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무수천 전인관 이사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동림 박민대 상무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동림 TNS 이탁수 대표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승인기관인 제주시 관광진흥과 백광식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 통합영향평가서 분야별 협의내용,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대 약13만 7,000여 평을 금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421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530실, 기업 및 청소년수련 시설 각1실, 공연장, 워터파크, 주민편의시설 등 종합레저센터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은 지난 ’97년 1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나 당시 환경영향평가 평가법 규정에 의하면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7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재협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금년 5월 3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같은 해 9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금년 8월 22일 통합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되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및 관계부서의 검토를 마친 후 지난 10월 23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동의로 의결됨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한 후 본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중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이 되겠습니다. 지형변화와 토량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자연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 절대보전지역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변으로부터 시설물배치를 이격하거나 완충녹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입니다. 사업지구 내부 및 외부로 동물이동이 가능하도록 동물이동통로 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한 곰솔분포 지역을 최대한 보전토록 하였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곰솔 중 1,203주를 조경용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사업지구의 37%인 16만 9,00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광령천과 절물내 주변에는 개발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객과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질은 공사 시 비산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곳에 비산방지막 설치, 공사차량 이동통로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내 주기적인 살수 및 공사차량의 속도를 규제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중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 용수량 중 17%인 405톤을 중수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오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양은 지하로 유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벽 시설의 유류저장시설 설치와 공사 중 사업지구 내에서는 오일교체를 최대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량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은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공사차량 적정속도운행, 가설방음 판넬설치 등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후관리 영향평가 조사기간은 법상 사업착공 시부터 공사완료 시까지나 공사완료 후 3년까지로 연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방향과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사후환경조사계획 그리고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의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의 개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시설되는 시설면적의 10만㎡이상 되는 사업에 해당되어 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통관리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을 우리 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바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분야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제출 시 제주시에서 2006년 5월 10일부터 2006년 6월 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2006년 5월 17일 제주시 해안동 문화의 집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8월 22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 보완과정을 거쳐 2006년 10월 23일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로 결정되었고 이후 심의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국도 16호선상 15m 도시계획도로 진출 시 가속차로 설치와 부출입구 진입을 위한 감속차로를 설치하여 주 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적정도시계획 노선을 제시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계획으로는 동사업지 내에 법정주차대수는 1,004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는 912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사업지 내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법정주차대수의 120.2%인 1,207대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차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계획주차대수의 5.5%인 66대와 대형주차장 4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사업지진입 안내표지판 5개소를 설치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차로의 변이구간에 반사경 4개소 설치 및 과속방지턱 7개소 설치와 미끄럼 방지시설 3개소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7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유원지 서측 무수천변 절대보전지구 및 원형보전녹지를 고려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개선도 병행하여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분야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종합의견쪽에서 자세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 샘터 및 바위그늘이 2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업지구의 무수천 하천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시 사업지구 1, 2구역의 경계위치에 일명 무지개다리라고 불리는 대형아치와 사람이 피신할 만한 소규모 바위그늘형 동굴인 제1동굴, 제2동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 남쪽경계에서 남쪽으로 하천을 따라 상류 1.8㎞지점에는 진달래소라는 중형하천 연못과 소형동굴 몇 개소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지구 내 발생토공량 현황은, 절토량과 성토량은 같습니다. 다음 동·식물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곰솔군락 훼손면적, 훼손수목, 이식수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시행 전후의 녹지자연도 예상변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지구 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과수원이 32%, 임야가 28%, 구거가 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유자별 토지현황입니다. 45만 1,146㎡중 국유지가 24%, 사유지가 7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설물의 세부배치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기질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질분야입니다. 사업지구 서쪽 경계부에는 지방 2급하천인 광령천이 있으며 사업지구는 소하천 절물내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용수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용수수요량은 2,375톤이며 용수공급 계획은 생활용수로 광역상수도 1,690톤, 중수도 405톤, 기 개발사용 중인 지하수 28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중수도 사용, 절수기기 설치, 저류지내 우수를 조경용수로 재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토양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기물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음진동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북쪽이 주거지역인 경우 공사 시 소음도가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지구 북쪽도로 경계부지에 가설 판넬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 관련사항입니다. 인구·문화재부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사항입니다. 시간적 범위입니다. 기준연도는 2006년, 완공연도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래 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일 교통발생량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차대수입니다. 법정주차대수는 1,004대고 주차수요는 912대, 계획주차대수는 1,207대로 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으로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스파/워터파크 등의 부대시설, 테마리스트 등 판매시설, 연수원 및 수련원 등 휴양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종합레저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기존 1일관광지 성격에서 체류형 관광유도를 위한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수요에 다양하게 대처함은 물론 인접주민의 고용창출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지구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 및 바위그늘 2개소, 무지개다리와 바위, 그늘형 동굴 2개소에 대한 보존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공사 중 훼손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절토량과 성토량이 같아 반·출입량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토양특성을 보면 점토인 경우 2.5 내지 8.7% 유기물 함량인 경우 7.3 내지 12% 성토재로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토양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성토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식물인 새우란, 고란초, 백량금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곰솔의 훼손수량이 4,009주이고 이식수량이 1,203주로 계획된 바 곰솔의 보호차원에서 이식수량을 그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경계획에 반영할 것이고 곰솔식재된 면적 이 사업시행 전 9만 6,382㎡에서 사업시행 후 10만 3,070㎡로 증가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출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중간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절약을 위한 중수도 사용에 있어 스파/워터파크의 경우 상수수요량 751톤의 30% 인 225톤이 수량을 워터파크 물놀이 용수를 중수처리하여 재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영용수인 경우 COD 3㎎/L이하, SS 5㎎/L이하로 상당한 처리효율을 요구하는 중수도 처리시설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개발이전에도 사업지구 내에서 소음도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물론 사업지구 북쪽의 형도빌라 및 아파트단지, 사업지구 북쪽의 해안동마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기존 높이 3m, 길이 200m로 계획된 바 소음저감을 위하여 확대설치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련 조사는 지표상의 동굴분포 현상조사이므로 터파기공사와 기초공사를 실시할 경우 이 지역의 화산지질인 특성상 지하에 용암동굴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산지질 전문가나 동굴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리고 문화재지표 연구기관인 호남문화재연구원, 지형지질의 동굴현황 조사와 문화재 분야의 천연동굴 분포조사를 담당하는 제주동굴연구소의 용역참가자 명단이 평가대행자 인적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제5조제3호 관련에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부지내 주차장의 위치, 규모에 관한 문제,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 그리고 사업지 내부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이며,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부대조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평화로와 연결되는 가속차선은 청옥주유소와 인근건물 진입로로 인해 가속이 방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부진입로 입구에서 11번 라운드어바우트 구간까지 보행위주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명택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쪽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동굴이 그 지역에 두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동굴보호지역 지정이라든가 동굴을 보호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2개동굴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동림 박민대 주식회사 동림 박민대 상무입니다. 사업지구 내 동굴이 2개소 발견되었습니다. 무수천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이고 원형보전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원형보전하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혹시 동굴에 대해서 안내판설치라든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동물이동로 설치 이 부분도 담당입니까?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주)동림 박민대 예.

