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별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장별 현장 확인기간을 2006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현장 확인은 의원 전원이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현지 안내 확인 및 현안설명 청취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4기 군정을 맡아 철원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4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성자기반공학사업유치등 플라즈마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챙기고 이 사업을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면서,“플라즈마 의원”이라는 별칭까지 단 제가 너무도 많은 관심과 애착이 있기에 플라즈마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입지 결정에 대해 저의 소견과 지금까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사업은 KAPRA물리기술연구소,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등 총 125억7,900만원이 투자되면서, 플라즈마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해왔으며, 앞으도 많은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플라즈마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은 강원도 플라즈마 산업의 거점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창출, 생산기능과 정주공간을 갖춘 지속가능한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설정하고, 그 토대위에 개발 컨셉은 지속가능하며 인간중심의 첨단기술단지로의 개발을 지향하는“Ever -tach Town "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철원플라즈마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플라즈마 산업단지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플라즈마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력을 양성하여 플라즈마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며, 산업이란 연구개발이 병행될 때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결정 용역보고서에는 진동이 없고 공기의 청정성, 냉각수 공급의 원활, 양질의 전력 등 연구단지 입지요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층적 분석방법(AHP)중 분석을 위한 계층구분에서 상위계층에 “연구개발 환경의 적합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도입기능 결정의 기본방향에서 철원군내 플라즈마 연구소 주력 연구분야와의 부합성, 시장수요의 증가 가능성, 지역환경과의 적합성, 지역이미지와의 부합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단지 입지결정요건에는 누락된 기 유치된 플라즈마 관련 연구소와의 연관성 및 강원도내 전략산업 즉, 원주 의료기기단지, 춘천 바이오단지, 고성 해상생물단지, 지역혁신 산업의 하나인 신소재 산업등 정책 및 재정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강원도와의 연계성과 접근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철원플라즈마 산업단지 도입기능 결정부분에서 선진 농업 및 바이오산업, 디지털 전자산업, 에너지 및 환경산업, 토목 및 건축산업이 도입되었으나 미소전력기계 개발산업 즉 나노 및 MEMS(Micro Electo-Mechamical System) 산업은 전자빔을 이용한 첨단산업으로 기 조성되고 있는 전자빔센터와 관련이 있으므로 도입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설문지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면 전체 설문유형이 단순비교 성향이 많으며, 이미 선택할 답 즉 후보지에 대한 것을 지목하고 있으며, 후보지에 대한 특성 및 지표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설문의 답을 구하기 위한 사전 이해자료가 미흡하였으며, 설문지 여러 항목은 이미 답 즉 후보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설문 항목으로 부적합하는 등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플라즈마 산업의 입지특성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플라즈마 산업의 도입은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 비용만 발생시켜 결국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지난 5년간의 추진 실적에 비추어 당연히 유치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김화권 주민과 타지역 주민과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한 입지결정부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개의 극단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과 권력은 늘 충돌하는 관계이며 권력관계에 따라 진실이 왜곡 굴절될 수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니라 권력이다.” 라고 독일의 여성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외친 말이 되살아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짧은 식견으로 두서없이 발언한 내용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