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문행주 의원 발언

제141회 제4차 산업ㆍ건설위원회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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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middot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3일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 요구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

행주

문행주위원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된 내역이 총 259건인데 그 중에서 농업용으로 분류된 내용이 135건입니다. 주로 농업용중에서도 주거를 위한 개발행위 요구와 그 절반 이상이 축사 신축을 위한 내용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축사 신축이 많습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맥 위주의 농촌소득보다는 축산업 부분이 그래도 소득이 높지 않은가? 이런 추세 때문에 축사를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경향으로 이해가 됩니다.

행주

문행주위원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최근들어 전통적인 재래농업보다는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지고있는 것 들이 시설원예나 축산중에서 시설원예는 상당히 한계에 봉착하고 장치비용이 높기 때문에 축사 신청자가 최근들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축사 신축을 요구하는 개발행위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것 중에 개발행위에 대체적으로 허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역이 어떤것들입니까? 갖추어야 할 내역들이…….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주로 저희 실무자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우선은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맞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건축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축사를 하겠다 라든가 또 우리군에서 개발전략으로 타 도시계획이 시설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오면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 안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우선 농촌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축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가급적 축사에 대해서는 집중이 강화되어도 문제가 좀 있고 또 너무 산만하게 되어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규모로 해서 집단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5년 8월 23일부터 2006년 5월 17일 약 1년이 채 안된 사이에 한정된 것인데요. 불허된 18건중에 10건이 축사와 퇴비사 신축을 요청한 것인데 절반이상이 지금 축사 신축으로 인한 내용으로 불허된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은 과장님 아시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이런 농업용 시설이나 축사 신축이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들이 신축 요청을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용된 비율이?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수용된 비율은 타 지역을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군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주로 관심을 갖는 도시계획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축산정책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우리 화순군의 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쪽 부서와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산발적으로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 요인이 생긴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축산정책 방향이 어떤 우리 지역의 축산을 집중 육성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거나 하는 그런 전략개발부터 수립을 해가면서 유도를 해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위원

상위법 때문에 축사시설이 농업용 시설로 분류가 안되고 그렇죠? 예를들면 버섯사나 시설원예나 이런 것 들은 농업용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안되는데 축사같은 것은 농업용시설로 분류가 안되고 건축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에 우선 변화가 먼저 되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들면 지난 번에 2005년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18건중에서 축사 신축에 관한 부분도 불허통보가 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약간 개연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의견들을 열거한 내용을 보면 농지의 전용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축산분뇨 오폐수가 가봉재 및 지석천 지류에 합류하여 농업용수 수질 악화로 인근 농업등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축사에서 발생 예상된 악취가 인근 가봉리 마을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며 주로 이런 사유들입니다. 또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사평중학교 등에 냄새로 인하여 학생들의 생활 환경 및 학습에 피해가 예상되고 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가 국도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곳에 대규모 축사를 건축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도변을 지나가는 차량 등에 냄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우천시 가축의 오수 및 분뇨 등이 신청지와 인접하여 있는 구거를 통해 약 1㎞ 하류의 독상제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주로 사유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보면 지금 주로 제일 문제시하는 것은 오&middot폐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우사의 경우 오&middot폐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용량에 적합한 용적율을 가진 퇴비사가 반드시 함께 지어져야 할것이고, 또 톱밥이나 왕겨에 의한 발효식 우사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규격화 되어 있는 농림부에서 고시한 축사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훼손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실은 좀 주관적이고 개연적인 내용이죠?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국토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주

문행주위원

이런 내용들은 어찌보면 축사가 마치 보기싫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는 제가 기준을 알아보니까 2도 이하입니다. 2도 이하인데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측정이 상용화되지 않아서 지금 고시만 해놓은 상태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요. 물론 다른 지역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농업이 굉장히 하단품에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도태에 의해서 농업이 거의 인위적인 이농&middot탈농은 이미 다 완수 돼버린 상태이고요. 자연도태에 의해서 농업 인구가 거의 급격히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정주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할까? 그래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작목이 한우사육이나 축산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가될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위기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과거부터 굉장히 상대적으로 단속도 많이 받아 왔고, 도&middot농복합형 전원도시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이 마치 지향해 나가야 할 지역의 정체성인 것처럼 모두 다 회자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범죄시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축산업을 범죄시 한다 이런 부분은 과장된 생각이라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군의 기본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축산정책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사도 친환경 축사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축사는 어떤 형태의 축사 규모를 지어야 하고, 또 어떤 지역을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나온 이후에 그것을 우리 화순도시개발 전략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해나가면 축산 하신 분들도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지금도 자주 토론하고 논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측면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행주

문행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축산 정책을 거시적으로 기본 골격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조건에서는 너무 호사스러운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개연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축사가 미관을 해친다거나, 경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은 축사의 오&middot폐수 처리가 톱밥이나 왕겨에 의한 발효 처리이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무단 방류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사를 하는 시절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허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 들이 오히려 행정 당국에서 이렇게 불허가 자꾸 되는것이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축산은 상당히 혐오산업 내지는 주변의 어떤 경관이나 삶의 어떤 질과 배치되는 그런 산업이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해주는 요소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촌지역에서 축사 짓는게 그것을 관에서 꼭 규제를 해야되겠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일부 축분 냄새도 나는 것이 그것이 농촌의 향기이고, 우리 농촌의 원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18건의 불허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특히나 축사 부분이 들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허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불허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불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환경을 중시해야 하고 미관을 중시해야 된다는것도 상당한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주무과장으로서 주장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분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갑자기 이런 것인가? 대부분 환경문제 이런 것 들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할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고통을 덜어 드리고 가급적 또 농촌의 활로를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주

