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제2항 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시립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33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립도서관 직제 승인을 받아 2006년 6월 5일 시립도서관 관련「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른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에게 지식정보 등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도서관 회원 가입자격은 광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5세 이상인 시민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 도서관 회원 및 공공용 목적을 위하여 도서의 도서관 밖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귀중도서·시청각자료 등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서관 이용 시 자료의 복사를 위한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제22조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시립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광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비도서”라 함은 기록·소책자·간행물·악보·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 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관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수칙) ①도서관 이용자는 본 조례 및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 ①도서관의 회원 가입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5세 이상인 사람 2. 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회원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및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이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④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외대출 및 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3. 열람의 빈도가 높은 참고도서, 행정자료 4. 시청각자료,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5. 기타 관장이 도서관 자료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관장은 장서점검·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관외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 복사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출입의 제한 등)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유행성 및 법정 전염병 환자 3. 술을 마신 사람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어린이 열람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이용) 관장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목적에 한하여「주민등록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 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제12조(변상) ①관장은 이용자가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같은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도서관 자료의 정가금액에 상당한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변상의무자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의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기증) 관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자료) ①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훼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2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및독서진흥법」등 관계법령과 도서관 시설의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및「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광주 시립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 회원 가입자격 및 도서관 이용 시 자료의 복사를 위한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대하여 도서관 휴관일은 주1회이고, 시행규칙상 정하게 되어 있으며, 참고자료와 같이 경기도 전체 시·군이 동일하게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의결된 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휴관일을 월요일로 명시할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 회원 관련 규정은 도서관의 회원 가입자격을 광주시내 거주자로 한정한 것은 도서관 밖으로 도서를 대출 시에는 회원만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관내 거주 주민들에게도 대출을 허용할 경우 발생되는 도서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제한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 사용료 관련에 대하여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지만 자료 복사의 경우 약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자료 복사와 관련된 운영비로 참고자료와 같이 전체 시·군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징수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서관 휴관일이 주1회로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도 동의는 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주1회씩 하는 것이 어떻게 의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1회로 휴관일을 정하는 것인지 어떤 규정을 갖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특별한 규정은 없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토·일요일은 쉴 수는 없고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월요일을 보통 휴관일로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우리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정해진 날에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규정으로는 월요일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광주시에 어떤 열악한 독서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가 시험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준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교회의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1회씩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번 재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한 달에 격주로 한 번 쉬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2항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및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좀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급량비를 지급할 것인지 규정이나 내규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실비보상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독서실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데에 어떤 식당이나 기타 봉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도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여기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인 도서관의 전문지식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 일상적인 사람으로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고 우리 규정에 의해서, 얼마 정도인지는 말씀하실 수 없나요?

이게 휴일이나 근무날짜만 교통비, 급량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언뜻 얘기해서 우리 일용직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물어봤던 대로 주1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용객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 수요를 충족하는 의미에서도 주1회씩 쉬는 것보다는 그것을 줄여보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실무부서에서 고민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주로 쉰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을 적당히 배분해서 휴관일 없이 반반으로 근무해서 충족해 나가는 것으로, 아예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할 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놓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휴관일이 없이 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다?

예, 직원들이 봉사를 좀 한다면 반씩 나와서 하면.

과장님,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지금 몇 개죠?

열람실이 718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관할 때를 기다리는 것을 봐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몰린다든지 수요를 적절하게 배분 내지는 안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심층 있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러한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없다가 새로 생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어느 시설인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개관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기대도 높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 때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노력한 결과가 또 좋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금방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조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규직이 아닌, 정규직만으로 운영을 할 건데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가 많아서 이용자가 많아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실 경비만 주고.

일용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볼 때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항에,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교통비하고 식비.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에 관한 규정에 보면 물론 급량비, 교통비, 인건비도 나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급량비, 교통비 등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 외 일용직 근무자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봉사하러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실비가 나간다는 것 때문에.

김 위원님 보시면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봉사자가 많으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교통비나 급량비를 지급 안하고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여기에서 규정해 놓는 것뿐입니다.

실비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용직근무자를 해서 보상한다 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앞으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례가 아무 것도 없네요. 앞으로 광주시 이동도서관 운영 안할 겁니까?

