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위 공무원단체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 일반직 8급 1명을 감축하고 6급 상당의 별정직 1명을 증원하므로 구 본청 총 정원에는 변동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셋째,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 지방계약, 지방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분리되면서 이 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던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 지방계약, 지방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분리되면서 이 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던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일부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수정․보완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끝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구청장은 4년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6년 9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및 7개동,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6명의 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가 26건, 건의사항이 45건으로써 총 71건이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어 2006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합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