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계속)

이혁준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대상 융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 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 구청장 등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는 있으나 실제 제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내 저소득계층 수급 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이중 생업 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는 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출조건에 보증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저소득 계층은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보증인 없이 융자금 대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농촌에서는 노총각에게 시집 온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출신 주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 관습 차이 등으로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이들에게서 태어난 혼혈 2세는 피부색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에 새로운 소수 약자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혼혈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때문에 이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한국으로 시집 와 살고 있는 외국계 농촌 주부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정 우리의 이웃으로 따뜻이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군에도 외국인 결혼 여성이나 이주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 이주 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앞으로의 교육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군 복지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로 다양한 여성복지 정책들이 기획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올 한 해 여성대학 운영을 볼 때 좀 더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교실 위주의 운영보다 곁들여 여성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장기적인 면에서 어떤 여성복지 정책들이 추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 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보호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의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가 몇 세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 례를 제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입니다. 영유아로부터 여성, 노인복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좀더 양질로 추구하도록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영유아, 여성, 장애자, 노인복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인성교육의 첫걸음이 되는 영유아 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보호법 제10조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시설별로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몇 명이고 둘째, 법 제34조 1항에서부터 2항에 의거 월 몇 명에 얼마를 지급하는지와 셋째, 법 제36조·제10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몇 개소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넷째, 우리 군에서 보육비 지원을 받고 타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몇 명이며, 관내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통학하는 영유아는 몇 명이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업무담당이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사회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혁준의원님과 김정애의원님, 심칠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저소득계층 수급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이 중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출조건에 보증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저소득층이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보증인 없이 융자금 대출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의지 및 자립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융자 종류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먼저, 생업자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융자제도로써 융자조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며 조건의 까다로움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한 결과 취급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보증조건에 대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율이 변동금리 6%에서 고정금리 3%로 완화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며 이러한 형편으로 최근 6년 동안 생업자금 융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986년에 제정하여 군위군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9월말 현재 보유금액이 1억1,806만5천원이며, 14명이 7,000만원을 대출·상환 중에 있고 이중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도래한 자 중 연체자가 12명에 2,288만8천원에 달하고 있고, 이들은 상환에 대한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과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보낸 후 보증인의 재촉에 의해 납입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자조건에 무보증으로 한다면 융자자는 보증인에 대한 부담은 경감은 되겠지만 그와 비례해 상환에 대한 의무감과 사업 시행시 자활자립 의지까지 경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융자기관인 군위군은 대출금 상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으로 업무담당자는 대상자들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대출금 상환 독촉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며 타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에게는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10월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1,116가구 1,660명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결혼여성이나 이주 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적응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앞으로의 교육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총각 등 국내결혼에서 소외된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선택으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파악된 결혼 이주여성이 48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이주여성들의 새로운 가정의 행복과 안정된 생활 정착을 위하여 2007년도부터 생활교육을 단계별로 실시 한글교육, 요리강습, 우리예절,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결혼 이주여성 친정 만들기를 위한 대모(代母)제도 운영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이주여성 자녀 학습능력 지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인식전환을 위한 어울림 마당을 운영하여 결혼 이주여성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로 안정된 생활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대학운영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 되었는지와 장기적인 면에서의 여성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지역여성들의 문화적인 혜택과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읍면별로 1개 과정을 수요자가 선택하여 대구대학교 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06년도에는 매년 실시하던 교양 강좌가 아닌 전문과정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민요, 전통음식 만들기, 웰빙 시대에 실생활에서 필요한 천연염색, 발 마사지 과정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가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인생 리모델링 과정을 운영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해 총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시상비, 중식비, 임차비, 기타 운영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다 보니 다소 취미 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과정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운영과정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여성복지정책은 보다 강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성인력개발이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회참여가 이루어져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여성정책은 인력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인력 구축에 앞장서가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수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아동수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은 법적 저소득층아동, 장애아동, 기타 저소득층 아동으로 2006년 10월 현재 160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는 1층에서 4층까지, 0세에서 4세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아동수는 99명입니다. 