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봉덕산 정상에서 많은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병술년의 새해를 맞으며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올린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풍성한 수확을 하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무더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예년에 흔히 볼 수 없는 기상으로 농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봄부터 땀흘려 지은 농작물이 풍성하게 영글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4대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군정이 어느 해 못지않게 중단없이 잘 추진된 것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농산물 축제와 군민체전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생한 농산물을 보았으며 실로 군민체전 반세기를 맞는 체육웅군의 위상과 함께 군민의 단합된 화합의 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외지인 여러분들께도 자랑스럽게 보여주어 칭찬과 부러움을 많이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기좋고 군민들이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지역을 널리 대외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는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5대 군의회 군정질문 첫날 군수님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3선으로 제34대 예천군수로 취임하시는 것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매니패스트 선서를 거쳐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유치, 시장개척단 확장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10 몇 %에 불과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 모두 이행하기에는 상당한 행·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주민이 잘 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기내에 반드시 이루어내어 주시기를 바라며 첫째,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3선에 출마하여 향후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셋째,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현황은 어떻게 되며 경영수익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넷째,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지역을 위해 활성화 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자의 경영과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4년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천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상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 장을 보러오는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어 한때 시장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지역의 중심에 서 있던 지역의 상설시장이 점차 쇠퇴하는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시장운영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시에 도시민에게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용, 경기를 유도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상설시장 마케팅 투어를 할 의향은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방법을 시행할 계획인지 둘째, 재래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친절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재래상설시장 상인들에게 실시한 친절교육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장날이면 재래시장 일대가 혼잡하여 노점상 상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넷째, 노후된 시설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설시장내의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져 한천과 남산 주변에는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산책, 배드민턴 등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된 결과 도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때마다 생활체육 협회별로 종목별로 분산되어 개최되어 있어 전체 생활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군에서 생활체육협회별로 지원한 실적은, 둘째 배구, 탁구, 게이트볼 등 종목에 따라 각 협회별로 분산 개최되고 있는데 2007년부터 군민생활체육주간을 정하여 생활동호인들이 개시를 동시에 하고 각 종목별로 일정을 잡아 경기를 하게 함으로써 전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우리 농산물 축제와 산나물 축제, 각종 도·농 교류행사와 직거래장 운영을 통해 쌀, 고추, 참기름, 표고버섯 등 대표적인 청정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 지역 농산물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둘째, 도내 대표적인 농·특산품으로 닭실마을 한과와 고추, 마늘, 대추, 반시, 곶감, 오징어 등 다양한데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셋째,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시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론이 분열되었고 그 선거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데 지역화합을 위해 한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의 내용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인 우리 예천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천읍 우계리와 개포면, 지보면 일대에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다행히 지난 2004년 5월 28일에 영주시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다소 실마리를 찾기도 했지만, 이 또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군에서 매입한 예천읍 우계리 부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군수님이 공약하셨고 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둔 군립예천노인전문요양병원의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님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덕의료재단에서 예천읍 청복리에 경도재활요양병원을 건립중이고, 권병원에서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계 중에 있어,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설립이 불투명해 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2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군립 노인요양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영규입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과 정영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네 번째의 인재육성을 위한 예천군민 장학재단을 말씀을 하시면서 연계해서 인구 증가대책에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하면 우수한 인재를 육성시키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학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할 수 없지 않느냐,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 일부가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수백명에 지나지않고 수십명에 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구를 역점적으로 군수님께서 시책으로 하고 계시고 증가시키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인구가 늘 말씀하셨듯이 5만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실과가 2개 편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해볼 때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약 한 5%선 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5%라 그러면 70억내지 80억 막대한 정부보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설문조사에서 젊은층의 산모에게 어느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출산을 하겠냐고 했는데 약 500만원정도를 지급해 주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라는 응답자가 55%가 나왔습니다. 10월 25일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만 인근의 시에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우리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 월 10만원해서 10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개정해서 우리도 그렇게 대폭적으로 5만 이하냐, 5만 이상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향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산모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천군 관내에 병원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한명도 지금 없습니다. 산부인과 자체가 없고. 상리에서 제가 한 임산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적어도 요새 현대 여성이 임신을 하면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상·하리에서 영주, 안동까지 한달에 한두번씩 가야된다 하는 그런 그게 불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 하는 젊은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어떻게 영입하든지 아니면 어려우면 예천 권병원에 산부인과를 증설해서 우리군에서 그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창 의원입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바람이 불면서 완연한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계절의 불청객인 장마와 더불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발생하여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군민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는 아름다운 미덕을 볼 수 있으며 밝고 건강한 사회가 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로 잠 못 이루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지금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소식으로 여유와 한가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예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4개월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의원의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주민들을 존중하는 초심을 잃지않고 더욱 정진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구현함으로써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와 지원내역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9.5%를 넘어섰고, 오는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초과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지난 2000년과 비교해 30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고령인구가 무려 3배나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25% 수준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팽창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수, 이용일수, 운영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과 월평균 유지비는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소규모 축산농가의 문제점과 우수처리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등 자연환경은 미래 우리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안식처로 깨끗한 농촌이 각광받고 친환경적인 삶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지속됨에 따라 노후의 여유있는 삶을 희망하는 귀농인의 유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축산분뇨에 의한 것으로 올 들어 군에서는 오수분뇨처리법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13개소에 대해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축산농가와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정비를 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러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특히 우수기에 빗물과 함께 축산분뇨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다반사인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예천사과의 브랜드 부재와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과를 890ha의 면적에 걸쳐 1만 9000톤을 생산하고 있어 쌀과 한우 다음의 세 번째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전 공직자가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 FTA기금 277억원을 확보해 사과생산기반시설 현대화와 경쟁력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는 달리 예천사과의 브랜드는 사라지고 인근의 의성, 안동, 영주지역의 사과로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해 생산한 고품질의 사과가 타 지역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FTA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조수피해시설과 서리피해 방지시설 설치 등 사과생산농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규로 포함할 수 있는지와, 둘째 우리군에서 생산된 사과가 타 지역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그 실태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 부루셀라병 관리대책에 대해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소 부루셀라병의 확산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서도 상당수 축산농가에서 소 부루셀라병이 발생해 그 피해가 막심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소 부루셀라병 예방과 검사, 색출 및 살처분을 해 2013년까지 완전 근절을 목표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와 주민 홍보와 교육, 소독약 공급과 채혈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방역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소 부루셀라병의 발생과 살처분 현황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둘째 소 부루셀라병의 