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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2006-11-06

최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재

박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서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인천광역시 교부금 징수위임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특별회계 재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계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자에 제정 공포되어 동년 7월 12일자에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따른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재원인 교부금, 수수료, 전입금 등 특별회계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을 법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명시를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로써 2006년 9월 13일부터 동년 10월 4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 중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우선 법적 근거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는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등 그 목적이나 부과대상자, 부과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과 운용 및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에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률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 중 제3호의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구의 재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안 제2조제3호에서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후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4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민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거든요 관보게재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보게재 했습니다. 시보하고 구보가 있는데 구보에 게재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구보에만 게재했다고요. 관보에도 동시에 게재하는 거 아닌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구보에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일부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건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건 폭넓게, 기부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상 폭넓게 했는데 상위법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상위법이 모법이 없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회계를 기부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예산편성할 때 타 기부금에서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해서 예산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검토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나요? 조례제정한 사례가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안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현재 상위법에 조례를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부과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올해 7월에 건의돼서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혁위원

향후 발생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것을 평균 냈습니다. 냈는데 우리 구에 하는 것이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 27억 정도로 봐서 배당이 국가에서 30%, 그 다음 70%를 가지고 시에 40%, 우리가 30%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게 21% 되는데 그것을 5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다운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사후 사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사용은 법에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맨 아래에 보면 안 제2조제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어디?

박종혁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건 그렇게 상위법에 못을, 법으로 못을 박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언기

