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기로 목이 잠겼습니다.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5월에 제정되었던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체육시설의 명칭,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국가 또는 도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를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체육시설의 개방, 개방제한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도록 하였으나, 국가나 도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경기장 및 행사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개인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 및 상행위 사용료로 구분하였으며, 국가나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와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가 이용하는 경우, 전지훈련,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자 등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체육동호인 등 생활체육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전일까지 허가의 취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입장권 발행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정지, 사용자의 부대설비, 양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손해배상,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하였고,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매표의 검인 및 회원제 운영, 타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서 회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2006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1건이 제출되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한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본부장님 설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위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및 각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에서 시·군을 제주도로 수정하고 나머지 조문들은 그대로 조합하여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꾸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조례 제정 당시 누락된 조문들을 신설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정조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7호 단체의 정의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조례 30명 이상을 2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1항제7호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면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귀포시에서 규칙으로 제정되어 시행했던 것인데 금번에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귀포시에서 이미 시행했던 사항이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2항제1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주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동호인 등 생활체육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인 경우. 다만 연정정구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사용료 중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서귀포시에서 시행했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연정정구장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본 조례는 기존의 시·군 조례를 2006년 4월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당시 조례는 제주시 조례를 중심으로 성안한 결과 제주시 이외의 시·군인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통합전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고,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하여 가장 낮은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금번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운영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일반적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조명시설을 갖추고 수영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간, 야간 구분해서 금액을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조명시설을 갖추고 진행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간, 야간은 전기료와 관계없이 야간인 경우에는 주간사용료에 30%를 가산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인 경우는 전기시설을 갖추어서 금액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19페이지, 20페이지의 별표 2를 보면 주간과 야간을 구분 짓는 지점은 제가 볼 때 주경기장 트랙인 경우 주간 5만 1,000원, 야간 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러한 부대시설 조건이 포함되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직접 담당하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입니다. 전용사용료라 하면 행사를 할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개인이 수영장 갔을 경우는 개인사용료라고 하는데 개인사용일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마찬가지이고, 전용사용할 경우는 다른 경기장과 똑같이 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하고 야간은 업무시간 이외이기 때문에 30%를 추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용료 야간인 경우 ‘별표 4. 부대시설 사용료’에 합산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개인사용료는 별지에 있습니다. 전용사용료 있고 개인사용료 있고.

24페이지 ‘4. 부대시설 사용료’ 되어 있잖습니까? ‘조명탑, 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부대시설사용료는 전용사용료만 기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사용료에 대해서는 야간에 하든 주간에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수영장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향운동장이라든지 저녁 라이트시설이 들어가야 될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귀포국민체육센터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수하게 수영하러 개인자격으로 갔을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 구분을 하지 않고, 그 수영장을 단체로 빌린다든지 농구장을 단체로 빌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국민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동호회와 농구동호회가 충돌하는 사건이 지역신문에 나오고 인터넷 도정신문고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경기장을 사용하면서 시간대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배드민턴동호회, 농구동호회가 경기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 시간이,

위성곤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면 안 될까요? 사업본부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오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례에 관련해서만 질의하도록 하죠.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본부장님이 파악을 잘해 놓았다가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의’란에 ‘전지훈련이라 함은’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동호인이 아닌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동호인도 전지훈련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 전지훈련에 대해서…….

동호인의 정의, ‘어떠어떠한 것을 동호인으로 한다.’ 하는 것을 규칙에 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경민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이 조례상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은 없는데요?

예. 없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몇 조 몇 항이요?