김병립 위원입니다. 평가서 261쪽 시설물배치 계획을 보면 저류지 약2,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류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동림 박민대 일단 저류지 설치목적은 재해 홍수방지용 저류지…….

장동훈 위원입니다. 주차원단위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법정 주차대수하고 원단위 주차수요가 좀 다릅니다. 지금 원단위 주차수요 예측은 다른 타 유사 용도에 조사를 했던데 지금 조사량하고 많은 차이를 느낄 건데 관광객은 수요는 증가되고 원단위로 계획한다는 자체가 기준이 설정치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주)동림TNS 이탁수 위원님 지적한 것은 원단위 주차수요를 예측할 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현재를 조사해서 장래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주시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그 기본계획에 목표연도별로 진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구되는 주차발생 수요량 증가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율을 작년에 우리가 적용해서 현재 것을 조사하되 장래진단은 예측치 증가율을 조사해서 장래를 예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백광식입니다. 무수천 유원지와 관련해서 건의가 예상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이 심의결과가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되는 대로 도시관련 부서로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제주시에서.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명심해야 될 게 조건부심의통과입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지금 평화로가 주진입도로 아닙니까? 주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량 발생도 되지만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그러면 백 과장님께서는 이 도시계획 반드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여기서 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심의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시장님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분에게 보고 드리고, 민자사업과 병행되는 만큼 부서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검토 보완 안에 보면 19페이지입니다. 사업지 내·외부 보행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가 46개소로 심의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45개소로 어느 쪽이 하나 없어진 겁니까? 우측에 보면 보완안에는 45개소로 돼 있습니다. 없어진 지점이 어디입니까? 검토 보완에 분명히 46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가 하나 없어진 겁니까? ○(주)동림TNS 이탁수 주 진입로에 보시면 신호연동체계를 맞추면서 이 북측에 있는 이 횡단보도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사업자측 나오셨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백광식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에 3억, 2억해서 5억을 투자해서 현재 5,169㎡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도시부서에서 5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로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유원지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뭘 한다 하는 부분은 아직 확신이 서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수천 유원지 민자사업과 반드시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어져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관광부서 입장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2009년도까지 무수천유원지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도로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도시부서나 관계부서에 명확하게 도로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이쪽 분야에 기술자들이 참석하셨는데 도로가 완공이 돼서 뭔가 계획이 돼서 평가를 심의해 주셔야지 지금 사업이 예측계획도 없고 아까 말씀으로 내년예산이 5억이라 말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려면 최소 2,30억 소요 될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해 줬느냐 이거예요. 심의를 받아줬느냐 이거죠. 또한 받아줬다면 이 도로는 우리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1,2년 내에 바로 진행해 주겠다는 목적 하에 평가를 올려주셔야지 지금 이 문제도 해결 안됐는데 다른 거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하신 분들이 말씀 좀 해 보세요. 계획된 도로에 유원지 허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 손해 보는 사업자를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우리가 유치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기반시설 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도 찾고 재해도 찾고 교통도 찾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내 유원지에 와서 성공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논의할 겁니다마는 와서는 성공해야 되고, 왔으면 잘돼야 되죠. 기반시설도 안돼 있는데 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오셨어요. 담당국장님도 내 분야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도로망이 먼저 구축이 된다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조건부를 다시 달고 오셔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게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입니다. 도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번 더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도 2억, 금년 3억해서 5억 반영돼 있죠? 그리고 내년도 반영되는 게 5억입니까?

예.