이언기위원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 하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하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3호 중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에 법 제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삽입하며 안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기타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방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도시관리국 소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경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7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용역사업 계획과 고품격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특정건축물 시범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용역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조직적 폭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공권력 회복은 물론 효과적인 단속수행과 법질서 확립을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가로정비팀의 단속반원의 정년이 1년이나 2년 후에 퇴직하는 직원이 많아 이들이 퇴직 시 인원보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용역으로의 대체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천시 각 구에서는 민간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용역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정비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화된 여건과 형편에 맞게 노점상을 정비하고 주요도로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시장길 외에 11개 노선을 주요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민간용역 시행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고품격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특정건축물 시범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사에 위치한 건물을 시범건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표준모델로 제시함으로써 대주민 홍보효과와 고품격 광고문화의 정착과 인접구역의 정화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80%, 구비가 20%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시범건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시범정비 선정을 위한 상인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부평역사에 위치한 그랑프리 건물을 옥외광고물 시범건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정비 건물 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변 상가건물의 광고물을 고품격 옥외광고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고품격 옥외광고문화를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정착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종안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3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치수과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길이가 440m, 도로폭이 8m가 되며 소요예산이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구간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부개2동 120번지 옆 도로개설로 2006년 8월에 화재가 발생되었으나 소방도로 미확보로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던 곳으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업으로 길이 150m, 도로폭이 8m가 되며 소요예산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를 2007년 1월에서 3월에, 보상연람공고를 2007년 3월에서부터 4월에, 보상협의를 2007년 5월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1동 37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부개초교-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으로 경인국도 진출입 차량의 증가로 인해 출퇴근 시 상습적인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370m, 도로폭이 9~9.5m가 되며 소요예산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1월에서 3월에, 보상연람공고를 내년 3월부터 4월에, 보상협의를 내년 5월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공사로 부평남부고가교 준공으로 인해 부평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북부지역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해졌으나 접근도로가 미개설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사업으로 길이가 460m, 도로폭이 15m가 되며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4월부터 7월에, 보상열람공고를 내년 8월에서부터 9월에, 보상협의는 10월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4동 284-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소방도로 미개설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길이 100m, 도로폭이 10m가 되며 소요예산이 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1월에서부터 3월에, 보상열람공고를 내년 3월에서부터 4월에, 보상협의를 내년 5월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으로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공사로 주거밀집지역 내 도로가 사유지로 도시가스관로 등 매설이 불가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시급한 사업으로 길이가 205m, 도로폭이 4~6m가 되며 소요예산이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1월부터 3월에, 보상열람공고를 내년 3월부터 4월에, 보상협의를 내년 5월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동 대동길 인도조성공사로 부개3동 대동길 기본도로 인도를 조성하여 사고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 등 지역주민 등 불편을 해소하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도조성이 총 6.6아르로 길이가 330m, 폭이 2m이며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도가 따로 없는 기존 도로에 인도를 조성, 보행자의 안정을 확보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으로 산곡동 원적산길 주변 보도정비공사로 산곡동 원적산길 주변의 노후ㆍ훼손된 보도구간에 대한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도 재포장이 18아르가 되겠으며 길이가 600m, 도로폭이 3m이며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 불량도로면에 대한 일반정비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평동 해물탕거리 도로정비로 우리 구 특색음식거리인 부평동 해물탕 거리의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도로정비를 38아르, 길이가 250m, 도로폭이 15m가 되며 7,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쪽으로 부평동 부흥로 인도정비공사로 부평동 부흥로 일원 인도에 대한 구조물정비공사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도정비 32아르가 되겠으며 길이가 1,250m, 도로폭이 2.5m가 되며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인도에 대한 구조물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제로 인도정비공사로 관내 장제로 일원 인도에 대한 구조물정비공사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도정비가 40아르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되는 소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인도에 대한 구조물정비공사 시행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으로 관내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사항으로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전기설비 고장 등을 신속히 복구하여 처리지연에 따른 민원사항 최소화 및 각종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부평구 관내 일원에 불량전기 설비보수로 2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발생을 우선 처리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시행을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각종 안전사고 및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일원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로 보안등 수신기는 ELB로 설치되어 우기 점ㆍ소등 시 감전사고의 우려 및 수동 점ㆍ소등에 따른 민원과 점소등 관리소홀에 따른 전력낭비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부평구 관내 일원에 보안등 자동수신기로 1,500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 2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전력낭비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밝은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114쪽으로 송내지하차도 등기구 보수공사로 부평구 송내 지하차도 내 573개의 등기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1, 2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고 내년 5월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기적으로 세척 및 보수 실시로 밝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주민민원 해결 및 도로이용자의 통행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동 북인천우체국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로 지름이 600㎜, 길이가 280m로 8,4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발주를 내년 3월에, 공사시행을 내년 3월부터 6월에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신동 73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로 암거설치공사로 길이가 240m로 2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발주를 내년 3월에, 공사시행을 내년 3월부터 6월에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민원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도로치수과 200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굴삭기 대체구입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가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인한 잣은 고장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굴삭기는 1993년 2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6년 중 7년이 초과된 13년 걸쳐 운행되고 있습니다. 굴삭기 운영내용은 불법무허가건축물 발생시 철거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내 무단 형질변경 복구, 노점상 단속에 따른 노점 적치물 파쇄, 공원관리에 대한 주요시설 설치 및 복구작업 등 기타 각종 주요 지원업무에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굴삭기 노후 등 잦은 기계 고장으로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재원부족으로 신규대체구입에 대한 예산배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안정된 장비확보로 재해대책 업무지원 등 응급사항 발생 시 초등대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은 행정추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평송신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부개역세권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개발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균형적인 도시기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11월 22일 주식회사 KT에서 구로 도시개발구역 제안이 있었으며 2005년 3월 10일 구에서 시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8일 실시계획인가 처리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부개동 120-342번지 일원 9만 1,584㎡에 대해서 주식회사KT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2006년 4월 17일에서 2010년 4월 17일까지 공동주택 5만 6,900㎡에 대해서 1,043세대 그리고 기반시설 3만 4,684㎡를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1월에서 2010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2년 1월 2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었고 2006년 6월 30일 감정평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평동 643번지와 부개동 445번지 일원 8만 6,424㎡에 현재 건물이 558동 76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1,060세대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8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주민이주 및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부개지구와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3월 7일 구에서 시로 정비구역지 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십정동 216번지 일원 19만 3,691㎡가 되겠고 현재 건물은 1,196동 2,771세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1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공동주택 3,398세대와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비구역지정시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0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도서작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정호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정불부합 정리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지적불부합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사 정리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4,3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 소요예산은 1억 1,250만 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6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24개 지구에 1만 1,632필지 5.336㎢로 우리 구의 17%입니다. 