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도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 반대 결의안 채택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천구 신정동·신월동 주민의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 추진배경은 최근 강서구에서 김포-하네다 노선의 수요급증과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엑스포 개최에 따른 국제노선을 증편 및 신설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시 증편된 항공수요에 대한 항공기분 재산세 증가와 마곡지구의 개발, 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1,200만 해외 관광객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항공기 소음과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려 없이 국제항공노선 대폭 확충 및 신설계획을 청와대, 서울특별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취항 현황 및 확충계획을 공론화 하면서 대두된 사항입니다. 국제선 증편 및 신설시 문제점으로 강서구의 이러한 건의는 우리구에서 심각하게 겪고 있는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정신적·재산상의 피해는 전혀 고려치 않은 부당한 처사로서 절대로 국제노선 증편과 신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증편되고 신설될 경우 항공기소음으로 우리구는 신정동·신월동 일부 주민들이 겪게 될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증, 노이로제, 난청, 말초신경 수축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기본생활권 침해와 불특정 다수인의 공항 인접지역이라는 편견 및 고도제한으로 재산의 가치 하락, 재건축·재개발 추진시 겪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 및 주택분양수익 감소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선 증편 및 신설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건설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에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에 절대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0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의원님, 양천구의원님을 모시고 구청장실에서 국제선 증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구의회 차원의 결연한 의지표명과 함께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시교통건설위원회,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등에 전달 및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고, 우리구와 함께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부천시, 김포시와도 연계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투쟁을 공조하고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님께서는 국제선 증편 및 신설 추진에 대한 대정부 감사시 질문을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 방안이 건설교통부 훈령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4조의2, 제4조의3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정부 방침인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에도 전면 배치된다는 사항을 부각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 및 신설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및 신설 추진을 저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언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강서구의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에 따른 추진계획과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과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는 강서구의 항공기분 재산세 수입 확대와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과 관련해서 추진해 왔는데 우리 양천구는 언제 이 계획에 대해서 알았는지, 그 동안 의회 상임위원회라든가에서 관련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4일자로 환경청소과장으로 부임하면서 현안업무를 챙기느라고 사실은 강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10월 25일 그때 알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소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 신월동 지역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방금 담당국장께서 보고 한 내용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TV시청 곤란, 난청, 전화통화 불능 등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시 층수가 제한이 되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신월동 주민 약 6,400여 명이 소송을 통해서 국가에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해서 보상을 받은 바 있고 지금 현재도 신월동 주민 수만 명이 처절하게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 피해보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담당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조직적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신설 및 증편 관련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또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요청을 하고 청와대와 관련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을 해서 증편 및 신설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또 소관부서에서 그 동안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적으로 방임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김포공항 국제노선 신설 및 확충과 관련해서 강서구의 계획을 저지시켜야 되고 우리 양천구민의 특히 신월동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날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시의원, 구의원, 관계부서가 연합으로 관련대책을 세웠는데 현재 실행된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0월 26일날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대응대책을 마련해서 1차로 건교부, 서울시, 강서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과 31일에 보도자료를 각각 제공했고 그리고 10월 30일날 청장님실에서 시·구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에 10월 31일날 소음대책위원회의 조기개최 요구를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시행했고 그리고 11월 2일날 김포시와 부천시에 반대대응 공조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지역의 동장님께 플래카드 게첨을 주민명의로 하도록 협조를 구했고 11월 3일날 서울시와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 반대입장을 재표명 하는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청와대라든지 건설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에 항의방문 일정이 잡히는 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주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논의한 대책 또 세워진 대책은 지금부터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김포공항 국제노선 관련해서 2003년 11월에는 일본 하네다와 김포노선이 1일 4회로 운항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2005년 8월 1일에는 1일 8회, 현재는 1일 16회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또 자가용비행기도 09시부터 18시까지만 운항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운항을 했던 사항이 현재는 07시부터 22시까지 운항이 되고 있고 점차 국제노선도 그렇고 자가용비행기 운항시간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일본 노선같은 경우에는 김포-하네다 노선 외에 지금 나고야라든가 후쿠오카라든가 오사카에 대한 증편 계획이 있고 또 중국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항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는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이 계획의 요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항공기분 재산세를 확충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이것은 지금 서울시 계획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가 되면 일본과 중국만 증편하고 신설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앞으로 동남아 전 지역에 어떤 항공기가 김포를 통해서 운항이 되고 거기에서 서울시와 강서구는 마곡지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점차 그 노선이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지 못하면 앞으로는 봇물 터지듯 김포공항의 국제노선이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결과로 신월동의 우리 양천구민들은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해서, 지금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가중한 그런 항공기 소음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요청하자면 지금까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또 구에서 반성을 하고 현재 세워진 계획 또 논의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건설교통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언제 발송했습니까?