제13조제1항제7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팀이 맞겠죠. 지금은 그게 삭제되었지만 엘리트체육이라면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각종 단체에 속한 팀과 프로팀, 실업팀을, 용어정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보면 단체경기인 경우에 개인사용료를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하면 팀당 11명만 받을 것인지, 두 팀이면 22명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팀이라는 게 한 팀에 20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일선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모양이던데, 과연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개인으로 따져서 개인당 1,500원을 전부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팀으로 사용료 받을 것이냐 하는 정의를 명확히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는 교체선수가 많잖습니까? 그리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오는 사람마다 전부 그라운드에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것을 개인사용료로 변환해서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팀당으로 받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려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주시로 통합되다 보니까 읍·면·동 외곽지에 인조잔디구장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관리주체를 도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어디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경면이라든지 구좌읍, 외도, 이호…….

생활체육인 경우는 시·군에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라는 구분이 없잖아요. 인조잔디구장 하나씩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구좌 같은 경우에도 만들었고. 관리주체를 도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인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축구운동장 관리를 하고, 일반 구좌읍 김녕의 체육시설인 경우는 행정시에서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운영본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가지고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구분이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도운동장이 내일 모레 준공입니다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 본부장님 하고 행정부지사님 하고 앉아서 생활체육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집단적인 체육시설은 도에서 관리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에서는 모든 외곽지에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면 전부 도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체육시설면에서 생활체육이라는 게 행정시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주민과…….

본부장님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리인도 필요하고 관리비 등 운영비가 꽤 들어간다 말입니다. 또 조례에 보면 사용료도 징수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생활체육이든 뭐든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한군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운동장 배분도 하고 다 할 것인데, 어떤 것은 제주시에서 관리해라, 어떤 것은 도에서 관리한다 하면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관해 행정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동네구장, 조그마한 마을 운동장 같은 경우는 행정시에서 관리할 수가 있죠. 마을 단위로 조그마하게 만든 운동장 같은 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하지만 정규규격이 나온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대단위로 큰 운동장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시하고 업무를 협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도 입장하고 시 입장이 다릅니다. 시에 물어보면 ‘이제는 다 도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도에 물어보면 ‘외곽지, 변두리 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을 빨리 행정시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의했던 단체경기 사용료를 개인당 할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실 겁니까?

이 관계는 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부장 홍성도입니다. 현재는 축구하는 사람들을 개인사용으로 해서 22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동호인 단체로 해서 개인사용료를 적용하되 50%를 감해서 징수할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규칙안에 만들든지, 각 운동장에 보면 ‘준수사항’ 해서 명시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명시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용료 징수하는 사람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전 시·군 조례 당시에는 시·군별로 각각 있던 것을 5월에 통합조례 하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례하면서 종전 시·군 조례에서 하던 대로 불이익이 안 가게끔 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런 것이 전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실내체육관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인조잔디구장은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서귀포시의 실내 테니스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 옆에 실내 테니스 코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고, 또 하나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제주시에도 되어 있고, 서귀포시, 남군에도 전천후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별표 2에서 테니스장의 면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내테니스장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요금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남군에 하나 있고, 서귀포시에 하나 만들고 있고, 제주시 애향운동장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의 입장료는…….