예방활동과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님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군의 경우에도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계속해 감소한 결과 지난 9월말 기준으로 5만 1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인구증가와 관련해 귀농종합 안내창구개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등과 공무원 4인가족갖기운동 추진, 내직장 주소갖기 홍보 등 공직자가 앞장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촌빈집 입주시에 화장실·샤워실 수리비 지원 방안마련,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유치와 각종 출산장려책 시행 등 인구증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5만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인구증가 시책은 무엇이며, 둘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 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곤충연구소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 사육에 들어간 인건비와 수익률, 민간사업자와의 경쟁력 여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는 머리뿔가위벌, 호박벌 등 화분매개곤충을 증식해 농가에 무상 보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확대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전국에서 유일한 곤충바이오연구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박벌 생산을 위해 완성봉군 363통과 머리뿔가위벌 21만수를 관내 농가 86호에 보급했을 뿐 아니라 관외 17개소에 4만 5500수를 유상 공급해 455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으로 캐릭터 공동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은 물론 사육시설 증축공사와 더불어 2007년 산업곤충 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곤충생태체험관과 연구동 건립, 생태공원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곤충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그동안 머리뿔가위벌, 호박벌 등을 사육하기 위해 산업곤충연구소에 투입된 비용총액은 얼마이며 둘째 총비용대비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용문사 성보유물관 준공식에 참석하셔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까지 군에서 생활체육협회 종목별로 지원한 실적과 군민 생활체육주간을 정하여 동호인들이 개회식을 동시에 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협회별 예산지원 실적은 2005년도에는 제10회 도지사기 볼링대회 외 10개 종목에 대하여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8월까지 경북협회장기 궁도대회 외 13개 종목에 2260만원을 지원하여 총 55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종목별 세부지원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 주간을 정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개회식을 동시에 하고 각 종목별로 경기를 하게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각 협회 및 군 생활체육협의회 등을 통해 체육 주간과 체육의 날을 전후하여 각종 생활체육행사와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으며, 각 종목별 개회식을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각 협회의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분야에 축구, 배구,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종목별로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늘어나는 여가선용 충족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답변하신 자료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협회별 지원실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11개 대회에 3300만원을, 2006년도에는 14개 대회에 22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어 지원액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한해와 올 한해의 총 지원 단체수와 금액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지원한 단체와 금액이 줄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도지사기 대회와 군 주관행사에 대한 지원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 주관행사에 대한 지원금액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금의 배분기준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군 주관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릴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생활체육주간을 설정해 개회식을 동시에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각 협회의 여건상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2005년 7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 12월까지는 3300만원이고 2006년 1월부터 8월말까지는 226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몇 개 대회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협회별로 하는 개회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을 지나면 내년부터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하는 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내년 상반기를 끝으로 매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수, 이용일수, 운영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노인복지회관 등록인원은 525명으로 주 6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30명 정도로 연간 약 30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19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교실, 국악, 단전호흡, 문예창작반 등으로 총 352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목별로 주 1회 또는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 운영중이며 종사자는 관장 1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과 월 평균 유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2억 8246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 7323만 6000원,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운영비가 3478만원, 시설유지비가 2200만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4524만 4000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월 평균 들어가는 유지비는 2353만 8000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내 경로식당은 '99년 12월 8일 무료 경로급식소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4373만 8000원을 지원해서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30여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1억원을 들여서 58평 규모로 경로식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증진에 맞춰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6%를 달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선용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한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10월 기준으로 등록인원이 525명인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용자 수는 130명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130명은 예천군 전체 노인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만 3, 4000명 정도가 나오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1% 수준인데 1%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2억 8246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이 투자비 중에 거의다가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인복지회관 설립과 운영취지를 생각해볼 때 프로그램 운영비에 비해 시설유지와 관련한 비용이 사실 지나치게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개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가지고 13개 과목에서 1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되는게 많은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예천읍 중심으로 예천읍에 계시는 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천읍 중심보다는 읍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싶고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읍면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재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에 해당됩니다. 1000㎡이상 저희가 1113㎡인데 가장 기본적인 규모 여기에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이 기본적인 규모는 2억 5000만원 정도 연간 운영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현재 2억 8000만원까지 갔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와 유지비를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늘리고자 하면은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거든요. 이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 보수표에 맞춰서 호봉을 책정해 줍니다. 지금 관장이 기능직 6급에 해당되는 봉급을 주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사무원, 조리원 다 이런 기능직 봉급표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는 이게 지은지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되어서 거기에 기계들도 이미 노후화되어 있고 이래서 시설유지비가 전혀 안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시설유지비를 더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년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경로식당을 새로 군에서 지어준데 따른 집기구입비 이쪽에서 시설유지비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들면 군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계 장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점검이 되면 유지비 예산을 군에서 어차피 지원해주고 고쳐서 유지비가 다소 덜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읍면 경로당으로 확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읍면 경로당은 다른 구조입니다. 다른 구조인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이연자씨라고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1년에 연간 9개 경로당 을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찾아와서 나 혼자 담당하기는 좀 어렵다, 경로당이 엄청 많아졌으니까 저희가 연말 현재로 265개 경로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잖느냐 농촌의 경로당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경로당이 몇 개나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전체 265개 중에 120개에서 130개 정도 안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 관리사를 추가로 한 2명 정도 더해서 면단위 경로당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 요구하고 시책보고서에도 넣어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면 한 30개 경로당 순회하면서 읍면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읍 중심으로 노인들 운영이 되고 있지않느냐 하는데 전 면의 회원들은 얼마씩은 다 있습니다. 전부 읍에 있는 노인들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읍이 많고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보니까 32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 100여명 정도는 더 와도 소화가 가능하다, 100여명 정도 더 참여해도 소화가 가능한데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면단위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명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은 352명 중에서 매일 하는게 아니니까 자기 프로그램 주 1, 2회 하는 거기에 회원들이 그 날짜에 맞추어 참여하다 보니까 매일 평균 이용하는 130명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나면 경로식당 급식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장 이야기로는 프로그램에 100여명 정도는 더 참여를 해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지만 복지사업을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비슷한 맥락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덧붙이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65세 노령인구가 25% 수준이라고 해서 1만 3, 4000명이 되는데 그 525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고 아직도 많은 노인이 노인복지회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는데 525명 등록자 중 이용자가 1일 130명 밖에 되지 않는데 그 혹시 이용자수가 적은 것은 현재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더 활용한다 하지만 현재로서 아까 얘기로 잠깐 듣기로는 시설물 공간은 부족하지 않다 100명은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건 묻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홍보부족이 아니고. 지금 이용자 수가 525명에 등록된데 대해서 130명이라는데 홍보부족입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된지가 8년째 접어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정도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홍보부족, 예산부족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농촌의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연세가 7, 80세가 농사에 대다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농업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인원이 적지않나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이라 그러면 상당히 이 시설 자체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 면단위 경로당 가봐도 농번기에는 사실 경로당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농한기 11월, 12월 들어서야지 경로당에 주민들이 모이는 것과 같이 우리 노인복지회관 등록인원도 적고 이용인원이 적은 것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하고.