1차로는 10월 26일날 보냈고 한국공항공사는 10월 31일날 보냈고 2차는 11월 3일날 보냈습니다.

이게 다 어느 쪽으로 보낸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공항공사의 부서에 보냈습니다.

공항공사 대표에게 보내는 게 낫습니까, 추진부서에,

대표로 문안은 그렇게 가지만 거기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참조에는 추진하는 부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는요?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참조는 추진부서로,

같은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약간 틀리게 보냈습니다.

틀리게 보낼 이유가 뭐 있어요?

공항공사는 민간 쪽이고 건설교통부는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핵심내용은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틀립니다.

앞서 질의한 존경하는 우리 백금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업무추진이 계획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과연 인천공항이라든가 건교부에서 이를 시행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못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허브화 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동북아지역을 가장 우선시 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자체가 지금 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들이 이 쪽으로 쉽게 넘겨 주겠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자체 양천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여기 계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증편이라든지 신설 노선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연 김포공항에 그 노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내용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대응책을 찾을 텐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움직일 수가 없죠. 다만, 그런 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추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쪽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할 계획이라든가 검토 중이라든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무조건 말만 무성하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한 맥을 짚어서 어느 쪽부터 치고 들어가야 무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시간도 벌고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에서 이 문제는 그래도 우리 양천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진두지휘해서 치고 나갈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매스컴에는 증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문의해 봤는데 문의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신월동이 달동네같이 평가되고 있는데 신월·신정 저 쪽 지구의 소음피해도 주민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건지 건교부에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을 치고 들어갈 때는 그 나머지 부수적인 안도 들어가야 정부도 거기에 대한 어려운 고충이 생김으로 해서 반대의견을 낼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편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고도제한, 재건축, 재산적인 피해, 불면증, 소음, TV시청도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하라"고 하면 정부도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같이 가란 이야기에요.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관련부서에 설명을 해서 저희 구청이나 양천구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국정감사시나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드렸습니까?

전번에 서울시 행감 때 김낙순 의원님께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왔죠? 서울시 행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아직 "된다, 안 된다"라는 확실한 답변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진의파악을 하셔가지고 구 공무원이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야 되고 아무래도 관계공무원들이 더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발하게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난 30일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항공기소음피해 대응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죠?

예.

그때 국회의원 두 분하고 피해지역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연기가 되어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날 제 일정이 잡혀서 참석을 못했는데 유선상으로 초청을 한 것이죠? 공문으로 발송하지는 않았죠?

예, 유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나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이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국회 건교분과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에 적어도 권한대행님께서 건교분과위원회를 방문해서 상황판단을 하고 건교부 항공국장 정도는 면담을 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은 적어도 파악한 후에 이런 것을 채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 70여년을 항공기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분노하는 심정을 우리가 대변하자는 의미에서 서슴없이 그냥 결의문을 채택해 봅시다. 일단 그냥 단순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소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할을 해야 할 우리지역 국회의원들, 원희룡 의원이나 김낙순 의원을 당연히 초청해서 그 분들의 고견을 최소한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본 결과 김낙순 의원 같은 경우는 구청 회의에 초청 자체를 못받았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도 하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어서 대충 질문을 했는데 향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세워 놓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김낙순 의원님이 통보를 못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비서하고 통화를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잠시만요, 비서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두 번이나,