게이트볼장은 동호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그냥 관리만 맡겨놓은 겁니까?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거나 합니까?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것은 생활체육동호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들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북군 애월에도 있던데 아마 생활체육 쪽으로 어르신들이 하는 경기장으로 해서 무료로 하는 것 같습디다. 다른 위원님?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조례 만들 적에 제주도에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통일이 안 되었다고 하면 파악을 해야 통일의 필요성도 나오고 할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보니까 게이트볼장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이 돈을 받고 있느냐 물으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군데 되지 않으니까 정확히 판단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자치도’ 하고 ‘제주자치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제주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및…….’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인지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선수인지 용어의 통일을 해 주시고, 제13조제5항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했는데 제주도의 4.3관련 행사라든지 그 유족에 대해서도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만들 적에 검토를 덜 하셨습니다. 한두 시간만이라도 관심을 더 가졌으면 4.3유족회라든지 4·3행사라든지, 제주자치도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용어문제는 저희들이 질의하지 않아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큰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되고 5·18은 되는데 왜 4.3은 안 되느냐. 나중에 위원들 질타할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지금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주도든 각 행정시든 주체로 해서 운동장 만드는 경우는 사실상 외곽지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의지 자체가 사실상 그 동네 유지, 아니면 그 동네 주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동장들을 추진하여 만들게 된 동네가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각 동네, 예를 들어서 구좌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용시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동네에 있는 생활동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좌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운동장 만들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이 운동장 사용하는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다 내고 하면 운동장 유치한 주민·생활체육인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배려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13조제1항제9호에 보면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항을 가지고 그게 적용되느냐 가만히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힘든 게, 운동장 있다고 해서 이 항을 가지고 전부 사용료 감면해 버리면 그 운동장 관리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갹출할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상적인 시간동안은 사용료를 갹출해야, 운동장 관리인도 필요하고 잡초도 뽑고 관리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이 항을 적용해서 전체 감면해 버리면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운동장마다 관리인을 두고 있는데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하면 그 기간 외에는 동네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대신 그 시간 안에 사용하면 정상적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 시간 외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 그것도 이런 시내권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시내권은 왜냐하면 야간이든 뭐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러면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관리 운영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운동장 없는 동네는 또 서글프겠습니다. 운동장 있는 동네를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박물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서귀포시에서 제정·시행되었던 서귀포감귤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감귤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전체 4장 1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및 제4조는 개관, 휴관 및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귤박물관 개관은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고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휴관일로 정하였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더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박물관의 관람료, 관람료 면제, 관람권,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관람료는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개인별, 단체별 관람료를 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은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권은 어린이는 7세부터 12세 이하인 자, 청소년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어른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구분하였고, 단체관람권은 30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제12조 및 제13조는 박물관의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사용료는 기획전시실, 영상실, 감귤식품 체험학습장에 대한 시설별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박물관의 수장품 수집 및 관리, 편익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수집하여 기증이나 기탁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를 기증한 자나 기탁한 자에게는 기증·기탁 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편의점·기념품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편의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는 위의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한수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로 제명이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많이 수정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다른 조례를 보면 전부 ‘설치’가 나오고 ‘운영’이 나와야 합니다. ‘설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치’ 자를 넣었으면 하는 게 저의 수정안이 되겠고, 단체에 있어서 여기서는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인 하는 데도 있고 10인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번에 10인으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10인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제9조(관람의 금지)에 있어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는 조례안에 보면 “행위제한” 해서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위제한에 넣을 것이 아니라 9조로 변경해서 아예 금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람객 연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10월 말까지 6만 3,000여 명이 됩니다.

여기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단체를 10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는 지금 관광지가 전부 30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명 이하로 했을 때는 입장료수입 관계가 영향이 있어서 30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본부장님! 지난번에도 30인을 10인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가족단위 관광이 추세가 되어서 단체를 30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해서.

항일기념관 할 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지금 천지연·천제연·정방폭포, 주상절리에서 50억 세입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수학여행단이 많습니다. 단체관람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했을 때는 세입에…….

10명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올 때 10명 30명 오는 것이 아니고 1,2백 명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을 개인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도 육지 여행지를 가서 10명 정도를 단체로 표기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항일기념관은 어떤 면에서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광지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가 폐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상위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 기념품점 중에 민간에 위탁된 경우 있습니까?

민간위탁 되지는 않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도 잠시 후에 일괄해서 처리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귤박물관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종전 서귀포시에서 제정·시행되었던 서귀포시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기능으로는 농산물의 집하·선별·저온저장·직거래 판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4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 및 제6조는 위탁기간, 위탁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센터의 위탁 우선순위는 재산을 무상제공한 생산자단체를 1순위로 정하여 토지 기부채납자가 우선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7조 및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손해를 끼친 때는 변상하도록 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의무사항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제9조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생산자 단체에 시설의 보수 및 확장사업, 장비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및 제11조는 시설사용료, 조사·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재산평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유통센터의 시설 운영 상황을 관계공무원이 조사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에게 지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한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서귀포시 감귤랜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의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이를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인데 기존 조례에서 “서귀포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정하고 거의 모든 사항은 그대로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센터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있고 기존 시·군 조례를 인용하여 운영의 위탁, 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취소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상 대부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무상 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시에 있던 조례를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산평가 가액이 얼마죠? 시설사용료가 1,000분의 10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9억 원입니다.