두 자녀 및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녀 지원 아동수는 11명이며, 셋째아 지원 아동수는 1명입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는 층 구분 없이 정액지원하며 지원아동수는 47명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며 아동수는 2명입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농업인의 영유아로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며 타 부처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아동수는 2006년 9월말 기준 107명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원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및 장애인 세대가 몇 세대인지,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방안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3,865세대이며, 직장인 가입자는 365사업장입니다. 이 중에서 1만원미만 65세이상 노인세대는 427세대이며, 장애인 132세대입니다. 이 세대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는 노인 18세대, 장애인 11세대입니다.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위지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소액 장기체납자 등의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호와 차상위계층 보호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인 차상위계층 즉,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에게는 자활근로기회 제공 및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의 복지혜택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의무가입으로 소액 보험료 지원은 다른 사회보험 및 타 소액 세금에 대한 지원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1항에서 6항까지 시설별 수용하고 있는 영아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중인 관내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 2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개소, 6항에 의한 민간 보육시설 2개소입니다. 2006년 10월 25일 현재 이용인원은 군위어린이집 128명, 의흥어린이집 30명, 민간보육시설인 중앙어린이집 39명, 튼튼어린이집 41명으로 총 인원은 238명입니다. 법 제34조 비용의 부담 1항, 2항에 의거 월 지급인원은 160명이며 지원액은 2,618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법 제10조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법인시설 2개소에 지원하며 10월 집행기준으로 군위어린이집에 월 1,351만1천원, 의흥어린이집은 월 699만9천원입니다. 시설 운영비로는 전 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민간시설 2개소에는 년 1회 교재교구비 90만원에서 100만원과 차량유지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육비 지원을 받는 자 중 타 관내 보육 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52명이며, 관내 주민 중 타 지역에 통학하는 영유아는 32명입니다. 이상으로 이혁준의원님, 김정애의원님, 심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외국여성은 어느 분이 답하십니까? 200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외국여성이 관내 9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48명이 결혼했다면 지금 현재 49명이 관내에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연령별로 영유아 어린이 수야 당연히 통계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런 시설에 다니고 있지 않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부모님들이 어차피 보육시설에 다니도록 할 때에 그 부모의 소득수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영유아 시설에 다녀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1세 미만 아주 어린애들은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챙기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약 1,000명 되는 아이들이 무슨 교육이든지 간에 아무 것도 안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집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보육원 다니고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아이들은 그럼 공중에 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담당님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융자종류가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업자금이 6년 동안 융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관한 겁니다. 65세 이상인 세대가 노인 18세대, 장애인 11세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부터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세대가 체납이 61세대, 20세 미만 세대가 5세대, 장애인세대가 15세대, 기타 저소득세대가 107세대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험공단과 이야기했을 때는 작년도 체납액에서도 우리 군에도 이런 요청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내 의료계의 의사들이라든지 해서 몇 백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보험료를 지급해서 의료혜택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군이 아무리 열악하지만 사실은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미납금이 1,425만2,110원,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488만4,130원이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세대는, 물론 여기서 혜택 받지 못한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건의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자 세대, 또 차상위계층 이건 구별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운영비로 전 시설 4개소에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민간시설 2개소는 연 1회에 교재교구비 구입비조로 9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유지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위에 보면 복지법인 시설 2개소, 민간시설 2개소로 4개소이지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청정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보호 차원을 넘어 농촌 주민들의 생존기반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정지역이어야 할 농촌이 실제로는 어디를 가나 잡다한 쓰레기, 폐비닐, 폐 영농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업무 민간이양에 따라 우리 군은 생활쓰레기 운반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체가 수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한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기존의 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입니다. 우리군 환경과 산림사업을 맡고 있어서 짐이 무거울 것으로 사료되나 유능하고 현명한 김창우과장님께서 이 일을 맡아 주셔서 든든합니다. 고로면 장곡휴양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도에서 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약 3㎞정도 되는데 진입로 양노견을 삭막하게 방치해 두지 말고 꽃이나 가로수 등을 심어 휴양림을 환경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요. 오늘의 질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입로 중간부터 숲가꾸기 사업으로 가지치기한 나무와 잡목제거 등으로 쌓아둔 나무섶이 20여㏊ 전체에, 산막 주위에 널려있는데 산불이 났을 경우 화약고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데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과 관련 전문가들이 휴양림을 관리하면서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장곡 휴양림 진입도로에서 마을입구까지 약 1㎞정도 하천을 따라 들어가는데 제방 석축이 요소요소 무너져 있어 보기가 흉하고 더구나 진입도로에서 500m 지점에 도로 석축이 붕괴되어 차량통행에 위험합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휴양림 입구부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장곡휴양림 찾아오는 연간 방문객은 얼마나 되고 운영실태와 향후 경영수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깨끗한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운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매년 많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주요사업별 내역과 지원예산액 및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수거의 목적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마을단위로 무엇이든 태우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등 주민들이 솔선하여 분리수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며, 특히 환경산림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이혁준의원님, 심칠의원님, 김정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지역의 생활쓰레기, 폐비닐, 폐 영농자재 등의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생활폐기물, 폐비닐, 폐 영농자재 등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오염이 다소간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주식회사 군위환경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 자원재생공사에 통보하면 지역별로 순회하여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은 kg당 100원, 농약빈병 및 재활용품은 판매금액의 20% 상당액을 수집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군위읍 동·서부리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20개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함 15개소 등 예산형편상 설치가 다소 미흡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군내 전 마을단위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영농 폐자재 등 무단방치와 불법처리에 대해서는 군청, 읍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합동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토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쓰레기 적법처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운반처리 민간대행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직영 운영하여 왔으나 '90년대 말 IMF이후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공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0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타당성 및 처리비용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결과 민간대행 시 1억2,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관내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매년 