그런 중요한 사항을 통보할 때는 전화 대화상대가 누구인지 신분을 분명히 밝혀서 확인해 둬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거기에서 못받았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 정도는 상식입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김낙순 의원 측에서 연락을 못받았다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대로 묵과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국정감사 회의 속기록이 지역사무실에 조금 전에 도착해서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전혀 계획도 없고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김포공항공단과 강서구청이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세계적인 추세가 국제선하고 국내선을 분리하는 추세로 그렇게 공항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속기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한 진상파악이 되어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할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옆에서 떠든다고 우리가 부화뇌동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이유에서는 망신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기왕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투쟁을 하겠다는 정도의 윤곽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 그 분들의 어떤 정책의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향후대책이 필요 없겠지만 검토를 해보겠다면 앞으로 양천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건교부에 가서 현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건교부 장관 내지는 항공국장께 서면질의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받은 후에 대응책을 의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승인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승인하는 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해야 되고 추진하는 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이미 증편, 신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강서구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지도 10여일 이상이 지났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최소한 강서구는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서로 형제구라고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공동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강서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양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본위원도 구정질문에서 밝혔다시피 먼저 강서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강서구청장의 공식적인,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언론에도 발표가 됐고 강서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식사과를 받으라고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먼저 추진하려는 주체에 대해서 백지화를 시키는, 저지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자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김포공항 국제선 신설이나 운항횟수 증편과 관련해서도 양천구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증편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에요. 나중에 소음이 심해서 알아보면 증편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30일날 회동에서도 밝혔다시피 소음대책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벌써 소집이 되어 가지고 한국공항공사에 이 문제 관련해서 따지고 한국공항공사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공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이 정도 상황이면 벌써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건교부를 방문해서, 30일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의원과 의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따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어도 아직 방문을 안했고 강서구도 방문을 안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해결할려는 의지가 있는 거에요? 물론 환경청소과도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대응할 만한 체계적인 업무나 인력관련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그때 현안사항이 있을 때 또는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환경청소과에서는 소음대책 관련해서 인력도 확충하고 업무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금방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서 초기에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보고 진행 관련해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신월동에서 30여년을 살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음피해를 겪으면서 느끼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30일날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결정했던 내용부터 일단은 착실하게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원칙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투철하게 앞장을 서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과거 15년 동안을 해온 본인이기도 한데 이 주무 국정부서가 건교부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강서구청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원인이 되어서라도 수익이 되는 일에는 옆사람 생각을 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저지해야 될 투사적 입장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이 일을 결정할 일이지 강서구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지만 강서구를 방문해서 투쟁을 하고 형제구나 다름없는 한가족이나 다름없는 주민들끼리 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강서구하고는 충돌을 피하면서 국회와 건교부를 통해서 이 일을 저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강서구에 이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할려면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설움을 안다고 우리가 과거 70여년 동안 소음피해로 당한 각종 사례, 사안들을 전부 다 자료를 뽑아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을 신설해서 국제선을 그 쪽으로 옮겨가도록 우리 주민들의 소원을 관철시킨 이 즈음에 또 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정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정도의 항의문을 일단 보내고 건교부의 답변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강서구와 직접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급한 마음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부닥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서구와 우리 양천구가 얘기할 정도의 관계는 충분히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강서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양천구와 협의를 했다든지 양천구민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아픔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 양천구에 협의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협의를 했더라도 양천구는 당연히 반대를 했을텐데 그런 어떤 전례가 전혀 없었고 또 강서구와 양천구는 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천구에 상의를 안하고 협의를 안하고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강서구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는 당연히 추진주체인 강서구에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투쟁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 환경청소과에서 강서구를 방문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일단은 추진부서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민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양천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양천구민의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당연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직 양천구에서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를 방문해서 충분히 내용도 알아보고 우리 양천구민의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회의는 항공기 소음피해 대응대책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경전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결의문을 촉구할 겸 해서 채택하기로 안건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업무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추후에 실무진에서 하도록 위임을 해서 경과보고를 듣고 다음 업무보고 때에 소상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 결의문 채택에 관한 것만 가결을 지어서 회의를 속행하기를 건의합니다.

정욱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가 시설이용률이 저조한 김포공항 국제노선 여유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천공항의 혼잡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김포공항과 일본~하네다, 중국의 북경 및 상하이를 연결하는 단거리 국제노선을 증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김포공항 인근에 입지한 우리 신월동, 신정동 지역주민들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까지도 제한을 받는 등 그 동안 받아왔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이 실현될 경우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가중될 것이 명백함에 따라 본의원은 한국공항공사 및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의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우리 앙천구의회 의원 전체의 명의로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소상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통한 검토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본회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본 결의문 내용만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신월~당산간 경전철 조기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월동 특히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얼마 전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 후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정3동, 신월7동 지역에 서울시가 3,000여 세대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하기로 하여 이미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인근에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 및 기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인접한 부천시, 강서구, 김포시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 지역에 교통대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서울시가 지하철 11호 노선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대신 제안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없다느니 재정여건이 부족하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양천지역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경전철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이를 촉구하고자 이렇게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