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김포시 살림살이와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 보건관리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31억 9519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31억 1589만 7000원으로 집행률 97.5%이며, 불용액은 경상예산 2371만원, 사업예산 5559만원 해서 총 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1042만 6820원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 2005년부터 시작한 금연클리닉상담실이 3월경 개소되어 이에 따른 금연상담사 인건비 3개월치가 지급되지 않은 불용액이며, 나머지 금액은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실 근무일수가 감소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230만 4630원은 보건지소 월액여비 지급잔액 115만 490원과 59페이지 상단부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901만 749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9만 7220원은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및 거동불편자 세상만나기 프로그램 운영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기타보상금 842만 270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지급비로 작년 16명에 비해 2005년에는 1명이 감소 배치됨에 따라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의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총 5559만 3010원으로 보조사업비 4519만 4330원과 자체사업비 1039만 5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비 중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불용액이 적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의 민간이전 4291만 238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 집행잔액 4290만 3450원은 암 치료비지원 집행잔액 2055만 8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잔액 700만 1000원,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 잔액 235만 4000원, B형감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 잔액 302만 6000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4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불용액 1039만 5980원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1002만 680원 중 의료비및구료비 837만 1100원은 전염병환자 치료비와 뱀 피해해독제 구입비로 치료비 지원 잔액 및 해독제 미 구입 145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자 미 발생으로 사후관리사업비 155만 7000원이 절감되었고,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시 연초 단가입찰 계약으로 521만 300원이 절감된 불용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64만 9580원은 보건소 청소용역비로 견적입찰로 인하여 발생된 절감액입니다. 시설비 및 그 이하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열흘여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증축부지에 대해 가지고 1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시장님 결심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보건소 증축부지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는 현재 1층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있고, 2층은 110평으로 3층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추진현황에서 예산은 확보 다 되어 있고 다른 데서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구요.

저희는 예산 18억 2000만원은 다 확보되어 있구요, 만약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13억원을 저 쪽 사회에서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협상해야 될 문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와서 협상을 했는데 1층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1층 2층을 써야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곤란한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오후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사를 불러서 평수도 다시 알아보고 그러려고, 조금 넓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1층의 필로티로 한 것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다가 1층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쓰건 누가 쓰건 간에 주차장이 안 되고 일반사무실이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주차장은 생각보다 부족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지하를 파 가지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예산은 더 투자가 되어야겠네요?

네, 확실한 것은 좀더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투자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층수가 더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원래 보건소가 2층 3층 4층을 쓰게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1층 2층을 쓴다고 그러면 보건소가 3층 4층 5층을 쓰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2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정신보건센터로서 만성정신질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이 쓰기로 했는데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가면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장애인도 위험이 있지만 만성정신질환이 있는 분들도 막 말로 얘기해서 자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3층까지 올린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에다 또 공간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층의 장애인 그것만으로도 모자라니까 지금 2층을 달라는 거거든요.

글쎄 1층 2층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원래 보건소에서 하고자 했던 만성정신질환자들하고 주간보호센터 아이들 쓰는 것하고 1층에 공간배분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사무공간들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3층으로 올라간다든지.

