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 195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97쪽 죽왕면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죽왕면장
저희들이 상반기때 스포츠댄스, 요가, 한글을 상반기에 했는데 상반기분을 쓰고 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반기를 할려고 합니다. 10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함형완위원
하반기는 새롭게 하시는 프로그램입니까?
종석
최종석죽왕면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99쪽에 토성면 복지회관 식당 비품구입 테이블이 8만원짜리 30개, 의자가 40개 해가지고 480만원 예산책정이 됐는데 복지회관에 테이블이 많이 모자랍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토성면장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내기는 960만원을 제출을 했는데 50%가 확보가 됐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 보고 드리기를 정리추경시라도 50%를 마저 확보해 주면 일괄 구입으로 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요한 것은 추경예산에 50%가 반영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요구를 할적에 테이블 50개, 의자 140개해서 960만원을 요구한걸로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국수를 삶으면서 새마을부녀회 얘기를 의자가 테이블이 50개, 의자가 140개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에 반밖에 안됐는데 예산계장님 추경재원이 480만원 정도가 없어서 이걸 다 편성이 안된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현지확인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요구한 숫자가 100% 필요한 양인지 거기까지 확인못한 것은 불찰입니다만 현 복지회관이 운영돼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탁자가 60개에 의자가 140개가 모자라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비품을 많이 교체하는 쪽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수량만 50%를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리공간이 하객수가 늘어나면서 부족분이 있고 파손된게 있어서 테이블 50개하고 의자 140개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든지 어떻게 됐든간에 50%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이걸 안해줄려면 아주 안해 주고 할려면 반영이 되겠금 해서 읍면에서 복지회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시즌시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번 정리추경 이전에 추경이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수해복구 때문에, 현재 오늘아침까지 보고 된 것을 보게 되면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군비가 32억 6천만원이 부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다른 잡다한 군비는 도저히 관리를 할수 없고 이걸로 우선 긴급한걸 사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반영해서 봄 결혼시기전에 불편이 없겠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결혼시즌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480만원 때문에 추경에 지장이 있을려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거진읍장님 201쪽에 문화복지센터 전기승압공사로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문화복지센터 준공한지 얼마안됐는데 전기에 설계상 차질이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까?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저희가 청사 문화복지센터를 짓은 것은 승압이 20a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운영할려면 50은 가져야 하는데 지금 20밖에 안되어 있어가지고 노인정이 계속 다운이 됩니다. 전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500만원 세우면 우선 2층정도만 승압을 시켜놓고 정밀진단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보강을 하는 걸로 50a는 돼야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장님 이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전기 승압문제가 건물준공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은 설계 잘못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전체 전기 소요량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내년도에 정밀진단을 해서 50a정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명호
문명호위원
더 보강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필요한겁니까?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10쪽 죽왕면 당초예산에 오호리 하수도 설치, 문암리 마을하수도 정비 당초예산에 섰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했다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죽왕면장
지역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동의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의를 안해서 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건다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야촌리 용수로 설치도 800만원만 쓰고 2,200만원은 안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석
최종석죽왕면장
당초에 야촌, 운봉쪽에 되어 있는 용수로였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책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입니다. 195쪽에 보면 주민관리 전산업무 산재 보험료가 거진읍하고 죽왕면·토성면 보험료가 다 틀린데 왜 틀리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토성하고 현내는 왜 보험료가 안들어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거진읍장입니다. 저희는 주민관리전산업무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급의 3.3%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의 3.3%를 계산하다가 금년에 일용인부 임금이 조금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로 알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21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성면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사업들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추경에 사업을 새롭게 달리해서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토성면장 최인선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올릴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현장들을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면서 사실적으로 현장가서 봤을 때에 주민들은 원하는 부분은 크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때에 최대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그 사업량이라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요구하는 부분 전부를 반영안시키고 충분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요구됐던 사업량을 설계를 하면서 줄인부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잔액들을 다 반영하지 못한 사업장에 소규모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본 예산에 수립했던 계획들에 있어서 비용산정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공사비 산정할때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초과비용을 청구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기술상의 문제점은 있다고도 간주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설계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상충됐던 부분들 합의하에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충족을 던져드리고 나머지를 설계를 자르게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잔액들이 발생되게 된것입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다른 읍면에서는 별로 없거나 있을 때는 상당히 적거나 하는 데 왜 토성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지,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사업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잔액된 부분들을 저희들 마을수가 많다보니까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남은 잔액들을 그나마 리장들한테 소규모사업으로 던져줄려고 잔액갖고 나눠주다보니까 사업건수는 많게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과 달리 그래서 이걸 군에 보고를 해서 원하는 부분들 일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나눠서 급한 사업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할려고 사업이 많아진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읍면에서 자체 공사비로 산정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저희들 토목직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12쪽부터 213쪽 함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세워져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기 토성면에 예산을 쓰지 않은 숙원사업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맞는데 이미 새롭게 예산을 산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도 다 한거죠.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저희들이 군청에 대상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부기경정을 위해서 임의로 읍면장이 마음대로 마을별로 할당을 해서 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잔액발생과 사업비의 성질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 보고를 하고 나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타실과소와 마찬가지로 유독히 토성면만 돈이 상계를 해서 얼마예산이 절감돼서 이만큼의 사업을 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걸 의회에서 계상을 안시키면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이건 부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읍면장 임의로 하지 않고,
일천
김일천위원
면장님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기적인 문제를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예산이 쓰여진것에 대해서 선행사업을 해놓고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이걸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냐는 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어떤 부기성격 변경으로 생각하고 선사업들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걸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한것은 그렇게 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읍면장님들의 아이디어로 풀어나가는 것은 납득이 가겠는데 유독 토성면만 특히 많고 사업도 내 지역구 면을 가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상계되는 부분도 의혹이 가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토성면장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천진1리 중보설치공사는 본 계획대로 다 실행이 된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완공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완공하고 1,600만원이라는 것은 남은 잔액입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이것은 모내기 전에 착공을 했다가 몽리자들 용수로 관계 반발이 있어서 중단을 했다가 저희들이 용수로 필요없을 때 벼 익어갈 때 그때당시 다시 재착공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최초설계는 2,500만원이었었는데 중보설치 공사 계획안대로 최초 비용을 산출했을때는 2,500만원이었는데, 이걸 다 집행하고나니까 900만원밖에 안들었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설계하고 나서, 이게 계약금액입니다.
