ면에 농지원부를 보고 이 보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농지원부에 임대차 계약을 해놓는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다고, 임대차 계약을 농지원부에 해놓으면은 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작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이런 피해를 보는 논, 밭은 거의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대차 계약 없이 많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주가 자기의 피해라고 주장을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 문제를 한번 일단 임대차 계약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실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시에만 두도록 되어있어요. 위원회를. 실지로 안동 시의 위원회를 시에 둬가지고 그것도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안동 시에 산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읍ㆍ면 단위에 예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계곡에 일어나는 상황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판단 해 볼 때 시에서 판단한 위원회는 설령 있더라도 그것도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안 되고, 농민단체 대표들도 한 2명 정도 넣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이 농민의 소리,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얘기들도 이루어지고 이 시행규칙이 없다는데 조례는 없더라도 규칙에라도 읍ㆍ면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위원들이 이게 임대를 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보고 하는 것은 시 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실경작자에게 준다는 문제는 상당 민원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피해면적이 100㎡, 산정액이 10만원 이하, 미만. 그죠.

어떻습니까? 산골짜기 논ㆍ밭들이 면적이 크지는 않지요.

대부분이 크지는 않은데, 특히 사과나 이런 것을 30평, 우리 통용되고 있는 단위로는 평인데, 30평 또 10만원 이하, 그것도 여기에 보면은 규칙은 없는데 뭐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종자대나 대파비용에 준다. 대파비용을 준다. 예를 들어 거기에 고구마나 감자나 또는 일반 산간지 채소나 이런 것 대파비용 그래봤자 10만원 넘을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다 차단해 버리면 실지 산골짜기 논ㆍ밭들이 대파비용 아니고 그냥 보상을 하면은 이게 10만원 기준이 맞아요. 너무 밑으로는 안 되지만 위로 해야 되지만, 실보상 우리 김수현 간사님이 지적하신 실보상 위주로 가면 10만원 미만이나 30평 밑으로는 보상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대파비용, 종자대 정도 주는데 10만원 미만, 30평 이하로 제한 해버리면 줄 것 아무도 없지요. 한번 상상 해보십시오.

100㎡.

장담컨대 이것 1년에 10건도 지급 못합니다. 이 조례 기준으로 허울 좋은 조례지, 장담컨대 1년에 10건도 이 조례 기준으로 하면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뒤에 보면은 목책을 만들었는데는 100%로, 울타리일 경우에는 80%, 자연 아무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60%입니다.

이것까지도 제한하고, 전부 다 이거를 제한을 해 버리면 결국은 이 기준으로는 실지보상이나 대파비용도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제가 서거든요.

과장님!

실지로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하고 제가 파악한 것은 틀리거든요. 거의 없어서 못 준데요. 과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제가 구두로 위원들한테나 타 시ㆍ군 사례를 물어봤을 때에는.

줄 수가 없데. 보상기준이 맞지를 않데, 그래서 제가 빽빽하게 메모를 해서 이 조례가 허울 좋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조례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 계곡에 있는 임야하고 붙어서 있는 농지들은 젊은 사람들 농지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논경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3만원 배추씨 한 봉지만 사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우리 시가 정말 농민들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서비스 행정을 해야지, 어떤 커트라인을 두고 이 기준에서는 실지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지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6조에 보면은 피해액은 피해면적의 보상단가를 곱해서 상정한다. 보상 단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그게 아직 안 나왔잖습니까?

안 나오면 못주네.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실지로 여기에서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재해보상대책법이 상위법이 아니고, 또 환경부에서 그런 고시가 안 나왔더라면 적어도 우리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상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해야지, 지금 담당주사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런 시행령에 없다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선 아직, 그래놓고 임의적으로 보상단가 지금 피해 조사해서 내년 1월달에 들어왔다. 보상단가 기준을 정하지를 못했는데, 그걸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재해보상대책법기준으로 한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실지로는 명확한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지요. 그래 말씀을 드리고, 제7조2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허위나 이런 것을 규정하고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갑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실지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이 아니고 이거는 허울 좋은 그냥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우리 위원회와 산림과가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이러한 조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