예산상의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회관측으로부터 내년에 인건비는 종사자 인건비는 조금더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여명 정도 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에는 인력 수용에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를 조금 상향 해달라는 방향 이외에는 문제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 유지비를 보면 운영비 2억 8246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1억 7323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을 합하면 1억 813만 6000원으로 64%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운영비, 시설유지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직 및 업무진단을 이렇게 내년에 세울때는 조금더 정확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를 조금더 하더라도 인건비는 올리는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을 본다면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서라도 급식인원을 더 늘린다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이 질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장애인, 노인, 연꽃마을도 있고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데 복지시설을 하기가 어려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자꾸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 2명 수용에 종사자 1명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 복지시설은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비가 1인당 하루 1250원 단가로 지금 상정되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더 많은 노인들이 오신다면 불가피하게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통제를 하고 더 못 오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시는 회원마다 매일 이용이 다릅니다만 다 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연간 운영하면서 만약에 찾아오시는 회원들이 많으셔가지고 급식비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군 전체 예산 사정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더 좋은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령화 되어가는 정말 중요한 그런 노인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강도있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살기좋은 노인복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강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영섭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인건비 중에 강사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강사료는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인건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과연 필요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복지회관에서 관장이 주최가 되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요.

관장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시설 전체를 위하는데 방문객도 있고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해서 720만원이면 월 60만원인데 금액의 과소는 제가 확실히 짚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겠나 회관 자체를 운영하는데. 한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고요, 서면 보내 준다는 것도 참 이상한 문제입니다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순수한 복지회관 아닙니까? 회관에 누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필요할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식 제공에 이거 도비가 6%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 도비 6%이면 아예 안 받는게 낫지 이거 6%가 뭡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 안 합니까? 도의원들이 요구사항을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분권 교부세가 50%, 도도 지금 전에 있던 모든 보조사업의 도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도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모양인데 일단 분권 교부세로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 6% 지원되는데 반 이상은 지원된다고 보시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영섭 의원님 말씀대로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도비 6%라 그러면 중식제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밥 못 먹는 노인네들 식사제공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 6%라 그러면 이거 참 예천군의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도와 연결고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급식식당이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긴데요, 짧게 말씀하세요. 6%라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자꾸 도에 대변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노인회관에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 예산이 와야되지 예천군 예산으로는 힘듭니다.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복지사업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의원들과 그 예산 짤 때 협의를 해서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효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준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축산농가의 문제점과 우수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변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규제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1200여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조사기준 소는 5∼10두, 돼지는 20∼100두, 닭은 200∼1000수, 시설총현황은 1247개소로 이중에 소가 1241개소, 돼지 5개소, 닭 1개소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가축 사육 농가는 환경오염이 미약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농가인 관계로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기 선정된 축산농가에 대해 준수사항 안내표지판을 제작, 해당 축사에 부착하여 관리자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축산분뇨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은 폐쇄토록 유도하고 퇴비사를 확보토록 지도하여 축분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관리가 부적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의원님.

과장님, 질문에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한 두어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시책사업으로 1200여 농가를 우선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농가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신고시설이라든가 허가시설을 제외한 앞에 기준인 소는 5에서 10두 기준이고 돼지는 20두에서 100두, 닭은 200에서 1000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가 5내지 10두 정도에 소규모 축산농가 1247개 농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농가중에 1247개 농가중에 1200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완벽한 수준인 것 싶은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1247개소 중에 현재 우리가 허가시설이나 신고시설을 제외한 곳입니다. 제외한 1247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퇴비사라든가 이런 사실 시골에 보면 농촌으로 산간오지로 들어가 보면 5내지 10두 미만의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오·폐수가 그냥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됩니다. 되고 또 소 거름같은 것도 채워가지고 있으면 오늘 같이 비가 오고 이러면 위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게 비 맞아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퇴비사도 지금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퇴비사는 금년에 얼마나 하실 계획입니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비사도 군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그건 보조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는 어느 선까지 연차적인 계획도 없고.