함형완위원
설계상의 비용은 2,500만원으로 산정됐는데 실제집행을 하다보니까 900만원밖에 안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설계를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2,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나니까 900만원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약을 했다가 몽리자들 물 관계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함형완위원
2,500만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니까 900만원이었고 그 잔액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2,500만원을 세워놨다는 말씀인가요. 예산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으로서 수립을 하겠금, 공사비를 가산정했다가 때가돼서 공사를 해야 할 때에 설계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비용을,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이거 역시도 깊은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보가 용암2리 다리 상수원지에 올라가는 보입니다. 기존 중보가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높낮이도 안맞아요. 쇄골된데도 있고 그래갖고 공사를 그때 당시에 했을때에 산정하고 하폭전체를 다루지 않고 하폭 반만 다뤄도 괜찮다는 조사아래서 공사자체 설계를 하폭전체를 안다루고 하폭반만 다루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비가 남게되었습니다. 용암2리 큰다리 바로 위에 200m짜리 중보가 있습니다. 그 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계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공사비용을 책정할 때 이것이 한예가 되겠는데 2,500만원이라는 비용을 산정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상되는 계획물량에 나름대로 단위 단가를 산정해서 추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해보면 원칙적으로 하면 거의 흡사하게 맞아야 하는 데 많이 안맞는 부분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추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울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여건상 설계를 해서 세우는 예산도 있겠고 설계를 못하고 물량만 제어가지고 설계단비만 적용해서 이런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예산을 계상하는데 지금 천진리 중보 같은 경우는 현장여건을 토성면장 얘기들어보니까 당초에는 보가 전 하폭을 다 건너가는 걸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막상가서 재검토를 해보니까 중간만해도 보 기능이 될수 있어가지고 설계가 변경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토성면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진1리 마을안길포장 공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신겁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변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 읍면별로 같다고 보겠습니다. 읍면 소규모사업 현황이 각 마을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 되면 소규모사업 리장들이 숙원되는 사업 사항들을 총 집계를 해서 마을별로 마을순위를 부여해 달라고 합니다. 읍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리장들이 부여된 사업순위를 10분의 1도 안되는 것밖에 반영이 안됩니다만 임의로 반영할수 없기 때문에 10분의 1 요구되는 양을 순위를 부여해서 리별로 잘라서 반영하다보면 나름대로 리장들이 원하는 충족을 위해서는 선심으로 나중에 리별로 읍면장이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면 실제로 읍면 토목직 갖고 설계는 어려운 부분이고 읍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 사업량만 가지고 반영하고 순위를 부여하다보고 사업량을 확인하다보면 요구했던 부분 하폭 반으로 줄어든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3분의 1이라도 충족시켜 줄수 있다면 설계반영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반영하지 않고 기술직들이 판단하는 걸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아야진 1리 하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토성면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하신다면 토성면 같이 다른 4개읍면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당초예산을 세운다면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쓰인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다 더 정확성을 기했다면 보다 더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못쓰이고 토성면에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사업을 다 해준다고 하게 되면 그거 역시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사업현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4개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려고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한사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것이 다 쓰일지 안쓰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다른 읍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수단으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함형완위원
기정에 1,500만원인데 실지하게 되니까 400만원밖에 들지 않았다면 이건 상당히 과다하게 짜여진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량 축소도 있겠구요.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다 받아들일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고,
함형완위원
지금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나열한뒤에 여쭐려고 했었는데 여기 아야진 3리 같은 경우도 기정에는 1,500만원이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700만원이고 그 밑에 아야진 6리 하수도공사도 기정에는 1,500만원이고 경정에는 700만원이고 이게 어떻게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할수 있습니까, 한두건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어느것은 절반밖에 안들고 했는데 어떻게 과다책정 안됐다고 할수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자꾸 변명같아서 그런데 아야진 것은 동의가 안돼서 했던 부분입니다. 동의가 안돼서 사업을 다른데로 돌리고 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도 마무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동의를 안해줬어요.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학야1리 같은 경우에도 기정에 2,500만원인데 경정에 1,300만원 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이사업도 절반밖에 안들었지 않습니까, 신평1리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짜리 사업 이었었는데 실제 하고 나니까 1,200만원이고, 용암1리 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정에 2,000만원인데 경정에 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왜 다른 읍면에서 시의적절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왜 불이익을 받겠금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건 의도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의도라기보다 제 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저 뒤에 앉아계시는 분은 방청권을 가지고 들어오신겁니까, 낯선분 한분 들어와 계시는데, 방청권이 없다면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의회사무과에 기자가 사전에 들어오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해맞이 축제 비용예산이 들어왔는데 4개읍면은 똑같은데 토성면만 왜 300만원입니까?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성은 해수욕장별로 해맞이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아야진, 청간, 교암, 봉포, 하일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토성면만 유독 사업비가 많이 남음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조정하느라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읍면장님들 일선에 자체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잘 쓰여졌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실장님 5개읍면장님들 일선에서 리장님들한테 마을 숙원사업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 줄수 있도록 자체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고생들하셨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오늘 읍면 예산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읍면장님들이 추경에 재원이 협소하고 재정상 반영이 못 된 예산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의 요구사항을 한마디씩 듣고 당초예산이라든가 반영이 될 수 있겠금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사항이라든가 읍면장님들한테 한말씀 듣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건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방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맞이축제 예산 이것은 토성면이 유독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해맞이 축제 예산은 조금더 보충을 해서 원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토성면으로 볼 것 같으면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각 해수욕장별로 해보니까 300만원가지고 각 마을로 나눠주는거죠.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나눠 주는데 분배과정도 그렇고 각 마을리장들이 해맞이 축제를 할려고 하는 그 마을 리장들간의 분쟁도 있고 예산을 써보니까 저도 리장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300만원가지고는 토성면은 턱도 없습니다. 