그 10억 가지면 도시계획도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지보상,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계획이 22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1,640m 폭 15m해서 도로개설공사비는 약 35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7억이 소요될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를 내기 위해서 그 도로에 소요되는 땅만 사는데 매입비 10억으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총 용지매입비 보상이 22억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무수천유원지는 민자유치사업 아닙니까?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지금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이 들어왔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오늘 제가 도청 도시계획과장을 불렀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민자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공을 하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 도가 기반시설 갖춰줘야 할 부분은 꼭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무수천유원지 개설도로가 아니라 해안동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명칭도 변경돼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해안동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유지돼야만 이게 도에서 책임을 갖고 도로를 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또 하나는 예산이 내년에 5억 반영돼서 토지도 매입하지 못해서, 2009년도에 완공되죠? 2008년, 9년에 전부 예산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내줘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하라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 민자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도에서 안 들이고 하면 이 사업 보나마나 연장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가져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막힘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번복되는 질의이지만 양해하시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시행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지금 5억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겁니다. 진행 중이라서 5억도 사실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완공이라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009년도까지 예산편성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시행자가 자비를 들여서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무수천 전인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 사고 이런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투자하게 된 계기는 제주시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자에게 자비로 부담하라면 사실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지를 보상한다고 해도 민간인이 살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땅 사는 데만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78%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시나 도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유원지 면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행자가 와서 투자했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사업자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당연히 먼저 하고,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확고합니다.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 2008년이든 2009년이든 간에 어쨌든 민자사업과 병행해서 도로가 개설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되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이러한 부분을 가장 우선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지금 제주시 자체에서 몇 년입니까? 3년째입니다. 57억 사업을 2년해서 5억을 했습니다. 지금 안 온 것에 대한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 제주시 현재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예산 올릴 때 얼마 올리셨습니까? 7억 올리셨죠? 그래서 지금 5억 조정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 7억 올리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가서 확인하시고 고쳐 주셔야죠. 지역구의원이 20억, 30억 올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꾸로 5억, 7억 올리고 있으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당초에 도에 25억을 달라고 했어요. 57억 다 달라. 그리고 중간에 과장을 시키면서 최소한 2년 안에 준공할 때까지는 끝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주시에서는 얼마 올라갔습니까? 한번 상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즉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업자가 이 도로 때문에 포기하겠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신 명칭부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라고 돼 있어요. 명칭은 무수천유원지고 진행은 도시계획선이고, 그러니까 명칭은 무수천유원지 개설도로고, 담당부서는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하고,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일이 진행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무수천유원지로 밀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산하시고 의원한테 부탁하시고, 행정에 부탁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가야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고 마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사업자가 이 도시계획선이 안 된다 하면 포기하겠다.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드시 도시계획도로가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입니까, 하실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서면 답변 해 주십시오. 이건 협의하고 관계없이 책임 있는 사람의 서면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이든 지사님이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주시가 유치된 기업하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너무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화라든가, 오라관광지구 같은 데는 시설지구 안에 개인도로도 수십억씩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외부도로, 도시계획도로도 지원해 주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사업지구 내에 내부도로를 해 주는 특혜를 베풀면서 외부도로는 사업자만 쓰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도 같이 쓰는 도로인데 5억 올리고, 7억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벗어난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다. 앞으로 그런 걸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백광식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도로 지원해 줬죠? 다른 데는 내부도로 지원해 주면서 외부도로 주민들이 쓰는 도로까지도 아직까지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민자유치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본안하고는 관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사업자측에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늦어졌을 경우에 사업할 수 있는……. ○(주)무수천 전인관 현재 내부도로는 업체쪽으로…….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 토양의 성토재로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토양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토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희귀식물인 새우란, 고란초, 백량금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곰솔이식수량을 1,203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조경계획에 반영하고, 공사 시 소음저감을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을 확대설치하고, 추후 문화재 관련 조사 시 화산지질전문가나 동굴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평화로와 연결되는 가속차선은 청옥주유소와 인근건물진입로로 인해 가속이 저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2-21호선 명칭을 해안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21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건설추진을 조속히 시행하고, 부진입로 입구에서 11번 라운드어바웃트 구간까지 보행위주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참석한 사업시행관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철희 테마파크처장님. 주상진 테마파크팀장입니다. 평가대행업체 이선수 기술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부지면적 404만 3,201㎡에 A지구 196만 3,880㎡, H지구 60만 1,241㎡, J지구 147만 8,080㎡, 숙박시설, 상가시설, 복합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편익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사업의 유원지시설은 부지면적이 15만㎡이상이면 통합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조례를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10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1조 9,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남제주군에서 2006년 5월 10일부터 2006년 6월 8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2006년 5월 17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9월 15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2006년 10월 23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로 결정되었고 이후 심의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사업 지 북쪽 군도 16호선 확장계획에 따른 동광육거리 라운드어바웃트 기하구조 개선방안과 국도 16호선 확장계획에 따른 소인국테마파크 기하구조 개선안과 사업지 진출입 신설교차로 가감속 차로 운영계획을 제시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동 사업지 내 법정주차대수는 2,644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는 4,452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사업지내의 원활한 주차장운영을 위하여 법정주차대수의 185%인 4,898대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계획주차대수의 4%인 19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사업지내 교차로 횡단보도 36개소와 보행전용 신호횡단보도 6개소를 설치하고 원활한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차로의 변이구간에 반사경설치 2개소 및 과속방지턱 설치 7개소와 시선유도표지 8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91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분대부분에 화단을 조성하여 주변환경개선도 병행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교통분야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제안이유와 사업내용,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은 2005년, 단기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래 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과 1일교통발생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차대수입니다. 법정주차대수는 2,644대, 주차수요는 4,452대, 계획대수는 4,898대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중점평가 항목별 평가내용입니다.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 적정성 여부입니다. 단지 내부 주도로의 설계속도가 60㎞/h로 설정되어 있어 관광지내부 설계속도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광객, 이용객이 이동하면서 주변경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경관조망점에 노상주차하여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부도로 교차지점의 도로위계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관광지 내부에서 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는 사항은 관광지 특성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두 시 사업지 내부 교통량을 감안할 때 신호등의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신호교차로의 디자인 및 설치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하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가능성 여부입니다. 대중교통이용자를 위하여 사업지 경유노선안을 제시했으며 사업지 내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세부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내부순환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동원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형태의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차장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나 주요도로와 사업지와의 연결의 적정성여부는 본 평가서에서 제시된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과 신호운영방식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지 내부도로의 설계속도가 60㎞/h로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다음 9쪽입니다. 