이동도서관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도 조례 정할 때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별도 조례가 아닌 조례 하위개념인 규칙에 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수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은 실제 평일과 일요일 구분해서 이용시간 아침 7시부터 시작하든 8시부터 시작하든 그게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 자료에 의하면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간이라든지 평일과 공휴일의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지금 다 정해진 안이 나와 있는데 일단 조례가 가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4항에 보면 관외 거주주민들에게는 대출이라든가 이용이 제한되는 규정을 열거한 것 같은데요, 실제 2호에 보면 ‘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사항과 이 조항이 균형이 안맞는, 그러니까 관외 주민들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자제하는데 이 조항은 외부주민 또 사업장이라든가 다른 학생들도 이용하게끔 돼 있는 이런 규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도서관은 관내이든 관외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최형선 전문위원이 보고 드렸듯이 도서관 외로 도서 대출이 있게 되면 도서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회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소가 광주시에 안돼 있더라도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를 우리 관내로 다닌다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제한한다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이 조례 외에 다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의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10인 이상은 조금 많은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한 번 회의 참석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각 위원회에 지급되는 부분이 몇천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예산의 부담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의 인원을 최소 정예화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강구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조에 보면 준용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 법에 보면 거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을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다 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유도리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16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4항에서 보면 ‘위원은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실 생각이 있다고 보면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노블리제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라든가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을 이용한 위원회에 최소한 15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30%는 지역주민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집행부의 눈으로 위촉하지 말고 위원회에 들어오실 분이 있는지를 한 번 게시를 해서 광주시립 도서관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합니다.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여기에서 규정한 대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해 놓은 대로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라든지 이용자 중에서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위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회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마는.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절대 자원봉사자가 가서 노인을 돌보는 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일할 것이라 생각지 않고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할 거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더 일반인들이며 책을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 시립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져서 위원 중에 두 분 정도는 책을 사랑할 수 있는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성원이 두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두 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민간인들을 넣을 때 꼭 지역주민, 학부모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구성할 때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의안번호 36호, 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도록 우리 시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대표기구인 차세대위원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이 타 시·군과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위원을 실효성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실정에 맞게 정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1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시 차세대 위원대표가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운영) ①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광주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②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때에는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4. 다음 연도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검토 5. 전년도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 개정 2005년 12월 29일 법률 7799호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조례 제명인 광주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안 제2조 내지 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에 대해서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 것은 중앙부처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2조3항 중 차세대 위원 대표는 시에서 선정한 차세대 위원 14명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관련 정책에 관하여 청소년 입장에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세대 위원을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차세대 위원이라는 것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한 일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차세대 위원이 광주시에 1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세대위원회 회장 1명을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차세대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하고 다른 거네요?

예.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청소년의 업무도 기획을 하는 거니까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대표가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차세대위원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청소년위원회하고 차세대위원회는 다르다?

예, 따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삼석입니다. 의안번호 37호,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 등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 「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수행되어야 할 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나. 안 제4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노인을 우선대상자로 하되 조기, 중기 치매로 진단 받은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호노인도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노인복지법」제39조3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1항 별표9의 기준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10조에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과「노인복지법」제5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 안 제12조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법」제42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등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칭 및 위치, 만선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광주시 실촌읍 만선리 255-42번지, 분원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67-3번지, 상번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3리 261-2번지. 제3조(업무 및 기능) 보호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초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2.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미, 오락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3.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 서비스 4. 치매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5. 급식 및 목욕서비스 6.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제4조(이용대상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 노인 2. 조기, 중기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 3.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5.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호대상노인 제5조(입소절차) 보호시설의 입소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 1.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 2. 신체검진 및 욕구사정(진단·평가) 3. 입소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임시등록 4. 직원회의를 통한 대상자 평가 5. 입소결정 후 개별통지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보호기간) ①이용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8:30 ～ 19:30 2. 토요일 및 국경일 : 휴무 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보호시설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한계·시설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계약담보·위탁조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인력)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은 법 제39조3항, 시행규칙 제29조1항 별표9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법 제42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장부 및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 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호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 또는「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붙임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 제 39조에 의거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치매노인의 보호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를 통해 만선리, 상번천리는 기존 마을회관 개조와 분원리는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총 3개소에 대해 11월 15일 개소할 예정으로 시에서 운영하되 민간위탁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두고,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은 도비와 시비로 운영하게 되나 향후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 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호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으로 치매노인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 시의 경우 보호시설을 추가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취약사업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선정배경부터 알고 싶습니다. 만선리나 분원리나 상번천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도 노인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 시청으로 시행을 하다가 시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 다시 도에서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2005년 10월 12일에 접수가 돼 가지고 12월 13일, 각 진료소별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7개소만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여건에 맞는 3개소만 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치매노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치매노인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검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치매라고 판정된 노인들을 입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일부 입소를 받아서 개소식은 11월 15일날 할 계획이고요,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4조에서 보면 2호와 3호에의 차이에서 보면, 저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인데 3호에 보면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도 같이 이 보호시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예.

두 분들의 괴리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치매노인하고 뇌졸중환자들하고 차이점은 없는지요?