시설사용료도 1,900만 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는 사용요율 적용이 1,000분의 50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서귀포시의회에서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계약을 했는데 연간 사용료가 9,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언제 된 겁니까?

2004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다.

시설사용료 무상이라고 나왔는데. 맨 뒤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 가능” 밑에 보면.

토지가액이 지금 3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부장 문수철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사용허가규정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1,000의 50으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1,000의 10으로 개정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되면서 1,000분의 10으로 하한선을 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행령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된 재산가액으로 무상 사용허가 금액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1,000의 10으로 환산할 때 금액이 계산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3년간 되면 3년간 주고 남으면 남은 만큼 무상 기간을 주는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2억 8,500만 원이란 말은…….

3년간 사용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세입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상 사용했을 때 3년간 산출기초로 해서 나온 겁니다.

잘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채납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가액이 얼마고 아까 1,000분의 50에서 당시 서귀포시의회가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러다보니까 3년간 기부채납금액의 얼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기부채납 받은 토지재산가액이 3억 8,900만 원입니다. 3년간 사용료가 2억 8,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2억 8,500만 원을 제외해도 1억이 남습니다. 1억 정도면 3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부채납가액으로 임대료를 물어가는 것으로 기득권을 먼저 갖는 것이죠?

예.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서귀포시의회에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해 준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공유재산 대부법에 적용됩니까? 1,000분의 10으로도 되나요?

됩니다.

아마 지역구 시의원님이 애림계 토지 기부채납자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께 배부한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심사 처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우엔지니어링이사 박동철 (주)동우엔지니어링의 박동철입니다.