좋으신 생각인데 진료하는 사람들이 1층에 꼭 있어야지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을 2층으로 와서 진료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겠네요. 아무튼 서로 고민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에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끊어야 될지, 끊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될지 그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지역사회의 무한한 봉사자로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 그리고 민석기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영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현직 회계담당자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결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94페이지 상단 농업기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예산액 71억 5740만 3000원과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7억 5634만 100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79억 1374만 4000원으로 78억 8754만 5870원을 지출해서 2619만 8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액 중 2214만 1340원은 청사신축 잔액임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무관리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인부임 예산액 3867만 6000원은 보일러기사 외 1명의 인부임으로 3855만 2320원을 지출해서 12만 3680원이 불용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은 9270만 5000원으로 차량유지비·연료비·일숙직수당·행정장비유지비·전기·수도요금 등 9268만 7620원을 지출해서 1만 738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여비목의 관내·외 출장여비인 국내여비는 3175만원 중 3174만 6800원을 집행해서 3200원이 불용됐습니다. 7개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로 966만원 중 949만 1310원을 집행해서 16만 8690원이 불용됐습니다. 업무추진비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액 1388만원 중 1387만 9150원을 집행해서 85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은 69억 7073만 2000원으로 청사신축 공사비인 전년도 이월액 7억 5634만 100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77억 27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77억 118만 8670원을 집행해서 2588만 43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의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5072만 8000원은 예찰포관리인부임 외 5명으로 5947만 3020원을 지출해서 25만 4980원을 불용하였고, 95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7158만원으로 농기계순회수리·수선용품·교육용 농기계 유지비·농촌지도사업 임차료 외 19건으로 7104만 641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53만 3590원으로 불용됐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2390만원으로 농업기술보급평가회 급식비, 농업인학습단체 연찬 및 교육급식비 외 4건으로 2338만 8900원을 집행해서 51만 1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1800만원으로 금쌀 포장재 제작 1530만원, 찰쌀보리 포장재 제작 270만원 등 전액을 집행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 9600만원은 김포농업인축제 6000만원, 김포포도축제 2000만원과 같이 합해 9598만 3200원을 집행해서 1만 6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475만 6000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065만원, 새해영농교육 강사료 195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838만 5490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 등 4474만 1490원을 집행하였고, 1만 451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96쪽의 여비목은 1733만 6000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전문지도연구회 능력개발여비, 또 국내여비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733만 4600원을 지출하여 1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목에 1590만 8000원은 생활원예가꾸기사업 재료비로 300만원, 내고향정감갖기 시범재료 220만원, 생활기술과학교육 외 4건에 1069만 2300원 등 1589만 2300원을 집행해서 1만 5700원이 불용됐습니다. 시험연구비는 1959만 6000원으로 동력흡충기 100만원, 새기술실증시험사업 시험재료로 200만원 등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40만원은 새해영농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50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 급식비 외 9건에 1540만원 등 304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의 380만원은 명예지도자 활동지원비 21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수당 170만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억 3052만 8000원은 전통문화계승사업 1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차액지원 4227만 1580원, 공동비용 가축생산성향상시범 외 9건으로 7925만 6000원 등 1억 3052만 7580원을 집행해서 420원이 불용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로 예산액 56억 1000만원,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6억 5334만 1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62억 6334만 1000원 중 시설비에 62억 3322만 8660원, 시설부대비에 797만 1000원을 집행해서 2214만 1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4억 4546만원으로 쌀생산비절감단지 시범사업에 1억원, 경기미 품질향상을 위한 쌀 분석장비 보급에 48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에 1200만원 등 4억 4546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4750만원은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6649만 9540원,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구입 외 2건으로 8100만원 등 1억 4749만 9540원을 집행해서 4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목의 2350만원은 소비자농업현장체험교육 재료비 외 5건으로 2349만 9920원을 집행해서 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의 1791만원은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등 1768만 3800원을 집행해서 22만 6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평화의소 신축지원에 전액 집행이 되었고, 시설비의 1200만원은 김포농산물 홍보판 디자인 교체비로 983만 3000원을 집행해서 216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감리비의 1억 9305만원은 청사신축 감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728만원은 새추청벼 친환경재배단지시범으로 1680만원, 고품질 과실안정생산시범 1800만원, 인삼친환경재배시범 300만원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1050만원은 임대용 농기계 및 부대장비 구입비로 1049만 9250원을 집행해서 7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1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100만 7776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41만 4529원을 합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142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의 4-H후원회기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1억 502만 2300원이 수입금이 되겠고, 고유목적사업에 360만원을 2005년도에 지출하고, 예치금 1억 142만 2305원을 포함해서 1억 502만 2300원은 총 지출금이고, 1억 142만 2305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3쪽의 4-H후원회기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4-H기금운용 자금이라는 것은 1982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때부터 지역사회의 일꾼인 새마을청소년회 다시 말해 4-H회원에게 농촌을 지키는 젊은 역군을 길러 내기 위해서 자체 후원기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자체 후원기금으로 당시에 약 4000만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1억원을 채워서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1억원이 된 후에 1억원에 대한 예치금을 가지고 매 당해연도마다 4-H회원들에게 활동기금, 다시 말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는 행사의 비용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면면이 이어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적용이 되는 게 김포1, 2, 3동 같은 데는 그게 없고 농촌지역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각 마을마다 4-H가 있었습니다마는 4-H운동이 많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서 순수한 4-H회원에서 새마을4-H회원으로, 지금은 마을회 4-H가 없고 영농을 하는 영농4-H회원과 각 중·고등학교에 학교4-H가 있어서 관내의 중·고등학교 4-H는 10개 4-H회원이 있습니다.