그러나 금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다수 있어 개발사업에 따라서 불부합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농장 및 희망촌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2007년에는 희망촌지역 외 1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동의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축척변경 방식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유보로 인한 지적불부합지 해결방식이 미흡하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장기적인 투자 및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축척변경 방식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방법을 모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시행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대립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해소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등 해당 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 전환에 대비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7년 7,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사업배경은 1996년 7월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추진 지시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4월 1일부터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가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로 전면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여건 조성에 있으며 주소기능이 상실된 지번주소 사용은 관광 및 물류기반 취약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OECD 등 전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주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로 전격 시행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모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장부에 공법상 주소를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2만 8,238개 제작설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불량주소번호판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의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구민들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부족이 있으며 전담인력 보강 및 초기 투입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활용 가능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도로명사업의 광고허용에 따른 유료화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도로명 통합센터를 활용한 정보의 공유로 사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장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녹지조경과 2007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공원시설개선 현대화 추진, 공원녹지 조성사업추진, 가로수 전지전정 실시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부평구 생태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가로 녹지조성과 시가지역 경관개선, 탐방로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도시 부평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부평구 원적산, 함봉산 등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 8㎞가 되겠으며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수목보호시설, 목계단 설치, 돌망태 설치, 안내판, 불필요한 등산로 구간 폐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훼손이 심각한 등산로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일부 사유지는 보상추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폭축소 후 식생복원 추진하고 계단설치를 통한 노면정비, 불필요한 탐방로 폐쇄 및 식생복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추가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원을 제공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원시설 개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이 당초 조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주변여건 및 주민의식 향상 등 여가형태에 많은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서 현대적 감각에 걸맞는 기법과 소재로 재구성함으로써 공원의 특색화를 통해서 이용율 향상을 제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억 5,000만 원, 총 1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 공원현대화사업 대상은 우선 어린이공원인 산곡청천지역에 뫼골어린이공원, 그리고 부평동 지역에 부흥어린이공원을 선정했고 근린공원은 부평3, 십정권역에 운동장이 있는 백운근린공원과 부개지역에 대청근린공원을 지역 안배해서 우선 구에서 선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원시설 개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공원조성이 지연되어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에 균형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비 145억, 구비 59억, 총 20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각 공원별로 세워지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처리 등을 하여서 공원녹지사업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수 전지ㆍ전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대하게 자란 가로수를 전지ㆍ전정해서 태풍 및 폭설에 대비하고 수형조절을 통한 시야확보 및 미관 향상을 통해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부평구 관내 길주로 외 8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수종 및 수량은 버즘나무 외 2종, 3,100주이며 수형조절, 맹아지, 고사지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노선별 작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수형조절을 통해서 풍해 및 설해 예방을 하고 도로표시,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 시설물의 시야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녹지조경과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2007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윤현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용역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용역비가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정비대상이 노점상이 196, 적치물이 166해서 항상 고질적인 상습지역인데 이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처리도 안 되면서 용역비만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물도 거기 취급하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고질적인 테마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 홍보물이 매일 몇 구루마씩 난립되는 거 아십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근절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돈만 잔뜩 올려놓고 일은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엄중한 처벌과 과태료를 줘서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언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노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이, 우리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1950년생 네 분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 말로 정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현재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보충해 주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우리 행정직원들 가지고는 용역업무를, 광고물이나 노점상 단속을 도저히 맡아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정비를 용역사업으로 안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4명인데 금년 말로 두 명이 휴가 들어가게 되면 두 명 가지고 실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할 분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 했습니다만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2억 1,8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6,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로 봐서도 2,000만 원 예산이 상승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노점상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늘어나는 노점상 수요를 행정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용역사업이 타당하다고 보며,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 테마의 거리 가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광고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시켜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자 10명을 배정받아서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손수 또 나가서 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매번 강력히 하겠다, 과태료 물린다 하는데 강하게 해서 이걸 없도록 만들어야지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이 한 장 없어요, 도로변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업주를 확인해서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정책상 해야 된다면 국가에서 하고 자치구가 되면 자치구에서 강하게 해야지 인원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용역을 주면 용역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강한 조치를 해야 근절되지 그렇지 않고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언제까지 합니까? 한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인도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 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도 단속을 잘 해서 과태료 많이 물리고 강하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치수과 보니까 일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치수과는 큰 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면 국ㆍ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다 되는지 여기는 5월, 7월 이렇게 다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다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도로개설은 보상이 우선 추진돼야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인도정비 같은 것은 위원님이 예산만 책정해 준다면 상반기에 설계를 다 완료해서 7, 8월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도정비 같은 것은 예산만 책정하면 8월 전까지는 이상 없이 완료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개설문제는 그렇게 안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개설은 우선 도로보상이 추진돼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언기

