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등으로 바쁜 의정 활동을 펼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관련 사업자께서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1일에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등 통합영향평가대상지 두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 분들을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 제주시 소재 주식회사 무수천 양명혁 이사와 홍관식 실장입니다. (인사) 앉아 주세요. 그리고 용역회사 측 제주시 소재 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 김택수 대표입니다. (인사) 앉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그리고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와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시행자는 (주)무수천 대표 이의구이며, 사업 위치는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부지 면적은 45만 1,146㎥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숙박시설인 호텔 180실과 콘도 350실, 판매시설인 테마거리와 휴양문화시설인 기업연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조성코자 하는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1,4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5월 17일에는 제주시 해안동 문화의집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의 검토·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이 되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로서 부지가 10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또한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7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18쪽에서 23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희들 소관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와 토사 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붕괴 위험의 증가 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5개소를 설치해서 1만 3,746㎥ 용량에 5,105㎥ 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 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고, 이러한 시설은 토목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서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 및 사면안정 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 선임과 기록을 유지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설과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해서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하고 정비해서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멘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해서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해서 8,725㎥의 용량에 4,525㎥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량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수위측정 시설을 설치해서 홍수 시에 수위를 측정하고, 유수 소통 지장물을 제거하는 등 관리자를 선임해서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협의 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상세 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공사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2페이지 통합 영향평가 실시 근거, 네 번째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 사항, 다섯 번째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첫째,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재해영향은 크게 토지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우수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개발 중 또는 개발 후에 토양 표면의 식생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토사 유출량의 증가, 사면의 불안정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사업지구 내 절물내라는 소하천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 중 또는 개발 후의 재해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발 중 저감대책으로서 먼저 토사 유출량 저감대책 관련 사항을 보면은 개발 중 토사유출량은 2,931㎥/storm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5개의 임시 침사지 및 저류지를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서 재해 저감대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안 7-6 및 7-12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은 당시 토사 유출의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면적 확대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하류지역의 외도수원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보완대책으로 수면적을 2배 확대하였습니다마는 포착률은 약 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아니 하여서 그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C, D저류지 유역에 많이 분포하는 실트 및 점토 등을 침강시킬 수 있는 무기계분말응집제라는 화학처리제를 투입해서 미립자를 침전시켜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완서 7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분말응집제를 통한 포착률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는 무기계분말응집제라는 화학처리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슬러지 처리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홍수유출량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약 초당 16㎥가 증가하고, 유출 총량은 2만 17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으로 5개의 임시 저류지를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서 재해 저감대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수 유출 재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사업개발 중 절물내 소하천 월류에 대한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사업지구 내 6개 지점에 제방의 보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서 계획단지고를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보축함으로써 홍수범람을 예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완서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면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지구의 특성상 절·성토 사면의 활동이라든지 사면 불안정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안정공법과 사면보호공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지구, 무수천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동굴이 분포돼서 공사 시 진동 등에 의한 붕괴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 전에 안전진단이 요망된다는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가지고 사업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전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개발 중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발 후 저감대책으로서 먼저 토사 유출량 저감대책으로 개발 후 토사 유출량은 동일 유역에서 개발 전 토사 유출량보다 1,027㎥/storm 정도가 감소가 돼서 토사 유출에 의한 재해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서 4곳의 저류지 및 배수로의 집수정을 통해 토사를 차집해서 제거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류지 및 집수정의 토사 준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수유출량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개발 후 홍수유출량은 개발 중 유출량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저감시설로 개발 중에 설치한 침사지 겸 저류지를 개발 후에 4곳을 영구적으로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유원지 조경수 등으로 이용하고, 우기 시에는 조절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지구 내 절물내 소하천이 관류하고 있어 재해심의위원들도 절물내의 보전대책, 유출수 배제를 위한 접합부의 보다 세부적인 검토, 제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절물내 소하천은 토지이용계획상 절대보전지역으로 계획되어 공사에 따른 소하천 훼손은 최대한 방지할 것이며, 저류지에서 유출수 배제 시 하천의 훼손 및 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출구의 위치 및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 건천인 절물내에 저류지에서 유출수 배제 시 하류지역 월류에 대한 재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발 중에 절물내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으로서 상기 주요 검토사항에서 보고드린 재해저감대책 및 방재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나 영향평가수행 사업자에게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장 내에 보면 광령천하고 절물내 소하천 2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지대가 광령천 쪽이 높고 절물내 소하천 쪽이 낮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류지나 침사지 구조물들이 주로 절물내 소하천 쪽으로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령천 쪽은 아마 시설물이, 저류지가 안 들어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사 후에 구조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예.

