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규정안 건, 건의안 2건 등 3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관리계획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1항에 대해서는 김원오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의장님이 사전 행사관계로 출타해서 제가 회의를 1건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반시민과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이 대부분 표창장이나 우리 의회의 포상규정에는 표창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포상의 종류를 정부포상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포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규정된 포상의 종류 공로상, 감사장, 상장을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정부표창규정과 같이 변경하고 안 제5조의 공로상을 표창장으로 변경하고 표창장의 수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2호를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제3호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시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은 동해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 중 공로상을 표창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이 원안 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본 규정안은 종례에 좀 적절치 못했던 표현을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가결을 동의하고 계십니다. 더 이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회의는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교부세지원 건의안(이영희 의원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0월 22일, 24일간에 동해안 지역의 강풍과 너울파도로 인하여 우리시의 경우 방파재 유실, 어선 및 어구 유실, 관광지 시설물 파손 등 143건에 50억 4천7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50억원을 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실태조사 시 50억원 이하로 집계되어 특별재난지역지정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어 특별재난지역을 동해안피해 해안지역을 일괄 지정하여 줄 것과 많은 피해를 입은 어민과 해변상가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세제감면 및 보조금 지원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관계 요로에 건의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0월 22일부터 25일에 거쳐서 풍랑 강풍에 피해는 영동지역 일원에 전부 피해를 입었고 이미 속초, 삼척, 강릉 등 여러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의회도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여기 사유시설 피해에서요. 혹시 회센터 수족관이나, 물고기 같은 조개류 이런 피해는 포함이 안 되는 건지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시설피해에 기준에 지금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 어망 어구시설에 원만히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회센터 제가 추암 같은데 갔을 때에도 수족관 피해로 인해서 물고기가 그 안에서 커다란 물고기들이 죽어 있는걸 봤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조사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특히 추암마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피해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런 정신적인 피해도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 포함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가 공식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그런데 추암은 지금 22일, 25일 이 기간 내에 사실 나지 않았습니다. 특보도 없었고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연장이 된 걸로 봐 가지고 피해액을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상특보가 오보로 인한 그런 피해가 아닙니까? 이번에 그 피해가?

그건 이제 오보가 주민들 바로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상청에 이런 특보도 없이 그냥 갑작스런 이런 피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나오지만 기상청하고 어떤관계 중앙에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확충한다든가 아마 개선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국민들의 생존권보호를 해야 할 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중앙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도 거기서 저희들한테 해답을 줄 수가 없었고 아마 그런 사안이 민원과 관련돼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안되겠느냐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춰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좀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그 교부세가 언제쯤 내려오게 되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별도의 부분이고요. 아마 응급복구 관련해서 강원도에 10억을 내려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우선 피해가 많이 난 지역에 우선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것은 이제 아마 중앙에서도 이걸 조사를 빨리 어제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빨리 피해확정이 되면 사업이나 이런 게 발주가 가능 할 걸로 봅니다.

피해 주민들을 넣어 가지고 긴급하게 빨리 좀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미리 설계 같은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봉지역 개발 및 마상천 요트계류장사업 참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노봉지역 개발 및 마상천 요트계류장사업 참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로 골프와 함께 요트가 유망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요트계류장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망상국민관광지 일대 노봉지역은 관광관련 컨텐츠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한 마상천이 있어 요트계류장 건설대상지로 그 개발에 잠재적 여건과 효과는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간개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에버빌리조트가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과 연계하여 노봉지역의 해양워터파크와 크르즈 요트계류장 사업을 함께 개발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노봉지역 개발 및 마상천 요트계류장사업 참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수적으로 이 부분은 4대에서부터 제가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10여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 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참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러한 부분에 참여가 어려워서 망상 에버빌리조트 전영표 사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난 무릉제행사를 위해서 서울에 출장을 부시장, 의장, 저, 문화원장 이렇게 네 분이 올라가셔서 주현진에버빌에 전상표 회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참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주식회사 해인이나 이런 회사가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에버빌리조트가 망상에 골프장과 리조트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트장사업과 같이 연계된다면 사업에 발전과 또 우리지역에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건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채택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수영만, 우리나라 국내 유일에 요트계류장도 수영천 하구이고 마상천 하구는 전에 노봉지역 개발권을 가졌던 주식회사 보라기업이 이 지역에 마리너 시설지구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구 하폭이 지금 마상천 하구에서 마구 할머니바위라는데 까지 그 일대 전체를 안으로 파고 계획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구체적인 안은 또 검토나 용역과정에서 또 밝혀지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면 면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 보라기업이 마리너 시설을 거기 이미 되어가고 있었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이것을 좀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09년 8월까지 용유도하고 실미도 쪽에 해양 레저시설을 건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상스키라든가, 제트스키 그런 것을 갖춰서 대중적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양레저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와 국비지원을 논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만약에 하게된다면 우리 동해시도 예산문제를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요지가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사실상 4대부터 수차에 관해서 이 부분에 요트계류장 사업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지만 집행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양양, 고성, 또 경기도 이런 말할 필요 없이 군산, 목포 이 지역은 요트계류장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건의를 한 적도 없고 또 이러한 사업에 연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 부분에 한번 용역비도 세워서 한번 우리 지자체가 우리 동해시가 한번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차제에 막대한 사업비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민간사업이 참여를 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건의를 올리는 겁니다.