원가계산을 통한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대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의 등록 기준은 장비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과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과 사무실을 구비하여 해당지역에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업체가 수년동안 계속해서 선정된 이유는 군 관내에는 주식회사 군위환경 1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어 매년 협약체결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민간대행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등록된다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대행업체 선정 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방안의 채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처리비용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칠의원님께서 장곡자연휴양림 진입로변 환경개선 대책과 진입로변 도로파쇄, 그 다음 경영수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입로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3km 중 지방도에서 약 1km 구간은 화북댐 수몰지역이며, 약 2km는 노폭이 좁아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시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환경개선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농어촌도로로서 도로확포장이나 선형개량 시 주변의 임야를 절개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공사의 제약이 수반되므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금번에 수몰지역 내 수자원공사에서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1km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며, 이와 연계하여 농어촌도로 구간도 노선변경 또는 확포장 등을 검토하여 2007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환경개선 사업도 확포장 사업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꽃길 조성, 가로수 식재 등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곡휴양림 진입도로 붕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 휴양림내 숲가꾸기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 7월 18일 착수하여 조림지 20ha에 대한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여 9월 3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휴양림 산막주변에 잡목, 나무섶 등 부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산불발생 시 위험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목적은 공공근로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효령면 고곡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위험성이 높은 산막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부산물을 제거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숲가꾸기 사업 시행 시에는 산불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거 참나무 등 내화 수림대를 조성토록 강도의 솎아내기를 실시하여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는 마을주변과 주요도로변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연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최대한 산물을 수집하여 우드칩이나 톱밥, 산업연료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양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곡휴양림의 경영수지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은 고로면 장곡리 산1-1번지 일원에 군유림 261ha에 1994년부터 19억8,000만원을 투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12개동, 물놀이장, 족구장, 야영테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공무원 2명과 일용직 1명, 공익요원 3명이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총 이용객수는 6,396명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현재 이용객수는 8,227명으로 전년도 5,717명보다 2,510명이 증가했고, 수입금액도 7,391만원으로 전년도의 10월 말 기준 5,729만원보다 1,66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지 지리적으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성수기 주말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충분한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노후한 시설을 보완하고 인근에 있는 아미산, 방가산 등 주변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화북댐의 수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금년부터 내년까지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산림생태 체험학습관 신축과 생태체험 코스개발 등 차별화 된 산림 휴양문화 공간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성수기에 휴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비수기에도 다양한 웰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휴양객을 유치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사업별 지원내역 근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2001년 11월부터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연간 민간대행 협약체결을 한 후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일반쓰레기, 행락지, 비지정 관광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선별분야,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기타 쓰레기 등 8개 분야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005년도에 7억8,360만원, 매월 6,530만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억4,116만원으로 계약하여 매월 7,84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위읍 동·서부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3.5톤 규모의 분리수거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과정에서 분리수거로 인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이 10월 말까지 894만4천원입니다. 이거는 군 예산에 세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업체 대행에 따른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은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협약체결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항, 가로청소사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항, 행락지 및 행사장 쓰레기 수집운반사항, 재활용품 분리 및 시장청소사항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처리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요령을 작성하여 지역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읍면 리장회의 시 지시하는 한편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홍보와 더불어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의 적정 수거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폐형광 등 분리수거함 20개소 설치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마을단위까지 확대 설치하여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봄·여름·가을 행락철과 관광유원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8일에서 27일,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16건에 28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미사용자 및 불법투기 심야단속을 통한 분리수거 요령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수거 의무화,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마을단위 분리수거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반회보, 군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인터넷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영농교육, 평생교육과정 등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 일정관계로 해서 단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부군수님, 사진 둘째장을 봐 주십시오. 석축이 붕괴되고 도로가 노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답변하면 좋겠다고 하셨죠, 건설과에서 답변하나 여기서 답변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로 붕괴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난 번 태풍 때 붕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얘기가 이게 삼년 째가 된답니다. 삼년 째가 되는 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휴양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위험한 도로가 있으면 건설과에 요청하셔서 보수를 하셔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방치했는지 이상합니다. 건설과에 보수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 태풍하고 수해 시에 의원님께서 제공하신 자료 이외에 도로 노면이 패인데 대해서는 건설과에 장비요청을 해서 일부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하고 휴양림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보수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진입로 노견관계입니다. 지금 노폭이 좁아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못 심는다, 사진 한번 보세요, 노폭이 좁습니까? 그만하면 2차선 내고 남을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구가 아닙니다. 동네 지나서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넓은데도 방치를 해 뒀다는 겁니다. 아까 '94년도부터 개장 하셨다는데 13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내년에 도로 확장할 때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사진에 나무섶 관계는 정리하시겠다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맨 뒷장 사진은 도로와 같이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현재 자연보호는 어디서 합니까?