사업지내부 신호교차로로 인하여 가로경관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사업지 내부에서 운영될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관광지 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종, 형태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지 내부 도로의 설계속도는 60㎞/h를 40㎞/h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신호등 설치에 따른 가로경관 저해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내부 도로로서 주요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과 관광지 특성에 부합하도록 셔틀버스의 기종, 형태, 운영방식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진입하는 도로도 4차로입니까? ○(주)동호 이선수 4차로로 확장할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김경택 이사장님입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이행각서를 첨부하고 내용은 신화·역사공원 내부도로 및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서광리 목장조합 등 토지소유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책임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지 내부도로의 설계속도, 60㎞를 40㎞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신호등설치에 따른 가로경관 저해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지 내부도로에서 주요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지특성에 부합하도록 셔틀버스의 기종, 형태, 운영방식 등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동의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이행각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관련 이행각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 중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 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신화·역사공원 내부도로가 현행 계획상 4차로로 되어 있으나 우선 2차로만 운영하고 향후 교통수요에 따라 대처하며 관광객이 제주산 조랑말 마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부지 내에 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조성하겠습니다. 3.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서광리 목장조합 등 토지소유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인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대리하여 테마파크 처장 박철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외항2단계항만시설축조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제주외항 2단계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자,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도하 이춘식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외항 2단계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만법 협의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항만시설축조공사 시행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위치는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동쪽 화북지역 전면 해상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유수면매립 20만 9,000㎡이고, 동방파제 사업 290m, 접안시설 780m 등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 4년이며 사업비는 총 1,74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총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금년 6월 6일 평가서 본안이 접수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서 등의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친 후에 금년 8월 24일과 9월 18일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의결되어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본 협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협의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라봉 및 별도봉 전면 해안으로부터 폭 100m에서 200m 길이를 이격도로하여 인공섬 형태의 친환경적 항만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친수호안 구간에는 친수블록 및 산책로와 자연형 거석쌓기를 하여 환경복원성을 고려한 시설물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상 및 해안동·식물상입니다. 해양공원 및 녹지 등에 식재하는 수종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였으며,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환경에서는 항내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해수 소통을 위해 해수유통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공사 시 부유토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수 시 화북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항선을 운영하여 청정항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에서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항만친수·휴게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양공원 및 방파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 및 토사 운반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세륜, 세차시설 설치, 살수차량 운영 등 저감대책을 수립한 연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에서는 해안절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국내·외 친수공간 조성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생태공원을 계획토록 하여 해양경관을 충분히 느끼고 조망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사 중 주민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 내 위락 및 마리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시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주요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과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로서 길이 200m이상,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립되는 사업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항만 공사는 동북아권의 관광거점 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단계별로 총 사업비 3,99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주외항 2단계 항망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등과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제안설명 시 했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4쪽에서 1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사업으로 부정기 국제여객선 접안을 위한 접안시설의 필요성 등 제주지역 항만의 접안시설 부족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실행될 경우 여객선을 이용한 내·외국인의 제주도 방문회수가 늘어나고, 동북아 지역 중심에 있는 제주도가 크루즈 관광유람선의 기항지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세 높은 동북아권의 관광거점항, 해상무역의 원활한 처리 도모, 기존시설의 기능정립 및 효율적 활용,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항만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주도의 기상특성 상 해류유동이 심하여 해안가 주변의 알작지 지역이 조금씩 유실되고 있는 바, 현재 사업지구 부근의 화강암의 포획암, 주상절리대, 화북천 유입부 알작지, 삼양해수욕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유실 또는 매몰 발생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에 따른 해안선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해안선 변화조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준설토 1,959톤인 경우 항만 배후부지에 매립할 계획이나 준설토인 경우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준설토 매립시 갈따구, 물가파리 등 곤충 발생 증가, 악취발생 등으로 부산 신항인 경우도 문제가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방제대책을 철저히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재료인 석재수급 계획을 보면 육상작업장인 경우 제주지역에서 14만 3,000톤을 수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수급계획에 반영된 허가량이 79만 9,000톤으로 수급계획에서 제일 큰 OO기업에서 확인된 바 석재가 부족하여 공급물량 자체가 없다고 확인되어 그에 따른 석재수급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영향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먹이원을 오염시켜 해양성 조류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공사 시 소음 및 해역의 서식지 감소 등의 원인으로 해양동·식물 플랑크톤 및 어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질 중 COD인 경우 기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COD농도보다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공사시행에 따라 해수교환율의 감소 및 부유물질 등의 요인에 의하여 COD농도가 증가할 것은 명백하고 또한 항내 수질 예측 결과 2단계 완공 후에 항내의 COD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므로 항내의 수질변화 예측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안 및 하천공사의 매립 및 준설 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해역의 수자원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오염·오탁 방지막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양저질, 주변 토양의 입도분석 결과 제주도의 해상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공사 시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예측농도가 제주도 지역환경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 이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방안이 수립돼야 하겠으며,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업지구인 제주외항으로 유입되는 화북천의 계획홍수량과 만조 시 해수위를 고려하여 범람에 의한 재해영향 예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시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축폐기물, 홍수시 화북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상류지역의 생활쓰레기 및 부유폐기물에 의한 항내 오염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정 처리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소음도 조사결과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공사 시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으로 방파제 및 접안시설 등의 인공구조물의 입지로 해안선 변화가 불가피하고 사라봉 산책로를 비롯한 전체 조망점에서의 대상지역의 조망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라봉, 별도봉공원과 연계하여 해양경관을 충분히 느끼고 조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호안 경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공사 진·출입도로 설치 시 이로 인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본 사업지구 내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사 시 해저문화유적 탐사 시 최신의 현대 장비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완보고서 페이지 34에 기술된 대로 사업시행에 대한 단계적 계획이 3단계까지 항만개발기본계획 상 반영된 바 항만공사에 대한 사업이 고시됐다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서 제4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해 3단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최초의 계획과 변동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심의보완서 11쪽에 의하면 심의위원이 3·4단계 전체사업에 대한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라고 검토 의견을 낸 바 그에 따라 3·4단계의 세부설계 내용이 없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 어렵다고 하면서 금번 2단계 환경영향평가서에 전체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환경저감방안을 어떻게 예측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내 및 항로준설을 하면서 심의보완서 13쪽에 보면 저감방안 중 해양환경 부분에서 운영단계에 해중림·어초시설을 통한 항내수질 정화능력 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이들 시설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매립 및 준설에 대한 해양저질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해양저질부분을 추가하여 조사돼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외항2단계항만시설축조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그동안 화북외항 관계로 해양수산본부장님 그리고 김양보 과장님 여러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과장님께서는 제주도 환경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환경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보 과장님의 답변이라든가 생각이 제주도가 친환경 도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개발만능의 도시가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김양보 과장님의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조를 보면 이 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리 검토하거나 평가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법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미리 평가를 실시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김병립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취지 관련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법상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제31조에 나와 있는데 저희도 외항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목적이 환경피해에 대한 최소화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를 따르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관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상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서 고민한 부분 중에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의하면 제주외항인 경우 2000년도에 계획이 확정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당해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취지에 있어서는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틀리다면 어떤 게 틀리다는 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단계를 구분한 것은 공사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러니까 공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지만 영향평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영향평가가 돼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단계별로 한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게 되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천성산 도룡뇽 소송이라고 잘 알죠?