아닙니다. 신고사항이 있고 축사에 대한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0평 이상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되어있으니까 그건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전체적인 인·허가를 받아서 지었는 시설들은 오·폐수가 안 나옵니다. 시설이 제가 봐도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운 어떤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되었고 가장 문제는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하천주변이라든가 사육농가에서 위치를 편한데를 선정해서 거름터를 마련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상수도 수원지 부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소규모 규제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상수도 수원지에 용문, 상·하리에 사실 맞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카드를 해서 무단 방류라든가 일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큰 축사는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 축사에서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인 개선책을 내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정영광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천 농업의 비중이 60%를 넘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쌀, 사과, 풋고추, 마늘 등일반농산물과 양잠산물 및 용문 금당꿀 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영농현황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수긍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라면 대외적인 인지도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쌀과 사과, 마늘, 양잠산물이 대외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하신 이들 작목의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되며 대외경쟁력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전자상거래 운영과 관련한 관내의 현황과 판매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선정을 위한 노력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질문과 내용이 다소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주 곶감, 의성 마늘, 성주 참외, 고령 딸기, 영천 포도, 청송 사과 등 특정지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지역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예천은 각 읍면별로 다양한 작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나 지역농업의 미래 경쟁력확보 측면을 고려해보면 하루빨리 대표작목 육성과 공동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군에서는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대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공동브랜드 명칭 공모와 두 차례에 걸친 선호도 조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사업비가 부족해 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용도로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선정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을 선정해 육성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대표작목반에 대한 지원은 물론 홍보, 연구개발, 관련 상품개발, 지역축제 활용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결국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보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인 쌀과 사과, 마늘, 양잠산물에 대하여 시장점유율과 대외적인 경쟁력은 어느 정도가 되며,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농산물에 대한 시장점유율이나 대외적인 경쟁력은 어떤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보는 관점이나 조사방법,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쌀 재배면적은 9805ha로써 4만 8333톤이 생산되며 생산량 기준으로 경북도내 7.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1%를 차지하며 또 총 생산량 중 8.5%인 4109톤이 우리 예천군민의 자가 소비가 되고 나머지 4만 4229톤은 여러 유통망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쌀 브랜드로는 맥반쌀을 비롯 예천농협의 옹골진쌀, 용궁농협의 진상미 등이 계약재배, 친환경 재배 등 고품질 안정미 생산에 주력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고품질 벼 종자공급, 곡물건조기 및 벼 육묘공장 지원, 유기질 비료, 친환경 비료 공급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쌀 브랜드 경진대회에서도 수시 출품하고 표창을 받아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과실인 사과는 군 전체 903ha에서 1만 6000여톤이 생산되어 면적으로는 도내 9위입니다. 전국대비 3%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사과착색봉지, 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고품질 사과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상·하리면 일대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애플밸리 사업 속에 홈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최근 구축하여 앞으로 사과 판매망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늘의 경우 군 전체의 170ha에서 2016톤이 생산되며 면적기준으로는 경북대비 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0.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종구갱신 및 생산기계화 사업으로 수확기 마늘 쪽분리기, 파종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잠산물 분야로는 군 전체 뽕밭 조성 면적은 60.4ha 이며 누에사육은 2580상자로서 전국의 1위입니다. 1위이고 전국대비를 할 것 같으면 8.9%, 경북대비는 2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 누에가루, 누에 동충하초, 뽕잎차, 누에 엑기스 등 16종의 양잠산물이 개발 판매되어 13억 56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잠바이오산업 단지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집중 육성하여 잠업군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농산물도 비록 대외여건이나 생산면적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사항이지만 고품질 친환경 생산에 노력하고 생산자 단체 및 농협, 행정이 모두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여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전자상거래운영과 관련한 관내 현황과 판매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듯이 전자상거래를 빼놓고는 판매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각종 정보 파악과 상품 비교를 할 수 있어 개발 작목반 등에서 앞다투어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군 전체 현황 및 판매실적으로는 우 체국 쇼핑몰과 군청 홈페이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예천양협 양잠산물과 석송·은풍골 사과, 농협 참기름, 보문 더덕, 유천 표고버섯 등 7품목에 대한 판매가 금년 10월말 현재 총 8047건에 2억 4215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군청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서버 용량 확대와 프로그램 개편 등 소비자의 활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협력기관인 상주대학교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비 5000만원의 사업비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의 공동 브랜드 개발 육성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지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동 브랜드 개발비용은 일반 농산물 단일품목의 경우 한 품목에 통상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최근 구미시의경우를 보면 쌀 단일품목의 공동 브랜드 개발에 3000만원, 인근 상주시, 울진군의 경우 각 5000만원 이상의 예산으로 공동 브랜드를 최근 개발하였으며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은 농림부 산하 산업디자인진흥원에 우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4개 전문업체와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중인 사업비를 토대로 하였으며 사업비가 낮아 영세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성과품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전국 평균 개발비인 50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브랜드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대도시 소비층에 대한 평가, 반응, 설문조사 분석 등 개발방향과 기본전략 수립에 500만원, 브랜드 네임개발에 500만원, 로고·심볼마크·색상·전용서체·슬로건·캐릭터 등 기본항목 개발에 15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서식용, 관광산업 차량홍보 등에 접목할 응용 시스템 개발에 1000만원, 또한 농·특산물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 메뉴얼 개발 10여종에 1200만원, 그 다음에 상표 검색 및 특허출원, 등록 3개류에 300만원 등으로 사업비를 산출 하였습니다. 통상 90% 내외인 낙찰률과 사업비의 10%인 부가세 4, 500만원, 특허청 상표출원등록비 300만원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 개발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가 되며 사업기간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은 전문성과 개발실적이 우수한 전문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우선 특허청에 상표출원과 등록을 하게 되고 이후 공동 브랜드 상표사용에 대하여는 상표 사용자 심사선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준설정과 공동 상표사용에 대한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상표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조례로 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군 농협 생산자간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고품질 규격품 생산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도기관에서는 친환경 고품질화 기술지도 및 생산자 리콜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를, 또한 지역 농협에서는 포장재 공급 및 유통판매를 전담하고 행정에서는 브랜드 상표 사용자의 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단체에 대한 포장재비, 물류비 등의 예산지원 등을 맡아 사업을 분야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고부가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창 의원.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료는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테니까 과장님도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FTA 사업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조비율이 낮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게 지금 현재 50대 50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우리 예천만이 사업의 주최가 능금조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근의 자치단체를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행정기관에서 이걸 주최를 하는데 우리 예천만이 이 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능금조합에서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농가들을 전체농가는 아닙니다만 수십개 농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니까 제일 문제가 뭔가하면 능금조합에서 50% 지원금 중에 하청업체가 15%를 먹고 부가세 10% 먹고 또 사업자가 25%를 먹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부담 50% 해가지고 그걸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업자들이 자부담을 하는 그 금액가지고도 관에서 50% 지원해주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 뭐 50% 자부담이 많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보조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TA기금은 50%로써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능금조합을 통해서 FTA기금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능금조합에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방금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능금조합에 사업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제가 재차 검토를 해서 그런 모순점은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꼭 하셔야 되고. 거기에도 FTA 추가시설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물론 서리피해 방지시설도 좋고 조수피해 방지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농약을 덜 칠 수 있는 예취기라든가 또 점정 파쇄기 이런 장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취기는 등에 짊어지는 예취기가 아니고 관리기에 부착시켜서 풀만 전용으로 벨 수 있는 예취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농민들도 필요로 하고 제가 또 판단을 해서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예천군의 사과가 890ha에 1만 9000톤 15㎏상자로 따지면 130만상자입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1996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67%가 출하가 되었어요. 그중에는 해외 수출되는 부분도 상당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농협 출하로 해서 나가는 것이 30%도 안됩니다. 그러면 '96년도보다는 10년전보다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 모든 사과가 관에서든 행정에서든 어떻게 하든 지원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유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에 재배가 과정이라면 유통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인이 뭐냐,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전에 예천농협에서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사실 운영미숙으로 해가지고 실패를 봤는데 이게 작목반 단위로 유통시설이 너무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천군이. 너무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고 소규모화 됨에 따라가지고 물량 부족이 되어 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큰 유통업체들이라든가 타 자치단체를 보면 산지 유통센터가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예천만이 소규모 작목반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의 그 지역과 주변환경 같은 품목이면 공통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상리·하리에 사과작목반 만큼은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하리 사과작목반이 한 다섯 개 정도 됩니까? 과장님.