국비보다는 민간사업 참여……

민간사업 참여로.

네,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어촌마을 찾아가기 체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진하고 같이 연계 해 가지고 4계절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요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노봉지역 개발 및 마상천 요트계류장사업 참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옥외광고업 등록시설 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6조에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 등록시설 기준이 신설이 됐습니다.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게 하고 옥외광고 대행업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1조 제6항 및 제7항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및 휴·재개업·폐업신고를 현행 조례에서 폐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휴·폐업 업무재개신고 미 이행시 과태료 조항을 하는 내용입니다. 미 이행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는 15만원, 최고 1년이상 일때는 240만원에 과태료의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입법예고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제36조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을 전문 개정하는 것이고 별표1-2는 옥외광고제작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별표4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수수료를 신고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별표5에서는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별지 제11호 서식 및 제12호 서식은 시행령에서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당초에 신고제로서 사무실 작업장확보 기준 면적 없이 하던 부분을 지금 등록업으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상 광고업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옥외광고 제작업 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라 그랬는데 이 부분 광고업을 하자면 이것보다 면적이 더 있어야 되는 걸로 나는 아는데 아마 현수막이나 옥외간판 이런걸 만들면 내부사무실 면적말고도 바깥에 부지면적이 이러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또 이미 그런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수 광고업체에서 사무실도 확보를 하고, 작업장들도 확보를 하는 상태입니다만 수도권이나 이런데 가면 사무실 명의만 빌려 갖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신고제로 할 때 그런 기준을 좀 강화를 해 갖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하입니다. 200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이유입니다. 토지매각 건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출범에 따른 청사 신축부지로 시유지매입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각대상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출범에 따른 신축부지로 토지 1필지에 46,736㎡이며 예정금액은 17억 38,579천원 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해지방 해양경찰본부로부터 청사신축 예정부지로 매입 요청한 우리시 소유 지가동 77-5번지 46,736㎡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토지가 잡종재산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신축예정부지 매각에 있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국가행정 기관의 설치에 따른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우리 시의 기대 이익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저가 몇 가지 종류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5천평이나 되는 어떤 부분에 일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계획이 없어서 그냥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부분있잖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초선으로서 개원을 하고 그때부터 해경본부에 대한 부분을 지역공동화에 어떤 일환으로 북부로 해서 지역정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부가 의지가 전혀 없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2월 6일 보면 5분 자유발언에 의해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동해시에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지역 활성화를 인해 가지고 동해시로 유치하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역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북부로 당연히 지역정서에 바닷가로 끼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그때 4대서부터 고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나름대로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접해볼 때 시장님도 결정된바 없다 그랬고 그래서 먼저 번 10월 몇 일입니까? 10월 2일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하실 때도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노력한 부분 조금 허사였고 허울이였단 얘기입니다. 결론은 해양본부에서 시유지에 어떤 부분 지가리 부분을 거기에 딱 접해서 맞춰 가는 어떤 부분밖에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네 다섯 군데 부분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저가 먼저 번 임시회에 의원들하고 몽땅 일정아파트 뒤편에 천주교 땅 부지로 해서부터 가봤습니다. 그 땅 밟아도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검토 한번 안 해보고 천주교 땅이 얼마며,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 어떤 부근에 일을 하는데 집행부가 고통 없이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시에서 의지가 예를 들어 돈을 더 들여서 보태서라도 지역에 어떤 부분을 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본 견해에서는 전혀 집행부에서는 말만 지역 북부 쪽으로도 찾아보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사실 안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일정아파트 그 땅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그 쪽하고 만나도 보고 한 흔적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5천평 부분도 해양본부에 끌려가는 부분밖에 안되거든요. 먼저 번에, 며칠 전에 외사계장인가 의회 찾아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집행부가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강릉을 가야되니, 논하고도 빨리 가라 그랬습니다. 강릉에서는 3개층을 임시 사무실로 무상으로 빌려도 주고 그래서 그리로 빨리 좀 가십시오. 저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끌려가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여건이 안 맞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인구유입 때문에 끌려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과연 이 부분에서 보면 또 기반시설까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얘기입니다. 정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쓴다 그러면 집행부가 더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검토도 실질적으로 안 해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간 지가리에 있는 해양본부에 어떤 매각하는 부분은 반대하는 걸로 해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왔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그 목적과 취지 도대체 진행과정에 나는 지금 우리 의회가 거수기를 지금 하라고 이렇게 올려 보낸 겁니까? 