자연보호는 새마을과에서 하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는 나중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할 때 다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진 찍은 부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휴양림에 휴양 오는 사람이라면 들어가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비닐 한번 보시면 엄청납니다. 며칠 전에 사진 보여 주고 가 보시라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건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으로 고사목을 제거하면서 같이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관계는 대형버스라든지 진출입 하고 교행할 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노선 자체가 농어촌도로라서 건설과에 협의해서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할 때 주변 산으로 할지 아니면 계곡으로 노선을 변경할지 좀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산은 절개를 하면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산을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신다 하시는데 여기에서 한 2㎞ 위에 가면 산 좌우에 조림을 해 놨습니다. 산 바로 밑에는 되고 아래에는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건 말이 안되죠, 위에 올라가 보세요. 산 좌우에 가로수를 심어 놨습니다. 여기는 심었는데 왜 같이 안 심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군 관내는 발견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법에 보면 휴식년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산에 대해 휴식년제를 하는데 휴양림 관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 제1항 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윤번제로 휴양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의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8년 12월에 내량리 산58번지에 생활쓰레기장이 입지 선정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 부지를 왜 매입 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입지선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선정 고시를 해야만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게 8년 동안이나 경계측량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 때 당시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입지선정 고시공고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됐는데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매립장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지매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의향이십니까?