양만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심사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토지이용 계획은 개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영향평가 실시근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자원 보존지구 등급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적하고 구성비가 나와 있는데 2등급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기도표에서 보듯이 2등급이 71%로 나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관련 별표1를 보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급 지정기준이 있는데 2등급인 경우는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고, 토양요소가 암석지, 용암류, 투수성지질요소가 곶자왈, 기생화산(오름), 스코리아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등급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할 수 없고, 생활하수 발생시설인 경우 연면적 3,300㎡ 이상인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 시 허용하고 있고, BOD 5ppm이하⋅SS(부유물질) 5ppm이하 처리시설 설치 시 생활하수 발생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인 경우는 본 사업지구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이므로 행위제한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급 2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은 앞서 보고 드렸듯이 일정한 시설만 하게 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제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골프장들을 2등급 지역에 조성함으로서 곶자왈 보전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조례에 2등급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시설만 하게 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곶자왈을 세분화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은 1등급으로 조정하여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업지구 내에 곶자왈이 있으면 이중 몇 % 이상만 개발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현행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곶자왈 상태-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따라 이것을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발 못하도록 하거나 곶자왈 지역을 몇 %는 아예 개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이 문제는 영원히 계속 논란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곶자왈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곶자왈은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나무와 넝쿨 따위가 마구 헝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으나, 지질학자에 의하면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고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철되어 요철지형을 이루며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지역이며 보온·보습효과를 일으켜 북방한계식물과 남방한계식물이 공존하는 세계유일의 독특한 숲으로 일명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일대를 포함하는 곶자왈 지대를 ‘서광 곶자왈’이라고 부르는데 사업지구 서단부의 곶자왈 지대는 전형적인 곶자왈 용암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지구 서단부에는 식생이 양호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과 일부 8등급으로 양호한 곶자왈 식생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는 식생의 발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서단부와 곶자왈 지대에는 아아용암류의 특징을 보여 전형적인 곶자왈 용암지대에 속하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곶자왈 용암류의 발달상태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서단부의 곶자왈 지대는 철저히 보전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지구 중앙부와 동부지역에는 식생이 양호한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은 보전하고 그 외의 지역은 사업대상지로 활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지질학자가 검토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곶자왈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서단부의 곶자왈 지대는 철저히 보전, 사업지구 중앙부와 동부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녹지지역도 7등급 지역은 보전하고 서단부의 곶자왈 지대 중 오랜 기간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주거지, 목장용지, 목초지, 경작지 등은 개발가능지로 설정하였으나 개발계획의 수립 시 가급적 보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평가서를 보면-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보호지역의 설정을 해서-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보호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가급적 개발가능지역에 시설물을 배치한 것으로 그림이-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전하겠다고 했던 사업지구 서단부의 곶자왈 지대는 철저히 보전, 사업지구 중앙부와 동부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 보전, 서단부의 곶자왈 지대 중 오랜 기간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주거지, 목장용지, 목초지, 경작지 등을 개발가능지로 설정했으나 개발계획의 수립 시 가급적 보전토록 계획을 수립토록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아울러 곶자왈 지역이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 중 얼마나 보호되고 얼마나 개발되는지, 자연녹지도 7등급 이상은 전부 보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수나 생태계 경관은 등급이 낮을수록 보전을 잘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녹지자연도는 등급이 높을수록 철저히 보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등급 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전을 해야 된다고 각 학자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녹지자연도 등급별 면적 및 점유율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 하고 사업시행 후 해서 시행 전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사업시행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7등급 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 7등급이 86만 2,732.1㎡로서 21.34%에서 사업시행 후 7등급이 84만 8,695.6㎡로서 20.99%로 나와 있고 1만 4,036.5㎡가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7등급 지역에 도로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설물이 들어가서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만일 시설물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시설물을 축소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태계 