원만한 해맞이축제 또 축제가 원만히 이루어질려면 읍면장님들한테 예산을 충족시켜서 올바른 축제가 될수 있도록 시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일천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마을단위 축제가 계속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마을단위마다 축제한다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걸 계속 지원해 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해맞이 축제 예산이 계속 4대의원님들때도 제의가 됐었습니다. 더 늘리자 했는데 일단 그러한 축제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히 확대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내년축제는 이렇게 치러보고 검토를 점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축제는 고성군에 대한 전체 기 축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객 유입차원의 한시적 축제이기 때문에 리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충족치는 않지만 행사다운 행사를 치러서 유독 연초에는 관광객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축제를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이벤트라도 보여줄려면 고성군 홍보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성군을 이 기회에 새벽 첫해의 홍보차원에서도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라도 원만한 예산확보가 되도록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김일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건 해마다 해맞이 축제를 할려고 하면 추경예산에 해맞이 축제를 세워야지만 내년 1월 1일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우는데 지금 전체적인 군 행사의 해맞이축제는 2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관광과 예산에 보면 2007년도 해맞이 축제가 2천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이게 통일전망대에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통일전망대 한군데에서만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화진포에 일부갑니다.
박효동위원
화진포에 일부 가고 통일전망대에서 하는데 군에서 본행사에 2천만원 쓴다면 읍면에서 뭐냐하면 토성면 같은 경우에 왜 김일천 위원님이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각 콘도에 1월 1일에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콘도 손님들이 봉포, 천진, 청간, 아야진, 교암 항포구 쪽으로 몰리거든요. 거기에서 방파제에 올라서서 발을 못디딜 정도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해맞이 축제를 죽왕도 마찬가지로 각 항포구에 있고 간성은 동호리쪽에 있고 거진, 대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군전체적인 행사를 2천만원 가지고 소요시키는 것 보다 이걸 각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고루 해맞이 축제가 고성군 전체에서 균형있게 골고루 행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겠금 해주셔야지 이게 군에서 2천만원 쓰는 것을 해마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산 심사할때마다 군 행사비를 줄여서 읍면에 더 주자 하는데 안하니까 읍면에서는 계속 2, 3백만원 가지고 당초에는 100만원씩밖에 안줬는데 5, 6년전에는 그래서 300만원, 200만원씩 주는 것이 해맞이 축제를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토성같은 경우에 300만원씩주고 이렇게 했는데 군행사를 줄여서 지역행사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합시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해맞이 축제를 나가보면 컵라면 이라든가 떡국 같은 것을 제공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겁니다. 토성면 같은 경우는 원체 해수욕장이 마을단위로 많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때는 지역경제를 염두에 두고 이 행사를 한다면 떡국이라든가 컵라면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빼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자다가 일찍 일어나서 그냥 나오는 것보다 아침일찍 차림새를 깔끔하게 해서 나와서 안내하는 쪽으로 해서 그지역의 식당을 이용할수 있겠금 커피같은 따끈한 차종류로만 행사를 하는게 오히려 지역경기를 살리는 그런 행사 같은데 이 행사를 보니까 지역적으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점을 아시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행사를 따끈한 커피,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지역적인 안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 마다 예산을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 뭐라도 드시겠금 해서 할수 있겠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커피 정도라면 이 예산이 모자른듯 싶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김순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벌써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견해가 김순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다른 예산하고 달리 쉽게 증액을 못시키는 내부적인 애로가 있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해맞이 축제 비용은 이거 끝나고 계수조정시간에 해서 위원님들간에 상의하는 걸로 해서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간성읍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간성읍장
간성읍장 이선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숙원사업 관계는 저희가 매년 리장님 그리고 리장님이면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거친 마을숙원 사업을 취합을 합니다. 간성같은 경우도 지난해도 마찬가지, 금년도에도 보니까 130여건의 대략 100여억원 정도가 마을 숙원사업으로 매년 조사가 됩니다. 이게 조사가 되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물량대비 추정가액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된 금액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대략 현재로는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별도로 보고 된 내용에 의해서 실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고 3천만원이하짜리는 읍면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3천만원 이상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130여건의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한 2, 30%가 해소도 안되고 마을숙원사업이 제대로 소화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3천만원 이하 짜리도 읍면에서 자체사업 요구하지만 그것도 읍면별로 급액이 안배 되다보면 정작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도 반영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하다보면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일부를 모아가지고 시급한 곳을 공사도 합니다. 현장을 가다 보면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물량이 100m였는 데 실제 설계에 막상 들어가다보면 일부 현 상태에서 절반도 가능하겠다 해서 실제로 예산은 3천만원 요구를 하지만 절반들어가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아까 그런 예도 있고 실제 현장을 설계하거나 현장사항을 보면 약간의 계수의 변수도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에는 읍면마다 3천만원 소규모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가지고 매년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금액에 대해서 증액도 했으면 좋겠다. 3천만원 가지고 당해연도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행정이라든가 의회에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예산이 읍면에 편성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거진읍장님 말씀해 주세요.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거진읍장 윤택규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간성읍장이 다 얘기했고 거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기도 안잡히고 지역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우셔가지고 주민들이 노임을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일자리를 거진읍에 많이 창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현내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교
조의교현내면장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고 지역구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협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또 애로사항이 하나라도 손쉽게 해결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죽왕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석
최종석죽왕면장