예.

경부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가 천성산 한 군데만 됐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돼 있습니까?

결국에 통합환경영향평가법 대상지역 그 부근일 텐데 그 지역이 천성산 부근이다 하면 천성산에 대한 영향평가 이뤄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단계별로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뤄질 때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그것을 말씀드릴 때는…….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법 목적이 전체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전체로 영향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2단계·3단계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제출이 됐다면…….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 2000년도 계획 확정할 때 방파제는 천오백 몇 십미터를 한다, 또 호안은 이천팔백 몇 미터를 한다, 그래서 저런 조감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조감도가 나왔으며 저것을 기본시설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어차피 행정공무원으로서 법을 다루어야 되는 입장인데, 2001년 12월에 해수부에서 고시한 부분, 제2차 제주항만기본계획에 나온 거 보면 1단계는 사업기간하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단계도 사업기간하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계획인 3단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평면배치 계획만 나와 있고…….

평면배치 계획이 수량, 그러니까 길이와 매립면적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못한다는 이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평면배치 계획,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향평가를 과연 어느 정도할 수 있느냐, 그 차원의 문제일 텐데 저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한계를 느껴서 본 사업 관련해서는 재심의까지 들어가면서,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심의 시에 3·4단계를 포함한 전체사업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3·4단계에 구체적인 세부설계 내용이 없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금번 2단계 환경영향평가 시에 전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일부 포함하였고, 향후에 단계별 진행에 따라 나타났던 문제까지도 각 단계별로 평가 시에 수립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심의보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1단계 때는 사업 구체화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1단계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보면 협의내용 1. 본 제주외항 방파제축조공사는 총 3단계 목표연도 2020년 사업 중 1단계 목표연도 2006년도로서 서방파제 1,425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향후 2·3단계 사업인 경우에도 당해 항만공사의 고시 전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 한꺼번에 하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2·3단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화북천의 홍수량 등 조류에 의한 쇄굴퇴적현황 현상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해안선보전 및 친수연안 공간 조성을 위한 제주외항 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라봉, 별도봉에서 70～150m 이격하여 인공상태로 부두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2·3단계에서는 전체를 다시 영향평가에 집어넣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2단계 안 들어갔잖아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절차문제인데 법 제16조제1항에 보면 주민들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월요일…….

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한 것을 확인했냐고요?

저희가 그 현장에 못 가 봤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바에 의하면 3회에 걸쳐서 사업설명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3회는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화북동 주민들이 그동안 2000년도부터 계속 문서로써 건의를 하고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9월일 겁니다. 9월 21일 설명회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서에 보면 했다고 돼 있지만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2000년도부터 계속 주민들이 주장해 오고 건의해 온 전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 눈 앞에서 그렇게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마무리 됐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보면 절차법상에 문제가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행정행위가 무효 아닙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말은 2단계 영향평가라고 하면서 어쩌면 3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2단계로 되돌아오고,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평가는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로는 최대한 환경영향 저감입니다.

내 말은 해수유통군이 항내수질 개선을 위한 청항선이니 이런 것을 볼 때는 항구가, 우리가 3단계까지 당초 계획대로 완공됐을 때를 가정해서 영향평가가 갔다가 아니면 돌아왔다는 겁니다. 청항선을 유지한다는 게 항구가 마련된 다음에 청항선이 유지되지 항구도 없는데 청항선이 유지관리가 됩니까? 그 다음 항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2단계·3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2단계까지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해수유통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열려져 있는 공간인데.