경관보전지구가 나오는데 1등급하고 2등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1등급 2등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물 문제, 용수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 항시 상주하는 상근인구가 3,619명, 여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인구가 4만 8,425명으로 인하여 1일 최대급수량은 3,000톤으로 광역상수도 2단계상 안덕면 일원에 배분된 급수량이 1일 6,000톤인데 약 5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중산간지대의 적정용수배분 등을 통한 여기서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상수도를 이용해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은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리조트 조성사업을 보면 대부분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수역구분상 대정수역권에 해당되며, 동 지역은 2003년 말 현재 적정개발량의 178.5%에 이르기 때문에 광역수자원본부에서 지하수 개발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100%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수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인데 앞서 용수문제에 있어서 이 지역 1일 최대 급수량은 1일 3,000톤이고, 이 중 유효수율-최대급수량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이것이 85%이고, 이 유효수율 중에서 오수로 되는 비율이 또한 85%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공식화해서 곱하기 0.85, 곱하기 0.85하면 1일 2,167.2톤의 오수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3,000㎥/일×0.85(유효수율)=2,550㎥×0.85(오수전환율)=2,167.2㎥/일) 금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이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2,127톤으로 나와 있고, 이를 전부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은 현재 1일 8,000톤으로 본 사업장의 오수량 2,127톤이 유입될 경우에 처리능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요구되므로 향후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발생하수 전량을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은 1일 8,000톤 이고, 현재 1일 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2,7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화를 해 보니까 현재는 1일 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완료시점인 2010년부터 오수량 2,127톤이 유입되었을 시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증설이 요구되고, 증설은 향후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나가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 완료 시점인 2010년까지 여기서 발생하는 오수량 2,127톤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 처리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도 7월 업무보고에 나왔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이 지역 내의 과수원, 전, 임야, 대부분 95.9%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사항, 곶자왈 문제라든가 녹지자연도 문제, 용수문제, 오수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곶자왈 문제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으로 현행 곶자왈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곶자왈 상태-녹지자연도 7등급이상-를 1등급으로 상향조정해서 개발 못하도록 하거나 곶자왈 지역 몇 %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고, 곶자왈 보전에 있어서 용역보고 시에 나와 있는 대로 서단부의 곶자왈 철저히 보전, 중앙부와 동부지역의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이 확실하게 보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녹지자연도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왜 감소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오수처리에 있어서 사업기간 완료시점인 2010년까지 여기서 발생하는 오수량 2,127톤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해서 차질 없게 처리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과 용역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수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하고 사업할 에어리어(area) 안에서 처리할 능력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오수처리문제가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평가보고서 717페이지 보면 하수처리를 안덕 4펌프장으로 유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491페이지에 보면 안덕 5펌프장으로 유입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이 차이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라인 하고 아웃라인 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4펌프장으로 가느냐 5펌프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점인데 이게 확실하게 어느 펌프장으로 연결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4펌프장이든 5펌프장이든 하루에 2,000톤이라는 오수 자체가 펌프장으로 유입되었을 때 그 펌프장 내에서 기존 유입량 말고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2,000톤이라는 물량을 과연 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요번에 현장 갔다 온 후에 서귀포시의 관계관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전에 벌써 중계펌프장, 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을 원인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중계펌프장 문제는 새로이 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진들이 한번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최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는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보면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오수처리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158페이지 보십시오. 보완책 158페이지 보면 ‘(나) 운영 시 발생되는 하수는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해서 끝났습니다. (나) 있으면 (가)가 있을 것인데, 의견 제출하는데 (가)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도 생활하수과에서 이 내용만 자기네 보충의견으로 제시하지 않고 분명히 대책안이 있을 것인데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158페이지. 아마도 서귀포시청 관계 공무원이 안 오면 답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이것은 그때 왔던 문서를 찾으러 보냈으니까 오는 대로 문서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왔으면 제가 전문적으로 따져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에어리어에서 서부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펌프장이 과부하 걸려서 처리 못한다…….