죽왕면장 최종석입니다. 저희 관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들을 보살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항상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누수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토성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토성면장 최인선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위원님들한테 잘못을 많이 꾸중들었습니다만 다만 소규모사업 관계가 토성면지역만 계속 볼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웬만한 주민들이라든지 리장들한테 순위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짜증도 피울때도 있고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다독거리기도 합니다만 지역이 넓게 되면 넓은 섹터만큼 반영도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말씀잘 들었습니다. 모든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에서 기록을 해서 집행부하고 잘되겠금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읍면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152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4쪽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어느 농가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용한입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 장비지원사업은 축산농가들에게 설치되어 있는 액비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축분을 실어나르기 위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말그대로 돈분 생산된 처리시설을 저장조라든가 액비저장조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축산 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살포에 따른 친환경 논밭에 경작지 살포에 따른 운송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돼지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구입비가 하나도 쓰지 않으셨다는 얘긴데 이건 당초예산을 왜 세우셨으며 지금현재 왜 사용하지 않은 건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유행성 설사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새로 개발된 백신이 한번 돼지 콜레라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돼지 유행성 설사도 예방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절감차원에서 굳이 두 번씩이나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또 이걸 투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킨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소 브르셀라 채혈비 1,000두해서 500만원이 예산세웠는데 브르셀라가 우리 지역에도 간염이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소 브르셀라 감염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금년 11월 1일부터는 80%밖에 지원이 안되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60%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 두수에 대해서 브르셀라 검사를 해보자 해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579농가 2,487두에 대해서 검사실시를 완료했는데 다행히 검사결과 2농가에 2두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음성반응이 나와서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2농가에 2두만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농가 2두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채혈비 500만원 예산은 기 이미 채혈비를 집행한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당초에 하면서 이건 인건비거든요. 채혈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인건비를 주는건데 예비비로 일부 투여를 해서 지급을 했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번 예산에 지급할겁니다.
박효동위원
국비 50% 군비 50%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걸 채혈을 실시를 한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를 다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예비비로 썼다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500만원 가지고는 채혈을 다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국비 250,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 가지고는 1천두 밖에 못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보호대책으로 예비비를 풀어서 나머지 두수를 전부다 채혈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몇두나 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총 2,487두니까 1천두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1,487두를 예비비로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은 1,474두인데 민간대행 사업비이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안정사업비가 인공수정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보험성 송아지 안정제인데요. 송아지 가격 기준이 12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 가격이 126만원 아래로 내려갔을때는 두당 25만원씩 보험성으로 지원해 주고 올라갔을 때는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가격이 현재 250만원정도되기 때문에 보험성으로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거죠.
박효동위원
왜 1,474만원으로 증이 됐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당초에 1,023두에서 1,474두로 451두가 증액이 돼다 보니까 두당 1만원씩해서 451두에 대한 451만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25만원중에서 축발금으로 해서 23만원, 도비하고 군비해서 1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만원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은 도비하고 군비 1만원씩해서,
박효동위원
송아지 한 마리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
송아지 안정자금을 지원할 정도의 보유수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건데 관내 소가 6천두 정도돼다보니까 나머지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보험을 감해 주는 거죠.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54쪽에 있는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살포비는 친환경농업으로 액비를 쓰겠다는 농가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15만원씩 유류대라든가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액비살포기가 없어서 살포를 못한다면 기존 축산농가들이 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직접 뿌려주게 되면 그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고 만약에 살포기가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살포기를 지원받아서 농가가 치겠다고 하면 농가에 헥타당 15만원씩 유류대라든가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헥타에 몇톤 정도가 들어갑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헥타에 20톤에서 22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평균 살포량이 20톤에서 22톤이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게 지원도 해 주고 경작농가에도 지원해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경작농가가 만약에 운반기가 있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가져와서 자기가 살포하게 되면 경작농가에 지원해 주고 경작농가에 살포기가 없어서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있던 장비로 살포해 주면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정에 3,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3,700만원 정도는 다 집행을 하고 모자라서 경정에 270만원을 더 한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270헥타 정도가 늘어나는 관계로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을에 뿌리는 농가도 있을 거고 봄에 뿌리는 농가도 있을 거고, 2월전에만 뿌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잘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돈사를 운영하는 사업소가 몇군데 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응중 축산지원담당 김응중입니다. 현재 30농가에 1만두 정도 돼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돈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우리 고성군에 군납으로 나가는 돼지도 모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응중 모자르지는 않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러면 돈사에서 분뇨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게 많이 민원으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보니까 친환경 단지에 분뇨를 갖다가 분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사분뇨가 굉장히 농사짓는데 이로운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사업에만 살포를 해 주고 다른 농가에는 살포를 못하는 이유가 장비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어느 단지에 대해서 일부 국한돼서 하는 친환경이 아니고 화학비료를 쓰지않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곳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친환경단지라고 개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어느 농가든지 자기가 친환경쪽으로 액비를 살포하겠다고 하면 그사람들한테 살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여기에 돈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액비 저장조 자체가 모자르고 이걸 원하는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렇지 다른 농가에서는 크게 원하지 않는 걸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어차피 돼지 한 마리가 하루에 4.3킬로 정도 분뇨처리를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1만두정도 하다보니까 연간 1만 5천톤이 생산이돼요. 분뇨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액비저장조를 보조해줘가지고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9,500톤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도나 정부에도 신청해서 계속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52쪽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이 도비가 2,460만원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580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성농업인한테 580부 지원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계상을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나오는 여성농업이라는 것은 한연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원하고 한연농 회원을 합해서 그분들한테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신문보급대입니다.
박효동위원
여성농업인이 전체 몇 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80명입니다. 2개단체 회원이 580명입니다.