사과작목반은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4∼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 작목반이라도 하나로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공동 브랜드화를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사과가 이때까지 도내에서 수출 1위를 달렸습니다. 2004년도까지 도내 점유율이 1위였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양 해에는 사과 수출이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수출가격이 내수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라서 수출업체에서 또 일반 생산농가에서 수출을 기피해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문산성 사과작목반에서는 저가인 수출가격을 감수를 해서라도 앞으로 대만수출을 위해서 지금 45톤 경안농산과 계약을 해서 수출선과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농협에도 한 60%정도 수출이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 수출가가 낮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수출분야에 신경을 쓰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재창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산지 유통시설이 너무 소규모다, 이걸 대형화 해서 뭔가 우리 농산물 유통체계를 똑바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대규모 산지 유통시설로서는 예천농협 산지유통시설과 용궁에 용주골 영농법인, 영남영농법인이 있는데 영남영농법인은 지금 경영부실로 수출중단과 경영부실로 인해가지고 법원의 경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과수출에 최선의 지원과 또 수출이 되게끔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며 또 상리 4∼5개 사과작목반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공동 브랜드화한 통합을 이루어서 출하, 수출에 주력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농정과장으로서 동감을 하고 앞으로 모든 작목반이 같은 품목의 작목반은 같이 통합을 해서 공동 브랜드로서 승부를 거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살길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통합을 해서 사업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판매 수수료 관계도 예천은 9%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은 7%입니다. 인근 지역에 보면 예천이 판매 수수료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번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사업 277억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지역에 정말로 지역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현실성 있는 집행을 해주시고 능금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능금조합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보면서 지금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지금 과수 수요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참여를 안하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과감히 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쌀, 사과, 마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전에 군수님께서도 질문에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예천군이 양잠바이오단지 양잠타운을 건설해서 잠업하면 예천군이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서 대표적인 작목이 되기를 바라고 또 현재 우리군으로서는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받고 있는 것은 참깨, 참기름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보면에 슈퍼 참깨라고 해가지고 만화에 있는 농업진흥청의 박사님이 개발한 것인데 슈퍼 참깨라고. 일반 참깨는 반당에 5, 60㎏밖에 안 나오는데 이 슈퍼 참깨는 100㎏이상 나옵니다. 이것이 특히나 참깨는 장마에 굉장히 취약한 작물인데 슈퍼 참깨는 장마에도 끄떡없고 생산량도 높고 고소한 맛 이런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쌀하고 사과 몇가지 작목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집중 육성을 하고 앞으로 우리 예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양잠 대타운 건설과 참깨, 참기름이 어느 정도 전국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천하면 잠업, 참깨, 참기름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더 높이자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점개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이재창 의원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제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천지역의 사과면적이 약 890ha 조수익으로 보면 약 360억, 농·축산물 전체 비중에서도 사과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12∼3%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과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수확을 하면서 바로 저장에 들어가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생산되는 사과 과수농가가 지금 예천의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 안동, 영주에 가서 파는데 보통 사과 한차를 싣고 가서 빨리 팔고 오면 이틀 걸립니다. 안동의 물류센터에 가보면 줄을 서가지고 번호가 200번, 300번 나가는데 예천농민들이 가면 하루만에 팔고 오는 농민이 없습니다. 하루밤을 차에서 꼬박 새우고 그 뒷날 팔고 오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이재창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예천의 브랜드화도 브랜드화지만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러한 고충을 당하고 있다 한데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예천지역에 과거 농협에 우리 집하장을 보조금을 줘서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지만 다시한번 시도를 해서 우리 지역의 과수농가를 위해서라도 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없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농협에서 공판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이 출하물량이 조금 적었고 대도시의 경매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천에 와서 하는걸 기피하고 있었고 우리 출하농가에서도 좋은 상품은 개별적으로 대도시에 가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예천공판장에 출하되는 물품은 좀 하급인 상품을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하량 부족과 상품성이 좀 모자라서 예천농협에서 공판장 운영을 하다가 적자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농림부로부터 부실 공판장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산지 유통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천군도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예천농협을 통하든지 해서 공판장이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안동 공판장이라든지 인근 공판장에 가서 물건을 출하하고 있는데 따라서 시간소요, 경비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각종 품목에 대한 작목반에 대해서 일반 농가들도 공동 생산, 공동 선별 작업을 해서 판매도 공동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그러한 시간, 비용 모든 것이 절감될텐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다소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개별적으로 출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우리 행정적인 지도 홍보를 통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출하시에는 공동출하를 해서 이중 경비와 소요시간을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대도시와 우리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제가 가서 꼭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도시에 자매결연을 하고 도·농교류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예천군에 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 이 작목반이라든지 농가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느냐 대도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불러도 사가지고 갈 것이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예천군에 와서 사갈때는 산지에서 형성되는 그런 가격으로 판매가 되면 공판장에 가서 대는 것 보다 시간이라든가 경비 모든 면에서 절감이 되고 또 공판 수수료를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지가격 낮은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그 공판장에서 받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수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늘 대농민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사과를 한 농민의 소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벼, 축산 다음에 사과이고 우리 상·하리지역에 애플밸리 단지를 조성하고 애플밸리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과수농가를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이거 필히 한 두해 농사를 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예천지역에서 사과를 공동 브랜드화 시켜서 우수한 농산물로 만들려면 이 지역에 유통물류센터가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되어야 됩니다. 이 답변내용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노동력 절감을 해야 되고 물류비용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고용창출을 우리가 그런 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계획을 가지고 물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한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 부루세라병 관리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소 부루세라병의 발생과 살처분 현황과 방법에 관한 답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의 원인균은 세균으로 주로 소, 돼지, 양에서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암소에서는 임신 후반기 유·사산 및 불임증을 일으키며 젖소에서는 유량이 감소하고, 수소에서는 고환염 및 불임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축공동전염병으로서 가축에 감염 발병되면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부루세라병 검진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해당가축의 혈액을 채취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후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10일내 살처분하게 되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62농가에서 265두에 양성축과 95두의 양성의심축을 살처분 하였습니다. 살처분 방법은 군에서 포크레인과 수송차량을 임차하고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농가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매몰처리 됩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의 예방활동과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예방활동과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소 부루세라병을 예방 및 검사·색출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근절 목표시한인 2013년 보다 3년 빠른 2010년을 소 부루세라병 청정화 원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방대책으로는 2006년 7월 15일부터 부루세라병 의무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1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한·육우 암소 정기검사를 연 2회 의무화하였고 2006년 9월 1일부터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하였으며 2006년 9월 4일부터 용궁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한·육우에 대하여 검사증명서 휴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방활동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농가교육을 강화하여 읍면별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부루세라병 예방홍보 리후렛외 3990부를 농가에 배부하였으며, 예천소식지와 예천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화 문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에는 전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요원 50명을 동원하여 일시에 214호 794두를 채혈함으로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살처분농가의 조기 한우입식자금 조달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제고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는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 평가액의 80%로, 2007년 4월 1일부터는 60%로 감액지급 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 부루세라병 관련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인축공동 전염병이라고 하셨는데 살처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포크레인 동원해서 묻으면 되는 것입니까?