내가 거수기 입니까? 진행절차를 쭉 살펴보십시오. 1월 3일, 1월, 2월, 2월 14일 이렇게 쭉죽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해양경찰을 핑계를 대면 해양경찰이 요구로 이 부분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지가동 부지를 밀고 가는데 그럼 의회에서 꼼짝 달싹 못하고 이부지가 아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의회가 지금 손만 들으라 이런 얘기 관리계획이 뭡니까? 내가 아는 관리계획은 어떠한 우리 지자체에 재산부분에 대한 관리적 매입과 매각 이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즉 의회의 고유 어떤 권한적 사무인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무는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까 이영희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각적인 후보지 선정 그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역 전체의 어떤 균형적 감각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어떤 접근을 해 보지 않고 당연히 해경에서 요구한다고 그 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끌고 가 갔고는 마지막 의회보고 서류제출하고 의회보고 손들어 달라, 내가 거수기 입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 물론 여기에 어떤 지역감정, 지역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니겠으나 이미 MBC에서도 며칠 전에 동해 북부권에 묵호시장 일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동화 현상이 촬영이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심각한 경제활동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역에 저도 몇 가지 후보지를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도 없어, 그런 부분에 접근도 못해 보는 거야, 오직 해경에 끌러 다니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이러한 앞으로 기대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동의를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2, 제3의 어떤 후보지를 갖고 다시 한번 대안 갖고 접근을 해 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며 저는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낙진 의원님께서 2006년, 2002년, 2006년 2월에 말씀드린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도 지금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지가리로 맞춰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남부, 북부 따져서 참 죄송스럽지만 정서나 아니면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다른 지역 모 시는 오면 어부들이 배타는 사람들이 사실 이것 골치 아프거든요. 다만 시에서 인구유입에 어떤 부분 그 사람들 유입으로 해서 경제활성화되는 부분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불편한 사항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으로 바닷가를 위한 어떤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저녁 8시만 딱 되면 암흑천지가 딱 되는 부분에서 대안제시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흘러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서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서 계장조차 와 가지고 공갈이나 치죠. 의회에 와서 집행부가 바로 공갈이나 치고 내가 어제 얼마나 열 받았으면 빨리 가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정말로 집행부가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어루만졌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집행부가 보냈다가 지금 마지막에 딱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참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님하고 두 분은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또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죽 추진경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정서를 왜 모르겠습니까? 2월 14일날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한 달여만에 또 시의회에서 이게 보도로 나와 가지고 또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저희들 협의를 하고 그 사이 야들이 요구하는 충족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한 다섯 개 후보지를 정해서 다 답사를 해봤는데 우린 참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하여튼 묵호항 등대일 쪽으로도 한번 권장도 해 봤는데 저 양반들이 우선 사유지는 탁 사유지가 있다하면 우선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시유지만 달라 이거죠. 그래서 다섯 개 후보지 중에서 누가 뭐래도 1필지에 또 시유지니까 매입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다 딱 못을 박았어요. 거기가 좋다고 우리가 아무리 지역정서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귓전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 왔고 그 사이 조달청도 왔다 가서 이 사실 각 기관이 정부청사 지방 이전하면서 각 지방 나름대로 유치를 하려고 사실상 로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론 얘기를 들었겠지만 여기 와서 건물 청사 건립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선 임시 건물 쓰는 것도 이 사람들 참 자기들 요구에는 맞지 않고 잘 협조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자꾸 강릉에서 또 바람을 넣고 말이죠. 강릉 공식적으로 해수청에 가서 오면 몸만 오면 다해 주겠다고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 자꾸 그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사실 현 단계에서는 매입은 안 했지만 저쪽에서는 결정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절차상 이렇게 받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아까 정낙진 의원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거수기 형태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대세 흐름이 우리 사실 시에서 어쩔 방법 없이 딱 정해 놓고 달라는데 그럼 집행부에서는 못 준다 이럽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준다는 것보다도 이런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아마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최종판단을 한다 답변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실 거의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은 사실상 이 매입하는 가격이 백억대 넘는데도 있고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한 15천평, 14천평되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대충 예가 17억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경제부에서 빨리 하려고 금년 예산으로 금년 12월중으로 이제 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건물을 좀 지을 수 있고 또 빨리 입주하게되면 그만큼 인구도 늘어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경본부가 들어오면 지금 기반시설 공사하는 것 우리시에서 해 주면 돈 받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해경본부가 예산을 아직 잡지 못해 가지고 시에 의존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무실 예비로 쓰는 어떤 부분 3년, 그런 시설 쓰는 사용료,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등등 공사에 시에서 해 줬을 경우 해경본부로서 그 돈 받습니까?