지금 입지 선정 공고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 시끄러우면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2년 뒤에 가면 군 전역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아니고 1년만 지나가도 대란이 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다시 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무조건 내량리 산58번지에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군위환경 예산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약 1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 용역업체에 집게차 6,500만원, 음식물 수거차량에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업체가 기구를 구입 안하고 본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지원해 준 경위는 우리 지역이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전부 다 합쳐서 매립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늦어지면서 음식쓰레기만큼은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함으로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차량지원은, 실지 다른 지역에 가면 군 단위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우리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만 기 집행되었으니까, 집게차량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이 지원됐음에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일반 생활쓰레기 일일수집을 하는데 무게를 달고 있습니까? 쓰레기를 하루 수집하면 한 차량에 3.053t으로 나오는데 지금 무게를 달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보면 1일 한 대에 3.053t을 계근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법적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각 면에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서 소각해서는 안 되는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폐비닐하고 재활용품을 소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생활쓰레기는 전부 소각을 하는데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PT병 이런 건 못하고 고철관계는 별도로 분리 수거한 후에 소각을 하는데 작업량이 많아 선별이 좀 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각장 인근 지역에 군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골고루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에게만 지원이 됐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도로, 하수도, 배수로 등의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내량리에 하우스하는 분들이나 인근 과수단지에 이물질이, 소각에 대한 다이옥신 같은 분진이 날아다녀서 청정 군위농산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나 있다면 적정한 보상을 해 주시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군위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1998년에 다 고시됐는데 지금에 와서 내량리 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과정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하고 사전설명회라든지 충분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고, 또 매립장이 대북리에 있는 관계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고시해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아도 계획을 다시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예방대책을 강구하신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들이 정말 건강에 위협받고 삶의 질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공청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예방책만 강구한다는 건, 항암 물질이 조금만 있어도 음식을 해 먹을 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방한다는 데에만 뜻을 두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재검토 관계에 대해서는 벌써 입지선정 공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공신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가만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물론 다른 지역도 환경이 비슷한 데는 다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북서풍이라든지 군위군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각도 등 인가와 좀 떨어진 위협을 훨씬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에서 볼 때는 군위읍 전체 군민들 환경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위협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좀 더 위치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환경 관계 때문에 군에서도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웠었고, 앞으로 해외 갈 계획도 있는데 지역의 반대하는 측에서 안 가겠다 해서 못 가고 있는데 실지 현장을 봐야 대책이 수립되는 거지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고 난 이후에 도저히 안 된다 할 때는 매립장을 내년도에 못하면 군위군 전체 군민이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나 건강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과 내량리 주민들이 더욱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행업체가 관내에는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만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관계는 경쟁하면 질이 좋아질 것으로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있으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지역이 작기 때문에 두 세 개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종사하는 인부들이 매년 바뀐다 하면 한 1년 하다가 1년은 집에서 놀고, 또 1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업체가 생겨도 직원 문제가 있고, 그거는 제가 수긍하는데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경쟁자가 없다보니까 처리 소홀도 있을 수 있고, 각 마을 단위로 다녀보면 사실 관에서 할 때보다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가 많이 적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락철 도시 지역사람들이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놀러와서도 버리고, 마을 입구에 쓰레기가 너무 흉했는데 이걸 추석 명절을 기해서 주민들이 같이 치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대행업체 자기네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안 치웠는지, 그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달 마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걸 몇 달 동안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개 업체만 있는 관계로 처리 과정과 관련해 너무 배부른 장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락지와 관광유원지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이유는 과거에 읍면에서 위생처리 요원이 있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 수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도로변이라든지 하천가에 있는 쓰레기 줍는 것까지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연락하면은 이분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모아 놓은 데, 소파나 여러 가지 이것들은 딱지가 안 붙으면 안 가져갑니다. 딱지를 안 붙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는 그 명목으로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것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제가 오고도 몇 번 있어서 군위환경 대표되시는 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딱지를 붙여서 수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을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못하고 읍면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마을 단위에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그런 게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관계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연 건축면적 160㎡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농촌지역 공장들도 면적 기준으로 해서 부과시킵니까?