본 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은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서, 물론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보고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하고, 단지 2단계다 1단계를 떠나서 이 사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한 과정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3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항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때는 3단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을 가정해서 청항선을 유지하겠다, 해수유통구를 해서 모형실험을 해서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2단계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면서 어떤 때는 3단계까지 제주외항이 완공돼 있는 것을 가정해서 영향평가를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영향평가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 14페이지를 보면 화북천 하구부 범람 영향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천정비공사 중임. 공사 중인 화북천은 홍수 시 하류 범람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획 홍수량 및 계획홍수의 산정 시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로화석 및 제방을 계획하였다. 이 말은 화북천을 정비하는 것은 제주외항이 완공됐을 때를 가정해서 홍수 시 하류 범람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3·4단계까지 영향평가가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천을 확장하면서 제주외항이 들어섰을 때 하천범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화북천 정비 관련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2003년 5월 반영됐는데 이걸 가져서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본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화북천 현황 밑에 2번해서 “화북천 하구부 범람 영향검토” 이렇게 검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년 빈도를 적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단계 영향평가 할 때는 50년빈도로 하천홍수량을 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50년빈도로 해서 조류변화가 된 내용이, 1단계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1단계 환경영향평가 517페이지 보면 조류 변화, 평상시는 방파제 축조 또는 전체 사업 완료 후에도 조차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홍수 시에도 방파제 축조에 따른 조차의 변화는 없으나 전체 사업 완료 후에는 친수공간에서 약 70㎝ 조류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조류의 상승은 50년빈도의 홍수량이 24시간 지속될 때의 조류상승을 예측한 결과이므로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심의 보완한 내용을 보면 100년빈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50년빈도에서도 문제가 없고 100년빈도에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1단계 끝난 지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 화북천이 역류를 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 아니냐는 거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믿고 어떻게 주민들이 불안해서 동의를 하고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단계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화북천이 범람하는 내용이 어떻게 적시가 돼 있느냐 하면 1년에 화북천 범람이 1·2회 정도 일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1단계 556페이지 보면. 그런데 실지로 내가 거기 살면서 1년에 적을 때는 두 번 정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섯 번 범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번인가 네 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50년빈도 100년빈도로 설계수치를 적용하면서 5년도 안 가서 두 배, 세 배로 범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영향평가를 믿으라? 과장님은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몇 십년 후에까지 예측한다면 ……. 너무 형식적인 영향평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5년도 맞추지 못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조사를, 그 정도해서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는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문제나 재해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홍수량 산정이라든지 과거의 하천에 따른 유량, 범람한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영향평가를 하는 업체에서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것이고 100년빈도로 하는 이유 같은 것을 설명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심사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가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평가 안하고 검토도 안한다면 뭐하러 환경영향평가합니까? 의회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검토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술된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한 업체에서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읍시다.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김행담 위원님 나중에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 2단계 보완계획서 15페이지를 보면 “화북천 하천정비 종합적인 효과분석”해서, 이게 시청에 가서 자료 몇 개 얻어다가 써놓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까? 37동의 가옥이 홍수피해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제주시에 가서 하천정비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화북천 범람에 대해서, 만조 때를 우리가 사리라고 하죠. 최고 사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하고 10월, 11월에 사리가 주기로 서너번 오는 모양인데 이때 높이를 몇으로 봅니까? 사리 때 높이……. 몰라요?

조사한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주에 강우량이 제일 많이 온 게 어느 정도 왔죠? 몇 ㎜ 온 게 제일 많이 왔어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지금까지 보면서 최고 몇 ㎜ 왔다고 언론에 보도된…….

연간입니까?

아니, 1일 시간당.

저희들 알기로는 200㎜…….

예?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승생인가 어디는 하루에 550㎜가 왔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항만시설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조금 잘못함으로써 그 지역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일단 우리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항만시설을 무작위로 승인하고 개발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주바다에 사리 때 하고 한라산에 550㎜ 비가 내리는 것이 겹쳤을 경우를 상상해 봤느냐 이거죠.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거기 재해 입었을 때 엄청난 재해가 온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화북지역 초등학교가 침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리 때 바다의 높이가 3m20, 3m이상 올라와요. 그 높이에 물을 얹혀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별도봉 축으로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화북이 침수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김병립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는 게 3단계까지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종합적으로 지역의 환경오염, 수질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재해란 말입니다. 지금 1단계 자체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안했을 경우에 재해피해는 우리 도민이고 우리인데 이것을 등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과 김수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외항을 전체를 봐서 영향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항 개발공사고 3단계 나 이런 것은 아직 평면배치도는 나와 있지만 시설을 어떻게 할는지 이런 등 등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가져서 영향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 고충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고충은 아는데 만에 하나 지금 2단계가 이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3단계가 진행되어서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이 재해범람된다 라면 사업진행이 중단될 것이고 만일 한다라면 제2단계로 또 옮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지방비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금 늦더라도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지역주민과 우리의 이익을 창출해내야지 순간 온 것을 갖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지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에요.

충분히 김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 제주에 전체적으로 제주외항 개발해서 이익이 뭔가 또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했지만 화북 인근에 시설을 함으로써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단계는 세부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평면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면배치도는 나와 있지만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영향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좋습니다. 아까 강수량하고 해수높이 조사 같이 했습니까? ○(주)도하 이춘식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말 법 취지로 봐서는 장래, 미래의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재차 말씀합니다마는 3차계획이 세부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영향평가 하는 것은…….

3차계획이 안나왔으면 항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배치도만 나왔기 때문에 ……. 그것을 가지고 영향평가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단계 …….

계획이 나왔는데 못하겠다라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나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군기지가 들어 온다고 칩시다. 만약 화북에 들어 온다고 치고, 그러면 거기도 단계별로 영향평가할 겁니까? 그렇게 합니까? 골프장 지을 때 단계별로 합니까?

그것은 기간이 설정되고 이것은 단계별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표연도에 어떻게 만들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계획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면배치도는 나와 있는데 세부계획, 주요시설을 뭘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항만의 주요시설이 뭡니까? 방파제하고 물량장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그 외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구차한 변명을 자꾸 합니까?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단계 때는 50년빈도로 설계하고 2단계는 100년빈도로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4페이지 보십시오. “100년빈도 적용한다”. 좋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주)도하 이춘식 환경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도하 이사 이춘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조위하고 저조위 자료를 보니까 고조위가 233㎝, 저조위가 40㎝ 정도 돼서…….