(가)가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에서 의견을 두 가지 주었는데 앞에 것은 비산먼지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에서는 (나) 이것 하나 해 가지고…….

아니 두 건입니다.

오수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2,000톤이라는 오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거기에 공급되는 물량이 3,000톤이라면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80%에서 85% 오수처리하고 원인자부담금 매기는데 3,000톤이라면 하루에 약 2,100톤 정도 나온다는데, 지금 기존 펌프 설계되어 있는 것도 각 펌프장들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2,000톤 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계펌프하기가.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부터 오수라인이 서부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접 갈 수 있게끔, 기존 라인 절대 거치지 말고 다시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몇 ㎞ 되는 지 아십니까? 사업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업비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동우의 책임자 누구입니까? 거기에서는 참여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답변하는데 제대로 책임답변할 수 있는 분이 참석했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한 내용 전체를 국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동우에서가 답변해 주셔야죠. 뒷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고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그냥 가식적으로 평가서 내놓고 이것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 하수처리관계를 분명하게 짚고 왔는데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에 대해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저 은근슬쩍 시간 바쁘면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동우엔지니어링 박동철 주식회사 동우 환경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박동철 이사입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면서 오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오수펌프장을 통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상에 제주신화·역사공원이 900톤 정도 할당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000톤 중에 계획 들어오는 오수량 자체가 7,100톤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양이 약 899톤 정도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펌프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당초 899톤에 해당되는 할당량을 처리할 때에는 펌프장으로 계속 펌핑해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로 자체들도 사업시행자인 JDC에서 부담해서 관로를 매설할 것이고, 그것을 하면서는 전문가들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를 간단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설계할 당시에 이게 안덕 4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겁니까, 5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겁니까? ○(주)동우엔지니어링 박동철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보고서를 정확하게 검토는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안덕 4펌프장하고 5펌프장하고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차장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지 못한 게 문제죠. 지금 제주시도 그 차집관로 라인들이 전부 향후에 발생될 오수량을 예상치 못해서 전부 과부하 걸려서 펌프장마다 바다로 오버플로(overflow) 시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눈에 불 보듯 뻔한 게 서부하수종말처리장 하루 물량이 8,000톤 처리하는 데 본 사업에서 나오는 게 2,000톤이라는 이야기는 몇 %입니까? 또 앞으로 그 쪽에 사업추진하는 유입량들이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올 것인데 기존 라인 시스템 가지고 처리 절대 못해요. ○(주)동우엔지니어링 박동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번만 더 드리면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8,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오수가 합류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2,100톤 정도 발생하는 하수량을 아까 우·오수 합류식이 되어서 그런 량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을 그 쪽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 버리면 2,100톤은 우·오수가 합류되지 않고 바로 오수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리능력은 우수든 오수든, 합류가 되든 안 되든 1일 8,000톤만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떻든 분류가 되면 적어질 것입니다. 분류되지 않아도 8,000톤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100톤이면 벌써 25% 아닙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25%. 그런데 앞으로 그 주변에 상당부분 시설물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에 주택이 불어난다든지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불어나면 오수는 늘 초과가 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중계펌프장 쪽으로만 연결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중계펌프장이 당초에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관 직경이라든지,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올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에 2,100톤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 안 해서 하수 관로들이 시설되었거든요. 그 시설된 것을 거기에 놓으면 관 자체도 부하가 걸리는 거죠. 강문철 위원님이나 제가 제주시의회에 있으면서, 그리고 지난번 제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고 난 부분들이 예전에 예측을 안 해서 시설해 놓은 것들이 전부 과부하 걸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차집관들도 전부 새로 바꾸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주시는 그때 당초에 증설량을 계산해서 시공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나는데, 지금 서부종말처리장은 딱 8,000톤으로 기존 시가지의 관들이 다 그것에 한해서 묻혀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계펌프장에 가서 연결시키겠다, 4펌프장으로 하겠다, 5펌프장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설명할 때 제일 문제가 오수발생량이 1일 2,170톤이다 맥시멈(maximum). 이것은 맥시멈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수량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최하로 잡은 것이지 최상으로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안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올리면서 설명하러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아니냐. 이미 지적했잖습니까? 그러면 잘 해 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우·오수가 되는 합류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강문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야에 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고, 그런 것을 주셔야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서 그대로 이것을 처리하든지 보완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참여한 분들 명단이 없습니다. ○(주)동우엔지니어링 박동철 본 평가서 원안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보완계획 29페이지 생태통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통로 2개가 준비 중인 것이죠? ○(주)동우엔지니어링 박동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간단한 보충질의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이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서 안덕면민하고 일정한 간담회나 협의를 거치셨죠? ○(주)동우엔지니어링 박동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라든지 폐수 기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인 경우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는 하수종말관로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전부 계산해서 보니까 거기에 갔을 때에 112억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사승인을 할 때 이것을 서귀포시에 납부하면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서귀포시에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해서 50%는 승인과 동시에 납부하고, 승인해서 사업 착공할 때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사진행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 맡겨 주시면 충분히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도 외자유치를 원하고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 생태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 이 부분이 주요 안건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12억 원에 대한 근거부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확장할 만한 부지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지적이라든지 위원장님 지적이라든지 이 부분을 한데 뭉뚱그려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답변할 내용이 없는 거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비가 110억 예산이라고 했고, 그리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110억이 어디까지냐? 중계펌프장까지 연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된다면 증설할 만큼의 부지가 있는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제일 우려되는 게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110억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면 지금 사업장에서부터 관을 어디다 연결시키는 것을…….

이것은 서귀포시가 개발센터와 문서로 협의할 때 이런 사업비가 예정된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하도록 서귀포시장이 공식적으로 개발센터에 되어 있기 때문에…….