박효동위원
580명에 신문대 8,500원은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1년치가 1만 7,500원인데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신문보급대가 8,500원씩해서 580명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8,500원에 6개월치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500원에 6개월치입니다.
박효동위원
신문한부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월 4회입니다.
박효동위원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12개월간 지원이 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지원됩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3쪽 소 브르셀라 채혈비가 1천두 계상 해서 500만원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2,400두는 이미 실시했고 1천두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79농가에 2,487두를 채혈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로 서 1,487두를 채혈비를 지급이 됐고 나머지 1천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군에 현재 사육두수가 6천여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브르셀라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법정 전염병으로 의무적으로 다해야 할 그러한 채혈비 아닙니까? 6천두를 다할려면 이 예산가지고 턱도 없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월 이상된 암소만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이상돼야만 채혈을 할수 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그게 헥타당 농가에 15만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1헥타에 20톤에서 22톤정도 이걸 신청한 농가가 1헥타 정도에 작업을 하는 작업비용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 살포를 할려면 운반을 해야 돼는데 운반에 따른 유류대라든가 운반대라든가 살포할려면 인부가 있어야 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다 합쳐서 한다는 얘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15만원 정도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수송차량 따로 지원하고 유류대 지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비용이 작지 않나 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실질적으로 헥타를 해서 뿌려보니까 15만원가지고 턱도 없어요. 3명정도가 앞에서 호스를 잡아서 돌려야 하고 차량을 운반하다보니까 기름값도 있고 거리가 멀면 기름값도 더 줘야 되고 하루뿌리는 양도 작고 거리 때문에 사실 15만원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만큼 그정도의 자부담을 해 주게 되면 15만원은 나오고 하니까 화학비료를 쓰는 대신 자부담을 하게 되면 무난한데 자부담을 안들이고 보조만 받아가지고 살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데로 거부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돈내기 싫어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헥타당 15만원이라는 기준은 정부에서 산정한 기준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축산분뇨가 처리능력이 적다보니까 넘쳐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액비살포 장비가 여기에 어떠어떠한 장비가 있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응중 축산지원담당 김응중입니다. 현재 액비살포 장비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가 파품카 5톤짜리 하고 8톤짜리 두 대가 있고, 액비살포기가 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3대가 트렉터 부착용으로 3대가 있고 차량탑재용으로 2톤짜리가 5대 있고 액비살포기가 8대 있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비 파품카가 현재 농가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주민들이 분뇨를 받아가지고 살포를 했는데 이 자체가 발효가 덜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고액분리라는게 있다고 하는 데 고액분리기로 분리를 해서 살포를 하면 냄새가 덜 나면서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고액분리기가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5개소가 고액분리기가 있고 축분퇴비사가 있고 액비저장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액분리기 1기는 아시다시피 돈사에서 돈분 나오는 지역에 고액분리기를 설치를 하면 분뇨는 분뇨대로 따로 나가고 분은 분대로 따로 처리가 돼서 말라서 분대로 살포할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것은 이만큼은 별도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조가 필요하지만 분 만큼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건조시킨다든가 아니면 발효시켜서 나가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도 저장조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좋은 사업이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이 덜된 사업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전혀 안되어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안되지는 않고 금년도에도 4대가 보급되는데 가능한 축산농가들한테 고액분리기만큼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중요하고 주민들이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고액분리를 하면 발효도 더 빨리될거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액분리기 같은 장비를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축산농가에 비축을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매 위원님이나 모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액비살포 지원 1개소하고 처리시설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나온게 있습니까, 지원해줄수 있는 농가, 1개소는 어디며, 5개소는 확정된게 있는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살포 장비 지원해 주는 곳은 도에서 타시군에서 예산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성군이 전매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야촌리에 새농어촌건설운동하는데 거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트렉타 부착용 액비살포 지원기를 야촌리에 지원해 준거고 축산분뇨처리기 사업은 고액분리기 4대, 축분퇴비사 1개, 액비저장조 1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액분리기는 윤영길, 최정식, 이종일, 안수표씨에게 지원이 될 계획이고 축분퇴비사는 서동각씨, 액비저장조는 김철우씨에게,
상연
황상연위원장
트렉타 부착용 7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5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전에 해준게 있죠, 있는데 그게 사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못하잖아요. 너무 적고 안맞아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명파에 있나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명파에는 파품카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88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98쪽 시설비에 보건소 민원안내 전광판 설치공사, 소장님 예산도 없고한데 안내전광판이 뭡니까, 불빛으로 나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없어서 본예산에 있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특수전광판을 기성품으로 보고 물품구입비로 편성을 했는데 성격상으로 봐서는 이게 시설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으로 넣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405-01에서 401-01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01-01에서 기 설치를 하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설치를 안하고 거기에서 기성품으로 봐가지고,
일천
김일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설치를 안해도 된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에 과목을 경정해가지고,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이 줄었네,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물품으로 봐가지고 물품은 자산취득비 405-01이고 공사는 시설비 401-01인데 당초에 보건소에서 이걸 물품으로 봐서 완제품으로 해서 물건을 사는 걸로 해서 자산취득비 405-01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할려고 보니까 그게 완제품이 아니라 공사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 공사비로 과목을 시설비로 해서 공사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 진료비는 얼마 이런 것이 쭈욱나오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홍보도 될겸 편리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보건소 간판이 아니고 보건소 안내 민원실은 어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도 있지만 고성군 보건소에서 내과는 무엇무엇 진료를 하는데 가격은 얼마고 해서 나오는 것 있죠, 그 다음에 한방을 하는데 한방은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90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 하면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개인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저희들이 금연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운동, 절주 이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는데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명호
문명호위원