그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영농회원으로 이전된 것 아닙니까?

네, 영농회원하고 학생4-H회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307-05번의 민간위탁금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평화의소 신축지원으로 500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의소 신축지원은 2005년도 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신도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평화의소 집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진두레놀이회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평화의소가 키워질 수 있도록 그 집을 지어 준 겁니다.

집 짓는데 500만원 쓰셨다구요?

네.

요새 언론에 보니까 추경에 5000만원 올라온 것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전액 감액시켜 가지고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1억여 원 들여서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업은 지난 추경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평화의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한 시·군으로서 그런 것은 더욱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번에도 올라와서 위원들끼리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다수 분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더라구요. 과연 그것에 1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놨을 때 애기봉을 다른 시·군의 사람들이 더 찾을까? 제가 생각해도 좀 회의적이긴 한데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H기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항상 1억여 원뿐이 안 되는데 언제부터 1억원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 4-H기금이 1억원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1억원이었습니까?

’90년도부터 1억원이 되었습니다.

글쎄 저번에 결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항상 4-H후원회기금 나오고, 또 예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시 조례에는「김포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금의 설치” 그래 가지고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1억원뿐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시 전체에 있는 여러 기금들이 조례에 맞춰 또박또박 다 적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4-H후원회기금은, 그래도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씩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4-H후원회기금은 얼마씩 출연한단 말도 없어요. 그냥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 4-H후원회기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더 적립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 1억원에 대해서 300만원 400만원 이자 생기는 이것만 가지고 겨우 운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원금까지 다 해 가지고 아예 4-H후원회기금을 없앨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기금 운용은 최종 목표가 1억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시만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고 경기도의 목표사업이었는데 1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율이 낮아져서 그렇지 세율이 괜찮았을 때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용을 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그러나 원가 1억원은 그대로 언제든지 까먹지 않고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글쎄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에 있는 영농을 위한 후계자를 키우고 앞으로 북쪽지역의 젊은 영농인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예산도 될 수 있고, 격려비도 될 수 있고 그 행사를 위한 비용인데 목표가 1억원이 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예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2억원이 됐든지 3억원이 됐든지 그걸 마련해 가지고 4-H회원들에 대해 가지고 장려를 하고,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서 농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목표가 1억원이 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자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1억원이라도 더 올려 가지고, 2억원이 안 되면 3억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좀더 4-H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신다면 차년도에 저희 생각은 2억원 3억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침체된 농업을 살리는 데 회원들이 힘이 된다면 얼마든지 늘릴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신다면 그 이상 보람이 없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이 4-H에 대해서는 1년에 겨우 300만원 400만원뿐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따로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기금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정책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4-H에 대해서 좀더 후원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 방법,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H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건설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비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식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석규 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노순호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결산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3년도 10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1일 47,000t의 수돗물 생산계획으로 사업인가를 받고, ’96년 9월에 사업소 개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6년 10월 1일 생산능력 47,000t의 제1 정수장을 준공하였고, 2003년 6월 1일 생산능력 9만t의 제2 정수장을 준공하여 현재는 1일 137,000t의 수돗물생산 공급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영형태로는 지난 2003년도부터 지방공기업 방식을 도입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직영식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역점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에 기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신도시 개발계획 및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연계한 수도기본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상수도 보급계획의 토대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관로확장사업은 상수도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보급률을 높이고자 미 급수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으로 총 연장 35.3㎞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급배수관의 개량을 통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혜자의 위생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확장사업 총 연장 23.3㎞와 노후관개량사업 총 연장 12㎞를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생산과정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분석장비 도입 및 노후 정비시설 교체를 통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의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유수율을 제고키 위한 누수탐사 및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을 수익적수입과 지출로, 자본적수입과 지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액은 200억 2330만 138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47억 863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기 이월액 97억 6536만 3215원이 이월되어 세입과 세출결산 결과 53억 8314만 7395원이 차기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24쪽부터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의 세목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의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2681만 6330원이며,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 2억 8393만 22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0억 5749만 930원, 예비비 잔액에 4억 1652만 6000원으로 불용 총액 17억 5794만원이 되며, 불용률은 약 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의 내용은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총괄 원가계산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는 2005년도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작성한 수도사용료를 산출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 1번의 여섯째 줄에 보시면 김포시에서 정수 1t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t당 단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t당 원가는 1226원 7전이 되겠습니다. 1226원에 대한 원가는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쭉 시작해서 네 번째 항목 원정수구입비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까지 총 비용에다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나오는 영업외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연간 조정량, 그것은 1번 칸에 보시면 B번이 있습니다. 그 연간 조정 양으로 나눈 수치가 바로 1226원 0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우리시의 t당 원가는 1226원 7전이며, 넷째 줄에 보시면 t당 요금이 756원 94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756원 94전과 비교를 해 볼 적에 저희는 1t 생산 시에 469원 13전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1t을 생산할 적에 약 469원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요금 인상률이, 그러니까 1번 항목에서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인상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61.98%가 2005년도 결산결과 최종적으로 발생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2005년도에 일정률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라색 표지로 해서 나누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사안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2004년 특별회계 전환을 위해서 기존 하수계에서 하수과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5.46㎞를 확장하였고, 지난 2005년도에는 하수관거 10.56㎞ 정비, 차집관거 3.29㎞, 노후관개량사업 0.5㎞, 기타 1㎞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마을하수도 유량계 설치 및 김포하수처리장 설비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민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하수도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1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나와 있는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액은 206억 7068만 6290원이며, 수익적수입이 29억 5221만 9950원, 자본적수입은 177억 1846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53억 4818만 5960원으로 수익적지출 29억 2707만 3040원과 자본적지출 24억 2111만 2920원을 지출하였으며, 153억 2250만 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 206억 7068만 6290원 중 영업수익이 25억 1840만 2390원이며, 영업외수익이 4억 721만 3250원, 수용과 미수금이 2660만 4310원, 자본잉여금수입은 177억 1846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3억 4818만 5960원이며,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결산결과 153억 2250만 330원을 200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결론적으로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정도 인상의 기준치라고 할까요? 그런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61.98%뿐이 저희가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결산결과를 참고해서, 또한 저희가 물가심의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결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부는 물론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미리 상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인상률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차피 고지서 나가는 어떤 세금들, 징수의 편리함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편의적으로 적용시키는 예를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마따나 일정 어떤 물가나 여러 가지 서민들의 생활이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건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보고도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회계 결과에 대한 거는 투명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행정에는 접목되지 않고 시민중심으로 상하수도 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맨 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61.98%라고 나오고,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80.67%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상수도·하수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구역은 동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은 제한이 되어 있고 특히, 하수도사업은 최근에 상수도사업보다는 늦게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투자되는 비용은 그만큼 많고 해서 거기서 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만, 상수도는 김포시 전역에 공급을 하면서 전역에서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하수도는 동지역만 하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동지역만 하수도요금을 징구하고 있고 해서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수도는 김포시 전 지역에 관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으면서 또 다 징수를 하다 보니까 요금인상 요인이 6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수도 역시 김포시 전역에 전부 다 하수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수도요금은 동지역만 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80%란 인상요인이 나온 게 아니냐구요?