이언기위원

큰 사업을 하려고 많이 해놨는데 해놓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한 건, 한 건 마무리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해물탕 거리 보면 7,200만 원 도로정비 아스팔트 해놨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해놓은 거예요. 해물탕 거리는 부평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외지에서 온다든가 여러 군데에서 와서 거기 주정차 문제도 문제고 인도가 보면 형편없어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이번에 올렸는데 차질 없이 깨끗하게 해서 외관상 어디서 오더라도 이 도시가, 이 거리가 좋구나 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합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녹지조경과장님이 여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칭찬부터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경찰학교 뒤에 올라가는 공원길 있지요, 팔각정까지. 거기 일 잘 해놓으셨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떻게 평할지 모르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곳이 부평구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200~300명, 300~400명씩 올라다닙니다, 아침 4시 30분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그것이 전부 파손돼서 계단나무가 전부 파손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금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봤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수고했는데 거기는 잘 했는데 밑에 올라가는 미끄러운 데 있지요. 거기를 다시 더 정비해야 되겠더라고. 나무로 하지 말고 굴착기로 파서 다시 해야지 위에 계단만 전부 해놨어요. 밑에 올라가는 데는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잘 못 올라갑니다. 한 번 거기 실사하셔서 그 밑에를 다시 조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산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팔각정 위에 운동기구 설치는 녹지조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운동기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건데,
언기

이언기위원

먼저 누구야,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문화공보과장한테 얘기해서 목 드러누운 거 있지 않습니까,
언기

이언기위원

올 봄부터 해달라고 안 돼 있는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녹지조경과에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비도 다 끝났고 했으니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공원 팔각정 옆에 화장실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가보셨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가끔 가보는 게 아니고 거기 차서 쓰지도 못해요. 그것을 먼저 조정해서 없애버리고 큰 걸로 해준다고 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게 말로만 하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이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언기

이언기위원

부평사람들이 매일 200~300명씩 올라갔다 오는데 소변, 대변도 못보고 내려와야 돼.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우리가 청소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언기

이언기위원

나는 매일 올라가요. 아침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매일이야, 매일. 한 번 가보시고 그것을 우선 청소도 하지만 큰 걸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은 아니고 내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검토하고 또 그 부분은 시 묘지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거든요. 그 부분 몇 번 저희가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조율해서 내년까지, 내년 전반기까지 해서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큰 것을 다시 지어주든가 큰 것으로 다시 대체하든가 약속하는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이 2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보다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증액됐는데 매년 정비하는 것이 장애자들 시켜서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보면 정비구간이 362개 구간이더라고요. 2억 8,000만 원 따져보니까 77만 4,000원 꼴 먹히더라고요, 한 건당.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할 수가 있어요, 2007년도에 보면.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장애인단체 용역사업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억 8,000만 원이 예산은 2억 8,000만 원 서 있더라도 계약하는 재무과에서는 얼마에 낙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약부서는 거기고 계획부서는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출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내년도부터, 금년에는 2006년도 2월부터 실시됐습니다만 좀더 일찍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좋은 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노상적치물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 2007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걸렸으면 2차에 걸렸을 때 특별한 조치를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돈만 계속 투입되고 근절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용역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의뢰를 안 하게 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40건 정도가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직접적으로 구두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수없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용역원들이 10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정상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6개소, 우리가 362개소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접수 들어온 곳을 다니다 보면 약간에 도는 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점상들은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과태료도 30만 원도 부과하고 최하 5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생계하고 관계되니까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단속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켜서 강력하게 노점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생계유지 곤란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정비대상 362개소 정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 분들 개인사정 봐주면 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사정이 아니라 362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장애자협회 거기에 노상적치물 정비시킨다 그랬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분들한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앞으로는 계약하는 부서에서 어떤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분들이 잘 하신다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사항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장애인단체 이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이 분들이 계속 나와서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추진하고 계시는데 2,000만 원까지 해서 증액해서 한다는 게 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줄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점상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다가 광명이라든가 가까운 인근 도시에 그 분들은 순회를 하게 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그래서 김포에 있는 분들도 오고 여러 군데서 부평에 장사가 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늘어난 지역이 많습니다. 시장로터리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쪽이,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2007년도에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신다니까 하시려면 강력히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법적 방안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요 저번 임시회 때 보면 노체하고 문화빌딩 광고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부평웨딩홀로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체건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려면 가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80%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분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웨딩홀을 지정하는데 거기 분들이 그래도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광고물들이 너무 난립돼 있는 것 같고 금요일 오후면 현수막들 예를 들어서 222 대리운전, 그런 것들이 너무 난립돼 있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이면 전문적으로 철거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 직접해서 2차에 벌금을 과하게 물리고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이언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둘둘둘 대리운전 그게 대한생명 앞에 보면 저녁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봐서 어둡고 그러면 바로 가서 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가서 또 퇴근했는데 직원들 동원해서 나갈 수 없고 먼동이 뜨게 되면 와서 또 떼가요. 그리고 최용복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관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플래카드가 사실상 여러 가지 난립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저희가 하루에 어떤 때는 2차 이상도 떼오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못 하도록 벌금을 물린 적은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벌금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번이나 부과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적발되게 되면 고질적인 광고업자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부과도 하고 또 최고 광고주에 대해서 600만 원까지,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예요? 600만 원 물린 데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도 제일나이트요.
용복

