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제5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운영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광주광역시 교부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는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의 건축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 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금년에도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24일 의안번호 제265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한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법 시행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속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결정·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우리 구 관내에서 건축면적 200㎡를 초과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원인자이며 수익자인 건축주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노후된 기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이나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광역시 허가대상 건축물은 시장이 부과·징수를, 구청장 허가대상 건축물은 구에서 부과·징수하게 되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가 30%, 지자체에 70%가 귀속되는데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 70%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 되며 지자체 70% 중 30%가 자치구에 교부되어 동 조례안에 의거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한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이 200㎡ 이상인데 그 추가분은 ㎡당 얼마씩 추가되는지요?

그것은 시행령에 산정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에 따라 틀리고 도시계획 비교 시에 따라 계수가 틀리는데요. 제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용지비용을 더하는데 금년도 우리 북구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잠정적으로 ㎡당 5만 8,000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용지비용을 더해서 건축 연면적으로 곱해서 부담률을 곱하고 공제를 공제합니다.

예.

㎡당 기준이 얼마나 되며 부담금 입금은 허가 낼 때와 허가 후 중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허가시점 2개월 이내에 부과하겠다는 예비통지를 보냅니다. 예비통지가 2개월, 부과가 2개월해서 건축허가 시점으로 4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될 때 납부를 하겠네요?

건축시기가 긴 것은 조금 더 걸립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비통지가 6건인데 2개월 지난 5건에 대해서는 납부통지를 했고 1건은 예비통지 기간입니다. 결정금액은 1,277만 7,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예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88억원이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 조례안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도 돈이 80억원에서 100억원이 되었을 때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용처는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 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조례안도 이 7개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위반한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건축도 많이 안 들어오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구민들이 세금을 적당히 내고 좀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됩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 세금도 낮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위법이라고 그 의견에 맞춰서 하지 말고 주민들의 반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한 조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항이고 200㎡면 약 60평 정도 되니까 서민들 주택은 면제가 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20년 이내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는 택지개발한 데가 약 10여 군데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부과하지 않고 20년이 넘은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이라고 하면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상위법을 잘 만들어 놓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청이나 시 단위에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은 지역에 맞게 다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추가로 묻겠습니다. 건축면적 200㎡면 연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30평 지어서 3층으로 올리면 없네요?

그것은 90평이기 때문에 200㎡를 넘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