홍보사업비라는 얘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약 960만원이 더 추가요구를 하신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101-10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있는 데 인건비 1,1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라든가 민간경상적 보조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처음에는 영양사 하나 간호사 하나 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양사도 중도에 그만두고 간호사도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를 고성군민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라든가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행사실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는 데 93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만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초등학교 영양 캠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급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영양캠프를 하다보면 거기에 중식도 들어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0만원을 쓰게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인부임이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실천사업에 내용이 최초에 세웠던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있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최초에 사업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최초의 프로그램 내용대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인건비는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용 인력이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1,100만원을 가지고 금연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운동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쓰이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부분에 어떤 노임이 얼마만큼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번에 변경된 것을 보게 되면 노인운동사업 하는데 410만원을 쓰고 영양, 인형극, 공연이라든가 거기에 쓰고 영양 캠프하고 비만사업이라든가 결식사업, 모유수유 그런 절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걸로 사용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내용을 보면 금연에 관련돼 있는 것, 절주에 관련돼 있는 것, 노인 운동에 관련돼 있는 것, 영양에 관련돼 있는 것, 비만에 관련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정에는 3,162만 7천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경정에는 2,627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이러한 기정에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1,1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의 인력이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우리가 이쪽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인형극에다 그걸 접목해서,
함형완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워서 인건비를 주지 못했다는 것은 도중에 그만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인건비 예산을 세웠는데,
함형완위원
인건비는 이 프로그램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3,162만 7천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았죠. 그러니까 인건비 남은 것을 사업비로 쓰겠다. 이번에 과목을 경정해서,
함형완위원
할려고 했는데 중도에서 그만뒀다는 것은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한상태에서 그만뒀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중도에서 인건비로서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을 저희들이 썼는데,
함형완위원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프로그램내용중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분야에서 쓰여지지 않아서 삭감된겁니까, 금연입니까, 절주입니까, 아니면 영양입니까, 비만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뭐냐하면 영양에 양양사 1명, 건강생활실천에 간호사 1명 이렇게 1명이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함형완위원
영양에 관련된 인부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양사, 고성군에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영양사 한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같이 있을 했는데 분만하는 바람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하다가 집에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그 인건비를 가지고 남은 인건비 1,1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함형완위원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양사는 식단을 짜거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영양 교육을 한다든가 영양 캠프할 때 업무를 같이 추진합니다.
함형완위원
월 얼마가 나갑니까? 인부임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하루에 5만 1천원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만뒀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양사 한명을 2월 14일부터 하다가 3월 24일날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는 5월 1일부터 해서 10월 11일날 그만두고요.
함형완위원
그럼 실천사업에 있어서 영양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못한거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거의 못하고 저희들이 식단만 짜서 합니다. 인재들이 고성군에 거의 없어서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함형완위원
인원 보충생각은 없으셨고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와서 다른데로 사용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원을 보충을 할려고 홍보도 하고 공고도 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고성군에는 없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정때 보건지소에 환자 진료 약품해서 900만원을 세웠는데 보건지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지소 약품은 거의 일반적인 감기라든가 거의 만성질환이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관절계통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의사의 처방없이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의사의 처방으로 합니다. 현내하고 죽왕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아 가지고 환자 진료 추가 약품비를 뽑아봤는데 환자가 죽왕하고 특히 현내쪽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환자들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노인인구가 증가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성퇴행성은 거의 65세이상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진료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럼 작년도에 올 약품 비용에 대한 것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해서, 이걸 보면 1년사이에 노인의 환자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약값이 400만원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노인 환자수가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노인의 수도 증가했지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는 거의 지소쪽으로 모이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처방만 하지만 현내나 죽왕은 처방을 하면서 약을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년사이에 약품값을 900만원이나 필요할 정도로 노인의 환자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수가 그렇게 증가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증가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몇명이었는데 몇 명 정도로 증가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미쳐 뽑지 못하고 수입면만 제가 뽑았습니다. 2006년도 수입하고 2005년도 수입만 뽑고 인원은,
함형완위원
수입은 환자의 증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복용도 의미도 있는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공중보건의들의 처방에 의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10월말 현재로 보게되면 수입이 작년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4,700만원정도했는데 지금은 현내같은 경우는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입이 많다는 것은 진료 숫자가 늘고 있다는,
함형완위원
약품구입은 지소에서 직접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소에서 보건소로 요구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89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갔다가 경상적 경비 보건소 운영비쪽에 인건비로 나갔다가 왜 민간이전으로 됐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00만원은 인건비가 처음에는 안썼었거든요. 중간에서 300만원을 쓰게 되는 공문지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300만원으로 돌려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보건소 운영비로 있다가 민간이전으로 간 사유가 특별히 있냐 이거죠. 민간이전에서 왜 운영비로 왔냐 이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당초에 사업비로 왔었거든요. 중간에 300만원이 인건비로 내시를 받은 거예요.
박효동위원
불임지원 94페이지 3,300만원은 남은거예요. 삭감이유가 뭐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박효동위원
국비가 변경내시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 도비도 자동 삭감됐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6천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박효동위원
노인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가 과목경정이 됐는데 노인의치 시술 사후관리비가 50만원이잖아요. 기정에 100만원세웠다가 50만원 더 세우는 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치아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후관리 하게 되는 것은 의치 보철로해서 의치가 파손됐거나 의치 변형이 됐거나,
박효동위원
노인분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노인분들 의치를 해 주거든요.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게 2년 지나서 조금 변형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해 줍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몇명이나 해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006년도 사후관리한 것을 보면,
박효동위원
150만원가지고 몇 명분이나 하냐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의치시술은 한 3명정도하고 부분의치 시술은 1명 하는데 의치시술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4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박효동위원
이거 어느 담당이 하시죠, 노인의치 시술 사후관리를 답변해 주세요. 1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50만원을 더 세워서 도비가 25만원 내려오고 군비 25만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전체 노인들 몇분이나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 금액 예산가지고,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건강관리담당 황현숙입니다. 노인의치시술 사후관리 사업비는 총 150만원인데 당초에 재료비에 50만원이 있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원으로 나눠놨었는데 이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성격이 기존에 의치를 하셨던 분들이 잇몸이 눌러 앉는다거나 의치가 파손됐을 경우에 수리를 해줄수 있는 사업으로서 수리하는 쪽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50만원은 그분들이 틀니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정제라든가 틀니형 칫솔을 사서 줄수 있겠금 재료비에 50만원을 나눠 놨었는데 나중에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이 돈에서 부분의치 시술을 해줄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치수리를 3명을 해드리고 부분의치 시술은 9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모아서 부분 의치 시술을 한분을 해드리고, 의치시술을 3명을 해드렸구요.