최용복위원

222는 얼마나 물렸습니까? 그럼.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도 우리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300만 원 부과시켰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좀 근절시키십시오. 지대가 너무 난립돼 있고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녹지조경과장님한테 문의드리겠는데요 보면 도로에 가로수전정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싱가포르 이번에 해외비교시찰도 갔다 왔지만 조경이 참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느낀점도 많았는데 우리 부평구도 나무를 선정하는데 고려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를 때도 대충 일용직들 아무나 사용해서 자르면 가지만 뚝뚝 자르고 그러는데 모양 있게 잘라서 외관도 보기 좋게 그런 방안은 없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수형조절, 그러니까 맹아류라든가 고사류 이런 것을 자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가급적 자를 때는 전문적으로 의뢰해서 모양에 맞게 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한전에서도 일부 된다고 그랬는데 같이 해서 아마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청장이 강력하게 지시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공문도 지시되고 지시합니다. 법에 의해서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실시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공권력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상 행정공무원들의 힘이 상당히 어렵고 단속업무가 저희 과에 두 가지 걸려있다 보니까 매일과 같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물론이고 광고물 단속 전부다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인데 지역에 가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법 집행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선출직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용역 사업 추진,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계속 매년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사업예산 반드시 세워줘야 되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매년 용역사업비로 예산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관할 정비한 지역을 가보면 또 다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라고 해당부서에서 내놓는 내용을 보면 잠시잠깐 한 내용에 대한 것을 다 메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용역 집행기관을 장애인협의회로 국한하고 매년 계약하셨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태풍주식회사에서 맡았고 2003년도에서 경수인력, 보은인력,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년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도요. 우리 관련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계약 필수조건에 보면 용역원의 자격교체 및 장비라고 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를 용역원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장애인협회 계약체결 한 것은 이 사항하고 반하는 사항 아닌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글쎄요. 신체가 건강하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은호