살처분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양성화로 판명되면 10일이내 저희 군에서 양축농가와 협의해서 일정한 날짜를 잡고 매몰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합니다. 장소를 선정하면 일단 소를 매몰 장소까지 산채로 운반하고 난 후에 현지에서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파놓은 매몰장소에 1차적으로 비닐로 깔고 그 위에 마취시킨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합니다. 해체작업을 하고 일단 혈액이 바깥으로 유출 안되게끔 비닐로 싸고 그 위에다가 생석회를 살포하고 2미터 깊이로 포크레인 가지고 묻고 그 장소는 3년이내에 아무도 매몰된 장소를 훼손하지 못하게끔 경고판을 붙이고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지역에서는 소를 몇 십두를 한군데 한자리에 살처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묻었는 그 부위가 솟아 올라서 거기에 대한 오염된 물질들이 바깥으로 배출되었는 사고지역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석회도 뿌리고 비닐로 싸고 하지만 그 비닐로서 그 오염된 물질이 다른 곳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하시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천 모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소에는 1차적으로 군에서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후에 그 농가에서 폐사된 소를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묻었는 장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군에서 살처분했는 그 위치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고 나중에 저희들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이 살처분했는 장소는 아니고 농가에서 임의로 매장했는 장소에서 그런 결과가 나서 그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3년이내에 그 지역은 훼손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그걸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 오염물질 방지책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날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여름에는 한 5일정도만 되면 거의 부패가 다 됩니다. 부패가 되고 이게 또 감염 자체가 접촉감염이라야 사실 됩니다. 이게 세균이기 때문에 소 사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균은 거의 죽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게 흘러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소의 입에 닿는다든지 음수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하면 감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서는 감염이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루세라병 검사의뢰를 한번 하는데 5000원이지요? 한 마리에 5000원이지요? 그래서 이게 5000원을 하다보니까 10월부터는 1만원으로 올랐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5000원이든 1만원으로 오르던 간에 지금 현실성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이건 제가 임의대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양축농가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9월 15일날 부루세라병 의뢰를 검사의뢰를 했는게 4월전까지 지금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4월전까지만 해도 안된 가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농촌에 돈은 급하고 소는 팔아야 되고 그러면 불법유통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부루세라병을 전부 근절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법 유통체계가 이루어지는한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가지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 걸렸는 소의 값을.

먼저 채혈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가가 소를 팔기 위해서 신청하는 매매용이 있고 저희 군에서 검사하는 검진용이 있습니다. 매매용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검사용은 아까 1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5000원으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매용에 상당한 두수가 지금까지 밀렸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5000두를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매매용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반 공수의를 동원해서 검사를 해서 현재는 거의 다 민원없이 바로 신청되면 바로 검사가 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가 기준은 저희들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살처분 보상평가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 농협입니다만 농협중앙회 축산분야에서 시세를 고시합니다. 그 시세 고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살처분 보상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살처분했으면 오늘 날짜로 중앙회에서 고시하는 그 가격으로 저희들 살처분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게로 합니까?

㎏당 얼마씩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살처분할 때 전자저울 가지고 현장에서 농가 입회하에 계근도 하고 전자저울로 달면 그게 정확한 ㎏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사진으로서 증명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살처분 가격 평가에 대해가지고 모순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일반 소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해서 현 시세 단가로 하면 잡음이 없겠습니다만 암소 첫 임신한 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서 가격 측정이 힘들잖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만약에 암소가 임신이 되었다 그러면 임신 개월수가 나옵니다. 임신 개월수에 따라서 송아지의 가격측정을 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단가가 나오고 어미소는 어미소대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럼 이것은 중량에 관계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 중에서 개월수를 대면 대충 체중의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한 어미체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요즘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다소의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중에 예방을 그냥 철저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묻고 싶고요. 우리 경북도에서 부루세라병 전염 발표내역을 쭉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는 경북도입니다. 200두 정도가 발생되었고 쭉 거쳐와서 매년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5800두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소 부루세라병으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의 한우 사육두수가 약 3만두로 가정할 때 약 한 30%정도는 소 부루세라병에 감염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소 부루세라병 그걸 조사했는게 약 30% 나왔지요? 100두를 했으면 약 30두가 소 부루세라병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 말입니까?

예.

현재 1.7%입니다. 전국이 2%정도 되고 경북이 전국에서 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2.8%되고 저희 군이 현재 10월 1.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약 한 30%가 감염되어 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기사가 추상적인 얘기이지 실질적인 제가 조금전에 10월말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양성축을 265두를 살처분하고 그에 따른 의심축을 95두해서 360두를.

몇 마리를 조사를 해서.

양성축으로 부루세라병으로 걸렸다고 확정된 수가 265두 그 다음에 양성의심축 95두는 주로 어떤 소인가 하면 어미소가 부루세라에 걸렸으면 같이 먹이는 송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접촉전염이 되기 때문에 송아지는 당연히 차후에 보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리 살처분합니다. 그게 95두입니다. 그렇게 해서 360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전체 소를 조사해서 살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생산되잖습니까? 소가 매월 몇 백두씩 생산되기 때문에 감염률도 점점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 관내 한우가 3만 2000두 됩니다. 전 두수에 대해가지고 날짜를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일제 검사를 한번 하면 양성우가 대충 얼마가 나옵니다. 전번에 의원 간담회시 제가 보고드리기를 부루세라 잠복기간이 3주에서 6개월이라 했습니다. 그럼 6개월이라 그러면 계속 그런식으로 몇번 검사를 하면 발병이 되어서 이상있는 소를 살처분 해버리면 그때는 다 청정화 지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두당 5000원을 줍니다만 두수가 엄청 많아서 일시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병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부루세라병이 확인된 소는 매몰시킨다 그랬는데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매몰 시키는 자체가 환경을 파괴시키고 비닐 안에 그게 부패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몇 수십년동안 비닐안에 섞은 가축분이 남아 있잖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 부루세라균은 세균이기 때문에.