우선 그 해경본부가 본청 건물을 지을 때 까지 임시 가건물을 쓰는 것은 우리 북평 복지회관 그 건물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예산 없어 가지고 시에서 이제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부 리모델링하는건 조금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1월 1일날 개청이 되면 그 이후부터 청사운영비라든가 이런건 자부담 다 합니다. 금년 예산 안 서 있지만 내년도 예산 임대료를 세워 가지고 복지회관 임대료도 줄거고 운영경비는 자체 조달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리모델링비도 우리 시에서 지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리모델링은 시에서 협조를 해 줍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여타 자치단체 다 이런 경우거든요. 서로 이제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데도 있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저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다 닦아준다 했는데 그게 없는 도로 아니고 도시계획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어차피 시비를 들여 가지고 내야 할 도로인데 이 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일찍 시비를 들어 가지고 좀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저가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노인회관 마다 보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각 노인회관마다 2백만원씩 책정됐더라구요. 그런데 하수도라든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써야 될 돈이 개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이 서 있다해서 거기 돈을 먼저 또 쓰게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은 어떻 할 겁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북평 복지회관 부분도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지네가 부담을 해서 해야되는 부분들이고 기본시설공사 지네가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다 지원을 해 가면서 끌려가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것도 국가기관이 오는데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주하게 되면 경비 이런 건 다 자기 임대료 다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걸 말씀하십니까?