신은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로 제정돼 있거나 용역 계약체결 조문사항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을 철거 정비할 수 있는 자는 만 55세 미만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노상적치물 철거용역을 의뢰하면서 계약한 장애인협의회는 이 사항에 반한 사항이 아니냐를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0분을 채용해서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도보로 다니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가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당초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요 행정직으로 계시거나 기술직으로 계신 건설행정과의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한 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명시한 조건에 맞게 하셔야 맞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꾸 재론적인 얘기고 답변입니다만 이 계획은 저희가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로 보내면 계약부서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거기서 계약된 후에 단체를 인계받아서 지시하고 단순업무를 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수억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도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예요. 그리고 계약체결한 해당업체와 계약요건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한다 하면 요건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집행을 하러 가시면 굉장히 몸싸움 나고 정말 살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요건에 불확실한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은 해당부서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강력히 시정요구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치수과장님.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도로치수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고한 내용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인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포함된 사항도 있고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사업은 어떻게 해서 선택하시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신규사업은 10개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보상협의는 1월부터 2월에 사업시행 이루어지는데 발주공사시행은 5월에서 8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길 인도조성공사하고요 부평동 부원로 이런 경우는 1, 2월에 공사설계하고 발주하거든요. 그러면 굴착허가는 3월에 가능하잖아요? 굴착인가 3월에. 동절기는 불가능하지만 3월에는 가능하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시행 시기를 5월에서 8월까지 늦추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인도정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저희 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은 도로횡단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은 있지만 이건 별도로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저희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시행 시기를 5월에서 8월로 잡으셨냐 이거예요? 어차피 발주는 1월, 2월에 하실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시행시기를 5월에서 8월 사이로 잡은 이유가,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서면 현장답사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재무과에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의뢰를 냅니다. 입찰공고 기간, 업자선정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이 조금 지연되는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보고서 내용에 보면 시행시기하고 보상협의, 공사설계 및 발주, 공사 시행시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보상협의가 안 되면.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투자된 부분도 있고 새로 신규사업도 있는데 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적기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계획서만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사고이월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예산에 효율적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장님,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굴삭기가 한 14년도 정도 됐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사용은 하고 계시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굴삭기 1대를 대체구입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냥 사용하실 수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장비보수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1대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결정났을 때 구체적인 자세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연 얼마나 들어가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간 게 4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면 구입비하고 비교해서 1억 7,000만 원 임대비가 든다고 그랬거든요. 구입비용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구입비용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장비를 구입해 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용도폐기하든가 재사용하든가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없는 데도 있는데 그만큼 있는 것도 다행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없는 데 조사를 했는데 옹진하고 동구가 없습니다. 동구가 없고 계양구 2대, 남동구 1대, 남구 1대, 서구 1대, 연수구가 2대 있고 강화 1대, 중구 1대 있는데 사실 이게 없으면 겨울에도 모래뿌리고 하는데 상당히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2006년 9월 4일부터 보상협의가 진행중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70%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에서는 KT부지 도시계획 입안된 내용을 제외한 주택건립부지가 민간사업자로 이양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은호

신은호위원

아파트 건립부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부개지구를 말씀하시는,
은호

신은호위원

송신소부지. 부개지구요. KT사업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124쪽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보상협의는요. 그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건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123쪽 송신소부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123쪽은 KT부지에 KT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이 243세대로 나와 있는데 민간업체로 이양하는 건가요? 아파트 건설공사를.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KT에서 아마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가 사업시공자가 되고요 시공자는 건설회사는 아마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원시설개선 현대화사업 추진 해서 136쪽에 보시면 15억 5,00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15억 5,000만 원,
은호