균은 부패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손치더라도 그 내용물이 흘러나오면 그게 바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지않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우리 가축전염예방법에 보면 법적으로 살처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화장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선진국에서는 벌써 화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소를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없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이 전국에서도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시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농가소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010년 안에 소 부루세라병을 근절할려고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살처분하는 방법을 매몰하기 보다는 화장을 해서 병균을 소멸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장을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그런 시설만 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매장을 안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터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이 든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벽제화장장에 사람을 화장할 수 있는 화장장에 화장장 설치가 128억을 지금 서울시에서 제2의 화장장을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화장하는 것이나 소 화장하는 것이나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비슷한데요, 벽제화장터는 서울의 인구가 수천만 아닙니까? 그 인구가 하루에 수백건을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이고 가축을 화장하는 것은 사람 화장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동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시책에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 연도별 인구 변동추이를 보면 1965년 이후 1969년도까지 연평균 3700명이 줄었고, 1970년대에는 2700명이 줄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4100명,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2000명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 9월말까지 연 12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2005년도에서 2006년 이후부터는 점차 인구 감소세가 둔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주요시책으로는 귀농 귀향인 전입 안내로 2006년 9월까지 229가구에 363명이 전입하였고, 금년 7월27일 개설한「인터넷 귀향 종합정보센터」이용 안내로 현재 귀향을 희망하는 20여 세대에 대해서 현지 안내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으로 2005년도에 16명이 가정을 이루었고 금년도에도 23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24명에 78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 37명 378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나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한달은 이전의 월평균 100명 정도 감소에서 32명이 감소하였고 이어 10월 한달은 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 실로 1965년이후 40년만에 인구증가 현상입니다. 또 미전입자에 대한 관내 주소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군내 60여개 기관단체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협의하였으며, 군정발전협의회에 이어 기관장 간담회 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임직원 가족의 관내 전입을 지속적으로 계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구 증가시책은 무엇보다 예천을 인심이 넉넉한 고장으로 만들고 시장 및 상가의 친절의식 고취 등으로 외지인들에게 “예천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사람과 환경 그리고 소득이 잘 조화된 매력있는 지역으로 조성할 때 사람들이 모여 든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관내 거주자중 주민등록 미전입자를 전수 조사해 전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농촌빈집 수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군 홈페이지 귀향종합정보 센터 운영,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유치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명문고 육성, 출향인 경영 중소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시설 유치와 자녀 교육으로 인한 관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교육시설 환경 등의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혁신정책기획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단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40년만에 처음으로 예천군 인구가 14명이 증가했다는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가지 정도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 안동시를 비롯해서 안동시, 충남 당진군 여기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군데만 유일하게 인구증가대책계가 지금 발족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예천군에도 그러한 전문 전담요원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하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천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 했는데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자면 가장 중요한게 예천군민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출향인 경영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서 인구유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지금까지 인구증가 대책 중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구증가책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드릴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방법이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출향인중에 인구증가를 좀더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자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조그마한 세금 얼마정도 감면해가지고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좋지않은 우리 예천군에 와서 공장을 할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혁신적으로 한 200인 업체가 들어온다고 예를 든다면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과감한 그런 어떤 정책이 도입이 되어야만이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지역출신들이 오지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견해는 어떠신지를 제가 보충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네요. 먼저 안동시나 당진군 등에서 인구증가 시책전담계가 있는데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농촌의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담부서를 제가 여기서 설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기좋은 고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면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기좋은 지역이라야 인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불어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미전입세대 전입이라든가 공무원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시책에 불가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스위스의 다보스라든가 이러한 살기좋은 지역같이 이런 마을을 만들고 이러한 고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책을 군수님께서 안을 내어서 시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읍면 1혁신마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살기좋은 지역을 1개 읍면에 한 마을씩 모델로 설정을 해서 이 마을이 연차적으로 다른 마을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읍면 1혁신 마을에 대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첫째 특화된 마을이어야 됩니다. 그 마을을 특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양잠이면 양잠, 복분자면 복분자 이렇게 농정에서 특화를 시키고 두 번째는 의료, 노인복지 이런 복지시설에서 특화를 시켜 나갈 계획이고, 또 그 마을의 소규모 숙원사업에서부터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년에서 5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마을을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고장 이미지 개선 이 방안에서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자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군에서 주민들 교육을 공무원 교육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 628명입니다만 현재 이중에 20%가 항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교육을 하든지 생산성 본분의 교육을 하든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한달에 몇번씩이라도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의식향상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는지 안될는지는 저의 힘이 미치는 한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우리 예천이 과연 기업체 100명이상 예를 들면 200명 이상 이런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출향인이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

의원 김영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일로에 있다가 9월 기점으로 둔화되다가 10월말로 우리 예천군 인구가 14명이 불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행정적으로 봐서도 우리군으로 봐서 쾌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14명, 15명 계속 인구가 증가일로에 정책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소를 강력히 이전시켰다 그 다음에 단체장님을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은 거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 군수님 답변시간에 제가 잠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인구증가대책과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몇 말씀 올린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출산을 장려 시킬려고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대폭 좀 상향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강국이라고 표현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나 무역쪽으로 대단히 높은, 또 국민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강대국에 들어가자면 인구가 적어도 1억이상의 인구가 있어야만이 강국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인구가 얼마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위치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출산장려금을 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좀 모순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대폭 향상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증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에서는 벌써 세 번째 아이 출산때 1000만원을 월 50만원씩 20개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출산장려금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인구가 5만으로 내려와서 떨어져서 두 개 과가 줄어드는데만 그치면 별로 문제가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하면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줄어 들기전에 출산장려금을 좀 대폭 향상해서 5만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아까 서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5월 13일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책을 추진을 해서 2005년도에 780만원이 나갔고 2006년도 지난달까지 37명에 대해서 37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 정책기획단에 인구증가 시책 계획을 이런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현행 셋째아이 이후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던 것을 둘째아이를 100만원, 셋째아이 이후는 200만원 이렇게 계획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해보니까 소요예산이 이렇게 하면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사정이 만약에 된다면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출산시책을 장려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곤충연구소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 사육에 들어간 인건비와 수익률, 민간사업자와의 경쟁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뿔가위벌, 호박벌 등을 사육하기 위해 산업곤충연구소에 투입된 비용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필요한 연구기자재 구입 등 2006년 현재까지 투입된 총예산은 19억 700만원입니다. 총 비용대비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비용대비 순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 생산에 투입된 총비용은 7억 1200만원이고, 세입은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을 판매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4억 1600만원으로 순수익은 2억 9600만원이 적자입니다. 간접효과를 판단해 보면 머리뿔가위벌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266만수를 과수원 1850ha에 방사하여 기형과 감소, 품질향상 등으로 농가소득이 48억 1000만원 증대 하였다고 판단되며, 호박벌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군 관내 964통을 81ha에 방사하여 농가 호박벌구입 비용절감 8300만원과 호박벌방사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 소득증가가 3억 24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은 한국 토종야생벌로서 과수원방사 증식과 야외 채집을 하여 농가에 분양을 함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지않고 일부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마리당 340원이고 곤충연구소에서 분양하는 100원에 비해 가격이 많이 높으며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으로 야외 밀도가 낮아져 매년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호박벌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박벌은 국내 소요량이 연간 약 5만통 정도로 수입벌을 50% 사용하고 있으며, 벨기에 Biobest, 네덜란드 Koppert사가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2005년 가격은 통당 12만원에 유통 되었으며 산업곤충연구소에 호박벌사육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므로 인하여 현재 통당 가격은 8만원으로 4만원 가격인하 효과를 보았고, 인공수분 대체작업으로 노동력절감과 가격인하로 인한 농가비용 절감이 매년 전국적으로 볼때 약 20억원입니다. 민간사육업자는 주식회사 세실에서 호박벌 사육을 2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산에서는 호박벌사육 시설을 신축 중에 있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곤충연구소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그린아그로텍에서 경산에 사육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산업곤충연구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비를 줄이고자 초기산란세대에서 월동여왕벌로 사육체계를 전환하여 화분매개곤충은 현상태로 유지하고 새로운 관광자원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교육전시용 곤충사육 등 체험학습장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

소장님, 요즘 곤충박람회 준비라든가 업자선정 하시느라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얼마전에 소장님 아시다시피 박람회 업자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상당히 투명성있는 선정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곤충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하나하나 심도있게 좀 짚어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곤충연구소하고 협력업체인 그린아그로텍이라는 회사는 우리 연구소하고 어느 정도 관계되는 회사입니까?

단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호박벌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때 공무원이 전국적인 판매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저희들이 하고 판매는 주식회사 그린아그로텍에서 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곤충연구소에서 생산된 호박벌은 우리 관내에서는 소요되는 것은 벌값은 무료이고 관외로 나가는 것은 그린아그로텍에서 판매하기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박벌 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개발은 곤충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특허권이나 이런 것은.