문행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업이 전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곡물 중심의 식량산업에서 상당히 열량이 높은 육류중심의 식품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런 산업적 추세에 비추어서 한우산업이나 이런 것 들이 고급화 산업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경지 내에서 진흥지역내에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한사코 지금 불허가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버섯사동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완벽한 어찌 보면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설로 분류되었는가 하면 오히려 축산시설은 농업시설에서 분류가 제외되어서 실제적인 소득과 어찌보면 개발행위허가의 사이에 많은 배치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지역이 막연하게 무슨 도&middot농복합형 도시, 전원도시 이런 이름하에 우선 환경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이를테면 배제되는 도외시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지에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수록 친환경형 축산이 더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거 중심에서 농업용 토지 중심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야지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좀 강화가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농민들이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 미맥 위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토질 조건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토지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오히려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전략, 특히 축산이나 이런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농민들이 앞으로 이런 인&middot허가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순팔

강순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신규&middot대체 유치 업체가 14개업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가동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분양율은 평균 90%정도 되고요. 9192%정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9192% 된 곳도 있고 약 89%정도 된 곳도 있는데 이양이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곡이 91.7%, 이양이 55.6% 계수상으로는 나옵니다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3필지가 남아 있는데 계속 &“들어오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나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막말로 우리 화순군이 지금 인구가 날로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먹고 살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군이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것들은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 취득세 면제,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5년간 해주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하는데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의 사례는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농공단지는 사실은 농공단지가 국가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순군의 농공단지는 저는 아주 잘 된 성공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개의 농공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 분양율이라든가 가동율이 이렇게 된 것이 전남에서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문제려니와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제 외에도 그 지역에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해주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화순의 기업 유치 측면에서는 또 다른 산업단지, 또 다른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현재 우리 산업단지 내에 당초 산업단지를 도시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비롯해서 의약 이런쪽만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때부터 생물 의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물 의약 제재…….

광재

박광재위원

관련 업체만 입주 할 수 있다?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특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제조업 기업을 유치하는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농공단지 1개소 정도 더 추가로 지정을 도에 검토해서 알아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입주, 들어 올 수 있는 산단이됐든 일반 공업부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 유치 입지 여건이 검토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그런 것 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4차 택지개발을 한다는데 단지 맹목적인 4차 택지개발은 전대 의대 유치, 산단조성 단지 2가지 목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을 한다는 그런 집행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인구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 물론 학구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화순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이 현재 4개 농공단지가 기 입주가 다 돼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다시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우리군에서 LPG 안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LPG업소를 보면 업소별 LPG 단가 차이가 많게는 20㎏ 1통당 5,000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 가격의 조정은 우리군에서 관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전혀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해당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자유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관내에서 그렇게 너무 차이가 심하면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규제를 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 대화를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업소별로 자율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자율화 되어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만 되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면 소비자는 싼 걸 원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LPG단속 측면이 아니라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측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현재 우리군이 1년에 LPG가 65,000개 정도 화순읍을 제외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통당 4,0005,000원 차이가 났을때 한 2억 5,000만원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많게는 5,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가스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는 인우라는 가스업체가 어느업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이 일반 농협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가스 가격의 어떤 자율화는 되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우리군이 그런것들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라남도 화순 인근 나주, 담양 지역보다 유독 우리 화순이 LPG 가스가 가장 비쌉니다.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LPG 가스 업체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광재

박광재위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특히 면단위가 가장 애로가 있는데 가스가 바쁠때 한 참 일하다보면 꼭 가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배달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자율이라면 우리가 도암에서 도곡이나 춘양의 것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능주의 것도 갖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담합이라고 보거든요.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예. 담합입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합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조치 해야 하는데…….

광재

박광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것들로 인해서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은 폐광 관련해서 폐&middot탄광 개발기금까지 해서 지금까지 740억원 정도 우리군에 들어와서 이 사업비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진폐 환자 관련해서 군민신문 보셨어요?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언제 최근에 나온 것입니까?

광재

박광재위원

예.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최근에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어쨌든 이러한 많은 740억원의 예산이 들어올때까지는 우리 탄광 광업소 광부들에 의해서 화순군에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이 예산에서 우리 화순의 많은 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폐협회 관련쪽에서 우리 화순군의 사회단체나 똑같은 기준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경제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진폐 관련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 이십니까?

광재

박광재위원

그렇습니다.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단체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600만원씩?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별도 지원내역을 도시경제과에서 지원합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것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무실, 회의실 임대료 부분…….

광재

박광재위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그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같이 저희들 재산으로 해서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런것들입니다. 사실은 진폐 협회에 대해서는 보건 의약쪽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진폐쪽에서는 도시경제과와 사업 관련이 많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행주 위원님께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악취 문제는 2도이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도암 같은 경우는 전부 간이 상수도 이거든요. 마을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축산 분뇨 오&middot폐수장으로 수질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존에 지금 신규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피해는 광업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별로 악취가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데 염소나 돼지들은 우리가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들어 동네 한 가운데에 축사를 해 버렸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동네 한 가운데 축사가 들어 간 곳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광재

박광재위원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이 왜 어떻게 축사가 들어갔는지? 개발행위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선은 축사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환경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군단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형을 적시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축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축사의 허가가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나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광재

박광재위원

수년차 지금 거기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군의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었을때 물론 공무원들께서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 준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특히, 바로 마을하고 인접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 해주는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주민 동의서를 다 받습니까?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동의를 받도록 우리가 징구할 때 그런 것 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받지 않고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마을 인근이나 이런 곳은 민원 예방 꼭 지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민원 예방대책에서 그렇게 합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된 지역은 지하수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계는 없지만 특히 저희 도암처럼 간이 상수도 먹는 지역은 이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을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팔

강순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