네, 맞습니다. 옳게 지적하신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수도요금을 보시면 상수도는 김포시 전역에서 돈을 다 내고 있는데 하수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김포시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하수과에 계신 분들의 의식은 뭐가 되어 있느냐면 동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만든 하수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면지역이나 동지역을 뺀 나머지 김포시 전 지역에서는 그 쪽에는 면이나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을 만들지 않느냐, 분명히 거기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동지역에서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만든 하수도를 이용하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상수도요금도 인상할 시기가 되었다, 2004년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면 3년이 지난 거죠.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고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더 인상률이 더 많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더 많이 인상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구요, 차제에 어차피 상수도를 김포시 전역에서 이러한 비용을 징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동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자연부락이라고 하더라도 하수도요금 징수면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왜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형평성을 두냐구요, 물론 쓸데없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동지역의 자연부락에 살지 말로 면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에 가서 살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구요, 차제에 동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분들은 하수도요금 면제해 주시자구요.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의 형평성을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상의 모순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죠. 인정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비슷한 타 시·군에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제도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는 동지역의 저 구석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에 사시는 분들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거는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나름대로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개선책이 못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하수도기본법」상에 있는 처리구역이란 개념, 이게 하수처리를 하는 대상시설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역의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바운더리에 포함되는 대상은 모두 해당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면 요즘 와서 시장경제 논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부분들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이 돼 버리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실제로 어떤 지역의 범위에 같이 묻어가 버리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선별 방안도 세심하게 연구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한 3개월 이상씩 체납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체 체납과 관련해서는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거는 저희가 2개월까지 는 경고하고 3개월부터는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확보도 하고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률이 3개월 이상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체납률은 1%에서 3%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수조치를 하고 나서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물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납부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그 즉시 다시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조치가 되면 바로 체납액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있구요, 아주 고액으로 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와서 일부만 내고 한 2개월치는 놔두고 그래 가지고 한 달씩 서서히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저희 지역이 적은 거는 신설지역이 돼서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편인가요?