구조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수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광령천 쪽으로도 토사나 우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만의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에서가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개발 전과 개발 후 관리대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무수천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입니다. 간단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본 사업지구와 관련해서 기존의 정식 명칭은 여기 쪽이 광령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절물내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에서는 유역 경상 자체가, 유역이라는 말은 물 흐름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범위 상한계선 경계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조성하면서 경계구가 광령천 쪽으로는 거의 원형보전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현재 지형상의 유역성상은, 유역도를 보면 여기 가운데 정도로 해서 가장 높은 위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절개를, 모든 경사도 방향을 절물내 쪽으로 지금 계획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광령천 쪽으로는 우수 흐름의 추가적인, 사업지구의 오염원이나 공사에 대한 토사들이 광령천으로 전혀 진입 안 하도록 지형 형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책을 절물내천 기준으로, 절물내천에 어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이쪽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재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려면 시행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1차 주민설명회 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했었고, 주민들도 사업지구 내에 하루라도 빨리 무수천이 개발되기를 원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이 제주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정확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될 서류들이 다 첨부가 돼 있어서…….

그런데 애월읍 광령리하고는 설명회 한 자료가 여기 보니까…….

그것은 법령상이나 조건상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다른 평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사전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했던 것 같고요. 5월 27일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것을 책임져서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시행 전 공사계획 수립할 때 민원을 수렴하고 그 민원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공사 시행한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의 책임들이 전가되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주 많이 부족했던 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있는지. 집행기관에서 책임질 겁니까?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부대조건을 답니다, 이 허가를 할 때. 공사 전후 관리나 아니면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확실히 그것을 해결하도록 부대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에 보면, 그 동네에 동굴이 있습니까? 이 단지 내에 동굴 2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동굴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나라는 위원들의 안전진단 요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를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전문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사업지구 내의 동굴은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사업지구 시설물, 여기 동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광령천 변에 두 개, 폭이 한 15m에서 20m 정도 되는 조그마한, 하천 변에 침식에 의해 생긴 동굴이 (도면을 보면서) 이쪽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낮은 콘도들이 위치하고 있고,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만 공사 중에 혹시 여기 암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발파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발파 진동에 의한 영향이라든가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시 하천에는 그런 것들이 진단된 것은 없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지금 현재는 동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원형보전지 그대로 존재하고, 이격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지만 공사 진동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암이 어떤 암이냐, 그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스코리아층이냐 아니면 연암층이냐 암반층에 따라 진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났을 때 나타나면 그 진동에 의해서 동굴에 대한 영향성을 검토하겠다,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신화·역사공원까지 하는 것이…….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는 자리를……, 오후에 처리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자 관계자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승무 팀장 나오셨습니다. 다음 용역회사 측 서울 소재 주식회사 동호 현동헌 이사님과 이길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동의안 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및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와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고 사업의 위치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4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은 404만 3,201㎡이며 사업지구를 총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였습니다. A지구인 미국지구에는 숙박, 상가, 운동오락, 녹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H지구는 홍콩지구로서 휴양문화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지구인 제주지구에는 운동오락, 공공편익, 녹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1조 9,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5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5월 17일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되어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9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21쪽에서 27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 토사 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12개소를 설치하고 60만 2,525㎥ 용량의 우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수 유역별로 우수가 집수될 수 있도록 가배수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은 토공 착수 전에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 관리 및 사면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 관리 전담 담당자가 선임과 기록을 유지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설과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고,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성토 지역의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성토 5m 이상 발생 시에는 최소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멘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해서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저감대책으로 우기 시 대규모 토공작업을 지양하되 토공사는 소구간별로 분할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수방자재 및 장비를 비축,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8개소를 설치해서 40만 430㎡의 우수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조절기능으로 분산배수시설을 5개소에 1,650m를 설치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 유출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지 관리 대책으로 분산 배수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를 선임해서 유지 관리사항을 기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행정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이에 따라 시공하고, 계획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분야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 제안이유, 2. 사업개요, 2쪽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4.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5. 주요내용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가. 사업지구 지형개황, 나.