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황준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006년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0일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06년 10월26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황준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도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 처리하여 통보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이전비 외 9건에 12억 3813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건에 2억 1550만원, 사회개발비에 6건에 10억 988만원, 경제개발비에 1건에 1275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10월30일에 구립공항어린이집 건립비 외 9건에 25억 8857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건에 1억 807만원, 사회개발비에 5건에 11억 4433만원, 경제개발비에 2건에 13억 3617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권오복의원) 맨위로

5분자유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14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계획하였으나 업무의 착오로 인해서 갑자기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발신1동, 화곡1, 3, 7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지금도 강서구 곳곳에서는 여느 해처럼 각종 공사들이 진행 되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멀쩡한 가드레일이 철거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관 맨홀 및 하수도 연결공사도 병행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연간단가 업체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감독기관은 공사가 착공되어지는 시기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불과 2개월 전 145회 1차 본회의에서 강서구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의 잘못된 배관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감독 보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지역신문에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강서구청의 반박기사가 게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님은 간부직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구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듣던 중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잘못 배관된 하수관을 현장 촬영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사안에 대해 김도현 강서구청장님은 가정에서 시공한 가정관의 사진을 본 의원이 잘못 주장하였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서구청에서는 145회 제1차 본회의서 제도개선을 촉구한 우수관 및 하수관의 문제를 조사해 봤는지, 조사해 봤다면 조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서구청장님께서 주장한 가정에서 시공한 가정관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의 도로변이나 골목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정보지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치돼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설치자가 누구인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어 오래 전부터 사용되지 않아 부서져 방치된 곳, 온갖 먼지와 오물로 가득히 쌓여 있는 곳 등 도시의 흉물스런 쓰레기통이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며 각종 지역정보지 보관함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정보지함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정보지함의 설치자와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 둘째, 지역정보지함 싱글과 더블 모델의 수량과 시공단가는 얼마인지? 셋째, 지역정보지함의 점용료 징수는 부과하고 있는지? 넷째, 지역정보지함의 향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 3동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업무관련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일은 2006년 11월 7일과 11월 8일 2일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