아닙니다. 면적만 기준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면 그분들이 상수도 사용량, 배출량 이걸 산정해서 부과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일이 다 감시 감독하기 어렵겠지만 각 공장에서 10시 이후로 많이 소각을 시킵니다. 각 마을단위로 냄새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딱히, 밤 늦게 냄새 나다보니까 신고체제에도 좀 문제가 있고, 날 새고 나면은 냄새가 안 나니까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때는 그 냄새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나 축산농가에 대해 매월 분야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러 다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를 하는 기업체 대표라든지 농가 주인이 솔선수범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 될 때는 지역주민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해서 벌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과거보다 과태료나 현장 점검 등 고발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청정 군이라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냄새라든지 불법 소각행위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일선에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와 개방에 맞춰 정부와 본 군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80% 보조, 농기계 및 축산에는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50% 지원보조사업은 순수 군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법적 제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농민 누구나 다 손쉽게 필요로 하는 농기계인 경운기, 관리기, 깨파종기 등 보조금을 확대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셋째, 2005년도 농협 군위유통센터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본군이 투자한 출자금액이 있다는데 당초 출자금액률과 현재의 출자금액률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은 UR 협상 이후 세계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수입이 급증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농업인들은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재배, 친환경 농업 등 다양한 재배방법을 강구해 왔으나 값싼 수입농산물의 급증, 농자재값 상승, 노령화 등으로 농가 소득은 감소되고 부채만 증가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RPC의 산물벼 매입으로 농업인의 노동력 및 비용절감 등 농가 매입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해 공공비축 미곡 당초 배정물량 76,562가마보다 12.1% 감소된 67,370가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산물벼 매입시 수분비율에 따라 건조 수수료를 대부분 1천원에서 2천원 정도 감하고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타시군에서는 군비로 건조 수수료를 일부 지원 해 주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물벼 수매시 건조수수료를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수매물량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복잡한 농정 업무를 맡은 지도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건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2005년, 2006년에 걸쳐 친환경사업으로 우렁이, 오리 특수농법으로 추진하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부계면 춘산리에 3㏊, 의흥면 연계리에 4㏊, 합계 7㏊를 2005년 5월 3일 사업시행 통보만 해 놓고 사후 조치는 하지 않아서 추수할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10월에 포기서를 받아서 처리했고, 2006년 1월 18일 공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제목은 2006년 친환경 특수농법 오리, 우렁이 지원 계획을 각 읍면장에게 영농교육 및 리장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조사 보고토록 해 놓고 첨부서류의 세부계획은 부계면 춘산리, 의흥면 연계리, 고로면 양지리 3개 지구만 조사 보고토록 하였으나 공문 한 장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공문 첨부서류 지원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총괄에는 평당 4천원이고 뒷장 세부내역에는 평당 1,307원입니다. 이런 공문이 시행되었으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5개월이 지나도 대상지 보고가 없으니 군에서 6월 2일 부계면 춘산리 단지 대표로 홍순백리장을 선정 추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시기가 늦었기에 리장은 추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건 때문에 양지마을에 네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더 긴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왜 2년 연속 이 사업을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간단하게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3항에 의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법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우리 군에서는 이 법에 의거 인증받은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보람있는 삶을 만들기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위군은 환경이 깨끗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지만 외지인들은 하나같이 군위군에 들어서면 축산 농가로 인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위군은 축산 농가의 세수를 무시할 수 없고, 전국에서 질 좋은 돼지고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축산 농가도 살리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길은 냄새 제거인데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냄새제거 효소제를 보조해 주는 방법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축산농가에 어떤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 주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계 팔공비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보조금만 보고 경영능력이 수반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여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남긴 채 문을 닫아야 한다면 손실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 동안 팔공비료에 줬던 보조금은 총 얼마이며, 그중 군비 부담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윤진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농정 업무 추진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혁준의원님, 이종화의원님, 심칠의원님, 김정애의원님께서 농정과 소관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FTA/DDA, 쌀 관세화로 가속화되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품질과 안전성 확보시에만 가능하며, 우리 농업의 미래핵심 전략분야로 친환경 농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 지원사업 12억6,900만원으로 80%정도 보조지원하고 군비 지원사업 4억4,700만원으로 60%정도 보조지원하여 총 17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 보조율이 높은 것은 친환경농업이 보급·확산단계에 있고 관행농법보다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고, 수확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반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한 제도라 봅니다. 관리감독은 각종 지원사업 중 시설지원 사업은 설치 후 10년간이며 매년 2～3회 현지점검 지도하고 있으며, 기자재의 경우 내구연한 동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마을대표 및 작목반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조금을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득한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기계 가격집에 등록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은 농기계 공급 완료 후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의 업무가 많아 다소 관리상태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는 군위군 농가 5,895호에 2005년말 현재 5,696대로 농가당 1대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구연한이 농림사업지침에는 6년으로 되어 있으나 10년 이상 사용 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된 경운기를 조사한 바 1994～1997년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기대 2,012대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목적관리기는 금년에 110대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200여대 3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작물인 참깨·콩 파종기는 한국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자료에 의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주력, 농기계를 점차 확대 보급하여 어려운 농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유통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영업매출 