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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6-11-06

김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승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새롭게 건립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그 기능과 목적이 같은 시설로써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현행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명인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1조 목적은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이하 ‘회관 및 센터’라 한다.”로 변경하며, “제2조 위치”를 “제2조 명칭 및 위치”로 변경, “별표”를 “안 별표1”을 신설하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각조 및 각항, 각호의 “회관”을 “회관 및 센터”로 모두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7조 사용료 제2항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며, 별표2의 서식에 시설사용료에서 식당운영기준의 단가구분을 무료대상자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하며, 일반인의 단가를 “무료”에서 “실비 2,000원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비롯해서 목적, 업무, 시설, 운영관리 등 모든 해당조항에서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다만 안 별표1에서 명칭 및 위치를 새로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단가 적용을 안 별표2에서 새롭게 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에 생활보호 및 보훈대상자, 일반인 모두 무료로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과 같이 시설사용료나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인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용료 및 중식비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설치목적과 기능의 유사성 때문에 설치 및 운영사항을 기존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사용료 단가 적용표를 개정해서 일반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고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겠으나 이용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복지센터가 하나 더 지어지는 것은 환영합니다.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설 사용료를 보면 식당의 유료화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노인들끼리 위화감 조성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사랑의 식당 운영자가 상업성을 띨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에게 2,000원 이내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 185쪽을 보면 급식대상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상에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은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급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식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1식에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 노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점심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코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지역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 실태를 보거나 새로 운영할 노인복지센터 사랑의 식당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노인들 수급현황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실비를 받는 것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제6조 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북구 60세 이상 노인은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광주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체 노인들도 이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일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고…….
동찬

김동찬위원

제 이야기는 “광주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제6조는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식당에 관한 것은 별표로 붙였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두 번째 제12조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운영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구청에서 사랑의 식당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11곳입니다만 노인복지센터는 아직 그런 결정이 없고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1곳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4억 8,795만 9,000원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2007년 예산에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네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랑의 식당이 늘어난 곳도 없고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관련 별표2의 비고란의 “1일 1식 중식”을 “1일 1식 중식과 단, 60세 이상 일반이용자에 한하여 실비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