당장은 우리가 이제 임시 본부를 운영하는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 문제가 있죠.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기회가 닿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이런걸 조치 없이 자치단체에 예를 든다면 국가에서 우리가 기관이 내려가면 이 지역 인구도 늘고,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 정도는 협조를 안 해 주냐? 사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우린 사실 시민 세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비 협조로 나온다 해 가지고 옆에 인근에서는 다 해 주니까 몸만 오라 이런 식으로 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협조는 해 드려야 할게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릉으로 가라고 해 보셨습니까? 가시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요. 지금 해경부두 향로동 지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사용 못하게 데모라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보라고 해 보십시오. 그 정도 안은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부는 사실 여기 있으나, 강릉 있으나 ,속초가나, 포항가나 관계는 없습니다. 관할구역이 고성서 울산까지입니다. 동해를 전체로 관할하기 때문에 본부는 어디가나 관계는 없습니다. 또 우리시에 해양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본연의 업무역할을 하면 되는데 본부는 꼭 동해에 있으라는 사실 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부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자치단체마다 발 벗고 나서 로비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운이 좋게도 그래도 주민들이 노력하시고 지역에도 애를 쓴 덕분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구가 있다는 유리한 조건 때문에 우리 동해시로 사실 이렇게 예정지로 정해졌거든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협조를 해 주면 장기적으로 한번 해 놓으면 이 기관이 어디 갑니까? 평생 동해시에 있으면 다 우리 지역 주민이 되는 거고, 시민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이랬습니다. 대세의 흐름이 지가리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 같지만 이 부분에 정서적으로도 대응 해야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은 2006년도 토지매입비 재원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예산을 2006년도에 집행해야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에 어떤 이월 2006년도에 받아서 충분한 검토나 결정된 후에 2007년도 사용해도 이 부분은 예산 집행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의회를 압박하던가, 의회를 이런 쪽으로는 얘기를 몰고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큰 그림, 큰 떡을 놔두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강력히 반대하다 보면 또 주민전체로부터 어떠한 그런 지역전체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의회가 반대해서 잘못됐다, 무산됐다 이러한 또 어떤 질책을 받을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 또 어떤 지역전체의 이 부분이 와서 그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지금 북부권의 어떤 공동화 이런 부분에 좀 정서적으로 기울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바램이 지금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하고 이번에는 계류를 시키고 다음차 차기에 다시 한번 의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검토 후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이 부분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원칙적으로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국가기관이던, 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애를 쓴다면 첫째로 그 기관이 의견에 일단은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거기에 조력할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번에도 드렸고, 이번도 그런 생각을 우선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 자리에서 북부권이니, 남부권이니 이런 얘기가 좀 안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 부분이 예컨대 북부권에 유치가되면 지원이 되면 괜찮고 남부권에 유치가 되면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하고 모든 건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가 만들어질 때 묵호와 북평이 합해지다 보니까 동해시가 만들어지고 이일적 문화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부권과 남부권을 사실상 1:1로 비교해 보면 공기능에서 남부권에 무슨 투자를 했나 이 말이죠. 전부다 어쩌면 사기능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을 따져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단지 늘어난건 북삼동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다 보니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깐 북부권이 공동화되고 남부권이 팽창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 보게되면 공기능의 투자는 그동안 어쩌면 감상적 공동화 때문에 북부권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대를 들여다봐도 어달리쪽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또 뭡니까? 대단위 어떤 시설물들 변경시킨건 대부분 공기능에서 북부권이 치중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 수해 부분도 사실상 향로, 부곡 부분엔 근 100억대 가까운 사업이 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부 쪽에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굳이 자꾸 끄집어 낼 것 같으면 한이 없지만 또 하나 부언을 하게되면 지금 지가동 지역은 북평동지역에 속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공설묘지,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발전소 이런 동해시 대형 환경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환경유해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런 공간에 이런 어떤 공공시설이라도 하나 입주해서 이런 것을 좀 의무화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되겠다. 오히려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 쪽이 그래도 그 동안 많이 푸대접받았는데 이런 것이 하나 좀 이렇게 되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의회에서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을 또 갖게된다. 그리고 또 하나 부언하면 동해시에서 도서관이 두 개가 마련되었는데 발한동에 하나, 북삼동에 하나 이건 그때 전임 때에 북평읍 소재지에 하나, 묵호읍 소재지에 하나 각 하나씩 시설하려는 취지로 발한동에 설치가 되었고 하나는 북평동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북삼동에 학교가 많이 밀집됐다는 이유로 그 쪽으로 설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동안 북평동은 대형 어떤 환경유해시설들, 그리고 혐오시설들 입주하고 아무것도 혜택을 준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하나 배정 하므로써 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물며 또 방 항간에는 해양수산청이 들어서게 되면 헬기장이 들어와서 소음공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굳이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그리 뭐 갑론을박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북부, 남부 이렇게 논 하잖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북부권에 공기능을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