신은호위원

그 중에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뭐를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년 이상된 어린이공원들이 많습니다, 소공원. 그래서 일단 전체,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계획에 따라서 현대에 맞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의뢰를 책정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무원들 혹시 이런 정책에 대한 글을 보거나 마인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에 혹시 가신 적 없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공원 때문에, 딱히 공원 관계 때문에 해외 가는 일은 없고 다만 우리보다 조금 잘된 부천에 있는 호수공원이라든가 시냇물공원 같은 데 그 쪽은 현장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현장에서 실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고 할까요, 교수들이 쓴 용역의뢰를 꼭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들한테 맡길 수 없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 이 용역비 말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절감하고 녹지조경과에서 한 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게 현지에 맞는 시스템을 하려면 저희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세워주시면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도 내용에 보시면 여러 군데가 지금 십정녹지, 마장공원, 희망공원, 갈산공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장공원을 오래 전부터 사업시행하려고 준비하셨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조경녹지가 잘 조성돼 있었는데 원래 경남기업에서 보유한 땅이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대부분 경남기업 땅이 되겠습니다. 일부 다른 사유지도 있었는데요 거의 경남기업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오랫동안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조경이 잘돼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매몰시키거나 잘라내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무를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수만 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하려면 일단 시설이 많습니다. 산책로도 해야 되고 분수대, 수경시설, 또 화장실, 다목적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배치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큰 틀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경남기업에 저희들이 기왕이면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남기업에서 다른 데에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 않고 전부 절단했고요 부평구에서 활용해 주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 없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자님하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문제가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과용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37쪽에 보면 동수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동수어린이공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억, 10억, 20억 해놓으셨는데 보상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보상비가 되는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산반영을 최대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녹지조경과장님하고 연결됐으니까 가로수 문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로수를 돈을 들여서 심었으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상으로 잘라내는 사람, 어느날 가서 보면 자기네 집 앞이라고 잘라낸 데가 간혹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책임을 부과하시든지 아니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셔서 관심가지고 심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지만 세금이 낭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좋은 대안, 지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언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개산에 화장실 문제는 시비로 해야 되나요, 구비로 해야 되나요? 그 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데요 저희 주관부서 입장도 시비로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아쉬운 건 우리가 아쉽고, 화장실을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니까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 예산 많이 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시하고 그렇게 꼭 싸워야 될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가 조절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 여 팀장님이 너무 그 부분에 많은 신경쓰시고 병가 중이시라고 그래서 마음도 아픈데요 제가 시 담당자 만나봤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걸 떠나서 그 분들의 얘기가 또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가지고 노력해 보시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도로치수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는 거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성모병원 옆길 조금 더 재고해 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부평4구역 재개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개지역 우리 도시정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까 부개지구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또 우리 구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82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있는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24억 1,400만 원, 구비 16억 4,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사업계획란에 보시면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돼 있는데 그 도시기반시설을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상 나가는 기준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에게 보상 주택공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보상하고 계시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보상중에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불협화음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개인 사유지에 점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가에서 우리 시비로 보상하고 있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상권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지상권자 보상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보상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분란 없도록 주민들에게, 또 많이 받는 분도 있어요. 많이 받는 분이 1억 정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적게 받는 분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비용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해서 살다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에서 도와야 될 부분 없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관계법규에 의해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자기재산 값어치만큼 보상받는 게 원칙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원칙인데 아까 우리 없는 사람들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평역은요 민자역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부평구에 도움이 안 되지요? 세금 같은 거 나오는 거 없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부평역에 대해서 세금은 제가,
숙자

장숙자위원

세무과가 아니라 잘,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아마 재산세는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남북간에 민자역에서 굉장히 폭거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으로 도로 교통을 무시하고 매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남쪽 지역으로 보면 도로에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조금만, 물론 민자역이니까 다 자기의 기간 동안에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노점상들이 스스로 나가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점포를 만들어놨는데 점포 앞이 인도에 노상적치물을 갖다 쌓아놔서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것 좀 단속할 수 없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정말 팔도 하나 없이 거기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생활해 나가시던 분이 그 조그만 공간까지 다 점포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어디에 가서 생활하는지 제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점포를 개설해서 사용하면서 앞에 인도까지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이쪽 북광장에도 통행하려고 하면 통행에 지장을 주도록 점포를 벌여놨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역광장 건물은 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역전에서 관리하고 물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평역 앞에 옷가게 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아마 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단속은 힘들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남쪽 도로변에는 가능하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쪽에도 역시,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변 못 드리고 바로 오후에라도 저희가 직원들 급파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의적으로도 만나서 얘기가 안 되나요? 도덕적으로라도, 상도덕상. 역이라고 그러면 교통요람지인데 상권 중심으로 너무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평구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도로부지는,
숙자