758억1,500만원에 경영손실 38억3,700만원인 것으로 금년 2월 23일 개최한 제9기 주주총회에서 결산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출자금 및 비율은 당초 법인설립 등기시 사업체 자본금 총액 25억원 중 본군이 10억8,200만원을 출자하여 43.3%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나 4회의 증자 과정에서 사업체의 자본금이 총 236억5,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본군의 최종 출자금은 33억9,900만원으로 현재 14.4%의 지분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위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은 2006년 10월 24일 이혁준의원님께서 농협중앙회 옥광명 경제사업부장 및 김진오대표이사의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현재 농협중앙회 계열사에서 농협중앙회 분사로 조직체계를 변경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매입시 건조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5년도 산물벼 매입시 건조수수료 5,000만원을 2회 추경시 예산을 승인 받아 농가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지원을 못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타 시군에 문의한 결과 의성군과 예천군은 2006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영주시는 40㎏ 가마당 수분함량 20%, 1,000원을 기준으로 보조 25%, 자부담 75%, 영덕군은 공공비축 산물벼에 한하여 보조 90%, 자부담 10%를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어 우리군도 타 시군이 지원되면 예산에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매물량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양곡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곡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비축 규모를 매년 3,000,000섬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도에 새로운 매입제도에 의한 농민들의 반대로 1,000,000섬을 늘려 400,000섬을 매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500,000섬을 늘려 3,500,000섬을 매입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3,000,000섬을 매입할 계획이며 '08년도에 새로이 매입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은 전년도 당초 배정물량 76,562가마/40㎏보다 12.1%감소된 67,370가마이며, RPC 자체 매입분 150,000가마/40㎏, 수탁매입분 14,451가마/40㎏로 금년도 매입물량은 농가 매입희망량에는 미흡하나 우리군은 대부분 경종농가로서 공공비축미곡매입, 외지인, 친·인척 등에게 쌀을 판매하여 잉여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정부 매입물량이 확대되도록 중앙·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추수가 늦어지고 농가들이 정부매입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건벼매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나 산물벼 매입계획량 17,450가마/40㎏ 매입이 어려워 별도 일정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분야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내역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 농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의 농식품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안전성이며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희망을 걸어야 할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거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산입력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되며 농림부로부터 사업을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중 토양개량제 공급 외 8개사업 9억8,600만원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외 4개 사업 2억8,300만원은 친환경단체 및 농가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사업 중 친환경목초액 지원 외 1개 사업 7,200만원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친환경 비가림 및 보온시설 사업 외 6개 사업 3억7,500만원의 경우 친환경인증단체 및 인증농가 62호를 대상으로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500호, 400ha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 육성 할 계획이며, 정부에서는 현재 3%정도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2006년 2년에 걸쳐 친환경사업을 우렁이, 오리 특수농법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등으로 오리 및 우렁이 농법을 우리군에 시험재배하려고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신청 당시에는 농민들의 관심도가 높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업신청시 읍·면을 통하여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군에서 현지점검 후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가 산출시에도 농업기술센터 및 인근시범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신청할 것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친환경농업 발전계획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협상 확대 등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고품질과 안전성 확보시에만 가능하다고 보며, 소비패턴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에 따른 고투입 관행농법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은 금년 7월 25일 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수립하여 10월 18일 도에 보고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5개분야 36개사업 570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450억6,100원, 품목별 친환경농법 실천확대 85억8,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6억20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소비자 신뢰구축에 14억400만원, 농촌 환경오염 경감과 친환경임업육성 14억2,700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종류와 년도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체인증 39농가에 40㏊이며 그중 유기인증 2농가 2㏊, 전환기유기인증 6농가 8㏊, 무농약 12농가 14㏊, 저농약 인증 19농가 16㏊입니다. 2006년도 전체인증 62농가 68㏊이며 그중 유기인증 2농가 2㏊, 전환기유기인증 7농가 9㏊, 무농약 9농가 10㏊, 저농약 인증 44농가 47㏊로 전년대비 농가는 159%, 면적은 166%로 점차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500여농가 400㏊를 목표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장비 19대 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효소제 배양으로 농장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축산환경개선제 958개 1,400만원으로 구입하여 위천변 축산농가 위주로 배부하였고, 전해수 장비 5개소 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냄새를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기존 지원에서 투약조절기 40대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도에 건의하였고, 악취제거제 60톤 6억원을 자체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축산농가로 인한 냄새가 없는 군위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팔공퇴비공장이 문을 닫을 시 손실의 책임과 그 동안의 보조금과 그중 군비부담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퇴비공장은 부계 농민후계자들이 '94년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까지는 자가 생산 등 다소 미흡한 운영으로 적자 운영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퇴비의 호응도가 높아 판매수익을 점차 늘려 금년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금년 균특사업예산 8억원 즉 지원 4억8,000만원, 자부담 3억2,000만원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어 2006월 11월 2일자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부계 영농후계자 영농법인의 손실 책임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비제조장은 '94년 부지 1,440㎡, 건평 407㎡에 4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2000년도 이후 보조금 지원액은 1억2,0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부산물퇴비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년간 7,200만원, 부산물생산비 톱밥지원사업으로 2002년도에 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소멸성 사업이며, 공동퇴비장 관리기간은 10년으로 보조기간이 만료되어 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행정행위와 강제이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의원님 질문한 내용인데 넷째 장에 보면 '각종 지원사업 중 시설지원사업은 설치 후 10년간 매년 2·3회 점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지원시설사업으로 설치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설로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일반 하우스, 저온저장고 그런 시설입니다.

