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학서 의원입니다. 47만 남양주시민의 삶과 남양주시의 당면현안 그리고 시의 살림을 책임지고자 애쓰시는 그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47만 남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여름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일어난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CJ-FOOD라는 위탁급식업체에서 공급한 식재료에 이상이 생겨 많은 어린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남양주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대규모 위탁급식이 계속되는 한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러한 식중독사고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된 남양주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보통 시의회에서 처리되는 일반의 조례와 성격이 다른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남양주시 시민들의 염원과 땀이 담겨져 있는 조례입니다. 손과 발이 꽁꽁 어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참여하여 서명을 받고 조례를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남양주시민 9,805명의 서명을 통해 남양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라는 이름의 조례안이 제4대 남양주시의회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명칭이 남양주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지만 이 조례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먹이겠다는 남양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식품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이 조례에 의한 급식비 지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어느 학교에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급식비 지원이 없었다면 왜 급식비 지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CJ-FOOD의 급식사고 이후 국회에서 2006년 7월에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고 현재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도 그것에 따라 남양주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값에 더욱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위탁업체에 의한 급식이 아닌 직영에 의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탁급식학교에 대해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하여 직영급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위탁급식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직영 전환 계획에 따라 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도 대규모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가칭 남양주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양극화로 치달으며 많은 서민들이 주택, 교육, 의료 등에 있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많은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집 없는 설움을 더욱 떠안기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남읍에 있는 신일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비록 사업자가 민간업체이지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조기분양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등기는 없고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분양받을 것을 임대인 측에서 강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분양을 안 받고 계속 입주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우려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별내면에 있는 청학 주공6·7단지 입주민들이 5년 공공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주공으로부터 분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으로부터 택지비, 건축비 등과 같은 건설원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주민들과 주공 간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 2개의 단지는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말로 서민의 주거권을 위해 존재하는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전용면적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전용면적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0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그들의 소득에 비추어볼 때 너무 많이 책정되어 25%가 넘는 입주민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단지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지만 보통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치면 3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되는 세대가 많은 실정에서 매달 내는 임대료는 매우 비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의 임대아파트는 많은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례이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공과 같은 임대사업자는 주민들의 대표인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현실 때문에 더더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남양주시장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많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의원이 앞에 이야기했던 하자보수의 문제나 관리비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나 활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분쟁조정위원을 어느 기준에 의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내용을 참작하여 임대의무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시장이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양전환을 하기 전에 임차인들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한 기본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와 같이 권고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감정평가액은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임대사업자의 의견보다는 임차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양주시는 10년이 넘게 별내면 광전리 일대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곳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소각잔재 매립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각잔재 매립장은 없고 다만, 그 주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과거 남양주시 환경자원과 공무원들은 남양주시 폐기물처리는 남양주시장의 책무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가 진정 시장의 책무사항인지, 아니면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가 시장의 책무사항인지 말입니다.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폐기물처리가 반드시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로 이어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소각잔재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면 왜 그 장소가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로부터 600여 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소각잔재에는 중금속과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과거 용역을 줘 조사해 본 결과 안전한 수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그 방법과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주민들이 지정하는 제3의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에게 그 용역을 주어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맡길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실험이 아니라 매일 같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서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 우리 시의원들에게 말하기를 매립장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언제까지 남양주시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는지와 그 매립연한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행정지방법원에서는 소각잔재 매립장과 관련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7만 남양주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남양주시의 행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만 기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재판에 의존해 해결하지 말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여 매립장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지난 4월 3일에 일어났던 일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공사를 막는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각목을 휘둘러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90세가 넘는 할머니에게 폭력이 행해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동안 입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다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갔고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매립장 공사를 막는 주민들은 남양주시민이 아닙니까? 