치매는 정신적인 것이고요 뇌졸중은 중풍으로 분류해 가지고, 중풍도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입소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풍이 오면 치매가 옵니다. 치매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무 그런 중풍이 없이 오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중풍이 오면 결국 혈관성 치매로 치매가 이양됩니다. 두 분들을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서 인지, 행동 그것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고 나서 치매까지 가시는 분들의 단계는 꽤 진행이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뇌졸중이 오면 뇌경색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매환자하고 뇌졸중환자하고 같이 미리 훈련을 시킴으로써 치매가 되는 것을, 발병하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뇌졸중환자인데요, 치매주간보호시설에 잠시 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치매노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래서 집에 혼자 와계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마 보건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뇌졸중 환자가 진행이 됐을 때 치매노인들과 같은 증상이 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치매노인하고 뇌졸중하고 차이가, 일반적으로 초기증상에서는 뇌졸중환자하고 차이가 많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보호기간에 보면 평일 8시 30분에서 오후 시간이 19시 30분이면 몇 시죠?

이게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있기 때문에요 동절기, 하절기는 자체 조정하기 때문에 19시 30분까지 잡아놨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6～7시 돼도 한낮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해 가지고 명칭이 만선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분원 치매노인 또 상번천 치매노인, 이 명칭을 보기 좋게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은빛사랑채라고 부르는데 복지부나 도에서 내려온 것이 일단은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명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은빛사랑채로 부릅니다.

우리 지역만이라도 명칭을 치매라고 하지 말고 “은빛사랑채”로 간판을 달고, 어차피 치매노인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명칭을 바꿨으면.

그것은 일단 개소식을 하고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보호기간이 있죠? 이것을 7조에 넣을 게 아니라 시간을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규칙 제정할 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시행규칙으로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칙 제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의안번호 38호, 시립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1월 준공예정인 광주시 시립보육시설 「장지어린이집」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립보육시설『장지어린이집』 위탁운영으로 광주시 장지동 214-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187㎡ 중 1,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341.95㎡로 지상2층의 건물이고, 위탁대상은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일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대상자로는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장 자격을 가진 모든 개인에게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와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함입니다. 예산조치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가 연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시립 장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체 선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안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시립 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주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안으로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지동 214-10번지에 위치한 시립보육시설인 장지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기초로 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 및 적극적 질병관리를 통해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법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의거 수립 시행합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해마다 7%씩 증가하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각종 의료복지계획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로 지속적인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심내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과 치매 조기예방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사업 해결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내혈관 위험요인 관리사업은 일반집단, 위험집단, 표적집단으로 세분화하여서 맞춤식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 치료, 재활과 요양기관으로 연계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조기예방사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크리닉, 절주, 영양, 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치아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추진중이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사업, 학생건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염병관리사업, 전염병매개모기 방제사업, 결핵관리사업을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모자보건사업, 노인정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방문보건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 각종 실험 및 검사로 예년과 같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포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소 전산망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중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 외에도 평시 업무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와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에 추진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추진목표 설정에 따라 목표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 직원은 정원 66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조금 못했던 부분 중에서 보건소에서 작은인원 가지고 엄청나게 큰일을 해내고 있다고 늘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운영에 대한 계획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점과제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뒤에 보면 각 계별로 예방의약팀에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용역을 줘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응급의료가 맞는지 한 다음에 용역을 준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광주시에서도 야간응급이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료지원과장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지금도 야간진료는 가능한데 큰 환자를 처리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탁비를 2007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 광주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센터가 될지 아니면 현재 병원을 이용한 응급기능을 보강해야 될지 그게 나온 다음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시에서 예산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예상 못하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용역조사를 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계시다고요?

내년, 2007년도.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광주시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실 것이 예방교육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부분부분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금연교육이 굉장히 효과를 보셔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후에, 금연 말고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건강증진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건강증진기금이 약 우리 시에 2억 2,000 정도 내려와서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금연인형극 등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많이 시켜줬는데요, 사실은 복지부에서 유도하는 바가 성인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과 또 하나는 청소년이 일찍 흡연하는 시기를 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면서 내년에 다른 사업 방향으로 기금이 흘러가서 금연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어린이집에는 조금 적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금연에 대한 교육이 충분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었고 이후에는, 지금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음식에 대한 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뱃살빼기를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식단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음식물 조절을 위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형극 중에 일부분 영양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5군위 식품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육시설이나 저학년에게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것들은 지속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부탁할 곳이 보건사업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보건소에서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 부족으로 점차 지역주민의 보건서비스가 부실해짐은 물론 지소가 폐쇄될 위기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가 배출될 계획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시도 2010년까지는 지소에 의사의 배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보건소마다 계획을 수립하라 국가에서는,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계획으로는 촉탁의를 한 명을 뽑아서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 자체가 진료 위주의 보건소가 아닙니다. 보건소는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점점 진료기능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향입니다. 예방접종만 해도 내년도 되면 예방접종이 민간한테 다 위탁되어서 무료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고 우리는 관리만 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보건소가 진료기능도 있었지만 점점 의료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건소는 진료기능은 민간한테 이양시키고 보건소는 중추적으로 모든 사항들의 예방접종 같은 것은 접종률이 우리 시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는 건강증진 실천이 얼마가 되는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소에 있는 인원은 앞으로 만약에 지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지역주민의 재활치료 기관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