개발중에서도 벌 생산은 저희들이 했고 판매할 때 통이 있습니다. 통은 그린아그로텍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통에 대한 특허권은 그린아그로텍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아그로텍에서 경산에 사육장 시설을 한다라면 어쩌면 우리 예천군하고 그린아그로텍하고 동반자적인 관계 아닙니까? 공동투자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동투자되었을 때 그럼 이 회사에서 경산에 사육장을 짓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결별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곤충연구소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 봐서는 친활력사업 자금이 200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끝났을 경우에 제가 도 산하의 들어있는 이러한 유사한 연구소라든가 이런데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근 안동에 산림박물관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적자로 지금 허덕이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정도 깊이는 몰랐는데 이제 질문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린아그로텍이라는 곳에서 우리군하고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서 경산으로 옮긴다 그러면 이 회사는 결별수순을 밟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린아그로텍은 단순히 호박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행복사과 포장박스 아닙니까? 그것도 그린아그로텍에서 고안을 했고 상당히 앞선 업체입니다. 그외에 천적계통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아그로텍에서 호박벌은 자기사업의 일부인데 처음에 시작할때는 호박벌 한통에 13만원 정도 갔습니다. 작년에 12만원갔고. 또 옛날에 비쌌을때는 굉장히 비쌌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하고 나니까 수입업체들 또 외국의 코파트나 이런 회사에서 덤핑공세를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유럽 현지에 있는 공장을 인근 동부에 인건비가 값싼 폴란드라든지 이쪽으로 사업장을 옮겨가면서까지 자기들이 축적된 기술을 이용해서 값싼 인건비로 생산을 해서 덤핑공세에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분간 이것이 타회사하고 출혈관계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지 싶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내었는 것이 지금 현재 초기 산란세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하면 우리가 모계세대를 5만수 정도를 5만수에서 6만수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왕벌을 생산하기 위한 어미벌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벌이고 생산을 해서 여왕벌을 생산을 하면 일단 동면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필요할 때 빼내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동면한 월동여왕벌을 한달정도 사육을 합니다. 해가지고 일벌이 보통 5마리에서 10마리정도 되었을 때 그럴때에 그린아그로텍에 넘깁니다. 그걸 이제 1만 6000원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만 3000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린아그로텍은 그 벌을 받아가지고 두달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약 한 70마리 내외정도 일벌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린아그로텍도 자기들도 선점하기 위해가지고 필요한게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는 방향이 결국에는 거기에 드는 꽃가루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방안이 뭔가 하니까 초기 산란세대를 만들기까지 한달동안을 우리가 키우지않고 단순히 월동벌로 모계세대 이것은 연구소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5만, 6만수는 항상 키우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생산된 여왕벌 월동벌을 그대로 한 마리당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로 봐서는 인건비도 줄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운송과정에서도 초기 산란세대를 옮기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부피도 크고 그러는데 여왕벌로 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계약서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소장님 아까 말씀에 그린아그로텍에서 상호 관계를 특허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결별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산업곤충연구소하고요, 제가 여기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결별수순을 밟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동업자 관계에서 독자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그런 수순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결별을 했을 때 우리 호박벌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결별했을 때 호박벌 판매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하든지 그럴 경우에. 그럴 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벌통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수입벌통이 있습니다. 수입벌통도 그것은 돈만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단으로 쓰는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벌통만 하면 그 다음에 판매는 다른 업자를 구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택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깊이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도있게 소장님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2008년도에 예산이 다 끊깁니다. 그죠? 2008년도에 지원이 끊기잖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3개년간입니다. 내년까지 1차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봐가면서 2차, 3차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년도에 가봐야 압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가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호박벌 하나로 인해가지고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제가 봐서 인건비라든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호박벌 판매수익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민간업체하고 경쟁력도 관에서 민간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부분 아니고 어느 부분을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고. 제가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용문, 상·하리가 벌을 많이 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양봉육종 관계를 그쪽에서 도입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봉육종 관계에 대해가지고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곤충연구소를 유지하다 보면 곤충연구소에 견학오는 주 대상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 머리뿔가위벌이나 호박벌을 사용하는 농민들, 농민들 중에서도 양봉하는 분들이 무작정 다섯명, 열명씩 찾아옵니다. 산업곤충연구소란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양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갑니다. 그럼 양봉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업곤충연구소에 그게 없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성은 느끼고 특히 우리나라의 양봉산업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봉 일벌 이것도 이탈리아종 단 한종이고 지금도 연간 10만통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설채소라든지 할 때 소모품으로 수입해가지고 그냥 쓰고 내버리는 그런 벌통인데 양봉육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종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기술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이런 사업입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금당꿀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로얄제리작목반이라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몇해전에 중국에서 지보의 어신학교에 중국 엽달화 라는 분이 와가지고 양봉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주로 로얄제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로얄제리 채취능력이 우리 국내의 기술보다 5배가 앞섰습니다. 그때 최오규 소장님 계실 때 몇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 품종을 전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타 지방에 비해서 3.5배의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육종사업은 계속 되리라 생각하고 마침 저희 진흥청에서 양봉육종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도에 건의하고 했더니 도 사업이 내년도에 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지금 가내시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진흥청에서도 양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국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중국, 남의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죄송합니다만 양봉분야만은 우리보다 한 30년에서 40년 앞서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중국에는 연구소가 각 성마다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양봉연구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의 모 관계자가 일전에 중국을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진흥청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의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연구소에 가든지 그 사람들을 부르든지 그게 가장 빠르다 그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언어의 장애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을 그 전문가를 불렀을때는 한달에 150만원정도의 인건비만 지출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럽니다. 우리 예천군과 그 연구소와 협정만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랬을 때 도의 사업하고 예산이 인건비 정도만 해결되면 해외여비 조금하고 해결되면 적은 돈으로도 양봉육종 관계는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이걸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시책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호박벌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안되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제일 걱정이 많습니다. 호박벌은 앞으로 갈수록 경쟁업체도 많고 단가도 내려가고 출혈경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람객들이 왔을 때 호박벌 생산만 하는걸 그것만 보여줘가지고는 우리 예천에 인구를 유입할 수 없다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어린이들 체험학습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으로 생산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장수풍뎅이, 넙적사슴벌레, 왕귀뚜라미라든지 이런 정서곤충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한 몇 달, 일년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색으로 조금씩 사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러한 곤충들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도 사업을 전환해서 어찌하든지 곤충연구소가 관광명소화 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체험학습장이라든가 곤충박물관을 짓고 완공이 되고 나면 어린학생들이 매일 오는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방학을 기해서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것도 지금쯤은 벌써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아그로텍이라는 회사를 저는 이 정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회사에서 상호 특허상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가를 하고 나간다라고 생각했을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이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여야 하나 병가중이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