제가 파악한 것과 1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뺀 자료에요? ○(주)도하 이춘식 항만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항만청에서 조사한 겁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겁니까? ○(주)도하 이춘식 항만청 자료를 저희가 활용한 겁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주)도하 이춘식 강수량은 평균강수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강수량이 1,500㎜ 정도가 되는데 가장 강우가 많은 8월에 270㎜ 정도가 오고 약간 적은 7월에 260㎜ 정도가 내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일 높을 때가 몇 ㎝입니까? ○(주)도하 이춘식 고곡저위, 최대 높을 때가 326㎝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320㎝과 한라산에 500㎜가 내렸을 경우에 최하 여기는 6m에서 7m높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화북초등학교 운동장이 잠수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환경영향평가한 데서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높이가 나올 거예요, 눈짐작으로 높이가. 그랬을 경우에 동쪽으로는 전부 침수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폭풍치고 사리 걸렸을 때는 해일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급박한 상황까지 판단 안해서 환경영향평가해서 사업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최악을 가상해서 영향평가해야죠. ○(주)도하 이춘식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북천 100년빈도 홍수시에 계획홍수위가 제일 끝지점 부분이 45.7m입니다. 그래서 상단부쪽이 계획홍수위가 3.8m니까 상당히 홍수위 폭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화북천의 홍수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몇 m입니까? 290㎝ 아닙니까? ○(주)도하 이춘식 계획홍수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만수 때 같이 올라와버리잖아요.

1,2분, 2,3분동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바다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차오르는 건데 어떻게 2,30분이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하루에 범람할 때 물이 하천에서 초당 몇 톤이나 나오는 것으로 계산됩니까? ○(주)도하 이춘식 CMS로 보면 625CMS 정도 됩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주)도하 이춘식 예.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제주에 사리 때 물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일반 생활하는 바다에 접근한 주택있지 않습니까? 거기 울타리 마당 바로 앞까지 와요. 그 높이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화북천 수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파도 칠 때는 도로로 물이 넘치는 게 그쪽 지역 현실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아까 말씀대로 500㎜ 비가 와서 거기를 덮쳐버리면 그 물이 전부 마을로 간다는 얘기에요.

답변준비도 하고 위원님들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좀 잘하십시오. ○(주)도하 이춘식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심의보완서 23페이지를 보면 재활용된 낙엽의 양, 그러니까 부유물의 양을 아마 조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006년도 5월에는 107톤이 나왔고 그 다음 이렇게 쭉, 물량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주)도하 이춘식 이 물량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시청에서 관련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많을 때는 100톤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30톤 내지 40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화폭이 심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하시러 오신 겁니까? 자료 찾으러 오셨습니까? 다시 회의할까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의회 심의하러 들어 온 사람들이 건건마다 자료 찾으면 심의가 됩니까? 심의하러 왔습니까, 자료 공부하러 왔습니까?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배후부지라면 자료 찾을 게 뭐 있습니까? 어디 예상하고 있으니까 배후부지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주)도하 이춘식 죄송합니다. 좀더 보고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지연시키고 물의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배후부지는 사업지구 매립하는 부지, 그 부지가 배후부지인데 지금 저희 석재수급 계획이 총58만 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4만 톤 정도는 육상에서 수급하고 14만 3,000톤 정도는 제주도내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발생되는 석재는 방파제하고 호안, 그 다음에 암벽구간에 석재를 활용하고 친수구간에는 도내 석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대한 육상석재와 제주도내 석재를 적정하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보완서 25페이지 보면 항내에서 준설은 오염 부하가 적은 펌프준설선을 적용할 계획이며 항내에서 준설한 198만 9,000톤 중 195만 9,000톤을 항만배후부지 매립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배후부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주)도하 이춘식 2단계 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왜 2단계까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3단계를 안하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하게 되면 해양수산부 고시 135호해서 전국항만기본계획으로 2002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계획 중에 들어 있는 계획이 1,425m의 1차 방파제사업이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 크루즈부두와 2만 톤급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있는 2단계사업과 동방파제 390m, 이것이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은 항만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장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항만기본계획에 고시가 되려면 다시 관계부처와 우리 도가 협의를 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이 항만기본계획이 들어가야만 항만공사를 할 수 있고 정부가 예산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3단계 구간, 지금까지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제가 지켜 봤습니다마는 주로 3단계 구역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3단계 구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초안을 해서 계속해서 유류부두나 철재부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장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리나 시설과 그 다음에 화물선부두 이렇게 계획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주민들이 화물선부두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조감도를 바꿔서 2단계까지만 화물선이 들어 오고 3단계는 전체적으로 마리나시설식으로, 친환경적이고 관광부두에 적합한 시설로 해서 우리 도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쪽에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당신들이 어떤 근거를 내놔라, 그렇게 해서 도가 결정을 세우고 그렇게 갔을 때 제주항이 발전될 수 있다는 논거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예산 7억을 확보해서 제주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3단계 개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환경적으로 갈 것인가, 화물선부두로 갈 것인가 종합적인 판단을 전문기관인 KMI라는 기관에 용역을 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3단계 사업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결정될 사항입니다. 참 고적으로 또 3단계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2단계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3단계 영향평가는 못합니까?