박효동위원
3분하고 한분을 했는데,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기존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의치시술을 받아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66명이구요.
박효동위원
관리하는 대상이 66명인데 그 외에 관리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 66명을 정기적으로 관리할수 있겠금 예산확보가 많이 돼야지 이게 뭐냐면 100만원, 50만원 가지고 3명, 1명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시범사업에 불가하지 확대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노인의치시술 사후관리사업 본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겠금 할려면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확대해서 보급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건강관리 실천사업에 있어서 자체 홍보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9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450만원이 세워졌는데 540만원으로 경정에서 90만원 요청하셨는데 민간인한테 홍보교육 자체를 무슨 프로그램을 위탁주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금연에 대한 인형극을 공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서 설명하셨을 때 금연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대상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을 진작 말씀을 해 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해서 450만원이 남았는데 국가 암검진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데 왜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국가암 사업은 저희들이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의료수급권자라든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이하인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4,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없어지면서 군비로 가면서 목표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목표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애초에 도에서 위암은 몇 명, 뭐는 몇 명 이렇게 한 예산을 뭉텅이로 내주는데 나중에 다시 경정해가지고 위암은 몇 명해서 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검진사업을 다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요. 처음에 저희들에게 주기를, 처음에는 4,300만원을 줬는데 주다가 중간쯤에서 400만원 정도가 줄어든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비가 줄다 보니까 도비, 군비가 같이 줄어서,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9쪽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방연료비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처음에는 한 5,072만원을 세웠는데 에너지 절약으로 처음 예산을 세울때 4,500만원 정도 세워야지 그게 마땅한건데 저희들이 난방비를 5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6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난방연료비를 절감했다면 보건소에서만입니까, 아니면 각 지소 다 해서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전체 통합해서요.
함형완위원
나름대로 절감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계속해서 난방비가 들어가겠지만 한달에 한번씩 들어오는 것을 따져봐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 600만원 우리가 절감을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함형완위원
난방방법은 어떻게 돼죠, 주로 전기난방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일러 난방입니다.
함형완위원
전부, 전기난방은 없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기는 난로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보일러,
함형완위원
기름보일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초에,
함형완위원
절감노력을 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앞으로 땔겁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는 난방비 연료가 600만원이 절감됐는데 절감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600만원은 절감을 시킬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2회추경에 넣은겁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질의할때는 절감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획중에 절감할수 있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절감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절감내용중에 주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침에 한번 돌리고 점심에는 끄거나 저녁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덜 돌리는 걸로하고 그런 식으로 난방비를 절약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제가 조사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시간도 상당한데 이것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600만원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너무 막연하신데, 잘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적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주지를 시켜 주실 것이 답변이 안되면 그내용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모르실때는 담당계장님이 난방비관리라든가 각 팀장들이 답변이 돼가지고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될 수 있겠금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92쪽에 보면 결핵관리 직무교육여비에 가 있는데 결핵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핵환자가 고성군 등록이 몇 명이 돼 있으면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등록숫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여기에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이 사망이 됐는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분이 서울 보훈병원에가서 가까운 속초병원에서 진단이 안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결핵환자로 판명이 돼서 격리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망이 가까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내려왔는데 결핵환자는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 보건소로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법규에서 봤습니다. 보건소에 나가 보니까 통보를 못받았더라구요. 통보를 못받은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의 통보가 오거든요.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결핵으로 판명되면 사후관리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객담수집이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됩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자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됐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 계속해서 환자들이 그런 병원에 계신분들이 계시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문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신문에 게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교육시 내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잘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 국내여비가 673만 2천원 이거 늘었는데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난방비 절감으로 600만원을 줄여가지고 2회추경에 하느라 국내여비에 600만원이 들어간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관내여비가 하루에 1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인상이 돼서 2만원으로 올랐어요. 그걸 보조를 못해 주다가 이번 기본 업무추진비에서 10%씩 실과소마다 인정을 해준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94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불임부부는 올해 새로 나온 사업인데 실험관 아기시술이라든가 특정불임시술을 요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대상이 있거든요. 소득계층 이하인 사람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줄때는 대상자를 각 읍면 사무소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 불임수술 지원사업이 됐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계층은 저소득층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인자 그 다음에 2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419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106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간성읍 우·오수분류 관거 정비공사해서 6억 7,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 우·오수분류식 관거정비공사는 총사업비가 완료될때까지 하면 71억인데 2005년도에 가내시된게 25억 6,391만 2천원이었다가 22억 4천만원에 가내시가 됐는데 가내시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이 15억 6,80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억 7,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내년도말까지 끝나는 걸로 가내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오수 관거라든가 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총 사업비 개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완료될때까지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감액된 금액이 내려와서 내년에 편성되면 간성에 우·오수 하수관거 공사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10쪽에 도원1리, 교동리, 용하리 하수도정비와 하수도 시설공사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현지에서 측량을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가 안들어가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시킨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 5천만원이라고 세웠고 경정에 하다보니까 2천만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최초설계를 할때는 설계상의 비용산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동호리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던 부분을 전체연장을 가지고 계략사업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5천만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한데까지 안해도 되는 사업들은 뺐습니다. 실제로 해야 될 부분들만 하다보니까 2천만원만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사업이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우리가 효과가 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머지는 안해도 된다는 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함형완위원