110억인데…….

112억입니다.

약 110억인데 50%는 행정시가 부담하고…….

아니, 112억 다 부담하는데 개발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50%를 먼저 납부해라. 서귀포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시도 우려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가 110억을 납부하는데 사업시행이 떨어지면 50%, 나중에 50%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장에서부터 5중계펌프장하고 4펌프장 거론하시던데 거기까지만 연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별도의 차집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전부 연결되는 것인지, 이것을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알고 싶고…….

여기서 할 때는 하수관로와 종말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시설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원인자부담을 산출하고…….

행정시에서 산정한 액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JDC 쪽으로 사업과 동시에 110억인데 50%를 시행과 동시에 하고 나머지는 시행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차집관로 시설에 막대한 돈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것이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도로 신설한 다음에 파손 못 하는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보통 3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마무리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정 차집관리 라인이. 앞으로 3년간 하수관로 공사 못하겠네요?

여기 사업시행을 해서 폐수가 나오려면 3,4년 걸립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 착공을 시켜도 이 사업들은 3,4년 정도 후에 될 겁니다.

아무튼 굴착허가 안 되는 것은 3년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참작하면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비용이 110억, 5펌프장까지 가는 것인데 용량이 과부하 걸리면 대정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수관로, 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해서 112억을 산출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110억 든다고 인정하고. 110억을 서귀포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개발센터가 하도록 서귀포시가 요청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JDC가 하는 거죠?

JDC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자입니다.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송시태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있는데 중수도 설치 얘기가 나왔거든요. 중수도 사용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추가로 (청취불능)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서 중수도를 만들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2,170톤을 거기 하수발생량 전체인데, 중수도사용설치를 하면 현저하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중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간이처리장을 만들어야 중수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동우엔지니어링이사 박동철 중수도 자체는 관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110억이든 200억이든 간에 JDC에서 부담하는 것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정에는 분뇨처리장도 있고 그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모2리 운진항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관광어항으로 개발된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 지정 어민특화사업으로 150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체 하수처리장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어서 검토하다가 중지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법 상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지역은 반드시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것에 의하면 별도의 하수처리장은 못 만드는 겁니까? ○(주)동우엔지니어링이사 박동철 지금 서귀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신화·역사공원 자체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량 자체도 9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동인구나 상근인구를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초과해서 2,100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실시설계 때, 지금 단지 내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발주되면 세부적인 도면들은 다 배치가 되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임문범 위원님!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기왕에 종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깊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를 해 주면서 권고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해서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국장님께서 외국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전에 매듭을 지어주자는 겁니다. 보류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해주어야지.

국장님도 그렇거니와 국장님 가시더라도 과장님도 계시고 용역회사인 (주)동우엔지니어링에서 와서 답변을 하고 있고 JDC쪽에서도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석에서 다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부대조건으로 공사를 착공할 때 보호지역으로 설정을 -평가서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에 그물을 설치하여 공사를 하고 생태통로를 노루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하고, 우수처리에 있어서 사업기간 완료시점인 2010년까지 여기서 발생하는 오수량 1일 2,127톤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하는 부분은 서귀포관광미항을 전략프로젝트에서 핵심프로젝트로 변경하고 제한적 토지수용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를 신설하며, 부대조건으로 관광분야에 있어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국가나 도 사업밖에 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오늘 제출한 관광산업부분 추가사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을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2006년 11월 22일)까지 보완(예산을 포함)토록 하고, 전략프로젝트사업 중 공항자유무역지역 사업은 “국제화물수요 불투명으로 부정적(건교부) 산업입지수요부족으로 부정적(산자부)”이므로 대체산업을 강구하고, 해녀를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강구, 오름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조건을 첨부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여 여러 위원님을 처음 뵌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7년 한 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제8대 의회 개원 이래 첫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8대 의회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