그들은 반드시 분쇄되어야 할 테러집단이란 말입니까? 매립장 공사를 막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4월 3일 당일 ‘산불조심’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헬기가 오전에 용역이 주민들과 막 부딪치기 전에, 그리고 오후에 주민들을 최종 해산하기 바로 전에 두 번이나 현장 상공에 있었다는 것은 남양주시청이 그 폭력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날의 일에 남양주시청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이 다친 일에 대해 공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비록 4월 3일 당시에는 남양주시장이 아니었지만, 수십 년 전의 양민학살 과오에 대해 현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처럼 과거의 일에 대해 지금 남양주시장도 사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손해배상, 재산가압류가 남양주시청과 그 공사를 맡고 있는 구산건설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더욱 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남양주시의 대표자이고자 하고 남양주시민을 사랑한다면 즉시 남양주시청에 의해 행해진 고소·고발을 취하하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맡고 있는 구산건설이 즉시 고소·고발, 손해배상, 재산가압류를 취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제 쓰레기는 더 이상 소각과 매립으로 이어지는 환경파괴적 처리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계적·생물학적 중간처리와 같은 친환경적인 쓰레기정책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쓰레기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의 작년 11월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그것은 어떻게든 조만간 실현해야 할 정책입니다. 소각만이 쓰레기처리의 방법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먹는 급식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남양주시가 그동안 조례를 만들고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어 대법원에 제소되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어디에도 국내 농산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라고 이미 규정 했으면서 그동안 예산이 10원 한 푼 지원되지 않은 것은 담당자들의 의지부족과 철학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47만 남양주시민에 대해 단순한 변명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급식비에 더욱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하자면 반드시 급식이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지 않는 4개 학교에 대해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시 직영전환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델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남양주에 적합한 모델이 어떤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벤치마킹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전환대상 임대주택이 3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답변에 별내면 청학 6·7단지는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 묻고자 한 것은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에서 임명하는 분쟁조정위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장과 담당국장을 제외한 시장이 임명하는 2인의 분쟁조정위원을 미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하는 시의원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1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분양 6개월 전에 시장이 그 준비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 남양주시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 또한 법에 있는 자구 그대로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남양주시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각잔재매립장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만 살펴봐도 다양한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소각하고 이것을 매립하는 것은 그 방법 중 단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에게 환경자원과 담당자들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남양주시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쓰레기종량제 흰색 봉투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민주노동당 남양주지역위원회와 녹색소비자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남양주에서 발생되는 종량제봉투 안의 성상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준비와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일부 쓰레기봉투만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주의 깊게 봐야 할 수치가 나왔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50.1%, 음식물이 8.1%, 폐건전지 같은 유해폐기물이 0.5%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더욱 적극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과 이 쓰레기봉투를 그냥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활용이 잘 된다는 아파트단지만 조사했는데도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상가나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이 더욱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남양주 전역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의 성상조사를 즉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양주시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이 없어 일본의 기준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은 소각장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까? 실례로 일본의 소각장 처리장 부근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다른 지방보다 1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한 번 인체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각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청소년들의 신체검사와 성장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소각장 지역의 청소년들이 신체 성장속도가 느리고 고환의 크기도 현저히 작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구리시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쓰레기와 태워지고 난 후 나온 소각잔재에 대해 시가 따로 용역을 주는 것이 불가하다면 구리시 주민대책위와 청학지역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제삼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조사할 결과를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 중 김포수도권 매립지 매립연한이 2022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초기의 매립예정시한을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는 쓰레기가 줄어들어 매립연한이 앞으로 37년 후인 2042년도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잔재매립장 미설치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주민을 협박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우선시 하는 남양주시 종합폐기물 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관련한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수사라는 이유로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어찌되었든 주민에 대한 폭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주민이 방해했다고 그래서 공권력으로 이를 대응하지 않고 용역 폭력배를 동원하여 주민을 폭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당시에 적법하게 공시집행하였다고 했는데 4월 3일은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취지를 고지하는 가처분 집행이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나 법원에서 영장이 나와 공사방해불가 주민을 해산하는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형사성 책임이 남양주시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날의 아픔에 대한 책임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학주민과 남양주시민에 대하여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과 맞대어 매립장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47만 남양주시민의 이익과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의장!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보충질문답변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학서입니다. 2007년도에 쓰레기 성상조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쓰레기 성상조사를 자원순환사회연대나 아니면 녹색소비자연대와 같이 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외부 시민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리 주민대책위와 청학 주민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런 연구결과를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리 주민대책위와 청학 주민들에게 편의를 줘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의향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폭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다시는 주민들에 대한 폭력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