이영희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거지……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남부, 북부를 거론 안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정 이잖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과정을 어차피 표현을 하다보면 그때 주소를 외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두분 의원께서 반대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다른데 또 행사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녀왔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해경 관계 건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까지 4대 의회에서부터 현재 5대의회 거쳐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일단락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온 것은 지가동 관계 건에 대해서도 측정을 해 다와 하는 그런 안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자의 개별의무이기 때문에 개별에 의사를 표출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허나, 이러한 일말의 일들이 4대째에서부터 이 지가동에 관계되어서는 이미 거의 100% 확정이 됐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의결상태에 거의 굳혀졌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안이 넘어 왔는데 아까 잠깐 토의 과정에서도 정낙진 의원께서는 계류관계가 나왔습니다만 계류관계는 우리가 이해가 도출이 안되고 어떤 문제점이 현안사안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물론 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지금 현재까지 우리 5대 의회가 접어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가 알기로는 한 서, 너번 설명회가 있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도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하신 얘기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균형개발 관계 측면에서 이미 좀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해경과 재경부와 조달청에서 이미 확정을 해서 조달청 금액까지 여기 지역에 어떤 목적사업에 대해서 해야된다 라고 이렇게 안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걸 놓고 따져야 되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표로 어떤 가부를 간다는 것은 아주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동해시에 둔다, 안 둔다 라는 걸 저희들이 가부를 하는 게 지금 아니잖습니까? 지금 지역을 다각화했으면 하는 그 방법 갖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면 가부를 해야된다고 생각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라는 그런 계획아래 국가기관을 지방 이전화 시키면서 이게 어쩌면 지자체간에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그냥 두고만 봐야 되는지 그러한 마음이 또 들고요. 일단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가부간을 결정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대안이 없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찬성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표결처리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표결처리를 원치 않는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다수의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균형발전에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존심까지 버려야 되는 저는 그런 부분은 안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표결하면 저는 어차피 반대할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처리 하는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결은 일단 원안가결 의견이 있고, 부결 의견이 있는데요. 부결의견이 있으면 동의 의견이 있어야지 의제로 상정되어서 이게 표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영희 의원님께서 부결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의원들 중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제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없으면 원안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표결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하려는지 아니면 비밀투표로 해야 될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서 하는 것 같이 기립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김원오 의원께서 기립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거수로 합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2명 그러면 찬성의원 6명에 반대의원 2명으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7년도 동해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기하입니다. 2007년도 동해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이유입니다. 청사신축은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별관 신축을 서측 차고를 철거를 한 후에 반 지하구조인 지상3층 건물 연면적 600평 예산금액은 40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는 북삼동사무소와 묵호동사무소 2개동 신축은 각각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350평이며 예산금액은 45억 6,7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기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7년도에 추진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청사신축 3건으로, 시 청사 별관 신축은 지방청사의 기준면적을 확보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직원의 업무능률 제고 및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북삼동사무소와 묵호동사무소의 청사 이전 신축은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의 동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등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신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나 재원확보 대책에 의하면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청사 정비기금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봉오동 경로당의 신축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구 봉오동 경로당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시청사 별관신축을 예를 든다면 그냥 재난종합상황실 30평, 행정자료실 50평, 전산실이전 50평 근 130평, 130평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지상 3층에 보면 연면적 600평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하고 적어도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청사 별관 신축 건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 다 했다고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요? 그건 업무보고고, 이건 관리계획 승인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다가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지.

현재 별관에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관리과가 별관에 나가있고 그 다음에 직제 개편되면서 또 과가 이제 증원될 그런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을 또 새로 지어야 되고 또 행정자료실도 확보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있는 장비가 무거워 갖고 이건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그런 다급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해서 분산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그 기준 면적에 미달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전부 거친 다음에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좀 짚어 봅시다. 서측 차고를 철거후 별관 신축을 한다 그러는데 서측 차고는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는 안나왔지만 자리를 파내 가지고 반 지하로 해서 차고는 지하실로 집어 넣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고는 지하실로 집어넣는다.

네, 그 자리에.

저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의사를 좀 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시 인구는 감소하고 또 조직도 지금 축소를 해야되는 마당에 청사는 더 확장을 한다. 이게 어떤 이율배반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어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장 집무실을 1층으로 내린다. 아마 그 계획도 추진하라는 모양인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김진동 시장당시 시장 집무실을 시장집무실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규모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이미 그 부분에 경고를 받고, 거기에 또 수천만원 투자를 했다고 그 집무실을 만드는데, 또 그 다음에 시장의 공약이 또 바뀌어서 아래층 1층으로 가겠다해서 시장 집무실을 만드는데 또 수천만원, 수억이 될지는 난 모르겠으나 그렇게 투자를 해서 또 바꾸어야 되고 아니 집무실 하나 있는 게 그게 위에 있던, 아래 있던 무슨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자꾸 맞춰가더니 이런 사무실 부정문제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그런 어떤 행정이 불필요한 어떤 시설 면적을 자꾸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어떤 융자까지 해 가면서 이 부분을 별관을 신축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의문을 제시를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낙진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아까 조금 보충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는 물론 설명은 하셨죠. 하셨으나 구체적인 기안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설명을 하셨다고 의원들 앞에 오셔갔고 설명을 했다고 그걸 갖고 대안을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말씀이 안되죠. 그래서 전에 이 설명을 하실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놓여 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제 개편은 자꾸 축소되는 마당에 청사는 늘어난다. 사실 시민이 봤을 때 과연 의회나 집행부를 봤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 고충이 있더라도 차라리 약간의 돈을 들여 갖고 차라리 4층 같은데 말이죠. 우리 4층 있잖습니까? 4층에 거기다가 사무실을 만드세요. 직원들 본 회의는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가깝습니다. 여기 한 5분 거리면 됩니다. 아침 회의 할 때 말이죠. 전체 회의는 거기 와서 하시고, 4층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4층 비워놓고 뭐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거기 씁니까? 그런걸 놓고 봤을 때에는 개별적으로는 이건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구요. 저도 정낙진 의원님 말씀이나 김진엽 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도 이것 한꺼번에 해야 되죠?