장숙자위원

도로부지 안에 광장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요청도 안 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광장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평 남부고가교간 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 남부고가교 시행이 조금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주변도로를 정비하고 남부고가교를 정비했다면 교통체증이 조금 풀렸을 텐데 지금 사실 남부고가교에서 삼능 좁은 길을 빠져나가기 교통체증이 굉장합니다. 하루 24시간 교통체증을 맞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상이 나가지 않은 점포들이 고통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막 흔들흔들거려서 금방 무너질 것 같답니다. 그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정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보상도 못 받고 보상이 또 액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부역 지금 계획 세우신 그 부분 도로를 정비해 주시면 앞으로 남부고가교 삼능 그 길이 조금 원활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한 것을 시행하시도록 의지를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올 9월 12일 24억 원을 시비요청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4억 원 그리고 구비로 10억 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예산만 책정이 되면 끝까지, 보상업무부터 도로개설공사까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했고요 또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이건 주간에 거의 이루어지는 단속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주간에는 저희가 분기마다 일정을 정해서 매일은 솔직히 말해서 주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간은 어렵고 분기마다 일정을 정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테마의 거리 종이가 너덜너덜 하다는 얘기가 낮보다는 야간에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에 문제가 되거든요. 용역을 주면 야간에까지 단속할 수 없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용역 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게 돼 있고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는 단속,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주간에 숨겨놨다 야간에 전부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많은데 그건 누가 단속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흥로터리라든가 이런 데 포장마차 같은 것은 일정을 날짜를 정해서 분기마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불시에 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날짜 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미리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고 매일같이 그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나가서 단속하고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가 아주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수막을 뗄 때 현수막만 딱 잘라올 게 아니고 전봇대에 붙어 있는 너덜너덜한 끈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두고 오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질문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얼마나 지저분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떼고 있으면 그 분들하고 싸운다든가 언쟁이 일고 있습니다. 빨리 떼고 도망을 가야지 거기 있어서 그 분들하고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날로 폭력적인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방법은 없어요? 빨리 떼고 도망가고 나중에 가서 끈만 자르러 다니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끈이 얼마나 너덜너덜한지 참 너무 흉물스러워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현수막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부개지구 445번지 현재 재개발 되는 지역에는 우리가 누차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이 떼고 있습니다만 재개발한다든가 그런 비용은 상당히 플래카드를 떼게 되면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고 또 일부에서는 그걸 뗀다고 반대하는 사람, 안 뗀다고 반대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야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단속하지 않으면 숨어 있다 야간에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것을 단속 안 한다고 보면 그런 게 더 문제지요, 밤에.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야간단속은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부개1동 372번지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공사는 원래부터 시에서 공사를 해서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외곽도로는 내놓고 제구실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도로를 냈는데 부개4거리가 막혀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막혀 있거든요. 그 도로가 길지는 않은데 11억 공사라고 돼 있는데 군부대하고 협상하는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이 시에서 20m도로 개설하고 연계돼야 되는데 이번에 시비로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조속히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도 신청했고 이번에 구비도 신청했으니까 위원님이 많은 협조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 건 4억으로 예산했네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우선 보상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철도청하고 협상을,
재승

이재승위원

협상을 좀 했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철도청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하게 되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는 다른 공사하고 틀려서 빨리 안 뜯어지면 굉장히 계속 정체가 됩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예산만 세워지면 빨리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산이야 뭐,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우선 도로개설이 예산이 수반돼야 개설할 수 있는 거고 보상부터,
재승

이재승위원

사업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내후년에나 된다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니지요. 우선 보상이 시비도 4억 신청했으니까 8억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추경에 어느 정도 보상이 추진되면 시설비는 또 세워서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음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굴삭기 대체구입 나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씁니까? 1년 중에.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시간을 따지는 거보다 작업일수가 저희들이 구에 필요한 각 부서에 지원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일 정도 계속적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1년?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78일 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승용차 같은 건 10년타기운동하고 20만㎞ 내지 30만㎞ 타는데 78일 써요? 1년에.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일정을 1일을 따져서 시간을 해서 24시간 나누면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겨울 같으면 제설작업에 총동원되고 여름은 재해 복구한다고 지원되고 그래서 이걸 24시간 해서 며칠 씁니다 하는 것을 따지면 70며칠이 되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나간 일이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1대를 가지고 전 부평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제 말은 연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날짜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노후가 되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년에 78일 쓰면 승용차 매일 써도 10년타기운동 하는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건 24시간을 나눠서 78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 낡았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때 거기에 기반시설비도 포함돼서 아파트 가격을 매겨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아까 부개지구 환경개선사업. 그런데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들어가면 마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다른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지으면 기반시설이 포함된 금액으로 학교시설이라든가 도로가 포함된 금액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아파트값이 그런 영향 안 미쳐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해서만 기반시설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경우는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네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이 사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분양가는 낮아질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는 각별한 관심과 의지와 성의를 가지시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되는 모든 사업이 57만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 회 녹지조경과장 윤 현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