네.

체납관리는 단수조치밖에 없을까요?

체납관리는 단수조치 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저도 토요일날 가서 징수독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고를 합니다. 다음 달까지 안 내주시면 우리도 물 값을 위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단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고를 해 주고 나서 언제까지라고 납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또 들어오면.

그 경고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단수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단수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리죠?

한 20일 걸립니다.

아니 물과 전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잖아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돈은 쓰면서도 물 값을 안 내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최고로 6000만원 정도 체납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통장을 압류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데도 6000만원씩 체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동안의 체납 요금입니까?

세탁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 3개월인데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체납이 아니라면 단수조치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수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내에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문화의집이 시립도서관에 있어서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문화의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되냐고 여쭤 보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면에 각각의 업무 난이도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제가.

그러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그 비율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설명을 들어 보니까 문화의집 운영비는 거의 많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시립도서관하고 문화의집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문화의집 운영도 제가 볼 때에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문화의집으로 인해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부족함을 느끼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문화의집도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독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도서관 내에 문화의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서관이 설립될 당시에 문화의집이 같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면으로 도서관 내의 문화의집에 오시는 분들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문화의집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집이 들어간 것이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집이 설치되었고, 또 실례로 통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통진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화의집을 별도로 독립시킨다는 건.

아니 함께 있음으로 해서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불만스러운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불만스러운 요소는 그렇게 최소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문화의집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하 강의실에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 문화의집을 도서관과 함께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오히려 문화의집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라면 제가 볼 때는 문화의집이 도서관 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문화의집을 어디다 독립시킨다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도 투입해야 될 뿐더러 인력이야 1명 보내면 상관없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공간이라든지 뭐든 문제점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현 시설 내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불만요소는 인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다만,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의집 이용자들의 왕래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제가 문화의집의 행사에 가끔 가 보면 관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을 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원이 부족해서 문화의집에 대해 이렇게 냉소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전시회가 있어서 한 번 가 봤는데 당연히 계실 걸로 생각했는데 관장님이나 담당들을 뵐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도서관 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그런 관심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문화의집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서로 도움이 안 된다라면 오히려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전시회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어떤 행사에는 그 시간이 중복되는 수가 있어서 제가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못 가더라도 그 못 가게 된다면 그 전이나 바로 후에 시간 내서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문화의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도 요청하고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도서관 내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하신다라면 도서관도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문화의집도 시민의 불편이 없이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은 공간의 독립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의 독립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간이죠.

네, 공간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친 김에 차량관리사업소까지 같이 하시죠?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옥입니다. 2005년 결산승인 설명에 앞서 평소 김포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1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억 48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1억 4443만 9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만 7590원입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보일러기사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 2491만 6000원 중 2339만 8600원을 집행하고, 151만 7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124만 1000원 중 행정장비유지비, 등록 서식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각종 공공요금, 청사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8964만 4860원을 집행하고, 149만 61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450만원을 당면사업 추진 및 체납독려 출장여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예산액 21만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부서운영 물품구입비 및 직원격려 급식비용으로 239만 220원을 집행하고, 9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60만원을 청사 화단정비용 화분 및 꽃 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예산액 1350만원 중 청사 외벽공사 및 방수공사비로 1329만원을 집행하여 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100만원 중 관용차량 및 프린터, 의자 구입비로 1040만 5730원을 집행하고, 59만 427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향산배수문 누수현상에 따른 긴급보강공사비로 8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만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사업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7억 7200만원은 향산배수문의 파이핑현상으로 인해 붕괴위험에 있어 긴급보강공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비비 목적에 적정을 기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5차 회의에 걸친 질의 답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