별개 사항으로 다루죠.

별개 사항으로 다룹니까?

청사 신축 재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세 의원님들께서 부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이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번 11월 11일경에 저희들이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과가 또 한 과가 현재보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주는데 직제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잠깐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직제 관리계획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직제가 승인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지금 용역의 결과를 갖고 뭔 그게 당연시 그 부분이 아주 기정화 사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이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죠.

아니 그 개편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 마시란 얘기야.

지금 직제가 이제 늘어나는 게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으로 주민 생활 관련되는 기능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 와서 그런 안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구하고, 그걸 한번 다시 의견 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현실이 지금 있고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가 뒤에 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근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각종 장비 이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서 이 전적으로 시비가 다 사실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제회에서도 받는 기금이 있고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고 이래서 한 16억 정도만 들이면 동사무소 짓는 예산보다 사실 따지면 작습니다. 금액은 크지만 당장에 필요한 예산은 동사무소보다 작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근무하는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짓긴 지어야 되겠지만 그것좀 헤아려서 좀 내년도에 제대로 해 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김진엽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4층을?

그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저게 도저히 안되면 4층 회의실을 없애고 거기다가 하는 안도 내부적 검토를 했었어요. 우리시 내부적인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건 좀 불편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 가서 또 할 수 있는 문제고 불편하지만 그렇고 우리시 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용할 기회도 많고 이래서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회의실은 어차피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이래서 가능하다면 별관을 짓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꾸 집행부에 어떤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 정서와 맞아 가질 않은 얘기입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지 경제규모도 줄어들어서 못산다고 그러지. 국장님! 16억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국장님 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허리를 졸라 메고, 조금 더 아니, 사무실이 좋다고 일 잘하고, 사무실 크다고 일 못하고 이런 건 없잖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4층 대회의실에 한 달에 몇 번 이용하느냐 그런 부분도 구조를 개편해서 사무실로 좀 활용을 하고 회의 같은 것, 전체적인 회의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회관도 있고 인근에 회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제적이나 인구가 증가되고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호전적인 그런 분위기가 생길 때 그 때가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해야될 일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판국에 이런거나 갖다 들여 밀고 이것 하자. 이건 도저히 우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사실 우리 시민과 정서에 맞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600평 규모에서 40억이란 돈을 기채로 또 갚아야 됩니다. 기채 40억, 동사무사소 기채 40억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 내년 당초예산에 80억이란 우선 하마 청사 짓는데 80억이란 예산이 기채가 맞죠? 이게 도 기채가 됩니까?

기채를 시청사 20억, 동에 10억씩 해 20억 이렇게 해서 40억입니다.

40억입니까?

빌려 오는 거고……

40억도 정낙진 의원 말씀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입이 보드러워 말이 1억, 2억, 3억 이러지, 10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세금 한번 거둬보세요. 우리 이번에 무릉제 행사할 때 단돈 5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서울 몇 번 다닌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했을 때에는 시민의 정서에 맞게끔 조금 우리 허리띠를 졸라 메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3위 일체가 잘 굴러가자면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 메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부결 쪽으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아시고 회계과장님도 그렇게 부결 쪽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나항, 매각대상 재산 봉오 경로당 이전 신축 건에 따른 구 봉오경로당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삼동하고 묵호동하고 청사 이전신축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가 토의가 있었습니다. 묵호동이나 북삼동에 보면 옛날 청사가 되어 가지고 사실 들어 가 보십시오. 거기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망상동도 거기 가 보면 거기도 청사가 주차장도 좁고 합니다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모델링 계획이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야 안되겠나 이렇습니다. 이 안에 지금 현재 올라온 북삼동과 묵호동 신축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유아 탁아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운영을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번 동사무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단층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누가 운영할거냐 이건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의견이라서 제가 이건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보육교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인원이 필요 할텐데 그러한 것도 계획이 이제 세워져 있나 그걸 알고 싶어서요.

그 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마 잘 생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