물론 3단계까지 원칙적으로 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 전체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 자체가 지금 여기에 항만기본계획에 나왔다시피 2단계까지만 계획이 돼 있고, 3단계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정된 항만건설사업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라야만이 정부에서 예산도 내려주고, 또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하는 저희가 전체 구간에 평면도가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이 3단계 구간에 설계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5억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비용이4.5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3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당장 있어야만이 3단계 구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이런 예정된 항만지구에 대해서 30억의 예산을 줄 턱이 없습니다. 만약에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공사를 하라고 하면 2012년도 돼야만이 3단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2단계 항만공사도 2012년도가 돼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병립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2·3단계를 같이 영향평가하도록, 1단계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무효입니까?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하면 1단계 공사 시에 그런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1단계 방파제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제주도의 의견이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해 봐라 했기 때문에 평면도만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면서 2단계, 3단계 공사에는 별도로 단계 단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할 때 별도로 항만 환경영향평가 지금 하고 있는 절차 중에 있는 것이고, 또 3단계도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단계, 2단계 해 놓고 3단계 공사할 때 3단계만 해 버리겠다면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단계·2단계가 완성돼서 3단계가 완성됐을 때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1·2·3단계를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시스템은 먼저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고시가 돼야 됩니다. 전국항만기본계획에 고시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5월 30일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면서 종전 항만시설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배제돼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5월 30일부터는 항만시설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라. 왜 받느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전체 1·2·3단계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없이 단계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1·2단계 해 놓고 3단계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항만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라 하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하고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 정부로부터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는 공사에 대해서 는 이런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사항이 없는 데요. 왜 누락돼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따지는 게 재해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따진 것도 재해영향평가를 왜 안 받느냐, 그런 가정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항만법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사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도하 이춘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별도 항만사업 같은 거, 해안에 인접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다로 오수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도하 이춘식 그렇습니다.

11페이지 보세요. 오윤권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이 환경영향평가 얼마나 엉망으로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오윤권 위원님의 첫째 항에 보면 3·4단계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을 제시 바람. 지금 답변들은 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고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은 5년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실 때마다 답변이 틀리다는 거예요, 영향평가기관이. 두 번째 아까 재해 말씀하셨는데 재해도 똑같은 말씀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윤권 위원이 두 번째 항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화북천 범람지에 역류 문제를 환경재해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바람.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금번 2단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전체적인 환경저감방안이 전체 사업에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별 설계 진행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세부저감하는 방안을 각 단계 평가 시 수립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떨 때는 어떤 과정 때문에 안 되고 오늘은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게 옳은 말씀인지. 또 보세요. 23페이지 보십시오. 청정항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화북천 내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 방안, 이것도 오윤권 위원이 세 번째 항으로 제시한 겁니다. 답변이 1항 화북천에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 방안. 저감할 수 있도록 함. 조사 되었음. 그 다음 강구토록 하겠음. 방안이 없어요. 소위 말해 말로 다 하겠다 이겁니다. 저감방안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환경영향평가 기관 답변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저감방안 있습니까? ○(주)도하 이춘식 지금 청정항만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북천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을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게 1번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화북천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두 번째 사항이고, 그 쓰레기가 항내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2단계 공사 발주 지금 안됐습니다.

1단계는 지금 완료돼 있죠? 완료 단계죠?

하는 중입니다.

지금 1단계 업체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왠지 아십니까? 약간 각도가 달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엉망이에요. 대림에서 공사하죠? 대림하고 현대하고 입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부터 계획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공사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사업진행에 저감방안이든 재해대책이든 다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때워서 넘어가겠다는, 의회는 신성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분명한 입장, 그리고 답변하는 게 하나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찾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답변 못하는 것은 가급적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 보충질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하신 기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보완서 15페이지 보면 사업시행후 항내·외 해양수질예측 결과를 적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항내에서 구조물 건설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서방파제 완공 후 제주외항 내측에서 최대 0.8㎎/ℓ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 상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2단계 공사 완공 후 항내에서는 약 리터당 0.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단계 완공 후에는 2단계 완공 후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방파제를 쌓고 구조물을 쌓아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 산소요구량이나 오염물질이 항 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뎌서 오염이 더 증가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실험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오염원이 더 줄어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도하 이춘식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그림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화북주민들의 동의는 얻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저번에 보니까 주민들 대표도 나오고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가지 있던데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지금 제주외항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 되면서 그 전에 제주지방해운항만청에서 모든 기획과 환경영향평가 하던 것을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인수를 받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단계 환경영향평가서를 지금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딱 한 번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 과장이 가서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립 위원님이 참석했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전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못한 것은 법 절차상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화북주민하고 제가 여러 번 접촉해 본 결과 아까 김병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에 문제만 없으면 해도 좋다, 환경이 저감이 되면 할 수 있다는, 반대하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반대하는 논리가 없다니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잘하면 제주외항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2단계를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동의·부동의 이런 게 없습니다. 설명만 하도록 돼 있지.

설명회를 했습니까?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설명했습니까? 설명이 됐습니까?

우리 과장이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명하려니까 하지 마라,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해서 이뤄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법 절차상이라고 하지만 2005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에 바꿔졌으면 사전영향평가를 하든지 다른 평가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합니까?

못한 이유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금년도 8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8월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공사는 2001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그 기본계획대로 1차·2차 공사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항만법이라고 했습니까?

항만법입니다.

항만법이 상위법입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이 상위법입니까? 어느 법이 상위법입니까?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어느 법이 상위법이에요!

그만 하십시오.

항만법이 환경영향평가법보다 상위법입니까?

김병립 위원님.

저는 우리가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안 끝났는데…….

지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김행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방문 한 다음에 주민들 만났다고 하는데 만나서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위원님들 설명회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곱 분, 대표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분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일곱 분이 다 “우리는 1·2단계는 관심이 없다. 3단계는 확실하게 해 달라.” 3단계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주민설명회 날짜를 어제 월요일자로 잡았습니다. 월요일 2단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문서도 보내고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필요 없다 안 듣겠다, 이렇게 번복이 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 2단계 설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일곱 분이 있었으니까 다 모여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금번 위원회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을 반드시 예측하여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외항2단계항만시설축조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통합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청정환경국장님, 교통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청정한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31부터 오늘까지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