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 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요인 등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 분석자료를 보면 확률강우량 적용은 50년 빈도치로서 서귀포 기상대의 수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수 유출은 기존의 자연유역에서 수로가 형성됨으로써 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첨두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토사 유출은 개발 단계별 토공 및 토지 현황에 따라 토사 침식량이 발생하는데 개발 전에는 4,327, 개발 중에는 3만 902, 개발 후에는 1,451㎥/storm이 증가하는 걸로, 변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면 안정은 최대 절토사면고 8.09m와 최대 성토사면고 12.75m에 대한 검토 결과 사면경사는 1 대 1.2 및 1 대 2를 유지하고, 소단을 설치해서 사면이 안정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서 재해영향 예측자료를 분석·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영향에 대한 예측은 5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해서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다만 영구저류지에서 월류하는 유량에 대하여는 100년 빈도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방재시설은 50년 빈도의 분석수치를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 내 재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요인에 대한 재해 저감대책을 살펴보면 토사 유출에 대하여는 개발 중에 10개소의 임시침사지를 설치해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유출에 대하여는 개발 중 12개소의 침투형 임시저류지를, 개발 후에는 8개소의 침투형 영구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개발에 따른 유출량에 대해서 하류에 방류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에서 자체 방재시설을 통하여 전량을 저류 또는 침투하도록 계획하여 사업지역 이외의 하류지역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재해저감 및 방재시설을 계획 또는 설치함에 있어서 사업 개발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개발 중 토사 유출에 대비한 임시침사지 설치와 우수 유출에 대비한 침투형 임시저류지에 대한 시설기간 및 연차별 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발 후에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방대한 개발면적 4㎢, 약 120만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면적에서 발생하는 전체 유량을 사업지구 내에서 영구저류지에 저류 또는 자연 침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체공법은 상당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저류라든가 침투 능력에 대한 적정성 및 안정성·타당성 및 적용사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구저류지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로 상향하여 적용하면서 영구저류지에서 월류하는 유량에 대하여는 분산배수관로를 통하여 유역 내에 자연 침투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노면에서 자연 침투되는 우수로 인해서 분산배수관로의 자연 침투기능이 상실된다든가 또는 주변지역 침수 또는 하류지역의 월류가 불가피해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우수 유출량은 개발 중 24만 1,050㎥, 개발 후 38만 4,305㎥, 토양 침식량은 개발 중 3만 902㎥, 개발 후 1,451㎥로서 이를 저류·차단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 10개소와 임시저류지 12개소, 영구저류지 8개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성토 사면에 대한 안정률은 검토 결과 안정적으로 분석되어서 산사태라든가 사면 붕괴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국지성 이상 호우를 대비해서 분산용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재해 가중요인을 저감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재해 저감시설 기능 약화로 대규모 홍수 등에 의한 절·성토 사면 붕괴 시 주변 및 하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 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개발 후 영구저류지 8개소, 분산배수시설 펌프 16대 등 방재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계획을 보면 민간시설인 경우와 위탁관리인 경우로 구분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 또는 운영하도록 막연히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 방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주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 내에 시설되는 침수지 및 저류지 10개소, 영구저류지 8개소는 저류된 전 유량을 지하 침투에 의하여 전량 배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개발 후 침투량 저하라든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개발 후의 모니터링 실시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구저류지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도표에도 보듯이 시 유역의 우수 유출량은 12만 494㎥이나 저류지 용적은 10만 9,870㎥으로서 수치상 1만㎥ 정도 상당 저류용량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로 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재해영향 및 저감방안 등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끝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 관련 영향평가 분야는 그동안 초안이라든가 본안 평가서 작성 시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및 재해영향평가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평가서가 작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지구는 중산간지대로서 하류지역에 수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서 자연하천이 없는 지리적·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우수에 대한 방류대책이 없이 사업지구 내에 영구저류지를 신설하여 전량 분산해서 자연 침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저류라든가 침투능력에 대한 적정성·안정성·타당성 및 적용사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가 120만 평이 되다보면 방대한 사업지 아닙니까. 영구저류지가 8곳 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20만 평에 대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홍수가 범람할 시에 8곳의 저류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계획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동호이사 현동헌 평가대행자인 주식회사 동호의 현동헌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강우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에 강우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서귀포 관측소에서 관측된 1시간에 가장 비가 많이 온 강우량이 92㎜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방재시설 영구저류지에 대한 강우량을 보면 50년 빈도가 약 한 92.6㎜ 정도가 됩니다. 고도에 의한 영향까지 검토를 해서 92.6㎜ 정도가 되고요, 100년 빈도일 경우 약 1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정도 비 올 수 있는 규모인 약 100㎜를 커버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계한 거고요, 50년에 한 번 정도는 약 92.6㎜ 정도 했기 때문에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거 하더라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분산트랜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감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국지성 호우라든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 과연 8개의 영구저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또 이게 범람했을 때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걸로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영향평가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셔서 소상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저희들 홍수라든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댐 같은 데 보시면 여수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체를 월류시키면 댐이 붕괴되기 때문에 옆으로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바로 방류를 할 수 있는 여수로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들 영구저류지에도 비상 여수로라고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분산트랜치라고 해서 500m, 300m 정도 길이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방류가 될 수 있는, 안에 통관, 물이 흘러서 지반으로 침투가 될 수 있는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희들 122만 평을 전부 유역으로 나누면 3개의 유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흐를 수 있는 유로가 세 군데가 됩니다. 원래는 당초 맨 하류 쪽에 각 3개 정도만 영구저류지를 설치하면 되는데 중간 중간 유로에 8개를 계획하게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유로이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3개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3개 유역으로 하는데 각 유역마다 두세 개씩 저류지를 계획해서 총 8개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비상이라든가 집중호우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하류 쪽으로 방류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사고가 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무수천하고 오늘 신화·역사공원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영향평가 심의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사업 하나 해서 접수하고 그 사업들을 전부 일괄 진행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사업시행자가 다르고 한데 똑같이…….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날짜가 일치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의도나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별도로 합니다.

