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조동탁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0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조동탁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조동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 천호2,4동 출신 조동탁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살기 좋다는 말을 할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푸른 녹지가 많다는 것입니다.각 동네마다 크고 작은 공원이 있고 또 생태공원을 비롯하여 이번에 조성한 일자산 허브공원은 그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브공원은 우리 강동구 공원녹지과가 서울시 전체 공원녹지분야에서 1등을 함에 큰 공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번 허브공원을 가 봤습니다만 아주 잘 조성된 공원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부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밀하게 공원을 설계하고 개장이 조금 늦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벽하게 건설해야 했습니다. 공원의 개념은 쉼터의 개념입니다. 지금도 매일 유치원 및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마땅하게 쉴 공간도 없고 화장실도 입구에 있어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차후라도 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 개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입구에 있기는 하나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없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역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허브공원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뒤에 일자산 앞에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큰 틀을 짜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구청 소식지같은 데도 보면 단순하게 허브공원만 부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 강동주민들 중에서 허브공원이 생태공원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허브공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본의원한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공원을 조성할 때 홍보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대시설과 주차장 문제도 분명히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행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준공날짜 등을 이유로 허브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고쳐야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허브공원을 강동주민의 진정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회도 열고 전시회 등의 다양한 홍보전략을 짤 것을 제의합니다. 암사선사축제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공한 것도 대대적인 홍보와 실제 다양한 볼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브공원도 그런 대규모 행사는 아니더라도 1년내내 가족단위나 젊은이들이 쉬면서 마음놓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브공원과 같은 참신한 공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강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사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보기좋은 곳에 한 두 개 공원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허브공원도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버려진 길거리에 작은 자투리 땅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크게 만들어야만 공원이 되고 쉼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천호구사거리 농협 앞만 해도 비교적 넓은 광장 도로쪽으로 지금은 노점상이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 곳에도 공원 못지 않은 작은 쉼터가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께서 아주 시간도 정확하게 5분 동안 잘 맞춰주셨고, 5분자유발언은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공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발언한 의원에게 서면 내지는 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말하자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내지는 허브공원에 여러 가지 관련 시설 화장실 등등이 부족하다고 하면 왜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이해를 돕도록 충분히 설명을 추후에라도 하여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반장의 연령 및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통·반장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통·반장이 구정발전과 주민봉사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통장의 자격조건 및 해촉사유, 타 직능단체 겸직금지 및 통장의 인센티브 규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결과 통장의 인센티브 규정 신설중 별표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첨단업무단지 유치 및 지역발전 등 변화에 부응하여 법정동명과 행정동명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동명 강일동과 법정동명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일치하고, 둔촌2동 관내의 법정동명 길동을 둔촌동으로 변경하여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우리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고덕주공7단지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정비계획)으로 하고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므로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고덕주공 7단지아파트는 8만 1,535.40㎡(24,664평)의 면적에 89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로서, 준공된지 2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 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고덕주공7단지아파트는 주민의 재건축의사를 결집하여 2003년 10월2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19일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2006년 7월26일부터 8월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한 상태로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최초의 제안서가 접수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이나, 현재의 평균층수 16층은 조밀한 재건축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 모두는 현재의 층수를 과감히 해제·완화하여 장기적, 발전적인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구의회 의견으로 촉구하며, 임대주택 관리부분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관리부분도 입주조건이 구비된 자만이 임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재건축은 용도지역, 용적률,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 임대주택비율 등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진행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해당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오랜 숙원사업이 조만간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동탁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선사문화사업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증빙서류의 대조 및 현장 확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및 2007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를 11월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25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5일이 토요일이므로 동조례 제4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부득이 의회의 의결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2006년 11월22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집회일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조례안 의결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에서 답변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회의에 조례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보고를 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06년도 임시회도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남아 있는데 이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07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하셔서 올 한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