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한향숙 의원입니다. 제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까지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군수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주민의 수도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내용 중 포상금 지급대상을 구체화 하고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등 그 밖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개정으로 표준요율 규정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요율을 법정화 하여 지역간 유사 사무간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5일 일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칠곡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칠곡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행위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칠곡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추가하고, 부위원장과 간사의 직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7739호(2005. 12. 23.)에 의거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이미 기능이 유사한「칠곡군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칠곡군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7374호(2005. 1. 27.)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규정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칠곡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식품진흥기금 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용도변경의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칠곡군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배출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대형 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고,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의 수집, 운반 및 수집보상금의 지급 체계를 정립하고 수집 보상금의 사용용도를 명문화하여 영농폐비닐 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총괄 내역은 재산취득이 토지 8필지 1만 2,176평방미터, 건물 13동 4,205점 57평방미터, 추정가액이 59억 8,511만원으로서, 토지·건물의 취득과 건물신축이며, 건물재산의 처분은 없습니다. 부지매입 건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위치인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적정규모인지, 부적절한 위치선정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주거나, 필요이상으로 큰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하수관거 정비(BTL)사업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하수관거 정비(BTL) 사업은, 하수관거 설치 115점 4킬로미터, 배수설비 1만 2,740개소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981억 5,300만원 소요됩니다. 향후 우리 군이 지역의 하수관거를 설비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번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 BTL사업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두 사업방식 중 어느 방식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BTL사업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기하도록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번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비롯하여 중점과제, 일반사업, 지역 기본의료체계 정비 및 건강증진 사업, 각종 질환의 예방, 진단·치료 및 재활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