주민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기술상의 문제는 차이가 없었구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09쪽, 11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기본 실시설계비예요. 1억 3,300만원 증액되는 사업이 설계비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비입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에 국비가 1억 7,800만원이 내러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2억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3,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국비가 1억 7,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용역품의를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3억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로 1억 3,300만원을 충당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선 적으로 용역을 빨리 맞추기 위해서 군비로서 충당을 한거고,
박효동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군비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같이 증액이 돼야지 왜 군비만 증액이 돼냐 이거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비는 금년 내시된게 1억 7,800만원인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어쨌든 이건 기본실시설계비는 전액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되는데 금년에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국비는 내려온게 1억 7,800만원 밖에없고 사업은 해야 하니까 군비로 먼저 충당을 해놓으면 내년도에가서 국비보조금이 그만큼 내려옵니다. 우선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사업진행을 위해서 군비를 먼저 쓴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명파리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군비를 죽여주고 국·도·비로 나눠줄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110쪽에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2억 7천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는 데 사업비가 당초에 내려왔다가 설계심의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하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다보니까 금년에 발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지금 당장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쓰지를 못하니까 반납을 시켜라 해서 12억 7천만원을 반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국비 10억을 반납 시키기 때문에 2억 7천만원 군비도 삭감을 시키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박효동위원
올해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이걸 꼭 반납을 해야 돼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박효동위원
공문이 온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사업은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국비를 다 확보시켜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되면 그 다음년도에 시켜주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공사진행상 쓰지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내년도에 공사진행되면 진행에 따른 예산은 확보된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수익적 수입에서 전기예금 이자 5천만원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지금 같은 경우 50억 내려온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 내려온 것을 CD로 예치를 합니다. 그 이율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그달그달 쓸돈만 남겨놓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CD고금리로 예치를 시켜둡니다.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입니다.
박효동위원
수익적 지출에서 현내면 하고 거진읍 급수공사 500만원, 1천만원 증액사유 발생이 뭡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급수공사를 하다보면 개인이 설계를 해서 수탁공사를 납부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납부시킨 금액를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고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재배정해서 업자한테 돈을 빼주게 되는데 당초에 수용가가 우리가 예측한것보다 급수 수용가가 늘어난겁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가구만 예상을 해놓고 했는데 수탁공사가 10명만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15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수탁공사비가 섰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관에서 사업소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해줘야 하는데 사업시행해줘야 하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얘기는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먼저 사업시행을 하고 수탁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받아들여가지고 선 이행할 사업비가 없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동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왜 이렇게 8,485만 5천원이 증액 됐는데 원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년에 비해서 2억 5천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25억을, 여름 피크철에 일시에 해수욕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금년도에 상수도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쓰면 쓸수록 누진세가 붙지 않습니까, 누진세가 붙어서 그 차액분이 발생한겁니다. 여름 피크때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수도사용자가 많았었다는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여름피서객들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장에서 물을 뽑아올리기 위한 동력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원인이 피서객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피크때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24시간 계속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누진세가 붙을거 아닙니까?
함형완위원
보도매체를 통해서 보면 관광객이 줄은걸로 나오는데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수도사용량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금년에,
함형완위원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겁니까, 작년에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동력비 전기사용료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9천만원 나왔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년에 2억 9천만원이 나왔으면 올해 전기사용료를 세울 때 그것이 포함되게 되면 이렇게는 안들었을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9천만원이 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금년 수준도 2억 9천만원으로 세워야 했는데 2억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예산을,
함형완위원
왜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상수도는 수입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상수도사용료 받는거 가지고 고정이 돼다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동력비를 약간 적게 세웠던 경향이 있었던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급증하는 피서객들의 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사용료는 2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작년에 2억 9천만원이라든가 올해 8,400만원은 예상치 못했던 피서객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동력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2억 9천만원을 작년도에 평균적으로 여름 피크만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1월에서 12월까지 평균치를 한달에 나갈 것을 계상해서 2억 9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2억 9천만원이 전기료가 다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금년도에도 수준을 2억 9천만원 수준으로 세워야 하는데 지금 2억 5천만원 밖에 안세운거예요. 금년도 예산을,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3억 3,6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돼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 피서객이 조금 많이 와서 전기를 그만큼 많이 가동시켜서 전기료가 8,4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함형완위원
전기사용료가 저쪽으로 이전한 후부터 사용한 전기료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취수장이 5개읍면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5개읍면에 나갈 취수장 전기료입니다. 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5개읍면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차후에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3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55쪽부터 58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중에 상여금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상여금이 올해 2006년도 1월달부터 봉급규정이 바꿔져가지고 상여금이 없어지면서 본봉에 포함됐고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로 50%로 줄면서 본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박효동위원
정근수당도 1,100만원, 기말수당 3,400만원이 본봉에 포함됐다구요.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에 몇%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기말수당 100%가 본봉에 포함됐고 정근수당 50%가 포함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그밑에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봉급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58쪽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왜 3개월치만 예산에 반영이 된겁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7월 1일부터 됐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될 수 없어서 자치행정과에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을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10월달 부터 12월달까지 3개월치만 우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구요.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회계가 다른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협조요청해서 거기에서 의원님들 연금을 같이 집행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어야 됐는데,
박효동위원
1회추경에 확보안되면 정리추경에 소급해서 하면 되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소급해서 못하죠.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이미 집행부 예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별도로 세워서 소급해서 안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의회예산세워서 자치행정과로 이전해줘야 하나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분만 여기에 계상을 한거고 7, 8, 9월은 집행부 예산으로 다 정산이 끝났다 그 얘기죠. 이건 매달 불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박효동위원
집행부 예산으로 의원들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을 줄수 있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크게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