하우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우스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오이도 하고 포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도같은 건 돈을 주고 시설하우스를 뜯어내는 데가 있거든요, 폐농한 데 있죠?

예.

바로 그점입니다. 여기에는 설치 후 10년간 현지 지도 점검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년, 3년도 안 돼서 전부 뜯어내고, 많이 지원된 데는 3,000만원, 2,000만원씩 포도밭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농기계 창고, 냉동창고를 1년에 한 두 번씩 현지 점검을 하신다는데 현지점검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유통단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군위유통센터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작년결산에서 38억3,700만원 적자였습니다.

군위유통센터가 적자가 난다해서 일설에는 부도가 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했을 때에 군 지분 14.4%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권 확보할 수 있습니까?

먼저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가결산 하면 70% 정도 지분이 오는 걸로...

그러면 14.4%에 대한 70% 정도 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건 채권확보 할 수 있습니까?

자산평가가 총 자산의 70% 정도는 확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인증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성질별로 다르겠지만 친환경인증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인증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공퇴비공장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정도 보조해서 지은 팔공퇴비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85%에 대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채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10년이 넘으면 관리가 그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85% 지원해 줬는 게 전부다 본인쪽으로 넘어 갑니까?

법인으로 넘어 갑니다.

그 사람들은 부도나도 괜찮네요, 440억원 들여 85% 지원받고 부도내 버리면, 85%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이제 부도냅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확실한 법을 못봤습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40억원을...

440억원이 아니고 4억원입니다.

아, 4억원이더라도 내가 15%로 내고 4억원 가만히 앉아서 먹는다 하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부도를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 거지...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거 없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이런 시설물을 지원할 때에 우리가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도 지원한 게 있지요? 그런 건 부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것과 같이 처리됩니까?

냉동창고는 개인한테 지원한 규모가 작은 겁니다. 일반 것은 없습니다.

부계 춘산리 냉동창고는 뭡니까, 3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게 부도났을 경우에 그것도 그냥 줍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지은 지 2년 밖에 안됐습니다. 채권확보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본보조로 주는 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본보조를 지원했으면 거기서 일단은 관리는 하겠지만 채권확보를 우리 군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억원씩 주면서 그 사람 부도내버리면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될 이런 형편이 돼야 하니 딱한 일 아닙니까.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를 내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사람에게 사업을 줘 가지고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충분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팔공비료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팔공비료의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팔공비료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2004년까지는 적자였는데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지원은 했습니다만 적자는 안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장 냄새와 환경관계 때문에 반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운영상의 적자는 2005년도에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답변서에는 2005년부터는 흑자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94년부터 현재까지 출자한 농민들한테 아무 소득도 없고 손해가 많은 이런 상태에서 환경공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의견이 심했지, 여태까지 실패 안했다고는 볼 수가 없던데요?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사실 적자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정상궤도 쪽으로 들어서는 시점입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자기들이 도저히 더 할 수 없어서 11월2일자로 포기서를...

11월2일자로 포기서를 받았는데 친환경, 군위군에서 친환경사업에 많이 뛰어드는데 앞으로 친환경 퇴비 공급은 어디에서 다 충당합니까?

비료는 꼭 거기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생산되는 비료가 있으니까, 축분비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확대방법은 있습니다.

팔공비료에 들어오는 비료생산 자재들을 우리 관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시설이나 비료가 축협과 연계돼서 보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축분비료 양이 많아 지면 축분에 우리가 지원을 더 할 수 있고...

군비부담은 지금까지 순수 얼마 들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군비부담만 좀...

당초에 퇴비공장 제조할 때에 1억120만원, 그 이후에 1억2,000만원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손실의 책임을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직원들이 져야 되는 책임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결손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결산하면은 개인적으로 투자한 만큼 평가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영농법인의 임직원들이 다 져야 한다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군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친환경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약17억원 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2·3년에 결쳐서 시설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2·3년에 걸쳐 관리 점검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2·3년이 아니고 매년 두 번, 세 번 확인을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군에서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저당을 잡아놓거나 예를 들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부지에 대해서는 군부지로 매입한다든가 그런 법적 조치가 있는데 친환경쪽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순수보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돈을 받아 가지고 내일 부도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편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에도 차량같은 걸 지원하는 데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 동안은 차량을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효령 참농부 같은 경우는 친환경보조차량 해서 옆에 부착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담당이 할 수 있도록...

예. (

제가 걱정하는 건 농민들한테 친환경이라 해서 많은 보조금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 군위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 보조금 확대해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보급된 농기계는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운기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경운기가 보급된 게 2005년도 말 현재 5,696대라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이만큼 보급됐는데 농림부 내구연한 지침은 6년인데 10년이 지난 농기계를 조사한 결과 2,012대가 나왔습니다. 경운기는 보통 65세 이상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50대, 40대는 트랙타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대형기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 노령화된 분한테는 왜 보조를 안해 주느냐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군은 친환경농업에 많이 투자하는데 군위라면 친환경 채소와 각종 농산물이 모든 홍보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오리, 우렁이 특수농법에 대해서 오늘 단단히 따지려고 했는데 변명하지 않고 잘못된 점을 시인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질문은 그만 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번에 부계에서 한자 사과따기 체험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까?

당초에 1,500가족을 계획 잡았는데 900명 가족이 와서, 한 집에 4·5명 한 4,000명 가까이 왔다 갔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칭찬을 하니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반응이 무척 좋으니까 우리도 사업을 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도 올해 우리 군위군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사업이고, 군위군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농정과에서 굉장히 수고하셨기 때문에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사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