전부 다른 사업이고 사업지도 다르고 사업자도 다른데, 보니까 주민설명회 똑같은 날짜, 심의평가도 똑같은 날짜, 간담회도 마찬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몰아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방향이 깔려 있는 건지,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우연의 일치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총 몇 명이고…….

…….

지금 제주지역 분만이 아닌 것 같아서…… 없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심의평가위원들이 제주도 지형에 맞게 그 공법들이 개발되고 또 시행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제주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위원들인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걱정을 않으셔도, 제주도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들을 저희가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몇 번 운영해서 그분 중에서 또 훌륭한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교수가 계십니다. 전병호 씨라고 서울에 계신 분 한 분이 있고, 제주대학교수 윤정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있고, 또 한국건설표준연구원 대표, 그리고 제주대학교 남정만 교수님, 그리고 탐라대학교 정광옥 교수님, 또 경일대학 안승섭 교수님이 아주 훌륭해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모셔서 하고 있고, 또 객관성과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곶자왈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곶자왈사람들의 사무처장 한 분을 다시 추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가해서 심의과정을 쭉 진행을 합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이고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어떤 때는 너무 세심한 부분까지 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무수천이나 신화공원을 전부 이분들이, 지금 평가위원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어련히 알아서 유출량을 파악하고 밑으로 빠지는 양들을 전부 파악해서 시행 후에 8개의 저류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걱정되는 것은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재해에 대한 책임들이 사업 변경들을 시키면서 시행자 측에서 재해 난 것들을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집행부에서 재해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염려가 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의무감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부대조건으로 반드시 그 사항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부대조건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수천의 사업승인이 어떤 거냐 하면 저류지가 4개이지 않습니까? 그 4개에 대한 분량에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해서 이것은 어쨌거나 정부 차원에서 같이 협의하고, 이 4개의 저류지에서 이만큼 한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 시공자의 책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변경함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화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건지. 지금 사업 시행 이후에 8개의 저류지가 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해 위험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시공자의 책임으로 전부 이런 것들을 해결할 건지.

당연히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나 피해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하에 하도록 부대조건을 저희가 달아놓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드릴까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예. 하자가 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하에 해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대조건을 반드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겹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평가위원들이 신화공원 내의 저류시설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B유역 상류지역의 친수성이 낮다. 그래서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라는 문제제기가 거의 동일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 쪽에는 침투형의 저류지를 할지라도 B유역 같은 경우에는 투수성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침투형 저류지를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측면을 제시하면서 친환경적인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심의평가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연못이나 체육공원시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들이었는지.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저류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소가 있는데요. 침투형 영구저류지는 6개소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침투형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반조건을 조사했더니 침투되는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침투형 저류지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운동시설 아니면 조경시설을 꾸며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도만 나왔고 세부적인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는…….

그렇다면 장마철에 저류지에 물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아닙니다. 항상 비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12시간,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여기 보면은 C유역의 저류지 용량이 부족한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C유역은 저희들이…….

이 공법을 어느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침투형은 투수, 일반적인 토질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산트랜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출량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류 쪽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단지 내에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수성 포장이라든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유입량하고 침투량을 항상 분석하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주)동호이사 현동헌 아닙니다. 사업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없어 가지고, 모니터링이 항상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도 방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50년 빈도로 하는 것을 100년 빈도로 봐 가지고 거기서 가장 높은 수치를 잡아서 저류지를 만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60㎝라는 것이 100년 빈도로 우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 정도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수계가 없더라도 그것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모니터링 요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 추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발센터 팀장님, 잠깐만……. 재해하고 다른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방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2개 이상 신문사에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또 일주일 후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안동 지역주민만 온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거기에 부지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설명회를 들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령리 그분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하천을 지난 지역과 사업지구하고 광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업 부분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령리 주민대표, 광령리장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를…….

꼭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사업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 제주시장이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한 사항입니다. 장소가 해안동에서 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광령에 계획된 사업이 바로 사업 부지하고 (도면 보면서) 이 선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사업이, 인근의 해안동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걸로는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한 거죠.

사업이 앞으로 시작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지구 외에 광령 사업이 인근에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광령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명에 대해서 쭉 훑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안일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한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안 간 것이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호호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전에 신문에 게재해서 이것을 알리고…….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시행되더라도 분명히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애월읍 고내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다 얻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내하고 애월이 인접마을이기 때문에 애월에서가 다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 사업이 1년 동안 지연된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돌발 장애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져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거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은 민원을 예정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대조건을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하에 해소해야 된다 하는 부대조건을 강력히 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무수천으로 흙탕물이 내려간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영형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쪽 리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행정에서도 복안을 짤 거니까…….

공사 중이든 공사 전이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고, 또 발생하는 민원을 풀어나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부대조건에 놔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 않은 민원을 가지고 예견만 해서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거기 명시를 해 놓으십시오.

명시해 놓은 겁니다, 부대조건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주민간담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지가 위치한 마을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없고 지역주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지분만, 땅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일간지 2개 이상 신문지에다가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공고를 못 봐서 못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는 어떻게 공히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는 편의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측에 서지 그 지역 주민 입장에 서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면은 그것을 주민들이 전부 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신청을 하거나 하면 그 문제를 검토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해소를 시키고, 그 외에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거나 한 이런 사항들을 법과 관계해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범위가 토지소유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장 1차적인 것은 그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아닙니까? 그 1차적인 사업지에 속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자료에 나온 것은?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만이 아니고 전체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다 포괄했던 겁니까?

예, 포괄적인…….

그러면 그 1차적인 사업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없었다는 얘기…….

같이 한 겁니다.

같이라는 거잖습니까?

함께…… 여기 나중에 보시면…….

그러면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이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까?

제주시에서 그 당시에 진행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가지고 그 상황을 잘 지켜보았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의 유원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장 백광식입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이해관련인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세계일보와 제민일보에 사업설명회 일주일 전에 장소와 사업내용, 사업계획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니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자 하니 참석을 해 주십사 해서 공고를 냈고, 또 이와 더불어서 토지 이해 관련인들이 상당 부분 많았었고 또 광령리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안동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무수천유원지가 무수천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제주시, 북제주군 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사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제주시권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 부분만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 지역 또 바로 이어서 이 사업의 진행 여건을 봐 가면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사업자 측과 지역주민과도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려고 합니다. 해안동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광령리 지역주민까지 포함을 해서 주민들의 화합 속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책임을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은 저희들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담회 사항들도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는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도 사업 허가 받을 때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업을 받은 다음에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의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유원지 개발 사업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사유 토지 확보였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3,4년 동안 꾸준히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또 안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오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광령리 지역주민들과도 해안동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행할 걸로 믿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서 심의한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